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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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지위
  • 주민대표기관: 주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인 의원으로 구성
  • 의결기관: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
  • 입법기관: 조례의 제정기관과 이에 관련한 제반기능을 담당
  • 감시기관: 주집행기관의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감시

지방의회의 권한

의결권(지방자치법 제 39조 제1항)

지방의회의 권한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서 지방자치법등 관리법규에 의결사항을 열거하는 개괄식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필요적 의결사항
  • 1) 조례의 제정 및 개폐(제39조 제1항)
  • 2) 예산의 심의 · 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징수(")
  • 5) 기금의 설치 · 운용(")
  • 6)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7)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관한 사항(")
  • 11) 그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2)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설치(제6조제2항)
  • 13) 지방채발행(제124조제5항)
  • 14)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구역변경, 명칭변경에 관한 의견제출(제4조제2항)
  • 15) 계속비 의결, 예비비지출 승인(제128조, 129조)
  • 16) 행정협의회의 설립규약(변경,폐지)(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
  • 1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규약(변경,해산)(제159조제1항 및 제164조)
*기타 관계법상의 필요한 의결사항
  • 1) 지방세의 부과, 징수, 감면(지방세법 제3조, 9조)
  • 2)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의견개진(도시계획법 제28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각항목은 구분, 행정사무감사, 특정사한조사로 구분됨
구분 행정사무감사 특정사안조사
범위 지방자치단체 사무전반 특정사안
시기 매년 1회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 수시 (기간은 본회의에서 정함)
발동여건 법정감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

자율권

지방의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부터 관여를 받지 않는 일정한 의회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 1)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 2) 회의규칙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 3)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4) 의원의 자격, 징계등 결정권
  • 5)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선거권

지방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 중에는 의회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령 이외의 법령과 당해 자치단체 조례 등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거권으로 구분된다.

<지방의회가 선출하는 자>

내부조직을 위한 선거

  • - 의장·부의장 선출
  • - 임시의장 선출
  • -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

외부기관 구성을 위한 선임 및 추천

  • - 결산검사위원 선임
  • -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추천

청원 수리권(지방자치법 제73조 내지 제76조)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서류제출 요구(지방자치법 제42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ㆍ응답(지방자치법 제37조)

  •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거나 의견진술 및 질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다.
  • - 지방의회나 위원회 요구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공무원 대리출석·답변가능)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관계 : 각 항목은 지방의회(의장) 과 지방의회단체장으로 구분됨
지방의회(의장) 지방의회단체장
  • 의안발의권(지방자치법 제66조)
  • 의결권(제39조)
    • · 조례의 제정·개폐
    • ·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 · 사용료·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징수
    •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 예산외 의무부담 등
  • 행정사무감사·조사권(제41조)
  •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권(제42조)
  • 임시회 소집공고권(제45조)
  • 청원의 심사와 처리권(제75조)
  • 청원의 이송·처리결과보고 요구권(제76조)
  • 의회사무직원 임명추천권(제91조)
  •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확정권(제26조제4항)
  • 재의요구된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결· 확정권(제107조)
  • 재의요구된 예산관련 의결의 재의결· 확정권(제108조)
  • 선결처분의 사후승인권(제109조)
  • 자치단체장의 사임통지수령권(제98조)
  • ※ 단체장 불신임 의결권(불채택)
  • 의안발의권(지방자치법 제66조)
  • ※ 자치단체장 전속 발의권
  • - 행정기구의 신설 및 직제 개편
  • - 특별회계 설치 등 집행의 본질과 관련되는 사항
  • - 자치단체의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 합의제행정기관·자문기관 설치조례안
  • - 예산 및 결산안
  • 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제101조)
  •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제103조)
  • 조례의 공포권(제26조)
  • 예산의 편성·제출권(제127조)
  •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권(제131조)
  •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권(제42조)
  • 임시회 요구권(제45조)
  • 총선거후 최초 임시회소집권(제45조)
  • 부의안건 공고권(제46조)
  • 위원회 개최요구권(제61조)
  • 의회사무직원 임명권(제91조)
  • 조례안재의요구권(제26조)
  • 일반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제107조)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 요구권(제108조)
  • 선결처분권(법 제109조)
  • ※ 의회해산권(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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