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73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금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장마전선이 북상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해방지를 위하여 각자 맡은 분야에서 사전점검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수해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된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전년도 구 재정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중요한 안건으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30일동안 결산검사위원 네 분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방금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1.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현황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4페이지부터의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과 징수,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203억 4,500만원이며 이중 92.7%인 188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이는 2001회계연도의 84.1%보다 수납률이 신장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6.3%의 수납이 이루어졌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인 과태료의 징수부진으로 46.1%가 수납되었으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되며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7억 5,300만원 중 84.6%인 488억 4,000만원이 지출되고 7.9%인 45억 7,200만원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5%로써 2001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이나 구 전체 불용액 7.3%보다는 다소 높으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전용을 보면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 중 부족분이 발생한 현수막제거 잔재정비와 저소득 건강보험자 암검진 사업 및 결핵실, 면역혈청 검사실 내부수리 등 3건에 1,800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이월사업비는 사업관련 예산액 59억 5,600만원 중 19.6%인 11억 6,900만원이 지출되고 76.8%인 45억 7,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금결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금 10개의 수납액은 39억 3,800만원이나 44억 4,8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잔여 기금을 합한 연도말 현재액은 23억 4,700만원이며 그중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은 수납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므로 기금 부족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 8,100만원 중 19%인 3,400만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 2,900만원 중 2,400만원이 지출되어 81.8%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은 징수결정액 240억 7,400만원 중 64.6%인 156억 8,200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의 60.9%보다는 증가하였으나 과년도 수입과 과태료 수입의 징수율이 부진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155억 7,500만원 중 86.7%인 135억 800만원이 지출 내지 다음연도에 이월되고 12.9%는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세입에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이월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위에 있는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별로 결산내용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순서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하여 일반회계 세입결산부터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사이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호영 그렇죠, 생활복지국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안 계신데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간사 서덕원 지금 방금 전에도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달 동안 전문가 세 분과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결산검사를 심도있게 해서 이 유인물이 나왔고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회부됐다고 봅니다.
그러니 그 한 달 동안 동료의원님이나 우리 전문가들이 한 그 안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호영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는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에 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건축행정과장도 없고 공원녹지과장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서울시에서 건축직에 대한 일제 직무교육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거기가는 바람에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최금손위원 그런데 말예요, 도시관리국 김분란 국장님이 항상 보면 회의 때 어떤 시에 갔다, 그 국만 그래요. 위원님들이 여기 와서 뭡니까? 심도있게 물을 얘기도 있고 그런 건데 꼭 그렇게 어디 갔다고 핑계대고 안 오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호영 지금 각 과에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여기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미리 사전에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서울시 회의에 참석하시므로 이번 회의에 건축행정과장님하고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말씀도 한 마디 안 하시고 회의가 개의돼 가지고 국·과장님들을 찾으니까 이제서 변명아닌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김광일위원 일단 건축행정과장하고 도시관리국장은 '아, 우리 오늘 이렇게 해서 교육이 있으니까 오늘 못 나가니까 대신 이렇게 내보냅니다. 이해하십시오' 사실 이 문제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뭐 심도있게 크게 심사할 것도 없고 다 지난 거니까 그렇지만 항상 우리 위원회를 아주 생각이 좀 달라진 것 같애.
이런 것은 위원장님이 한번 촉구하십시오.
○박유관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우리 김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삼 부탁하는 것이 오늘 결산승인의 건을 맡은 복지건설위원장을 사실 무시하는 겁니다.
소위 일개 국장이라면 복지건설위원장을 어떻게 생각해서 국장으로서 그래도 미안한 말씀의 전화를 해주고 사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지 사전에 얘기도 없이 직원 보내가지고 말이지, '교육있어 갔습니다' 그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네. 죄송합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최금손 위원님 지적 잘 했어요. 회의 있을 때마다 시에만 가는 거예요, 오전 아니면 오후나. 앞으로 이런 폐단이 없도록,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서덕원 서덕원위원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공직자들이 공직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복지건설위원회가 오늘 있음을 알고도 이 자리에 와서 찾으니까 누누이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의에 갔다, 어디 갔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집행부 간부들의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미리 가게되면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를 해서 사실 이만 저만해서 제가 못가니 양지해 달라고 전화 한 통화 해주면 얼마나 기분좋게 원만하게 치릅니까? 우리 회의가 진행됩니까?
이런 문제가 다 피차간에 예의와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최금손위원 저도 서덕원 위원님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서울시에 어떤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거기를 밑에 직원 보내도 되는 겁니다. 회의자료 받아오고, 꼭 그렇게 어떤 회의인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얘기도 없이 무조건 의회에 가서 나 찾으면 '서울시 회의 갔다고 그래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위원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위원장 윤호영 위원 여러분께서 한분 한분 도시관리국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도시관리국 건축행정과, 도시개발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은 심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은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