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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비판이나 자신의 이익에 국한된 사항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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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 행정 관련 문의는 광진구청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관리

제8조 (게시자료 관리)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 홈페이지 운영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 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 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 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 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 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 10. 특정종교를 찬양 또는 비방하거나 포교할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경우
  • 12.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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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광진구의회 작성일 2019-07-02 조회수 381

1.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홈페이지를 찾아주시고, 소중한 민원내용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광진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 요청'건은 광진구청 소관사항으로 확인되어 이첩되었으며,

   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광진구청 디지털정보과 ☎02-450-7226 또는 광진구의회 ☎450-1443~1447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광진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신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 홈페이지는 민원상담, 아이디어뱅크,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각각의 취지에 맞는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함은 물론, 좋은 제안에 대하여서는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진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디지털정보과(주란팀장 02-450-7221, 이호원주무관 02-450-722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본 문 내 용 ------------------------------------

광진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광진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십시오.

전국 도,시,구,군 등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18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는 참여마당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조례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진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전국 245개(100%)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18개(89%) 지방자치단체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라는 국민 참여마당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주민들과 국민들에 대해 소흘함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특히 전국 2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자유게시판’이라는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들에게도 의사표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광진구청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광진구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광진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민 참여마당인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의원님들께서 권유하여 주십시오.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18개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에 따라 주민이나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도록, 국민 참여마당으로 ‘자유게시판’을 활발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은 간혹 ‘자유게시판’에 상업성 광고나, 욕설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그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등이 게재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에도, 이를 잘 걸러내면서 ‘자유게시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 ‘자유게시판’을 잘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유게시판’을 아예 운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 현황을 보면 아래 와 같이 ‘자유게시판’을 열심히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게시판 운용 및 미운용 지방자치단체 현황(2019, 06, 12)

서울특별시 = 2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9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종로구 ②용산구 ③성동구 ④광진구 ⑤중랑구 ⑥도봉구
⑦동작구 ⑧관악구 ⑨강남구
광역시,도 = 17개 광역시,도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인천광역시 = 10개 구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대전광역시 = 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2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서구 ②대덕구
대구광역시 = 8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2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수성구 ②달성군
울산광역시 = 5개 구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부산광역시 = 16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9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강서구 ②부산진구 ③북구 ④사하구 ⑤서구 ⑥연제구 ⑦영도구 ⑧중구 ⑨해운대구
광주광역시 = 5개 구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구 1개 구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광산구
경 기 도 = 31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자치시 1개 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광명시
강 원 도 = 18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충 청 북도 = 11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충 청 남도 = 15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경 상 북도 = 23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시,군 2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포항시 ②봉화군
경 상 남도 = 18개 시,군 중 자유게시판 미운용 1개 시
자유게시판 미운용 = ①통영시
전 라 북도 = 14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전 라 남도 = 22개 시,군 모두 자유게시판 운용
제주자치도 = 1개 자유게시판 운용
세종자치시 = 1개 자유게시판 운용
= 전국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 218개(89.98%)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 운용,
나머지 27개(11.02%)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 미 운용함.

※ 특히 위 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등은 관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유게시판’을 100%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청은 ‘자유게시판’은 운영하지 않고, 반면에 「설문투표」 라거나, 「자원봉사」, 「성동에 살아요」, 등으로 참여마당의 범위를 축소해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광진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특정 분야로 한정해서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과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편하도록 몇 몇 분야로만 제한해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간혹 ‘자유게시판’에 게시되는 글들 중에서 일부 글들이 광고성 글이나, 사행성, 음란성 글 등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다면,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걸러내면 될 것을, 일부 불건전한 글을 걸러내는 작업이 번잡하다 해서 ‘자유게시판’ 자체를 폐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광진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사유가 어떻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광진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자 등이 ‘자유게시판’을 특별히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게시판’의 기본적인 취지는 주민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하는 기회를 폭 넓게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국민 참여마당으로서, 주민들과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구정의 기본으로 삼는 광진구청이 ‘자유게시판’을 폐지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과 국민들의 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광진구청에서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광진구 의회 의원님들께서 권유해 주십시오.

전국 218개 지방자치단체가 잘 운영하고 있는 ‘자유게시판’을 특별히 광진구청이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의원님들께서 광진구청이 ‘자유게시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권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2019년 6월 13 일

경기도 의왕시 모락로 89-16(오전동)
신원 수선화아파트 104동 704호
e-mail : chbsky@korea.com

글쓴이 장 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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