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총무과 166쪽 보면 우리 금년도 예산이 214억 7,000만원이 증액이 됐죠?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서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은 행정관리국 전체 말씀이시구요, 주로 늘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 자치행정과 동청사 관계로 예산이 전보다 2003년도 사업이 5개 늘었고 2004년도 신규사업이 3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청사 사업에서 대부분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먼저 조례 때 말씀드린 통장 수당 100% 인상, 그 다음에 우리 직원 일숙직비 만원에서 3만 5,000원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서덕원위원 그리고 171페이지를 보면 일숙직비 같은 것이 2만 5,000원씩이나 인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2만 5,000원씩 그렇게 인상이 됐습니까? 전에는 만원이었던 것이 3만 5,000원이 됐고 그 밑에 수당이 전부다 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총무과장 구자선 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 일숙직비가 10년 전부터 만원씩 계속 지급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전국직장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서울시 지부에서 서울시에다가 10만원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원 주던 것을 10만원이면 1,000%이기 때문에 너무 불가능하고 그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님 25분이 '야, 이거 10만원 달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해서 그래 가지고 어느 구청장, 강남은 5만원 주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어디 구는 4만원 주겠다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3만 5,000원으로 통일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구청장님들이 합의를 해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서덕원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만원 하던 것이 3만 5,000원이 되니까 갑자기 2만 5,000원으로 250%를 인상하는 것이,
○총무과장 구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상률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실제 직원들이 숙직을 하고 다음날 목욕하고 식사하고 그러려면 금액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또 부당한 금액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간사 곽근수 우리 서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어디 빼놓고 온 것 같은데,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그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구별로 전부 일률적이지 않고 어느 구는 50시간을 계획했다가 50시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구가 있고 또 어떤 구는 50시간에다 30시간만 주는, 구별로 25개구가 아주 차별화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구청별로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접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전체 숫자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길래 공무원들이, 직원들의 그런 작은 문제로 인해서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을 해도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또 그것이 내년도에는 우리구청의 계획은 직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총무과장이 무슨 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곽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끝나고 잔업처리를 하기 위해서 야간 근무를 할 때 그 수당을 주기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제도로써 기본 15시간은 초과근무를 하나 안 하나 15시간은 주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초과근무한 그 시간만큼을 주는데 최대 75시간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청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실제 초과근무한 사람이 지문인식기에다가 지문을 찍고 나갈 때 시간을 체크, 자기 지문이 아니면 시간 체크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찍어줄 수도 없고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해서 퇴근할 때 총무과 상황실에 있는 지문인식기에다가 찍어야만 인정이 되고 어느 구청은 과장이 인정하는 초과근무대장에다가만 써도 인정해 주는 구청이 있고 또 어느 구청은 비밀번호 등 구청별로 서너 개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세밀하고 치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우리 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협의를 하면서 15시간이 너무 적지 않느냐, 타구에서 시간을 많이 주니까 기본시간을 올려 달라고 그래서 30시간으로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30시간은 수당을 주고 더 한 사람은 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노동조합하고 다시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좀 올려주십사 하고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요구했느냐면요, 30시간을 다 인정을 해주는 걸 무조건 기본 50시간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1인당 50시간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건 뭐냐하면 50시간을 더 한 사람 금액까지 다 계산해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50시간을 준다면 더 한 사람들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합의를 봤느냐면 강동, 송파, 성동, 동대문 등 인근 구청에 시간을 같이, 직협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거기에 중간수준까지는 주겠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일단 협의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저희 예산 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못 주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본위원이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강하게 질책을 할 건 하되 작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서울시내 같은 구에서 바로 인접구하고의 바로 그런 걸로 인해서 광진구 직원들의 사기에 문제가 있다면 근무의욕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해줄 건 해주고 잘못된 건 지적을 할 수 있는 우리구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방법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감사합니다. 저희 청장님도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은 최소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중상위로 항상 레벨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타구에 비해서 불합리하거나 적게는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끝으로 25개 구의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제도에 대한 비교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친절도우미위탁사업 200만원 3명 9개월 5,4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게 되면 구청 정문 입구 안내데스크에 빨간색 옷을 입은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 세 명 도우미를 저희가 1년 동안 동절기를 빼고 1년 동안 사용하는데 그 친구들이 어떤 면에서는 광진구의 얼굴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친절마인드 전체를 제고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 구를 방문하는 분들한테 친절한 광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걸 사역인부로 저희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앉아서 유니폼을 입고 인사한다고 해서 광진구가 발전될 것도 아니고 더 밝아질 것도 아니고 하등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그런데 위원님 저희구가 사무실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나 이런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에 상당히 구청에 대한 친근감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서 인사를 하고 안내를 해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고마움을 느낀다는 그런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저는 질의가 좀 많은데요 양해하시고 하나하나 좀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예.
○박현위원 제가 어저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거 있지요? 1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자체 주요사업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각종 현안업무추진 있지요?
○총무과장 구자선 예.
○박현위원 그게 960만원이고. 그 다음에 179페이지 세 번째 칸에 내려오면 구정업무수행에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민행정수행에 4,0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 칸 더 넘어가면 총무업무추진에 80만원씩 해서 12달 96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결국 다 합하면 한 1억 2,000만원 되는데 왜 이렇게 각종 현안업무추진이나 구정업무추진이나 총무업무추진이나 대민행정수행이 다 비슷비슷한 항목인데 이렇게 분산해 가지고 이것을 7,000만원, 4,000만원, 960만원, 960만원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 좀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구자선 우선 그 네 가지 중에요 960만원 편성된 거 각종 현안업무추진은요 이건 총무과장이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쓰는 돈입니다. 저희는 총무과 직원이 101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예, 기능직까지 101명이기 때문에 신년인사회라든지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주요행사가 끝나면 기관실, 통신실, 기사실 직원들 격려간담회 해가지고 과장이 한 달에 80만원 범위 내에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960만원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있는 960만원 총무업무추진비는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또 행정관리국장실의 비서들이 운영할 때 차를 대접한다든지 그 부속실 운영경비기 때문에 이거 딱부러지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정업무수행 7,000만원하고 대민행정수행 4,000만원은 저희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구정업무수행에 관한 건 주요시책사업에 추진하고 구정업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구청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대민행정수행도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대민접촉이 많은 민선 기관장으로서 대민행정을 관할하고 아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지금 기획공보과 예산 한 번 보면 거기에도 구청장업무추진비나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가 다 나와있는데 기획공보과는 기획공보과 대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총무과는 총무과 대로 추진비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구정업무수행이나 대민행정수행이 7,000만원, 4,000만원이면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냥 같이 한 번 해서 구정업무라든지 이렇게 하지 왜 대민행정수행에 4,000, 구정업무수행 이게 뭐가 다릅니까? 구정업무수행하고 대민행정수행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구자선 그거는 예산편성에 관례상으로 해온 거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사실상 답변이 상당히 곤궁스럽습니다.
○박현위원 아니 답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같은 항목에, 같은 과목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같은 장, 같은 관, 같은 항, 같은 세항에 들어있는데 같은 항목에서 왜 이걸 구분해 놨느냐 이거지.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으니까 분산시키기 위한 눈가림 정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묻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구자선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1,000만원을 넣는다, 7,000만원, 4,000만원 나눠서 넣는다 그 예산 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수년간 예산편성의 관례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현위원 내년부터 예산편성하실 때는 구정업무수행이나 대민행정수행이 다 비슷한 얘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한 항목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1억 1,000만원에다가요, 예산책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예, 있습니다.
○박현위원 기획공보과 보시며는 거기에도 역시 시책주요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 나오는데 이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설명 좀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구자선 기획공보과에 있는 예산은요 지금 내용상으로 각종 의회관계라든지 뭐 시의회에다 여러 가지 성질이 좀 틀리지요. 그래서 이건 제가 기획공보과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박현위원 그러니까 그 기획공보과에 나오는 거하고 구정업무수행하고 어떻게 다르냐? 기획공보과의 구정업무수행과 예를 들어서 총무과의 구정업무수행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구정업무수행이 지금 25개 과별로 전부다 구정업무수행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사항은 총무과 예산에다 편성했고 기획공보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정업무 파트에 대해서는 기획공보과에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지금 기획공보과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52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 기관운영추진비가 7,100만원 나와있지요. 부구청장 5,100만원 나와있고. 이 예산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구정업무수행이나 대민행정수행이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냐, 지금. 제가 납득이 안 가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정을 업무수행을 하는 거는 구청의 25개 과가 전부다 구정업무수행을 합니다. 총무파트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총무과에 편성을 했고 기획공보에 관련된 구정업무수행은 기획공보과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기획공보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7,100만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박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항목은 같은 거니까 기관업무추진비 구청장 7,100만원이나 구정업무 수행하기 위한 7,000만원이나 예를 들어서 대민행정수행하기 위한 4,000만원이나 다 똑같은 항목이니까 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구자선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은 제 소관은 아닌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건 누가봐도 여기저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의 같은 업무추진비를 쓴다 하더라도 모아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16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위에서 두 번째 보면 구 캐릭터 홍보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구 캐릭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아직 지금 저희가 상품을 만들려고 이걸 확정을 못 시켰구요, 구 캐릭터라 해가지고 사실 광이와 진이를 저희가 구 캐릭터로 쓰려고 하고 있는데,
○박현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 아차산에 올라가면 구 캐릭터라고 그래서 동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총무과장 구자선 구 캐릭터라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 캐릭터라고 확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구 캐릭터를 또 만들어서 이게 우리 광진구의 캐릭터다, 이게 광이와 진이다 하기 위해서 예산을 2,000만원 잡아 가지고 그걸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지금 목적은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넣은 것이 아니고,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한테 우리 광진구를 상징할 수 있는 조그마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아직 확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쓸 건지, 아까 아차산의 사랑의 손을 축소해서 쓸 건지, 광이와 진이를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우리구를 방문하는 각종 내빈들, 이 분들한테 하나씩 조그마한 선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구태여 이때까지 안 하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굳이 2,000만원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예산은 절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우리구를 방문하고 우리 광진구를 처음 방문하는 내외빈이 많은데 이거 2, 3,000원짜리 한 3,000원짜리 정도 선물 하나 주는 것까지 못 한다고 하면 너무 삭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현위원 구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구 캐릭터물을 꼭 줘야만 우리 광진구를,
○총무과장 구자선 우리 의회도 방문하면 의회방문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구에서 그게 없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위원님이 조금 넓은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총무과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대화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써도 그만 해도 그만인 예산은 안 하는 것이 예산의 운영지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잘 유념하셔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 깊이 좀 생각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임차료라고 해가지고 주차장 사용료로 390만원씩 해서 4,680만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 달 주차장 사용료로 어디에다가 390만원씩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만 공무원이 구청에 차를 가지고 갑니다. 국장들도 못 들어가고 과장들도 못 가져가고 직원들은 얘기할 것 없이요. 그리고 또 저희 행정차량이 댈 자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집을 증축하는 바람에 주차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구청 길 건너편에 성동주차장을 임차를 해가지고 행정차량 23대, 그 다음에 우리 간부차량 7대 해서 30대를 거기다 댈 수 있도록 계약을 해가지고 월 390만원 해서 4,680만원이 연간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그런 어떤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든 주차장하고 조금 내용이 틀리는데요, 여기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고 거기는 주민들한테 베풀기 위해서 행정용으로 만든 주차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18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직원휴양소 운영이라 그래서 하계휴양소 4,000만원 있죠?
○총무과장 구자선 네.
○박현위원 그 다음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원 사기진작비라고 그래서 200만원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네.
○박현위원 지금 우리 광진구청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한테 휴양소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 그 다음에 사기진작비로 200만원, 그래서 4,200만원 가지고는 좀 적지 않나, 이 예산은 좀 올려, 더 인상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 구자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기진작비 200만원은 구청의 학생이나 사환들, 비정규직 직원들을 1년에 한 번씩 격려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각 과에 한 명 있으니까 200만원 가지면 충분하구요, 여기 4,000만원의 하계 휴양소는 저희가 여름 휴가 때 직원들, 물론 하위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장급은 안 되고 하위직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계 휴양소, 금년에는 낙산 도립공원안에 있는 엠파스 모텔을 11실을 저희가 임차해서 썼는데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다 보면 항시 이게 모자라기 때문에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추첨된 직원에 한해서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름 휴가 때 쓰는,
○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명 들으려고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질의의 초점을 자꾸 흐리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보세요.
직원사기진작비 200만원 해놓으니까 이 예산을 모르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비를 200만원을 해놓았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예산은 다 듬뿍듬뿍 줬는데, 이렇게 묻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게 직원이 아니고 사환 아닙니까? 그러면 문구를 고쳐서 사환이라고 하든지 해야지, 직원이라고 그러면 전체 직원이 1,000명이 넘는데,
○총무과장 구자선 국고대여장학금은요 저희 직원들 자녀가 대학교 갈 때 등록금을 우리구에서 미리 선납을 해주고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받는 건데요 대학교 가는 학생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박현위원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이거 한 번 봐요. 장학금이 지금 그거 말고 어떤 게 있습니까? 185페이지 보면 사립대 사립대학원생 학비지원, 위탁대학원생 학비지원 해가지고 1,000만원, 600만원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이거는요 저희가 학구열이 많은 직원들이 대학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해당 직원들한테 100만원하고 50만원. 사립대학원은 50만원, 저희가 위탁한 대학원은 100만원을 주는 건데 금년에도 28명에 대해서 1,600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요. 그래서 직원의 학구열을 북돋우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서덕원위원 182쪽에 보면 구의회사무실 복구공사라고 해서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구자선 예.
○서덕원위원 우리가 내년말에 이사가는데 여길 뭐 5,000만원씩 들여서 복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저희가 이 사무실을 임대할 때요 완전히 원상복구 하는 조건을 갖고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가 원래 8월말에 임대가 끝나기 때문에 법상으로 8월말까지 이걸 비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회가 내년 12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좀 속된 표현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8월에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기서 소송을 걸어 갖고 싸운다 하더라도 12월까지 여유가 있는데 일단 이전하고 나서는 이걸 원상복구 해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우선 예산심의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부탁이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183페이지 다목적차량의 빨리빨리처리반, 빨리빨리처리반이야 말로 우리 광진구청에서 가장 표상이 되고 잘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억원 짜리 차가 어떤 차길래 1억원이나 되는지?
○총무과장 구자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방화및위험물취급교육이 2회에 걸쳐서 2명이 가는데 60만원으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화및위험물교육은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두 번째 보일러 화학세관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 자매결연도시업무추진비에 2,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기 바라고, 네 번째 공무원의 복무규정에 대해서, 복무관리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각 동에 공히 그런 직원들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업무는 엉망진창입니다. 소위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구에서 온 직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다른 구에서 도저히 데리고 있을 형편이 못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구청으로 보내고 우리 구청에도 그런 직원이 있으면 다른 구청으로 보내고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작년, 재작년에는 직원이 상사를 구타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냥 유야무야 하게 지나가고 또 최근에 와서 정신질환자가 있어요. 다른 동에서 온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원들을 그냥 안이하게,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복무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김기섭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직원 복무관리는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별로 또는 어떤 과별로 보면 한두 명의 문제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구청뿐만 아니고 어느 구청이 다 똑같이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특수한 문제가 있어서 직원을 방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단을 써갖고 서울시로 요청을 하면 타 구에서 방출된 직원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낸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거의 큰 차이가 없고 운이 좋을 때 조금 나은 직원을 받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직원 폭행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조사를 해갖고 직원을 문책해서 직원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기 방화및위험물취급교육은 대상자가 2명입니다. 보일러실 기관장하고 청사관리하고 2명이기 때문에 많이 시킬 게 없고 전체 책임자만 교육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두 명으로 편성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74페이지 보일러 화학세관은요 저희 구청에는 보일러가 4대가 있고 문화센터에 보일러가 1대가 있는데 화학약품으로 전체 보일러 세관을 해야 사용연한이 늘어나고 보일러 가동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학세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자매결연 맺은 국가가 중국의 방산구가 있고요,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항올구가 있고 다음에 터키에 에레일리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3개 국가의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런 자매결연도시에 우리구에서 한 번 가면 그 다음에는 그쪽 국가에서 한 번 방문하고 그래서 그런 경비로 저희가 2,200만원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187페이지 인사관리를 좀 보겠습니다. 퇴임직원간담회, 인사현안업무추진, 전입직원 간부와의 대화, 직원사기 진작비 이 부분을 이렇게 적시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김기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직원이 갈 때, 퇴임할 때 그 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격려해 주는 자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이거는요 우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때 쓰는,
○최금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명예퇴직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근에 물론 직장협의회 우리 박현 위원님이 예산이 부족하다, 동료위원들 대부분 그 부분이 본위원도 많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다, 구의1동에 최근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온 직원이 지금 주민등록을 보고 있는데 바쁘니까 좀 맡겨놓고 가면 해놓겠다, 이렇게 해서 맡겨놨는데 민원인이. 그런데 3일 있다 오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항의를 하니까 물론 좀 섭섭한 소리를 했겠죠? 그렇다고 해서 직원을 폭행했다든지 때린 것도 아니더라구요. 내가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웃통을 벗고 때려 죽인다고,
○최금손위원 행정자치부, 감사원 몇 군데에다가 진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직장협의회 물론 직원들 복리증진, 복지 문제에 대해서 잘 해드리는 건 좋습니다.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직장협의회에서도 그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아, 당연하죠.
○최금손위원 왜 그런 건 한 마디도 인터넷 같은 데 안 뜹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자기들 쪽에는.
그리고 동 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신같은 거 있는 직원들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손에 칼자국 있고, 그런 직원들이 겨울에는 상관 없습니다만 여름에 동 행정차량을 끌고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구자선 위원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내용을 저희가 심도있게 조사 분석을 해가지고 대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지 않는 곳에 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에 딱 앉혀 놓고 행정차량을 몰고 돌아다니고, 주민들한테 술 한잔 먹고 그러는, 이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챙겨보구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물론 상관을 폭행하고 이런 걸 떠나서 민원인한테 좀 섭섭하다 하더라도 웃통을 벗고 때려죽인다고 나온 사실이 지금 저희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 최근에.
○총무과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그 직원을 불러다놓고 아침에 회의를 한다든지 가끔 한 번씩이라도 해서 동장님 업무 추진비가 있잖아요, 판공비.
그러면 그런 돈으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서 좀 민원인들이 성질이 급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서 좀 언짢은 소리를 하더라도 참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교육도 시키시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않고 앉아만 있습니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이게 구의1동의 현실이에요.
○총무과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최금손위원 이렇게 구의원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구의원이 뭡니까?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내 손발이 되어서 해달라고 이렇게 명예를 준 건데 그런 명예를 가지고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구의원님들 이 사람, 저 사람, 인터넷에다 띄워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부분을 주무 과에서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면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금손위원 상관이 경찰같은 쪽에는 잘못하면 책임지고 옷 벗습니다. 어떻게 광진구청 행정의 책임자 되시는 분은 밑에 직원이 잘못해도 그냥 아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최금손 위원님 됐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 내에 친절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소양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저희들이 상임위원회별로 1차 한번 해보니까 같은 상임위원회 안 계신 분들이 저희들이 했던 질의를 또 따로 하시게 되니까 저희들이 저희 쪽으로 봐서는 중복된 건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네.
○간사 곽근수 우리 국 과장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 나온 얘기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도있게 한 번 다 논의됐던 내용들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걸러졌던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다 해야될 과정이니까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직원들 하계 휴양소 문제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했었는데 매년 엠파스 모텔에 11실을 대여해서 하위직 직원들에 한해서 그런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낙산 모텔 11실 가지고 우리 직원이 5급 이상은 제외하더라도 6급 이하 상당히 많은 직원이 있는데 여름 그 피크 시즌 동안에 몇 사람이나 이용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한 것인지,
○총무과장 구자선 금년에 2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99명이 했습니다.
○간사 곽근수 순차적으로, 참 안타까운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4,000만원이 아니라 좀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행사성 예산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쪽에서 줄여서라도 직원들의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 또는 직원이 아니더라도 우리구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편의시설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이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래서 '총무과장 계실 때만 답변하고 다음에 또 다른 자리에 가시면 잊어버리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실 때 매년 4,000만원, 얼마씩 할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조금 더 쓰더라도 그런 예산을, 매년 나올 수 있는 예산을 줄이는 게 어떠냐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위원님! 한 번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같이 직원 하계 휴양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좋은데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100실이고 50실이고 시설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하면 계속 연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저희 직원들이 쓰는 거는 봄, 가을 휴가 잠깐하고 여름 휴가, 물론 겨울에도 쓰겠지만 그렇게 규모나 그런 걸 따져서 관리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비용,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본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는 안 되더라도 2, 3년 걸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100실, 200실까지는 안 되더라도 10실을 가지고라도 우리 것이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활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절기만 맞춰 가지고 4,0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구자선 맞습니다.
○간사 곽근수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의 그런 걸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간사 곽근수 다음에 182페이지에 보면 예비군육성지원 자본 보조, 향토예비군 교육훈련장에 5,0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매년 예산에 거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식당이 타구에는 있는데 우리 구도 해줘야 된다 뭐 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은 어떠한 내용인지도 답변을 해주시고 하나 더 질의하면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노후책상 의자 교체, 냉방기기 교체, 쭉 네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 동 문화복지관이나 그 쪽에 대한 대상인지, 다른 데에 쓸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우선 향토방위 육성 및 자본보조 해서 5,000만원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각 구별로 저희는 57사단 221연대가 저희 예비군을 관할하는 부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가지 교육장을 신축하는데 3,000만원이 필요하고 또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돼서 저희 구민인 예비군들이 교육 받으러 가 가지고 용변보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예비군들의 사기진작과 군 부대 요구사업에 우리가 협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구자선 지금 구청 건물 자체가 1966년도에 본관건물이나 별관건물이 됐기 때문에 거의 한 40년 이상 된 건물이고 또 집기 같은 것도 상당히 노후된 집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1년 동안에 노후책상이나 의자 등 집기류 교체할 거를 저희가 3,500만원 정도 가지고,
○총무과장 구자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보수를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큰 걸 잡은 거는 우리 본관을 인테리어하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한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사업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난방시설 보건소 제2별관 보일러 3.5톤 1대를 교체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에 주민들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저희 녹지대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녹지대 편의시설 보수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통신 및 방송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구청사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방수가 안되고 건물에 금이가고 그런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나종한위원 됐어요. 그리고요 문화센터는 시설 개·보수하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올라왔어요.
○총무과장 구자선 죄송합니다. 동 명은 지금 안 나오고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만 따져 갖고,
○최금손위원 과장님, 안 사줄지도 모른다 구청에서 1년 더 써라 그러면 써야 된다 그러더라고.
○총무과장 구자선 아니 법적으로 법정 소형화물차량은 6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6년이 안 돼도 도저히 운행을 못 할 것 같으면 저희가 판단해서 하지마는 법적 연한이 일단 경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6년이 경과가 됐다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최금손위원 경과는 됐는데 시동이 꺼지니까 우리 동네 의원으로서 한 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위원 민선이 이렇게 해마다 1년, 2년, 3년, 4년 기념행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구자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민선 기념행사를 그때 이왕 오시는 분들 조그만한 기념품 하나 주고 칵테일로 하는 건데 그 정도, 민선 구청장이 주민의 몇 십만 표를 얻어서 구청장을 하신 분인데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정도를 가지고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위원 229페이지 좀 봐주세요. 시설장비 유지비를 2억 5,400만원 쓰고 주 전산기 부대장비 유지관리비가 1억 4,300만원으로 다 합하면 거의 4억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유지관리비를 어디다 납부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230페이지를 보시면 시·군·구 민원 행정, 주 전산기 유지관리 이런 데…….
○박현위원 밑에 보면 정보통신망 및 보안시스템 나와 있는데 통신장비하고 전산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청 업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거의 5억 정도를 더 쓰고 있는데 이런 유지비를 어디에다 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요? 업자가 몇 군데입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한 열 대여섯 군데 됩니다. 거기에서 구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시스템 같으면 전자결재시스템 하드웨어를 구축하면 1년간 무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유상으로 계약해서 매달 지불합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조달청과 관계 없습니다.
처음에 구축할 때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다 하는데 거기에서 입찰이 끝나서 낙찰이 되면 그 업체가 유지관리를 1년은 무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유상으로 나갑니다.
○박현위원 저희가 서버를 써보면 똑같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0원짜리를 써도 되고 100원 짜리를 써도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가 되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지관리를 하는데 천차만별로 가격차가 있는데 어떻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어 보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서버를 구축할 때 구축비의 3%가 유지관리비로 법정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126만 8,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홈페이지 서버를 구축할 때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3%가 126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지요. 구축할 때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이것이 동 사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각 동별로 틀립니다. 연간 계산하면 1,500명 정도 되는데 매달 한 100명 정도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동에 보면 16명의 지도장 비슷한 분들이 계신데 그 분들이 그 동의 통계요원들을 관리하고 있고 1일 나오게 되면 한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잘 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조사 설정부터 본조사까지 전부 다 하게 되고 별로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은 임금이 한 70만원도 되고 매달 일하는 분들은 100만원 정도 되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통계조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루에 더 많은 조사를 할 것이고 능력별로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등급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그 분들이 하루에 20개면 20개를 해야 되는데 그 20개를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음에 탈락이 되는 것이지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중곡4동 동사무소 뒤에 있고, 자양3동에 있고, 구청에 있고, 아차산 노인교육장에 있고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229쪽에 보면 정보교육장 시설장비 유지비 5만원이 있고 그 밑에 정수기 렌탈이라고 해서 6만원씩 해서 12개월 되어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어느 일정 시기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수기를 아주 고정으로 놓는 것하고 렌탈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공개입찰하는 것입니다. 금액이 5,400만원인데요. 저거는 지금 1,400호는 내년에 신전자문서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자문서시스템이 다 바꿔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컴퓨터상에 지금은 한글97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2002를 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 컴퓨터에다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1,400본 듭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아니지요. 전 구청을 하려면 저희가 1,400대 정도는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예산에 저희가 600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산이, 더군다나 내년에 신전자문서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구형 컴퓨터 가지고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3년에 200대 했거든요. 단계적으로 '99년 이전 건 전부다 바꿔야 되는데 200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99년도에 한 거기 때문에 노후돼 가지고요 거기 68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위원 다음 237페이지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 DB서버 구매하는데 1억 6,000이지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예.
○박현위원 이거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데이터베이스하는데 1억 6,000만원 들면 돈이 엄청나게 드네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박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 광진구에서는 사실은 기반시설 구축하느라고 돈을 다른 데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포털을 하면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2,000만원 가지고 홈페이지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 구청이나 다른 업체하고 보면 사실 차별화가 돼서 조금 뒤지는 형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홈페이지 DB서버 구매는 보안상으로 해서 개인들이 전부다 들어옵니다. 개인의 포털을 하게 되면 개인들이 전부다, 포털이라는 거는 들어오는 관문이거든요. 광진구 정보포털에 개인이 실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있는 자료하고 개인들 신상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분리하게 되는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보포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희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산 컴퓨터는 도대체 물먹는 하마라는 말씀을 하시지마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박현 위원님 됐습니까? 나중에 궁금한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고 간단히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 위원님.
○김기섭위원 223쪽에 건대현장민원실을 환경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주 들르는데 환경개선을 안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28쪽에 노인정보화백일장에 예산이 3,4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노인들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김기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대 현장민원실은 '92년도에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지금 바닥 같은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바닥도 노후가 돼가지고 막 긁혀 가지고 있고요. 천장 교체도 그렇고, 사실 건대역은 광진의 얼굴이나 마찬가진데요, 3,000만. 2호선하고 7호선이 교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길 드나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컴퓨터교육을 갔다왔는데요,
○김기섭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불요하고 불급한 예산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저희가 천정 교체하고 도색도 하고요 바닥도 하고 전기 조명시설 좀 어둡지 않습니까. 전기 조명시설 교체도 하고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재구성해 가지고요 이쁘게 해놓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요 그 다음에
○김광일위원 우리구 노인정에 컴퓨터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그런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노인들이 칠십 팔십 되어 가지고 컴퓨터를 만지지 못하는 데다가 설치를 해놓았거든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지 않으면 다른 데 이용하게 해줘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들도 정보화 수준이 돼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회복지과 쪽에…….
○김광일위원 실지로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노인정에 쓰지 않는 컴퓨터가 그대로 한쪽에서 썩고 있어요. 필요한 데 써야지 거기에다 놓으면 되겠어요?
○민원정보과장 이미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정보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회의중지)
(13시31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자치행정과는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나 각 동으로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한마디 묻겠습니다.
사회진흥단체 행사용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내려가는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적은데, 지금 돈으로 내려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우리 자양동은 골목골목 청소봉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 쓰레기 봉투값이 적어서 곤란합니다. 쓰레기봉투 돈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적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저희가 공원용 봉투 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해서 운영예산을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50L 짜리를 구매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주택가라든지 동네 시장이 많다든지 하는 지역에는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운영비를 더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이래 가지고 자원봉사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내보내는데, 내가 알기로는 나급 소장인가 팀장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강사를 두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에 문고에 중곡1동, 능동, 노유1동 별도로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자원봉사자 강사료는 가급적 예산을 아끼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고 이번에 홈페이지까지 합치면 한 1억 4,000만원 정도되는데 규모로 볼 때는 강서나 송파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 등록 봉사자가 1만 8,008명인데 이들에 대한 부단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처음에 등록한 분들에 대해서는 기본 소양교육인 정규교육을 하고요, 자원봉사자 아카데미라고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프로그램이 돼 있고요 전체적인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체 소장이 강사요원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팀장이 이화대학원 나왔고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강사로서 자질도 있고 자격도 있는 사람인데 왜 하필 강사를 둬가면서까지, 외부강사 초청을 해가지고 강사료 주면서까지 강의를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이거는 위원님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요, 저희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증액된 건 사실 금년엔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동민위원 앞으로 외부강사를 하지 말고요 소장을 시켜서 강좌를 시켜야지 돈도 절약되지만 내부에서 일어난 일도 소장보다 더 세밀한 강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사람 하는 것보다는. 그 분을 활용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알겠습니다.
자양2동 청사가 준공된 지가 2001년도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위에 회의실 같은 게 지어놓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계획됐던 건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저희가 그거를 그냥 그대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면서 일부 회의실용으로 올리면서 회의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공간이 상당히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휴게실 내지는 쉼터로 만들려고 일부 2,100만원하고 증축비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16개동 중에서 12개가 동청사하고 같이 있고요, 지하에 있는 게 12개입니다.
○김광일위원 지금 지하에 12개 들어 있지요? 사실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비오면 물푸기 바쁘고, 평상시에도 아주 곰팡이가 들어있어서 냄새나고 환풍기를 3개, 4개 틀어놓고 매일 24시간 돌리는 그런 지하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확인 좀 해가지고 그런 지하에 있는 걸 우리 2층이나 3층, 동청사에. 그런 데 옮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비뿐이 아니고 시설보수를 위해서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거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그런 걸 같이 청사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건축을 하실 때 처음에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예산 추경에 해가지고 완전하게 지어야지 사실 엊그저께 2001년에 지은 걸 또 증축하고 한다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니까요 참작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간사 곽근수 잠시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사무소든 구의 관계된 건물의 신·증측에 연결돼서 우리가 관급공사라는 게 사실 일반 민간인들 보통 공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주면서도 공기도 대단히 길게, 저희 동사무소도 지을 때 보니까 동사무소 건설을 하러 온 회사에서 작업인원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해가지고 며칠씩 그냥 문을 닫아놓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고 이런 내용. 그렇게 해서 오래해서 잘하는가 봤더니 완공 되자마자 비가 새고 뭐가 안 되고 뭐가 깨지고 과연 언제까지 우리 관급공사를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또 실제로 공개입찰을 해서 받은 회사가 과연 직접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전부다 보면 이것 따도 하도급, 하도급, 부실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산재해 있고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할 시스템이나 관리할 어떤 제도적인 방안을 안 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압니다. 알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상위부서에 건의해서 제대로 해야지 맨날 신축하면 뭐합니까? 신축해도 옛날에 있던 동사무소만도 못하고 건물짓는 데다 물받이 내놓고 빗물받고 있는 동사무소들이, 최근에 지은 동들이 그렇습니다. 실정을 가보시면 알고, 그것 때문에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연락하면 동사무소 순서적으로 하면 잘 오지도 않고 제가 주무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바로 해야만 와서 보고가고 이런 것이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거기에 아까 216페이지에 보면 구의3동 청사시설개보수 3,000만원이라고 있고 동청사 기능유지비라는 게 5,000만원이 있습니다. 2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따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총무과에도 보니까 구정홍보캐릭터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209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동정보고용 구정홍보 캐릭터 구매라는 건 뭐가 다른 건지 아까 총무과 거하고. 구정홍보캐릭터라는 말이 잠시전에 오전 회의에서도 나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몇 페이지요?
○간사 곽근수 209페이지. 그 다음에 그 앞 208페이지에 중곡2동, 자양2동 신축된, 요즘 최근에 신축된 건물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은 저희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새로 지은 거 보다는 옛날에 오래된 동사무소가 전기안전에 더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동들은 어떻게 하고 신축이나 앞으로 신축할 동만 그런 예산을 넣었는지? 또 넣었다면 종합적으로 전기안전기사가 한 군데를 해서 종합관리를 동마다 이렇게 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신축 청사인 경우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하자보수 업체에 안전관리자 지정을 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일반 청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핵심은 총체적으로 봐 가지고 획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느냐 이런 질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가 신축중인 것이 두 군데 있고 이미 된 데가 한 군데 있고 보상중인 데가 있고 증축중인 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으면서 승강기뿐이 아니고, 승강기는 어차피 신축 청사는 새로 집어 넣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곡2동 청사하고 자양동…….
○간사 곽근수 승강기만 안전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전기설비 안전관리라는 것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양2동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승강기시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6페이지 동 청사 기능 유지 문제는 포괄비 성격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동에 예비비 성격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긴급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런 것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 놓고 긴급요청이 있다든지 조사 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 이 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구의3동 청사 시설 개·보수가 3,000만원이라고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구의3동 청사 시설 개·보수는,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구의3동이 좀 좁거든요. 복지관 기능과 동 기능하기에 좁아서 청사 건립에 대한 것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금방 되기는 어렵고 해서 현 청사를 활용하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하에 물도 새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 용도로 쓰는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구의3동 청사 대지가 429㎡인가 해서 약 70평 정도 되고 연면적은 587㎡ 해서 190평 정도 되겠네요.
○박현위원 그런데 2층에 보면 가로가 4m밖에 안 돼요. 책상을 2개 놓고 사람이 지나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비좁게 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뒤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창문도 못 내게 해서 창문이 전혀 없이 문짝 하나만 있는 공기가 통하지 않는 아주 열악한 동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줄 모르고 이번에 요구를 안 하였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작년 예산이 총 42억원이었는데 금년에 한 30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70억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동 청사, 예를 들어서 화양동 복합 청사에도 이렇게 예산을 18억이나 들여서 지어 주고 있는데 화양동 청사하고 구의3동 청사하고 어떤 것이 지은 지가 더 오래 되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형평성 있는 처사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질의하실 때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구의3동 청사도 지어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비좁고 동 기능과 복지관 기능을 제대로 수행 못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작업에 착수하려고 하는데 다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 때…….
○박현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화양동 복합 청사 신축하고 구의3동 청사하고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느냐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지금 청사 건립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중곡3동하고 능동이고 부지 보상중인 것이 자양1동하고 화양동이 금년도에 건축비가 들어가 있고 일부 증축중인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이런 데를 몇 개를 손을 대다 보니까 재정 수요가…….
저희 과 예산의 상당 부분은 동 청사 예산인데 청사 건립기준을 대략 19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19년 이상된 건물로써 노후된 동 청사 그리고 공간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연도만 따질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득이하게 고려해야 할 여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화양동은 84년에 건축해서 한 20년 된 것이고 구의3동은 92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을 때 기부채납 받으면서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지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책이었지요.
어찌 되었든간에 현재 있는 청사를 짓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시키되 최대한 현재 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증축은 아파트 주민들 반대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늘려 주면서 대체 부지를 찾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군집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관내에 총 일곱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77개가. 이 군집기는 태극기하고 광진구기하고 새마을기를 모아서 녹지화단이라든지에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기 설치는 저희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새로 개통된 잠실, 오늘 개통식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입구 양쪽에 녹지화단이 있거든요. 그 위에까지 전부 미관있게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13개 신규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제가 자료를 보겠는데요, 이거는 문화복지관이 주민자치센터 기능으로 조례도 바꾸고 해서 바뀌었는데 프로그램을 한 143개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프로그램이 문화원도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가까이서, 물론 저희가 수강생이 적은 거는 통폐합도 하고 너무 많은 거는 분반도 하고 이런 개선작업을 계속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거를 주민들이 발표회, 전시회 또 영어회화 이런 거 하는 거 한데 모아서 하는 계획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주민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한데 모아서 일주일간 내지는 3일간 주민자치센터간에 한마당을 기획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3,700정도는 소요가 되는데 깎고 깎아서 총 토털비가 2,500정도 한 겁니다.
○윤호영위원 아니아니, 반장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층별로 있거나 반장들이 몇 개 층을 합해 가지고 한 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할 때는 그 반장이 사실상 1명인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서너 명이 되거든요. 그럼 반장보상품이 나오며는 그걸 가지고 반장이 몇 사람이다 보니까 나눈다구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러면 그것은 동장님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과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일반 보상비로 한 것입니다.
○나종한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20만원이 주민자치위원장 통장이나 간사 통장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뭘 동장이 써요? 동장이 안 써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내려 주면 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서덕원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식대를 결제할 때 18만원 결제할 때도 있고 17만원 결제할 때도 있다 보니까 연말이 되어서 50만원이 남았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 편법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 되어서 이런 것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처럼 우리가 논의했는데 아직까지도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군자동이 잘못되어 있다 하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 자치위원회 간사 통장이나 위원장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서덕원위원 그리고 212페이지에 통장 수당이 월정액 20만원이 되어 있지요? 371명에 대해서 12개월하고, 그 밑에 상여금이 20만원 371명 2회니까 한 달에 약 3만원 되네요. 그러니까 명년부터 한 달에 우리 통장님한테 월정액하고 상여금 해서 23만원이 나가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렇지요. 매월 기본수당이 20만원이고 회의수당이 월 20만원에서 2만원 올랐으니까 22만원이거든요. 회의수당은 회의할 때 다과 명목입니다. 그리고 상여금 2회 포함해서 연간 따지면 304만원 나갑니다.
○김광일위원 212페이지 보면 자율방범활동 지원 해가지고 120만원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것은 정산서를 아직 못 받았고 파악중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경찰서 연합대거든요.
○김광일위원 지금 각 동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시까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10시 이후에 모여 가지고 1시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범죄 없는 동네를 만든다는 문구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에 120만원씩 준다 해도 그 돈이 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연합비로 들어가 가지고 동에서는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한번 참작해 가지고 이왕에 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동에서 활동하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지 연합비로 주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지원을 해주겠지만 하나 받아 본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것 좀 확인해서 이왕이면 동으로 직접 해주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몇몇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 옷 이런 데 쓰도록 합리적으로 배분이 되도록 하고 또 연합회도 전체 동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써야 될 것입니다.
○김광일위원 우리 구에서 직접 활동하는 젊은이들한테 조금씩 혜택을 주면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신경을 쓰세요.
○박현위원 자원봉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나 위원께서도 1억 4,000만원 가지고 너무 가지 수가 많고 종류가 많이 나열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2페이지 보면 자원봉사 홍보비디오 제작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짚고 왔는데도 제가 또 다시 재탕을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 예산 2,000만원하고 198페이지에 전산개발비 해서 자원봉사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데 2,000만원 예산 쓰겠다고 했는데, 1억 4,000만원 중에서 4,000만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스스로 자기들이 원해서 봉사하는 것인데 구태여 우리 관청에서 공적 사항으로 홍보비디오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PR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넌센스 아닙니까? 자원봉사는 숨어서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드러내 놓고 PR하고 비디오 제작해서 알리고, 누구한테 알릴 것입니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예산을 써 가면서 하기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비판하는 바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두 가지만은 제발 하지 않으셔서 스스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격하시키지 말고 위상을 높여 주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자원봉사는 무보수이고 자발성이거든요. 다만 저희가 30개 전문 봉사단에 90팀이 자원봉사 손길이 안 가는 팀이 없어요. 조직이 많이 되고 실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물론 잘 왕성하게 굴러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98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이 활동하는 자체는 물론 무보수인데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기반을.
예를 들면 우리가 자원봉사 수혜처, 기관이 많이 있어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민연대, 또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 팀별로 하는 분들, 저희가 조직한 거 포함해서 연결시켜 주는데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있으면 사실 그런 기능을 제대로, 내가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난 이런 것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보완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해보자 하는 의도고요, 돈이 2,000만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홈비디오도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저도 영화도 만들어보고 시에 있을 때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낭비 내지는 필요없는 것 아니냐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원봉사 엊그제 대회도 했습니다만 광진구의 열의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원봉사는 우리구가 앞으로 또 방향을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만 8,800명이 등록이 돼있는데 어쨌든 변변한 비디오 하나도 없어요. 이래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자원봉사 1년 동안 하는 걸 전부 담아서, 글로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말 행사할 때 자긍심을 더 높여줘야 되거든요. 아, 내가 하는 거 다 담았구나, 내가 할 때 보여주고. 그런 것이, 아까 총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언필칭 전국 최고라고 그러는데 예산규모로 보면 우리보다 못하는 곳보다 규모가 작거든요. 강서가 1억 7,000만원, 송파가 2억 이런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위원 201페이지 봐주세요. 201페이지 보면 상단에 태극기가 나옵니다. 중간에 말이죠. 태극기 2,000세트 사고 135기 사는데 1,364만, 1,336만 5,000원 나오는데 작년도에는 얼마나 구매를 했습니까, 태극기를?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구매한 게 제가 통계를……, 태극기를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구매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숫자를 파악을 못 해서.
단지 태극기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7개 노선이 있거든요. 여기에 저희가 주요 국경일이 1년 7회입니다. 이것도 전부 가로 게양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범가로라고 해가지고 능동로 어린이대공원역 사거리에서 군자역 사거리까지 돼있는데 지금 능동로 개발을 하니까 저 아래 뚝섬유원지까지 시범거리로 돼있어서 거기에 태극기 상시 게양하느라고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신설로 저희가 58개를 달아야 되거든요.
○기획공보과장 김석근 이건 조달청 가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죠. 조사되고 공포된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210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정기 구청장표창으로 240만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90페이지 봐주세요. 거기 제일 아래 보면 사회진흥단체 표창장으로 300조가 156만원 나와있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표창이 남발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왜냐하면 매달마다 이렇게 표창장을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씨가 말랐어요. 이게 몇 년째 해오다 보니까 사실 더 이상 표창해 줄 사람이 없는데도 억지도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표창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만약에 다음에 구청장 된 사람이 표창주려면 미리 다 받았는데 어떻게 또 표창 주겠어요? 좀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남발하는 걸 막아주시고 좀 수를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 중단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표창이라는 건 질을 유지하려면 수가 많이 주는 것보다는 희소성있게 주는 것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현장을 하시다 보면 줘야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단체, 구민, 자원봉사 규모가.
청장님 연간에 보니까 타구보다 많이 오버된 건 아니거든요. 12월 저희과에서 주는 것도 658개 뿐이 안 되거든요. 전달까지.
○나종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자원봉사 예산이 1억 4,000만원이라고 했어요. 전년도 예산이 약 7,45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1억 4,000만원이면 증액이 많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호준 그건 말이죠. 사실상은 저희가 저희 돈을 그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시에서 시비도 좀 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립도에 자원봉사를 제대로 하려면 평균 수준 규모는 1억 4,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차산 해맞이 행사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해맞이 행사 예비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서는 그런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구를 상당히 부러워한다니까 그 행사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아침에 추운데 우리 주민들이 와 가지고 덕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도 보니까 어머니합창단이라고 해가지고 추운데 얇은 옷을 입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반문이 갑니다.
또 보니까 입구에 아치를 거창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행사 장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오신 분이 3만명인데 다만 몇백 원 짜리라도 선물이 3만명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아차산 해맞이는 금년도에 네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사실 우리 광진구가 95년에 분구되어서 그 동안 광진구라는 이름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지역적 특성을 살려 가지고 광진구가 동쪽에 있고 아차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을 활용해서 서울시 시민들에게 광진구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는 첫날 그런 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덕담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긍심을 심어줄 수도 있고 꿈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청에서 하다가 구에서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단체에서 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디에 넘겨 줄 것이냐 해서 사실상 문화원에서 나와 가지고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출연진들이 사실 아침에 춥긴 춥습니다. 춥지만 그래도 우리 구립 여성합창단이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아침에 하루 나와서 서비스를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문제는, 선물 안 주어도 올 사람은 다 오겠습니다. 그러나 고유의 명절 때 집에 오고 가고 하면 기념될만한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비누를 3개 짜리를 주었는데 너무 많고 들고 다니기에도 불편하고 해서 1개로 해가지고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적은 돈으로 기분이 좋지 않을까 해서 좀 줄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재천위원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밤샘을 해가면서 모든 행사 준비는 다 하고 다 주관해 놓고 왜 구태여 민간단체라고 해서 문화원에다가 명칭만 빌려 주어 가지고 문화원에서 다 주관하는 양 해서 볼성사나운데, 광진구에서 모든 것을 하였으면 광진구에서 하셔야지 왜 문화원에다 넘겨줘 가지고 그쪽 사람들 어깨에 힘만 주게 행동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보시기에 일부 그런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전체 추진위원들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오재천위원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였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랬지 구청에서 잘 하는 것을 문화원에 넘기라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행사에 가 가지고 바른말을 좀 했더니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광진문화원 이사지만 좀 잘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적당하고 뭐해서 눈밖에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구청에서 모든 준비를 했으면 구청에서 해야지 직원들 추운데 밤잠 못 자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공은 문화원에다 넘기면 되겠어요?
○최동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대단히 타당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은 우리가 내주면서, 물론 문화원도 우리 구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소관 부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의도한 바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진행상 문제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차산 해맞이는 문화체육과에서 하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제인가 위원회에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것은 보니까 제가 있을 때가 아닌데 작년도에 대책위원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행사는 민간이 주도해서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구청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한 번 거론되어 가지고 구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전체 모여 가지고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느 단체에서 할 것인지 단체를 찾다 보니까 문화원이라는 법인이 있으니까 그 사단법인에다가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아마 결의된 내용이 책자로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위원님들 전체의 의사니까 참고하세요. 일부 위원님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240페이지에 강사료 9,8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레크레이션도 있고 이름도 알 수 없이 많네요. 이름을 작명소에서 뺨 맞을 정도로 아주 잘 지어 놓았는데, 다른 것도 쓸 곳이 많고 사업 예산도 적은데 이렇게 강사료를 9,800만원이나 주어서 아마추어들을 양성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업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동호인 안에서 잘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코치도 할 수 있고 가르치게도 할 수 있는데 구태여 9,800만원이나 강사를 둬서 아마추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최동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활체육은 이제 생활체육 저변 확대라고 그래서 이것은 비단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각 자치구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들은 어떤 일정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들로 우리가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각 분야별로 좋아하는 주민들을 모아 가지고 거기서 체조를 한다든가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든가 각 교실들을 여기,
○최동민위원 복지행정을 위해서 고루고루 혜택을 준다는 건 대단히 좋은 이야기인데 강사료를 9,800만원, 약 1억원 정도를 줘서, 그 사람들 양성기관으로 양성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아마추어들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봉사활동할 사람들 많아요. 우리 자양2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직업선수들을 기르는 것도 아닌데 9,8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사료 줘가면서 강사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지금 여기는 순수한 주민들을 위한 그런 것도 있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에서 축구를, 초등학생들을 대표단을 해서 축구를 가르친다든가,
○최동민위원 그런 것은 중요합니다. 어린이축구교실 이런 것은 중요한데 그 이하는 거의가 다 동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인데 9,800만원이나 이런 큰 돈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런 건 사업예산으로 돌려야지.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것은 금년에 증액한 것도 아니고 전부터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주민들의 반응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다른 구도 그런다, 다른 구도 그런다, 하는데 자치구가 무엇입니까? 좀 특색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마다 똑같으려면 뭐하러 자치구가 필요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필요해서 혹시 자격증 있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도 같이 도우미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글쎄, 그렇게 해서 이 안에는 틀림없이 정기교육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태여 7,800만원이나 이런 거금의 강사료를 주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 당장 파악해 보세요. 이번에 예산결정될 때까지 이거 파악해 보세요. 알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알겠습니다.
○최동민위원 과장님 답변 못 하시니까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 나오시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이야기한 게 틀립니까? 말씀하세요. 책임있는 답변을 해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최동민 위원님 말씀에 담당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문화체육과가 주로 그런 것인데 도로나 하수는 공사하는 게 전문이지만 우리는 우리구민의 삶의 질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 레크레이션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강사료에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찍 아차산에도 있고 대공원에도 있고 뚝섬 고수부지도 있고 구의공원도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매일 6시에 나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 분은 그래도 일정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쉽게 돌아가면서 동호인끼리 할 수 있는 아니고 결국은 그 분들이 시범 내지는 강의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일일 수고료가 사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구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동민위원 아니, 그러면 7,800만원이라는 거금이 어떻게 해서 산출된 거예요? 실지 주려면 이렇게 안 줘도 될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제대로 주려면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요, 이 종목마다 다 강사도 틀리고 시간도 틀리고 그런데, 여기 보면 단가가 전부 틀립니다. 여기서 제일 비싸면 3만 5,000원, 싸면 2만원 정도인데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서 그래봐야 한 시간에 2만원 받고 합니다, 사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도해서는 능률도 안 나고 효과도 덜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동민 위원님 말씀 뜻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강사료를 절약하면서 자원봉사가 가능한 분이 있으면 영입을 해서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화체육과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오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맞이 행사 하는 데서 구민들한테 선물을 아침에 하나씩 나눠주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비누를 나눠주든지 지난 번에는 광이와 진이를 나눠줬었죠? 그거 참 좋은데요,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늦게온 주민들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옆에 분명히 쌓여 있었대요.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나갔다고, 줄 게 없다고 해서 안 준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일부 원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구청 해맞이 행사 우리 의원들이 지금 다 그 행사를 돈을 들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하시는 건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누 나눠주고, 떡 해주고 이런 것, 그리고 뭡니까? 국악 와서 추운날씨에 거기 가서 저도 금년에 얼어죽을 뻔 했어요. 그래서 다 반대하니까 차라리 우리 전부다 한복입고 오든지, 구청에서는 한복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해뜨면 '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 공기 마시고 내려오자 이 말이에요. 한 푼도, 1원도 쓰지 말고. 이 돈 차라리 5,000만원 예산 잡혀져 있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데에 좀 좋은 일하고 우리가 이 예산 한 푼도 쓰지 말고, 신발신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아차산 가서 한번 해맞이 행사하는 것 보고 일반인들이 다 '아' 한번 하고 내려오는데 왜 거기다가 국악 나온 사람들 추워 가지고 덜덜덜 떨고, 북치는 사람 덜덜덜 떨고, 우리도 발끝 시려와 가지고 참기 어렵고 말이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다 떡 나눠주고, 비누, 쓰지도 않는 비누 그대로 있어요. 얼마나 질이 나쁜지 쓰지를 못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받는 사람마다 전부다 욕을 합니다. 비누가 나쁘다, 왜 이런 걸 구민들한테 나눠주느냐? 정월 초하룻날 아침부터 비판받을 일 하지 말고 저는 제발 올해는 예산 한 푼도 쓰지 말고 아차산 해맞이 행사하되 맨손으로 올라가서 맨손으로 내려오자 이 말이에요. 제가 그거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 곽근수 그저께 회의라기 보다는 보고형식에다가 몇분의 의견청취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날.
가보니까 그 안의 자리에 무슨 자료를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하고, 보고 나니까 아까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도 같고 해서 와서 이야기도 할 수 없게 하더라고요.
준비를 못 해서 미흡하다고 사회자가 대답은 하는데, 준비를 못 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준비해 줘 봐야 말만 많아지니까 그냥 내가 이야기하는 것 듣고 가서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를 제대로 주어야 의회에서 이런 것을 논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참석한 위원들이 와서 좀 말할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되는데 갖다 앉혀 놓고 참석은 시켰는데 와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다시 그 프리젠테이션을 틀어 가지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느끼기에 상당히 묘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안 것이 내년 2004년 1월1일에 하는 해맞이 행사는 2003년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2003년 1월 1일에 한 행사는 2002년 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03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작년부터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간사 곽근수 문화원에서 하였는데 2002년 예산 편성을 하고 심의를 받을 때 문화원에서 한다는 조건으로 받았습니까? 그런 것이 결정된 사항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제가 알기로는 어디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간사 곽근수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 행사로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를 다른 부서에 넘겨 주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넘겨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구청에서 하고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하고 내년에는 체육회에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것은 예산 편성 때 예산편성 과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면 문화원, 민간기관에서 할 수 있는 민간보상금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곽근수 그러면 따로 절차를 안 해도 예산 편성 때 민간 부문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사 주관을 구청에서 할 것이냐 문화원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이미 구청 주관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문을 구해서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사 곽근수 2003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민간기관에 넘긴다는 것을 자문을 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저한테 언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최동민 선배님이 추적한 내용과 같은 지적을 합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만 받고 말아야 되는 것이냐, 결정하면 따라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고생한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구매하고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문화원 직원 한 5명이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문화원에는 많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 도우미들을 활용해서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거기에서 한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큰 행사인데 구청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 분야별 기능별로 도와 주는 정도입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또 서류를 전부 만들어야 합니다. 계약하고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도 사실은 적은 것은 아닙니다.
○간사 곽근수 그런데 결국 보면 말만 민간에 위탁했지, 어제도 행사표에 보니까 뭐는 무슨 과에서 뭐는 무슨 과에서 전부…….
○간사 곽근수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일은 구청에서 다 하고 문화원에서는 예산만 많이 가져가는 것같이 보이고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것은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2004년 1월 1일 것은 이미 2002년도 말에 예산 심의한 2003년도 예산에 이미 편성되어서 결정이 다 끝난 것이고 행사하는 방법만 가지고 논한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렇습니다.
○간사 곽근수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2005년도 1월 1일날 행사 해맞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이야기지요?
○박현위원 있는데 왜 또 조형물 공모하는 예산 2,098만원 쓰고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는 돈 2,000만원 쓰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사실 다른 구에 보면 2억에서 5억 정도 해가지고 인근 강동구에도 두세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나 강동구나 송파구에서 넘어와 보면 도로표지판 이외에는 광진구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광진구라는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 뜻에서…….
○박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조형물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르시지요? 대한민국 조형물은 뭐예요? 지금 대한민국 조형물이 무엇인지 서울시 조형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광진구 조형물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광진구 조형물이 뭐다 하고 알 수 있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이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쓸데없는 데다가 예산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조형물 만들고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고……. 이것이 구정 업무 수행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준다고 이렇게 합니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예산 제발 좀 쓰지 마세요.
○박현위원 아니, 광진구 상징 조형물은 우리 뇌리 속에 알고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 저 아차산 올라가면 조형물 만들어 놓았잖아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또 만들어서 예산을 쓰시냐고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캐릭터나 조형물은 일단 광이 진이라고 봐도 좋은데, 우리가 행정구역은 군자동인데 도깨비 건물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사실 광진구의 얼굴이고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광진구의 가장 관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자리에다가 우리 광진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분수공원, 잔디공원 여러 가지 만들면서 조형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우리 광진구를 상징하는 것 또는 광진구 하면 떠오르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 지금 계획을 해서…….
○박현위원 국장님, 도깨비 건물에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시야를 더 넓히셔서 우리 나라 대통령 흉상을 만든다든지 우리 나라의 위대한 조형물을 만드셔서 널리 통용되는 것을 만드셔야지 자꾸 좁은 광이에…….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아니, 광이 진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캐릭터로 광이 진이를 가지고 있는데, 브뤼셀에 가면 조그만 오줌싸개 하나가 관광객을 모아 가지고 브뤼셀 사람 반을 먹여 살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화의 공원에 가면 평화의 문이나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적어도 문화 광진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한 20년 이상 도깨비건물로 있던 장소에 그래도 광진에 오면 뭐가 있다……. 꼭 광이 진이를 세운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인가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을 제작하는 건 몇억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모집해 보자 그런 뜻이지 지금 광이, 진이로 고정시키는 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아니요. 아니라고 딱 분명히 선을 그을 수는 없는데 하나의 캐릭터물로 가는 거고 전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뉴욕하면 자유의 여신상이고 파리하면 에펠탑이고 뭔가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진에 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모집하는데 그 공모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현위원 네,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생활하다 퇴직을 할 거고, 또 우리도 의원생활하다 그만 둘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공원은 영원히 남고 우리가 후손한테 물려줄 상징물이 돼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선정자문위원회 할 때 저 좀 불러주세요. 저도 들어가서 역사에 남을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야지 지금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갑섭 그래서 공모가 되면 그걸 심사할 때 우리 구의회를 대표하는 의원님들,
○박현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향토 문화사료 수집으로 사료집 발간한다고 500만원 예산 되어 있거든요. 251페이지. 보셨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집하는 비용이 500만원입니까? 아니면 책자 만드는 데 500만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데 향토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각 동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책자까지 만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사료수집하는 게 책자 만드는 것 같은데 지금 민속 향토사학자 아차산에 건물 하나 가지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아차산의 역사기행이라고 해가지고 토요일이라든가 주말에 학생들이나 일반 우리 구민들, 찾아오는 분들에게 자료실을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차산에 있는 유적지들을 탐방하는 부분들을 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강사료가 우리구에서 직접 나가는 거죠.
○박현위원 그거 예산 얼마 나갑니까?
됐습니다. 김민수 교수님이 금방 향토문화사료수집비가 500만원이 아니고 책자 만드는 데 500만원인 거 같아서 제가 충정에서 한 말씀 드리는데 이 분이 강사료만 받고 안내만 하지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상징인 아차산을 자기가 발굴하고 조사하려니까 예산의 지원이 전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전화를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 향토문화사료수집 500만원 이 돈을 책만드는 데 쓸 것이 아니라 그 분의 연구활동비로 지원을 해줄 수 없는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 분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현지 답사를 하는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강사료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것이고, 거의 월 100여만원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더 투입할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아차산에 역사성이 있는 그런 유적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자연공원이잖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기념물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로 같이 협력해서 투입하는 건 모르지만 개인에게 저희들 지금현재 지급할 내용이 없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구비가 없으면 시에 가서 예산을 타오세요. 가서 싸우셔서라도.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국장님하고 가서 아차산, 서울시에서 자랑하는 아차산인데 발굴조사하고 문화사료 수집하는 데 연구활동비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윤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현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시니까 우리구에서 지원을 못해 줄 것 같으면 서울시에 가서 그 예산 항목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세요.
○박현위원 제가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이자 많이 나갈 게 아니라 1억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예산 많이 남는데 왜 문화체육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이자가 덜 나가도록 미리 당겨서 상환할 수 없습니까?
○나종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박현 위원님 질의했는데 내가 이거 질의하려고 그랬으니까 같이 하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1년에 약 6억 9,000만원, 약 7억 상환을 하는데 지금 원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자가 약 1억원인데 원금의 몇% 정도가 이자인지 그걸 자세히 밝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게 당초 총 금액이 69억입니다. 69억이고 이자가 0.5부로 해서 15억이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회에 걸쳐서, 그러니까 10년이죠. 10년간 연부상환을 하는데 이자는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돼 있고 지금 1억에 대해서는 5%로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금액이 20억입니다. 이 20억에 대한 5%가 1억이니까 그 1억하고 이번에 납부해야 될 것이 6억 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6억 9,000만원씩 연부로 하도록 당초에 계약이 서울시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년 남았죠.
○박현위원 미리 당겨서 다 줘버리면 이자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도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을 때 다 갚아버리고 이자없이 그 돈 가지고 활동하면 나머지 3년 동안 편안하게 가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생각도 사실 좋으신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당초 계약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다시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현위원 같이 하는 축제인데 예산만 경서도소리극에 2,000만원, 아차산 축제에 3,000만원이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것은 뭐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 2003한마음 축제라고 해가지고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00만원 들었는데 우리 구비 2,000만원하고 서울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 특별히 우리 행사를 보고했더니 시에서 좋은 행사라고 그래서 2,000만원 받아 가지고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해봤지만 사실상 1회성적인 그런 행사는 지양하고 뭔가 광진구라면 광진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행사, 앞으로 한두 번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계속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고 광진구를 널리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차산에 전해 내려오는 삼국시대의 그런 온달장군, 평강공주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재로 해서 앞으로 좀 이것을 육성 발전시키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현위원 구, 시는 다릅니까?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대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서울시는 서울시 대로, 그런데 이거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에다가 이 편성안을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 서울시에서도 아마 일부는 지원을 해줄,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렇습니다. 소리극의 내용이 뭐냐하면 온달장군과 평강공주거든요, 그걸 경서도로, 그러니까 경서도 소리극이라는 게 어떤 극 이름인데 그 내용을 뭘로 담느냐 하면 아차산에 평강공주와 온달장군으로 삼은 겁니다. 삼은 것이고 그런 것이지, 왜냐 하면 아차산 문화축제를 문화원에서 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박현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아차산 축제하고 경서도소리극하고 같은 예산이냐, 이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같이 넣어서 같이 할 겁니다.
○박현위원 아차산 쪽에 3,000만원 어디다 쓰실 거예요? 어떤 축제하는 데 쓰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저희가 금년에도 사실 경서도소리극을 했는데 거기에 무대비라든가 무대 한 번 설치하면 거의 6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음향, 장비, 그 다음에 출연진들이 80여명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시 성대하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거는 우리 돈이고 우리 돈이 1,5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 들었고 그 분들이 자기네들 어떤 자체적으로 후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하고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러니까 아차산 축제하는 게 하루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3일 동안 동별로 어떤 대표자들을 선출해 가지고 같이 전 동이 다 거기서 전시회도 하고 그 다음에 노래자랑이라든가 사실 그런 축제가 없습니다, 대표할만한.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지금 순서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감사합니다. 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물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론부터 서론해 가지고 종료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박유관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만 하나하나 해주세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에 광남 초등학교 체육관 복합화 건립지원에 대해서 우리 구비는 얼마나 됩니까? 체육관은 무슨 체육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든가 이런 걸 하면 사실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정보화 사업으로 어떤 건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할 때 그때 거기에 구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같이 넣도록 그렇게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지원을 하고 시비도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또 예산을 지원하고 그래서 삼자가 지원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금현재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유관위원 그러면 교육구청에서 하는 교육사업인데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니까,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니까 지방에 의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농구 체육관이면 농구 체육관이라고 명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지금현재 체육관이라고 해가지고 복합으로 한다고 하니까 복합으로 하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농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광남 초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 사연이 이렇습니다. 그게 우리 교육청에다가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그쪽에만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곡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군자, 화양 이런 지역에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쪽에서 하는 얘기가 중곡 지역이라든가 그 쪽 지역에는 학교를 증축하는 부분들이 없고 학교 운동장도 좁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마침 교육청에서 그쪽에 지원할 그런 계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종만 박유관 위원님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김광일위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24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20만원씩 10회 400만원 돼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인가를 얘기해 주시고 그 뒤에 넘어가면 240쪽 맨 하단에 두 번째줄 동네 체육시설 장비 및 확충 해가지고 1,500만원이 돼있습니다. 거기도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중간쯤 되면 출연금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7,500만원이 돼있는데 금년에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하나 더 합시다. 여기 보면 251쪽에 지역별 단위아파트 문화축제 지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돼있어요. 251쪽에, 아파트 2,000만원 들어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네 체육시설 먼저 얘기하고. 241쪽 10군데가 어디어디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것이 여러 군데, 우리 내부문제입니다만 공원녹지과하고 우리하고 다 합하면 더 많죠. 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차산의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있는 것은 우리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일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동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 가지고 더 잘 해달라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참작해 주시고 또 다음 얘기있죠? 2,500만원짜리.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254쪽에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동네 이렇게 보면 공원이라든가 소규모로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체육시설들을 해놓고 또 앞으로 필요하면 설치해야될 곳도 있습니다. 이런 데를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신규로 추가로 신설한다든가 고장났을 때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김광일위원 체육시설은 1년에 두 번 정도 해가지고는 맞지 않아요. 자주 나가봐야 돼요. 관리하는 사람을 몇분을 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관리하는 분이 실제 아주머니가 한 분 계시는데 아차산 배수지하고 중랑천변을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아차산 배수지가 크다 보니까 혼자서는 힘듭니다. 또 우리 직원은 토목직 한 명이고 그래서 사실 열악한 형편입니다만,
○김광일위원 좋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아차산에서 중랑천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3시간 걸려요, 여자 걸음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에서 뭐 사고 중랑천까지 오려면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아차산은 아차산 대로 떼어주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중랑천은 중랑천으로 하나 딱 해놓으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 좀 참작해 주세요.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사실 보면 어느 구나 마찬가지고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일반 주택지에는 서로 이웃간에 정이 있고 서로 얼굴도 알고 그런데 아파트 단지는 사실 서로 마주보고 있어도 서로 인사도 없고 이런 삭막한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쳐보자 이래서 저희들 지금현재 강동구에 보면 둔촌아파트 내에 동간에 노래자랑이랄까, 아니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이 농구시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화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활용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우리구도 아파트가 거의 절반 이상 되고 있는데 일단 그럼 제일 하기 좋은 아파트지역이라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다가 하는데, 거기에는 구의원님들도 포함하고 또 주민자치위원장님, 그 다음 아파트 부녀회 이렇게 공동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유롭게 아파트 주민들간에 화합을 도모하는 그런 장을 만들어 보자해서 소규모 문화축제를 할 때에 우리가,
○김광일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좋으신데 지금 아파트는 화합이 잘 되고 주택가는 화합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실지로 아파트 사람들은 문화축제 해봤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돈있는 사람은 워커힐 가서 쇼를 봐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여유가 있고 서민이 사는 주택가에다가 어느 장소를 해가지고, 뚝방이고 한강고수부지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적은 돈 들여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나오게끔 해요. 우리 광진구민만 아니라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거기 노는 사람들 보면. 꼭 왜 아파트 단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 예산서에 다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적으로 원하면 지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문화원이 그 동안 몇 년이 됐는데 저희들 작년에 7,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각 구의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문화원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보통 보면 평균 5∼6억 됩니다. 많은 데는 10억 정도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구도 원래 문화원에서 어떤 문화원 구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하겠다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억 정도로 해주자 이렇게 해서 1억원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이게 1,000만원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급여문제, 급여에서 2,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인건비에서 7억 7,000만원에서 8억원이 됐으니까 3, 4,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3%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거기에 부속된 것들이 쭉쭉 늘어나거든요. 대략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그런 것이지 어느 일정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은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아까도 당직 초과근무도 되어 있지만 일단 우리가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도서관 문은 8시까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8시까지 문을 열거든요. 그러면 6시부터 8시까지는 2시간 초과근무가 생깁니다. .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데,
○나종한위원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에, 우리가 추경 얼마 했었죠, 정보도서관. 전년도에?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5,700만원 했습니다.
○나종한위원 5,700만원 했죠? 그래도 증액인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15억 8,900만원이면 약 16억인데 상당히 많은 돈인데,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인건비라든가,
○나종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보도서관 운영하는 데 16억이 들어가고 있죠? 우리 공사하는 데 약 200억, 투입하는 거 놔두고라도 운영비가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입해서 도서라든지 각종 시설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종한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그쪽이 변두리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그쪽 사람만 편중되어 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으로서 버스를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구청버스가 놀고 있는 시간에 회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마을 버스를 하나 사주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런 말에는 일언반구 없이 필요없는 예산만 늘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가 그렇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아차산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현황판, 파악 했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최동민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종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박현 위원님이나 누누이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 도대체 아차산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을 거기다 퍼부을 겁니까?
심지어는 음악이라는 이름 아래 뭡니까? 아차산 온달장군과 평강공주, 경서도 소리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과연 음악이라는 것이 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예술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그만한 영향이 있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지금 캐릭터도 만들고, 캐릭터만 가지고도 평강공주나 또 광이와 진이랄지 이런 것이 충분히 입력이 되어 있고 우리 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압니다, 아차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해야 그것이 더 업되는 겁니까? 더 올라가는 겁니까, 그게? 왜 이름만 자꾸 지어서 우리 예산은 적은데 이리 메우고 저리 메우고 왜 그럽니까? 차라리 이 과를 없애야 돼요. 다른 과에 편입시켜야 돼요. 과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름만 만들어 가지고 자꾸 여기 저기 바르는 거 아닙니까?
왜 없던 것을 새로 작년부터 이게 했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네.
○최동민위원 뭐 때문에 하느냐구요? 왜 그러면 광이 진이, 온달장군 평강공주, 다 소리극하는 것이 지금 온달장군하고 평강공주하고의 애절한 사랑을 그리는 그 장면 아니에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맞습니다.
○최동민위원 나도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거기서 큰 마이크를 들고 그 노래를 불러야 아차산에 가서 불러야 다 알아요? 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저희들 각 자치구별로 자치구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려다 보니까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문화활동도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문화기반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사실은 대도시에서 두 번째로 우수구로 시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춘천에서 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광진구가 우수구로 상패도 받아오고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최동민위원 문화재라는 게 유형, 무형이 있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유명한 신라의 석굴암이나 지금 우리 가까운 남한산성에 그런 노래 있습디까? 남한산성 노래 있어요? 인조대왕이 6년이나 거기서 피난한 남한산성에 대해서 노래가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연극같은 그런 걸 하면서 2,000만원이나 없애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광진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이,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것은 왜냐하면 각 자치구별로 어떤 특성있는 문화를 개발하라고 하는 서울시 방침인데,
○최동민위원 이해는 가나, 아니 그러니까 조 과장님의 말이 이해는 가요. 우리가 각 구별로 뭔가 다른 면을 보인다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구가 여유가 있고 살림살이가 나아질 때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현재 사업 예산도 없어 가지고 쩔쩔 매 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학생이나 지금 우리가 노인이다,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이면 그런 데에다가 그렇게까지 상징물에다가 또 노래까지 그렇게 겸해서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나종한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정도 해두고,
○최동민위원 왜 그러면 남한산성 같은 데는 왜 경기도 같은 데서 안 하고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모든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렇지만 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그런 줄 아세요.
○서덕원위원 지금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도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우리 광진 정보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하고 도서선정위원회하고 두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3,700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쪽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편중되어서 이용하고 자양동이나 군자동이나 노유동이나 화양동쪽은 전혀 외면당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대만 운영하면 되겠다 하는 건의를 했더니 청장님께서 여기 체육공원, 구민회관 그것이 준공되는, 구민회관이 내년에 준공되니까 2005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알아야 되실 문제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청장님이 답변한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아까 나종한 위원님께서 광남 초등학교에 5억을 들이고 현재 시비, 구비, 또는 교육구청 비용까지 하면 약 10억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구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건 아주 답변을 잘못하신 거예요.
농구장이 아니고 체육관을 건립을 해놓으면, 우리 군자동에 장안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을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서 체육관이 부설적으로 건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월달의 쌀쌀한 날씨에 입학식, 또 2월달에 졸업식, 그간의 행사, 여러 가지 행사를 거기서 온화한 데서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이동식 농구골대 같은 걸 접어서 한쪽에다 치워놓고 하는 그러한 체육관을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체육관이지, 농구장 하나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나종한 위원님이 아, 그것 가지고 일곱 군데, 여덟 군데 할 수 있고 운동장에 하면 되는데 왜 그걸 하느냐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종합적인 체육관이다,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위원 254페이지 봐주세요. 보면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가 있습니다. 25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체육공원 진입로 정비가 아차산에 보니까 배수지에 체육공원 올라가는데 별로 진입로 정비할 데가 없는데 무슨 7,200만원 들여서 정비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아차산은 그 안에 테니스라든가, 축구라든가, 많은 구민들이 걷기대회를 한다든가 또 5일제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진입로가 3군데 있습니다.
정립회관으로 해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천호대로에서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립회관 쪽으로 들어가서 군부대 시설 옆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은 문제가 없는데 천호대로에서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파손이 되고 훼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립회관에서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두 군데를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침목이라든가 나무로 된 것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인데 예산이 7,200만원인데 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면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전부다 사람이, 중장비가 들어가지 않고 사람이 져다 나른다든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좀 많습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는데 과장님은 예산쓰시는 거 보면 공사하고 하는 거 참 좋아하셔. 많이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금방 위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하는 데 2,500만원 예산 들어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이건 체육시설물을,
○박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주5일제가 돼서 주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다, 또 많이 요구가 강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체육시설을 온 동네에다가 설치를 해줘서 많이 이용하게 하지 왜 길 하나, 지금 진입로가 정립회관 쪽으로 올라가는 데 큰 도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그건 정문입니다.
○박현위원 정문에 큰 길이 있다고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차타고 전부다 들어와서 운동하고 가는데 도로 하나 고치는데 7,200만원이나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데 동네체육시설 정비하는 이런 좋은 건 예산 2,500만원만 쓰시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이 예산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7,500만원 들여서 동네체육시설 정비해 주시고 2,500만원 들여서 진입로 정비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광일 위원님도,
○위원장 이종만 지금 박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진입로를 개선해 주십사, 지금 사실 골목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식으로 길이 아니고 그냥 골목으로 된 데인데 한 군데는 천호대로에서, 좀 이해가 가기 쉽게 말하자면 거기 해병전우회 콘테이너 박스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위원장 이종만 아닙니다. 보안등도 켜있고 일부는. 그래서 구의2동에, 저희 동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있는 길, 거기가 공사가 난공사예요. 아주 안 좋은 길이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 하고 정립회관이 있습니다. 정립회관 정문에는 아주 포장도로가 돼서 좋은데 정립회관 후문, 거기도 아주 가파른 그런 산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 이 도로를 정비 좀 해주십사 해서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돈이 많은 거 같아서 저 역시도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느냐 했더니 여기저기 견적이라고 합니까? 이걸 보니까 돈이 이 정도는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박 위원님은 인근에 사시니까 시간 나시면 그 길을 한 번 가보시면 '아, 이 정도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기서 이 자료만 보고서는 무슨 길 조금 닦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네. 마지막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인데요, 256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서구입비로 4,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256페이지.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사실은 저희들 지금 개관한 지 3년 됐기 때문에 당초에 9만권하고, 처음에 설립할 때 인구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할 때 한 9만권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연간 9,000권 정도씩 해가지고 3 9=27, 2만 7,000권에서 제대로 갖추려면 11만 7,000권 정도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각 도서관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왜냐하면 요즘 워낙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자꾸 책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걸 일시에 구입을 하지 않고 서서히 구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했고 금년도에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전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외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7,000만원 이상, 그리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또 받아서 구입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제가 10만권 이하로 되어 있는 도서관을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정보도서관이 아니고, 가서 책 한번 물어보니까 전문 도서 하나도 없어요. 일반 잡지 수준이지 어떤 전문도서가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데 지금 도서관 운영비를 보면 말이죠, 아까 나종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도서관 운영비는 1억 6,7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직원들 연차 유급휴가비까지, 그 다음에 피복비, 우리 구청직원들 다 피복비 주고 있습니까?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피복비 안 주고 있죠?
○박현위원 지금 보면 그 도서관 정원 가지고도 모자라서 일용인부 3명, 청소 2명, 그 다음에 도우미, 복사 도우미까지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쓰면서 가장 정보도서관의 생명인 책구입비에는 왜 예산을 이렇게 아껴쓰느냐 이 말이에요.
도서관이라는 게 책이 많아야 도서관이지 10만권도 안 되는 장서를 가지고 도서관이라는 명칭만 걸고 자꾸 일반운영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 위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래서 계속 질타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서관이면 정보도서관답게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을 많이 비축하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일반운영비에 많이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일반운영비를 쓰면서 거의 20%도 안 되는 예산을 할당해 가지고 책을 사고 있다고요. 더군다나 구비는 1,000권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시비로 2,250권을 사주니까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장서가 부족하니까 앞으로 장서구입비에 예산을 많이 할당하시고 일반운영비를 아껴 쓰세요.
○문화체육과장 조철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난 번에도 말씀을 해주셔서 금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수고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그 중에서 5,000만원을 떼 가지고 도서를 사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의견을 충분하게 참고를 해가지고 도서구입비에 많은 돈을 들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절약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회의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