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의를 마칠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2004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사회복지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404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11명 4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언제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 사회복지관이 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박현위원 414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환경개선비가 1억 44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노인 게이트대회 지원이 100만원이 있는데 이 노인 게이트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과에 있는 체육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들이 하는 게 게이트볼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는데 왜 이것만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로 나가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경로당 환경개선비는 매월 저희들이 구립 경로당과 사립 경로당 전부 다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금으로…….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구립이 34개소이고 사립이 45개소로 79개소인데 아파트 같은 것이 계속 재건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겨날 것을 감안해서 87개소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사실상 문화체육과에서 잡아도 되고 저희가 잡을 수도 있는데 왜 저희들이 잡았느냐 하면 노인회 지회에서 직접적으로 개최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에 해당되는 체육활동은 앞으로 노인복지회에서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노인회 지회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행사지원비로 1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박현위원 그러면 만약에 청소년들 축구하면 축구도 청소년 복지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것은 검토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중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지 저희들이 하든지 한 군데에서만 잡으면 됩니다.
○간사 곽근수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모범 경로우대업소 간담회라는 것이 있는데, 모범 경로우대업소가 우리 광진구 내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 명씩 16개 동에 48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48명이라는 수가 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모범경로우대 업소가 400여 개 업소가 있는데 그 분들을 전부 다 초청해서 격려할 수는 없고 연말에 사랑의 결연 후원자 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청장님이 모아 놓고 답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오실 수는 없고 각 동에서 세 분씩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곽근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400여 개의 모범 경로업소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모범 경로업소를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용의에 따라서 선정을 해온 것인데, 구청에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쓰레기봉투, 감사의 표시로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과장님, 쓰레기봉투 몇 장 지원해 주는 것도 혜택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1년에 업소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분한테 그런 혜택을 주는 업소도 있고 덜주는 업소도 있고 그런데 400여곳 업소가 거의 자원봉사적인 입장으로 모범경로우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간담회 하는데 그분을 어떤 분은 빼고 어떤 분은 안 되고 할 정도로, 다른 행사에는 몇백명씩 수백명씩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하면서 다 안 하면 하지 말고 하면 다하지 48명만 특별히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는 거, 간담회라는 거 뜻이 모르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나누는 모임을 한다는 건지, 식사라도 한 번 2만원씩 내서 대접을 하겠다는 뜻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구분해서 하는 거는 조금 나머지 분들한테 혹시 알게되면 여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은 경로우대업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구의 시책사업도 되고 업소에서 자기들이 경로효친의 사상 때문에 업소홍보로 불러서 앞으로 노인분들의, 자기동네 노인분들한테 내가 여기서 이 동네에서 이만큼 장사를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까 감사의 표시로 경로우대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감사표시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 또 한 가지 동별로 매월 돌아가면서 모범경로우대업소를 동장님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장도 드리고 또 연말에 한 번씩, 매년 초기 때문에 한 번 하신 분들은 또 오시는 분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오시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범위를 확대하는 거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다른 뜻은 없고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데 형평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제 얘기고, 그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그 다음 412쪽에 보면 최우수경로당, 우수경로당 이래서 1개소씩 시상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우수경로당이라는 건 글쎄 시설을 잘 해준 데는 시설로 따지면 시설 잘 받은 것만 해도 다른 동보다는 상당히 혜택일 수 있는데 어떤 심사경로를 통해서 최우수경로당과 우수경로당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다는 건지 시설적인 내용인지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모여서 활동을 잘 하시는 거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건지 어떤 취지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최우수경로당과 우수경로당을 선정하실 예정인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이 좀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것이 오래 전부터 운영이 돼 왔는데 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할 적에 시설은 아무래도 최근에 건축한 경로당이 시설이 좋습니다. 시설 플러스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는 방안 그런 것을,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병행해서 하고요. 또 노인회 지회에서 의견도 반영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도 그전에 한 번 받았던 데는 제외하고 새로운 데를 계속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시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꼭 모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걸 표창을 함으로써 앞으로 더 잘 운영해 주십시오 하는 유인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간사 곽근수 저는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왕 모범경로당 시상을 하실 바에는 최우수경로당 선정은 구청의 지원을 가장 받지 못하는 가장 오래되고 낙후되고 시설이 제일 열악한 가운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 노인정에다 시상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느냐, 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한번 그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시설 잘 해드리고 최근에 전부 개·보수 신축해 드린 데 말고 정말 열악한 데서 노인들이 오셔서 재미있게 지내시는 경로당이 최우수 경로당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원행사에 500만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418페이지에. 경로당 개원은 어느 경로당 개원을 하고 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넣으셨는지? 그리고 구립경로당 노후 냉장고 교체에 50만원씩 20대가 있습니다. 20대면 아까 79개 경로당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경로당만 20대를 우선적으로 교체해 주실 생각으로 예산에 편성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들이 내년에 경로당을 지금 현재 건립되고 있는데는 시설비로 중곡1동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경로당도 여건이 허락하면, 재정이 뒷받침되면 리모델링이나 신축 내지 해서 다시 경로당짓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의했던, 어차피 건물을 새로 했을 적에는 집기 같은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들 가스레인지나 여러 가지 바꿔드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비용이고. 또 한 가지는 냉장고 구입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시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냉장고가 노후화 되었고 옛날에 산 거기 때문에 용량도 적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것을 구에서 교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경로당 회장님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여러 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대 정도만 교체하면 우선 급한 대로 꾸려나갈 것 같아서 20대 잡았고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해 드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덧붙여서 거기다가,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저희 동에 연관된 얘기를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 이외에는 잘 안 했는데 오늘 한 번 한 마디만 덧붙여서 저희 중곡2동에는 노인정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2만 4,000여 인구에 하나밖에 없는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지, 아마 다른 노인정에 가보고서는 우리 중곡2동 노인정만큼 노후되고 낙후된 노인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면으로도 노인들이 올라가기 정말 힘든 가파른 경사의 계단을 거쳐서 아주 좁은 도로로 올라가는 이런 곳이기도 하고 화장실 등 모든 내용이 아주 가장 낙후된 노인정을 한 번, 그것도 유일하게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중곡2동은 복개천을 사이에 두고 이쪽저쪽에 지금 반대쪽 복개천 건너편에 있는 노인들은 전혀 노인정을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쯤 새로 신설노인정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현재 노인정 있는 것을 잘 좀 할 수 있는 이런 욕심 속에서 여러 가지 노인정에 대한 관심을 주무 과장님께 여쭤보게 된 거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말 그대로 사회복지과는 복지를 우선하기 때문에 가장 일을 많이 하면서도 가장 원성이 많은 과가 바로 이 과가 아닌가 생각돼서 좀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담당이 아주 대단히 고압적이고 또 주민들한테 겁을 주고 아주 불친절한 공무원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자양2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 의원님들이 만나면 만나는 의원님마나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복지담당하는 거 어떻게 선정이 돼서 들어온 사람이 공무원 아닌 것 같이 말이에요 그렇게 불친절한데 교육을 어떻게 시키길래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럽니까?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을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최동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인데 그 사람들이 각 동에서 하는 일이 좀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잘 돌봐줘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량 또한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과 해야 될 일의 당위성에서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급자를 선정하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해달라는 사람은 많고 해줘야 될, 들어줄 사람의 능력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상대방들한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고 잘 이해를 시키고 그러는 과정이 공무원으로서 하나의 기본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나 저희 국장님들도 기회있을 때마다 잘 돌봐 드려라 그리고 들어 줄 수 없는 부분은 상대방한테 이해가 되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모아 놓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위에 상층부에서는 대단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밑에 하급 기관에는 그것이 파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구에서는 혜택을 받다가 광진구에서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위가 어떻느니 아들이 어떻느니 해가지고 자살하려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불친절하게 해서 그런 불화감이 있고 이런 민원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공무원 5대 의무원칙에도 친절한 것이 들어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있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공무원은 삼진 아웃 시키세요.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주민자치회랄지 그런 곳을 통해서 걸러내서 이 공무원이 동에서 필요 없다 할 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세요. 이것은 안 됩니다.
○추윤구위원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일부인데, 제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역시 사회 담당이 권위의식이 있고 불친절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을 좀 시켜 달라는 이야기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로테이션도 시켜 주고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불쾌한 것은, 알아 봐도 분명히 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절대 구 의원이라고 해서 "이 분을 봐줘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오면 "잘 살펴서 가능한 도와줘라." 그렇게 해서 "내 명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사회 담당이 친절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왜 거기를 갔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되어 가지고 11년이 되어 가는데, 의회가 정착이 되고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지금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자이기 때문에 정면으로 만나서 야단칠 수도 없고 겨우 우리 과장한테 이야기하는데,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첫째는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들은 자꾸 로테이션을 시켜서 자기가 인식을 못 한 것을 인식하게끔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장을 좀 살려 줘야지, 왜 거기에 갔느냐고 하면 이것은 진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방자치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로 친절하고 봉사를 잘 하고 다방면으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평이 나있어요. 그런데 일부 공무원들이 동에서 말단 사회복지 담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동민 위원이 이야기하고 나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불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고 또 그 업무나 모든 것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봉사 친절 도덕적인 행동은 반드시 지켜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좀 시정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잘 모시고 하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두 분 선배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저도 한 말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업무 자체가 그렇게 주민들하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업무라고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하였는데, 가보면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해결이 안 되면 구의원 찾아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안 되는 것을 꼭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우리 추윤구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능하면 되는 방향을 찾아 봐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사회복지 하는 사람들이 이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새로운 사회복지사 한 분이 왔어요. 그 날부터 한 번도 시끄러운 것을 못 보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개인의 인성이나 성품, 자질에 따라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업무가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업무 자체가 그렇다고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그런 사례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 자기도 힘들지 않고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기섭위원 412쪽에 모범 경로우대업소 시상품 또 420쪽에 따뜻한 겨울 보내기 협조 감사문,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감사장,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감사패, 또 여성 백일장 주민 알뜰장 평가 시상, 또 여성이 꾸려 가는 광진 구정 발표회 시상금 등은 반드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426쪽에 보면 저소득층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2만원씩을 지원해 줘요. 이것은 사탕값도 아닙니다. 이런 데 좀 치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이나 수리를 요한다고 하였을 때 기술자가 나가 보면 이것은 수리를 해주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새로 지어 주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찾아서 일을 해주셔야 될 텐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양3동에 경로당은 비가 새서 그 노인네들이 연락을 하면 비 새는 것만 살짝 고쳐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비가 샙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보니까 기와가 다 깨졌어요. 전부 깨졌습니다. 그러면 수리를 할 때 일부만 고치지 말고 다 수리를 해야 됩니다.
또 여기는 경로당이라고 말만 경로당이지 주방 하나도 없습니다. 주방이 없어요. 또 손 씻을 곳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도 전혀 없어요. 소위 경로당이라고 만들 때는 노인네들이 거기 와서 여가를 선용해서 재미있게 보내시고 건강을 유의해서 운동도 하고 이러라고 만든 경로당인데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금씩 고치고 조금씩 고치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의외로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경로당이라고 지은 것이 손 씻을 곳도 하나 없고 노인네들이 주방을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끓여 잡숫고 싶어도 그런 시설도 하나 없고, 아마 그런 곳은 우리 서울시에서 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리를 해달라 그러면 나가 봐서 찾아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6개 팀이 있는데 유아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사회복지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층을 전부 다 어루만져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여성백일장이나 여성이 꾸려가는 구정발표회나 이런 것은 좀 불요불급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여성이 앞으로 사회에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소한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준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426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2만원씩 주는 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전부다가 아니고요 여기에 2만원 주는 것은 설날이나 추석절에 저희들이 농수산물 상품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별도 예산으로 나가는 거고요 이것은 설날, 추석 명절에 그냥 그 분들한테 '명절 잘 세십시오'하고 드리는 거 그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양3동 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가보고 수리를 해드렸습니다.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어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 가지고 신축하는 방안도 한 번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은 거기가 공원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 안에는 건물의 총 시설면적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 경로당보다 더 면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조금 늘어납니다. 한두 평 늘어나기 때문에 신축을 함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현 시설을 개·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그쪽이 좀 비좁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좁기 때문에 다른 데 부지를 물색해서 경로당 신축을 하든지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끝나고 위원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청장님께 건의드려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추윤구위원 440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6,000만원 들어있는데 구립어린집 개보수는 전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보수를 해주고 하게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추윤구위원 그런데 거기에 6,000만원은 지금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추윤구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물론 보수도하고 잘 하는데 적어도 어린이집이라 하면 구에서 보수도 해주고 정말 한 번 낙찰을 해놓으면 철밥통 같이 변하지 않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이 사설어린이집 보다도 더 처신을 못하고 있는 점들이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적어도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면 그래도 의원이나 동사무소 동장한테 연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내가 3대에 걸쳐서 구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린이집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구립어린이집이 구 혜택을 받고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외부하고 차단하고 관하고 개입되어 있는 그러한, 부원과 동장과 이런 데 차단을 하고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떻게 동에서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과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긴지를 잘 헤아려서 우리 중곡4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정말 가서 평상시에 확인할 필요도 없이 행사 때 가보면 정말 교육도 잘 되고 있고 환경도 잘 돼 있고 그래요. 한 군데는 3대에 걸쳐서 내가 의원생활하지만 한 번도 초청한 사실도 없고 나쁜 소리만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왜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한 번 입찰을 해서 지금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는 바꿔서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업체한테 줘야지 이런 업체한테 줘봤자 뭐 하겠습니까? 좀 파악을 해서 잘 지도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중곡4동에는 대원어린이집하고 중곡4동어린이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중곡4동뿐이 아니고 다른 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어쨌든 구 시설이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과 잘 유대관계를 갖도록 행정지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라든지 할 때 초청을 해서 우리가 그런 기회에 가서 정말 잘 하고 있는가를 환경도 보고 교육상태라든지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혀 연락이 없고 하니까, 사설어린이집도 큰 데는 다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이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동네에서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 박현 위원님. 잠깐요, 순서에 의해서 왜냐하면 박현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뒤에도 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평소에 궁금하고 꼭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계속 서 계시니까 보기 안쓰럽습니다. 제가 정책적인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사랑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현위원 노인복지예산이 총 53억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예산이 107억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예산이 3억 4,7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예산이 7,900만원, 가정복지예산이 대략 억단위 밑으로 해가지고 113억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현위원 그런데 유아복지예산에 보면 국비지원이 15억이고 시비지원이 40억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52억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예산 53억을 보면 국비가 3억 5,000만원 지원이고 시비가 21억, 그 다음에 구비가 27억입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현위원 과장님이니까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유아복지예산에 대한 구비지원은 거의 지금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 예산에. 노인복지예산 53억의 27억이면 이것도 역시 50% 넘었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노인복지예산을 대강 살펴보니까 주로 노인복지예산 쓰이는 곳은 노인정운영비 그 다음에 노인정 지원비 그 다음에 노인들이 먹고 마시는 축제라든지 이런 다시 말하면 소비예산 중심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현위원 그런데 유아복지예산을 보면 정말로 어린들을 양육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구립 어린이집 예산 중심으로 많은 예산이 할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436페이지 보시면 민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5,000원씩 나와 있습니다. 여기 4,000명이라는 것은 어린이집 몇 군데입니까?
○박현위원 5,000원씩 해가지고 12개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1명당 1개월에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박현위원 어린이집에 가는 날짜를 따져 보면 한 달에 20일은 돌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250원씩 돌아가네요?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네.
○박현위원 현재 물가시세를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비스켓 하나 사도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비스켓 하나 사서 둘이 갈라 먹으라는 예산이에요.
우리 노인들은 세상을 많이 사신 분이고 역동의 시대를 다 거쳐오신 분이고 참 어려운 시대를 많이 거쳐서 건설을 하느라고 수고하셨고 치하받아 마땅한 세대이지만, 저는 항상 노인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인정에 가보면 백 명, 이백 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 명, 열 다섯 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휴식처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생산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냥 쉬는 곳입니다.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노인정은 어떤 생산을 하고 복지관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노인정을 자꾸 지어 가지고 노인들의 휴식처로 쓰이는 이런 소비적인 예산보다는 좀 그런 분들이 참더라도 우리 애들한테 하루에 250원 가지고 먹이는 이 예산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은 예산편성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정 예산을 좀 줄여서 다시 말하면 어린이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인데 이런 세대가 잘 먹고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의 올바른 용도이지 어떻게 애들한테는 그런 작은 것 하나 주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좀 왜곡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런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지사회를 지양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더 심화·확대될 텐데, 노인복지를 좀 줄이고 유아복지로 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들에 대한 예우는 그 나름대로 해가야 합니다.
다만 자라나는 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렸을 때 잘 먹여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많이 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저나 위원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느냐가 기본인데 여기에 많이 하면 또 다른 데 주름살이 가거든요.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자치구 예를 또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구정 여건과 비슷한 다른 자치구를 보아도 우리가 금년에 2억 4,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 재정이 좀 풍족해지면 그 부분도 더 확충해 나가야 될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위원 과장님, 노인복지 예산이 많으면 좋지요. 복지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더 튼튼해지면 당연히 복지예산이 늘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책임이 있는 과장님께서 왜 노인축제같이 이렇게 소비성 문화 중심으로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소홀하게 하느냐 그 왜곡된 것을 묻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비켜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민간 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들한테 250원씩 예산이 예산 편성하는 사람의 양식으로서 타당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구와 비교해서 많으냐 적으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예산이면 소비하는 데 줄이고 써야 할 정당한 곳에 많이 써야 하지 않느냐 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용의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문화 축제는 1년에 한 번,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박현위원 노인문화 축제만 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노인들 소비성 예산, 먹고 마시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라도 어린이들한테 더 먹여 줄 수 없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보조사업이 많은데 저희가 전액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를 어느 정도 잡아 놓아야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 해가지고 각 사업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간식비는 전액 구비입니다. 시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국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열악한 구 재정에서 2억 4,0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개선해야지 단시일 내에 이것을 많이 높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인문화축제 이런 것은 시비나 국비를 많이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민 최동민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민위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노인복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해야 합니다. 노인들은 노후가 편안해야 되고 정서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되고 충효사상이나 정보 교환 또 가정환경 개선이나 지역사회 봉사 이런 눈으로 봐야지 경제력이 없는 노인들을 지금보다 예산을 줄여서 오히려 더 보장을 받아야 할 노인이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된다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영양에 관한 것도 대단히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반드시 해주어야 할 문제인데 그들은 어찌되었거나 젊은 분들이라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큰 예산을 주지 않아도 이 예산을 조금만 보태 주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노인문제를 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야학은 아니고 야학하고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기 나오면 학력은 인정 안 해주고 학교는 정규 인가가 났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를 못 간 사람들한테 야학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자양3동에 상일봉사학교라고 있고 정립전자에 노들 장애인학교가 있고 노유1동에 동부 밑거름, 지역사회 교육센터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사실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비로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서덕원위원 사회복지분야가 4,300만원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성동구 같은 데는 많이 주고 간식비가 900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나가고 또 관악구 같은 데는 많이 나가요. 민간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얼마나 많으면 약 9억이 나갔습니다.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지금 250원씩 간식비가 나가는 그 돈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게 적지 않고 우리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배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회복지분야에 4,300만원 감액된 그 부분만 여기다가 하더라도 약 한 300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0원 정도 간식비 나가는 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적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색하신지?
예를 들어서 거기다 맡기는 영·유아는 0세서부터 6살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어머님들이 거기다 맡기고 마음놓고 직장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마음놓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린이에 대한 배려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박현 위원님이 몇 번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고 자꾸 항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저는 여기 4,3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줄은 돈만이라도 더 거기다 추가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곽근수 구립어린이집하고 사립어린이집하고의 차이가 있지요? 또 있어야 되지요. 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중·고등학교도 사립학교와 공립고등학교가 등록금이라든지 학생들 그런 것이 차이가 있고 사립은 사립대로 일반 재정적으로 여유있거나 그런 분들이 부모들의 학비로 내는 보육비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 조금 보조를 하는 형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립처럼 전체적인 간식비로 보지 말아야 되고 사립은 자기네들 자체 사재로 움직이는 내용에 우리가 일부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당 900원, 500원 따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의문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아니 그러니까 지금 900원이라는 얘기는 옛날에 구립어린이집의 영아들한테 910원을 줬습니다. 하루에 910원을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구립어린이집은 사실상 간식비 명목은 폐지가 됐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이었었는데 다른 쪽으로 운영비를 개선을 해줬기 때문에 영아 간식비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은 저희들이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간식비 명목으로. 다른 명목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래서 910원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얘기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타구에는 영아들만 주는 데가 많습니다. 영아라는 것은 0세부터 2세 미만 아동을 영아라고 그러는데 당초에 구립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영아들만 줬습니다. 유아는 안 줬습니다. 간식비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도 영아만 주는 걸로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타구는 910원으로 이렇게 주는데 저희들은 주면서 어린이집에 가 있으면 영아든 유아든, 유아는 3세 이상을 유아라고 그럽니다. 유아도 잘 먹어야 되지 꼭 영아만 잘 먹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풀로 해가지고 다 포괄해서 금년 3,000원씩 계상을 했고요. 내년은 그쪽에서 조금 그렇지 않아도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열악한데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5,000원씩으로 인상을 했더니 그것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한 9,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1억 5,000인데 내년에 예산이 2억 4,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색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저희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못 주는데 우리가 예산집행하면서 추경요인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때 위원님들 생각을 반영을 해서 청장님께 건의드리고 방침으로 해서 추경 때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제가 그것만 묻고자 합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물론 노인복지나 사회복지나 유아복지나 잘 아시겠지마는 이 사립어린이집 가는 유아들하고 구립어린이집 가는 유아들하고 생활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내가 볼 때 혼동된 것 같은데 구분이 다르다, 저소득층 어린이들만 구립어린이집에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노인경로당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는 분들이 보통 어떤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박유관위원 구립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이 여유있는 분들은 병원에 드러누워서도 절대 경로당을 안 갑니다. 지금 저희 능동으로 봐서는 한 800명의 노인이 되는데 경로당 가는 분은 50명에서 60명 되는데 그 사람들 생활수준이 아주 말도 못합니다. 자부들한테 밥 먹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서 여가선용을 하겠습니까? 경로당 찾아 가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박유관위원 유일한 휴식공간이 거기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여담삼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능동에서 남편은 공무원이에요. 고급공무원이고 부인이 사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가 경로당을 가면 꼭 손잡고 나와서 할아버지와 어디를 가느냐 구멍가게를 가가지고 과자를 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내 손자가 과자를 사달라는데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본인한테 돈이 없어요. 그냥 사주면 그집 주인은 남편이 월급생활해서 매월 말일에 갚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애가 예를 들어서 500원 짜리 300원 짜리는 안 먹어요. 1,000원 짜리 딱 들고 할아버지 이거 그러고 간다고. 그러면 할아버지는 돈이 없다 그렇게 하면 가게 주인이 '아이고 그냥 달고 가십시오.' 제가 적어 놓으렵니다.
그래 가지고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손자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그 자부가 월말에 외상값을 갚으러 가니까 1,000원 내야 될 건데 2,500원 냈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으니까 주인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애들을 과자 사줬다. 자부가 하는 말이 시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왜 아버지는 애들을 마음대로 사주냐 이거야 내가 사줄 텐데 아버님은 애들한테 맘대로 사 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생활에 여유가 없는 할아버지들은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박유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노인복지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신경 쓰고 그쪽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386세대니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해가지고 노인들이 가뜩이나 주눅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젊어서 자기도 버리고 부양가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젊음을 불사른 분들이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들이 그 분들 아니에요? 형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자꾸 여러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차라리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그래야지 이 세대가 이만큼 잘 살게 이만큼 복 받고 있는 것도 그 분들의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박유관위원 늙는 데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흐르는 세월을 막지 못하는 것이 인류 과학의 부끄러움이요, 늙는 길을 막지 못하는 것이 이름 좋은 청춘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늘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직업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문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위원 제가 발언한 내용은 노인복지 예산을 축소하거나 이래서 삭감하자는 뜻이 아니고 유아복지는 이렇게 소홀히 하면서 노인 예산이 먹고 마시고 하는 흥청거리는 문화로 가는 것은 좀 줄이고 그런 것이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 제가 노인복지를 소홀히 하거나 노인들을 폄하하거나 노인복지예산을 삭감하자 이런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최금손위원 최금손 위원입니다.
439페이지 구립 화송 어린이집 신축, 구립 성심 어린이집 이것이 어느 동인가 가르쳐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화양동하고 중곡3동입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좀 높은 데로 갔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의1·3동은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 때 짚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박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과정이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칠판에다가 노인정에 올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회비를 적시해 놓고 돈을 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왕따시키는 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노인정에 못 오도록 만듭니다.
또 자주 돈을 거두어서 자기네들끼리 뭘 사먹는다든지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자기들끼리 화투를 친다든지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관광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봐야 돈 있는 노인들끼리 놀고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노인정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순수한 정말 갈 곳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에 가지를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한번 챙겨 보세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감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노인정 예산 더 많이 늘리세요. 선진국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유아원, 청소년 예산도 늘리세요. 행사 하나 줄이면 됩니다.
박영준 국장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사 몇 개 줄이면 충분히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분야는 예산을 줄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최금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나가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광진구 전체 예산을 심사하는 장소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이나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광진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 여기에 역점을 두어야지, 어느 특수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산이 우리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데 역점을 두어야지 자기 지역에 예산이 편성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명예 행정관들이 자체 회의를 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것은 분기 1회 국장들이 참여하고 매월 본인들끼리 친목회 형식으로 회비를 걷어 가지고 장학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지금 명예 행정관이 명예 구청장부터 시작해서 명예 보건소장까지 다 있어서 매월 1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명예 행정관 협의회에다가 장학금을 내고 또 한꺼번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이웃돕기도 하고 장학금도 1년에 한 번씩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윤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예 행정관이 각 부서에 다 있는데 거의 정착이 되었어요. 2대, 3대 때는 행정관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괜히 감투만 씌워줘 가지고 지역에서 여성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해서 이 예산을 줄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정착이 되어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장학금 식으로 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 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동 출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1개 동에 한 명씩 선정이 되었는데 동에서의 역할이 좀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 행사 초청이라든지 동에서 어떤 불우이웃 돕기를 한다든지 동을 중심으로 한 봉사나 이런 것 할 때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나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달 회의를 하고 이 수당이 회의수당이고 할 것 같은데 지방재정에 맞게끔 그 역할도 좀 동의 행사라든지 봉사시기가 오고 하면 특별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동참을 해가지고 그래도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동에서도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추윤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명예생활복지국장도 곧 연말 지나서 모집이 있습니다. 제가 추윤구 위원님 말씀을 반드시 전달하고 앞으로 동행정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해서 상공담당주사가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478페이지 보면 창업지원센터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경제단체 간담회가 2회에 걸쳐서 100만원씩인데 거기에 참여된 인원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지원에 3,0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년도 예산은 7,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항온항습기는 어디어디 놓을 것인지, 한 대에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담당주사 길병주 지역경제과 상공팀장 길병주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허리디스크로 해가지고 혜민병원에 월요일부터 입원해 가지고 병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업무추진 내용은 창업지원센터가 대지가 한 190평, 건물이 한 500평 정도로 해서 지금 12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그 12개 업체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그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공담당주사 길병주 대지가 190평 정도 되고 건평이 500평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단체 간담회는 우리 구에 경제단체가 2개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설립된 상공회가 있고 96년에 설립된 기업협의회가 있는데 이 2개 단체의 모임 이런 데 지원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현위원 간담회 아닙니까? 간담회인에 왜 업무추진비라고 그러세요? 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회의를 하는 비용입니까?
○상공담당주사 길병주 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위원회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광일위원 제가 물어 본 이유는 재래시장이 있는 그 지역의 의원들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맞지 않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서면으로 급하게 하지 말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들어 줘요.
○위원장 이종만 과장이 아니시니까 명단까지 전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최동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국장님이 올라와서 답변하세요. 그리고 부족하면 길 팀장이 보충하도록 해주세요. 격에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나오세요.
470페이지 보면 광진 특화사업 거리축제 지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어디 특화사업 지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477페이지 기술자문수당 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7만원 받고 있는데 2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고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먼저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진구 특화거리축제 지원은 노유동에 로데오 거리가 생기고 나서 유명무실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업체에서 주관해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광진구에 로데오 거리가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특화거리로 조성해 가지고 광진구에도 이런 로데오 거리가 있다는…….
저희들이 전에 중곡동 가구의 거리도 했었고 앞으로 화양동 미용의 거리라든가 이렇게 시내 명동축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하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기술자문 수당에 대해서 다른 데는 7만원인데 왜 20만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동민위원 형평성에 맞지 안잖아요?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자문받으면서 20만원씩 줄 필요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정보화 특수기술을 하는 교수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7만원씩 하는 것은 무슨 자문위원회 해가지고 소집할 때 7만원씩…….
○최동민위원 시골 어디에 가면 거기에도 공학박사가 있고 건축학 박사가 있고 다 있어요. 박사 임금도 7만원 주면서 특정인에게 20만원씩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우리가 자문을 받아서 그 자문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위원회라는 것은 일반 보통 위원회의 수준하고 맞기 때문에 7만원 한 것이고 이것은 특수 기술 계통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해서 수당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통일하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제도 박사님들은 왜 그렇게 적게 주고 다른 데는 많으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항온항습기 구매에 1,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아까도 질의하신 대로 항온항습기가 저희 창업지원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1층에 가보시면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가 전기실이 열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항온항습기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최동민위원 우리가 창업센터 지어주고 우리가 또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면서 항온항습기 하는 것은 왜 다른 데는 없는데 왜 여기만 특별히 창업지원센터만 해주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항온항습기는 이런 특수한 기계실, 전기실 다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데도 대강당 같은 데 올라가시면 기계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지하실은 없고 기계실, 정밀기계가 움직이는 데는 그게 상당히 민감합니다. 기계 작동 관계가. 그래서 그 온도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이거 몰랐었는데 그전에 총무과장을 할 때 저희 3층 대강당 옆에 기계실, 전기실이 있는데 그 항온항습기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왜 거기다 설치해야 되느냐 했더니 민감한 기계분야라든가 전기분야에 대해서는 열 같은 거에 대해서 과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해야 된다. 특히 창업지원센터는 컴퓨터 작동이라든가 굉장히 민감한 기계작동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고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서덕원위원 서덕원 위원입니다.
469쪽에 보면 농가일손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0명씩 1,300여명 되는 우리 직원들 중에 50명이 두 번 가서 일손을 돕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 농촌을 가보며는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가고 대개 젊다고 하는 분들이 6, 70대입니다. 80대, 60대서부터 8, 90대까지 농촌에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농사일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왕 일손 도와서 농촌을 도울 바에는 그래도 한 100명이나 버스 한 2대 정도는 가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50명씩 1년에 두 번 간다고 하면 이건 우리도 일손 돕는다고 하는 전시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467쪽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관리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지금 서덕원 위원님께서 농촌 일손돕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설명을 일단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제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민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50명씩 지난 가을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고추대도 뽑아주고 옥수수대도 뽑아주니까 굉장히 고마워 해서 우리가 인제군 기린면에 한 번 갈 때 버스 한 대 한 4, 50명 타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거야 저희 직원들이 여가가 있고 예산이 있다면 직원들이 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은 우리 직원들을 더 많이 보내겠습니다. 인제군에서 상당히 환영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467페이지에 유기동물보호관리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양이가 다니면서 쓰레기봉투를 터뜨린다, 개하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서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체결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깨끗이 정비도 하고 배회하는 동물들을 조치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위탁을 주는데 이게 저희 구비로만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비보조가 약 40%가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60%로 해가지고서 위탁처리 비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유기동물 위탁처리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서덕원위원 그러니까 고양이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정리하고 쓰레기봉투나 찢고 그러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서덕원위원 그런데 2,500만원을 이렇게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한 달에 350만원씩 해서 12달 해서 60%면 약 몇 달 되겠어요? 8달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주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그래서 이거는요 위탁관리비 선정을 한 월평균 두수에 따라가지고 산정되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산출근거까지 자세히, 실무적인 거는 제가 다 파악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뭐냐면 위탁관리비 산출 내역이 3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평균 구조 및 관리 치료비를 포함해 갖고 마리당 계산을 한 겁니다. 18만 9,000원으로 마리당 해가지고 우리 구에 평균 19마리를 선정 해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서덕원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린 농촌 일손돕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인원을 확대해서 정말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앞으로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근무를 하면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가지고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인제군,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로 가야지요. 다른 데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예산 같은 것도 더 말씀을 드려 가지고 더 늘릴 수 있는 사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469페이지 상단 부정축산물및불법상거래지도점검 해가지고 5명씩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정축산물 및 불법상거래의 범위를 좀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부정축산물에는 시골 같은 데도 있지만 서울에도 정육점에서 잡지 않은 고기, 밀도살한 고기라든가 또는 수입고기를 한우로 속인다든가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고 시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행정직이 하는 게 아니고 부정축산물의 축산직이 따로 있습니다. 직급별로. 이거는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우리 구청에서 음식점까지 가서 이것이 한우다 수입고기다 판별할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산물 단속하는 팀들이 주로 정육점이라든지…….
○추윤구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팔지도 않으면서 한우고기를 판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네,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 전인가 모 신문에서 이것을 사건화 해가지고 업소에서 한우고기가 아닌데 한우고기로 팔아 가지고 상당히 제재를 받고 한 것을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을 못 해서 그렇지 이것이 알고 보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정육점이 조사되고 적발되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팔지 않으면서 한우고기라고 위장을 하면서 간판을 붙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사실이 아니면 그것을 계몽해서 뜯어고치고 제재를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추가해 가지고 집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아까 서덕원 위원님이 지적하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농가 일손 돕기를 사회복지과에서 부녀회하고 새마을회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따로 나가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농촌 일손 돕기라든가 농수산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판매한다든가 쌀을 판매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이고 부녀회에서 하는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순수한 농촌 일손 돕기로 직원들 업무와 가장 연계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똑같은 항목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하면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일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고양이나 야생동물 사체도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또 하고 있는데 하나로 해야지 더블되어서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이것은 앞으로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추윤구위원 일손 돕기도 두 군데에서 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한 구청에서 두 군데에서나 해서 되겠어요?
세 번째는 주유소 석유 품질 검사와 양 검사를 같이 하고 있지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아직까지는 검사는 안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유소 가면 계량기가 있는데 불량 계량기, 속여서 파는 것이나 가짜를 속여서 판다든가 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추윤구위원 다니면서 휘발유를 넣어 보면 어느 곳은 많이 들고 어느 곳은 적게 들고 확연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재해 달라고 하는……. 가격 차이가 난다든지 양이 차이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진구 주유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저도 동감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다 느끼는 사항이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공공근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구의원님 두 분하고 위원님들 열네 분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만원씩밖에 안 줍니다마는 심의수당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다 보면 급량비도 있어야 되고 또 공공근로 같은 것을 하려면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도색 같은 것 하려면 기계가 없으면 임차해 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공공근로사업이 처음에 IMF 때 했을 때보다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하고 2003년도 2004년도 세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는 연인원 4만 8,740명이 동원되었는데 예산액이 13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만 2,000명으로 줄어서 예산액은 5억 8,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2004년도 예산액 올린 것은 또 줄어 가지고 1만 480명에 4억 4,4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를 보면 2002년도에는 단가가 1인당 2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단가는 1인당 2만 9,000원이고요. 그 다음 이번에 2004년도 1인당 단가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3만원에 뭐가 또 들어가야 되냐면 4대 보험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보험이 다 안 들어갔는데 이제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점점 IMF 때가 지났기 때문에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임대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상공회의소가 창립되기 전에 중소기업협의회가 몇 년 전부터 조직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상공회의소가 없었고 중소기업이 있을 때 벤처기업창업지원센터가 됐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을 하시는 그 분들의 사업지원과 의원님들이 늘 얘기하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늘 질책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소기업육성발전 차원에서 그러면 벤처기업 생긴 데를 사무실 조그만데 귀퉁이에다가 거기다가 사무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나종한위원 짧게 해주세요. 상공회의소하고 그럼 중소기업하고 업무가 분담이 되겠지요. 어떻게 분담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은 처음에 우리 광진구에서 상공회의소가 조직되기 전에 중소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고, 상공회의소는 금년 9월 24일날 창립되어 가지고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공회의소는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각 구에 다 있고 전국적으로 돼있는 조직이 상공회의소고. 저희 중소기업하면 광진구에 있는 자체 기업하는 분들이 조직한 단체입니다.
○나종한위원 그러면 이중화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상공회의소를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사무실을 임대해줄 필요가 있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그런데요 저번에도 모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때도 질의를 해주셔서 상임위원회 때도 답변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이 상공회의소는 저희 구청이 아니고 자치구 상공회 설립지원 협조가 서울시로부터 왔었고, 또 서울시에서 시장께서 구에다가 협조, 하나의 시장의 지시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광진구에 설립이 안 됐으니까 광진구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시장님의 얘기도 있으셨고 그래 가지고서 저희들이 하다하다 끝까지 제일 늦게 했습니다. 스물 세 번째로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금년 9월에,
○간사 곽근수 여러 위원님들이 다 조목조목 질의를 하셔서 제가 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주무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먼저 부탁이라면 부탁이랄까 제 생각인데 이 생활복지국에도 과에 따라서 행사성 사업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행정관리국이나 이런 쪽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복지국에도 행사성 사업이 많은데 금년도 저희들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을 봤는데 어느 부서에서 만들었는지 2004년도 사업설명서라는 걸 첨부해서 주셔서 상당히 예산안을 저희들이 살펴보기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내년도에 생활복지국도 아까 제가 예산책자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성백일장을 하려는 데도 예산편성 항목 편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같은 여성백일장도 앞에 가서 뭐가 있고 뒤에 가서 뭐가 있고 몇 군데씩 나눠져 가지고 도대체 이 행사 하나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려면 정말 계산기를 갖다놓고 전부 두드려보지 않으면 못할 정도로 혼동스러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생활복지국도 좀 저희 위원들이 잘 정확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사업설명이 일목요연하게 모아진 내용을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 하나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김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던데 재래시장이 광진구에 여덟 군데가 있는데 현재까지 몇 군데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관여가 돼있고 그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각 시장별로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끝으로 아까 김광일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그래도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도 직접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자문위원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지역의 관심사업을 하는데 전혀 누가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건지?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끝나는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지역주민이 물어봐도 대답할 자료도 없도록 만드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우리들이 지역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관여할 수 있는, 관여라기보다도 같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곽근수위원님 한 세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행사성경비라는 용어보다는 가급적이면 행사관계에 대한 설명서는 생활복지국도 다음부터는 반드시 설명서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딱 하도록 제가, 여기 다 팀장도 왔으니까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래시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에 우리 4개의 재래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해서 여기도 우리가 이번에 상을 1억을 인센티브를 타 왔습니다.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시장으로 노룬산골목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양골목시장, 영동교골목시장은 노유2동쪽입니다. 이쪽이 영동교골목시장이고 아까 노룬산골목시장 쪽은 노유1동 쪽이고 그 다음에 노유1동에 노룬산골목시장 안에 허가 난 노룬산시장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4개 시장이 저희들이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노룬산골목시장이 7억 6,411만원, 그 다음에 자양골목시장이 10억 3,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영동골목시장이 9억 4,745만원, 노룬산시장이 3억 7,200만원. 여기에 총 합계가 우리가 작년에 추진현황은 31억 1,356만원인데 여기에서 시비가 49%, 15억 3,190만 4,000원 정도로 시비가 15억 3,000만원 정도고 구비가 6억 5,654만 8,000원, 민자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민자 30%, 구비 21%, 시비 49% 해서 민자가 9억 5,206만 8,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 영동교 골목시장은 제가 보고를 처음에 받기를 어떻게 받았느냐 하면, 거기 해당되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처음에 복잡해졌어요. 압류해 가지고, 소유권을 압류당해서 23개 업소가 행사를 못하고 이래서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그것이 해결이 돼가지고 지금 상하수도를 현재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골목시장, 재래시장 관계는 4개 시장은 다 완전히 추진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골목시장 지금 추진하는데는 중곡 제일골목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곡동에 광성 등록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있는 거죠, 시장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광성시장은 등록이 돼있는 거고 그 옆에 같이 있는 거는 중곡 제일골목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재래시장 환경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올렸고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중곡 제일시장 예산액은 14억 9,500만원, 그 다음에 광성시장은 9억 5,000만원 그래서 24억 4,500만원을 예산을 해서 여기서 국비를 50%를 지원받는 것으로 했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세 번째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아까 어린이집 원장부터 시작해서 시장 추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다 전체적으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위원님들에게 가서 협의볼 사항이 있으면 가서 협의도 보고 초청도 해드릴 사항이 있으면 초청도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단체,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반드시, 이번 연말에 모임이 있을 때라든가 회의 있을 때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최동민위원 지금 아직도 2과가 남았는데 금방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잠깐 쉬는 게 아니라 점심식사 후에 합시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종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를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355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위생업무 수행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위생업소 야간단속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이 있고 또 위생업소 합동단속이라고 있고 거의 대동소이한 업소 단속에 대한 비용이 몇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결국 유해업소도 위생업소이고 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내용을 분류해서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환경위생과장 이명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곽근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내여비에 관한 내용인데 국내여비에 환경위생업무 수행은 정액제로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과에 똑같이 해서 한 달에 1인당 10만원씩 12개월 해가지고 인원수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위생업소 야간단속에 대한 부분은 계절적으로 봄에는 결혼예식장이라든가 행락철 여름에는 간이 키트 검사 동절기에는 안전점검을 위해서 하는 여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 부분은 구청 직원, 경찰, 민간인 해가지고 순수 야간단속 나가는 부분입니다.
○간사 곽근수 그러면 356페이지에 위생업소 합동단속이라고 해가지고 270만원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이것은 여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부분은 동부지청이나 소방서, 가스공사 등등 해서 거기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우리가 간혹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합동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쓰여지는 부분입니다.
○간사 곽근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야간 유해업소 단속에 구청에서 직원들이 한 명인가 두 명이 참석하고 경찰이 한 분이 참여하고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 중에서 선정된 분이 다니는데, 지금도 그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면 주 몇 회나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주로 어떠한 단속을 하고 있는지 예산에 곁들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 구청에 오기 전에 인천 사건이 나가지고 그 후속조치로서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 직원 두 사람하고 경찰관 한 사람 그리고 민간 식품위생감시원 두 사람 해서 다섯 사람이 주 6회 단속을 합니다.
○간사 곽근수 그런데 저도 전에 한 동안 단속을 다녀 본 적이 있었어요. 가서 보면 요즘 특히 장사하는 분들이 어렵고 해서 단속을 나갔다가도 문 열고 들어가서 보면 미안해서 도로 나와요. 손님이 한 명도 없고 주인 얼굴만 쳐다보고 나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보다는 화재에 대비한 비상통로나 안전사고 대비 이런 쪽으로는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들어갔다가 사람 없으면 그냥 나오고 해가지고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사가 잘 되고 뭐가 좀 될만한 집은 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문 앞에 딱 자기네 연락반이 있어 가지고 단속반이 도착하면 바깥에 차 안에 앉아 있다가 전화로 미리 연락하고 그런 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박 겉 ?C기 식의 단속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지금 현재도 동절기 안전점검 위주로 해서 이동식 난로라든가 비상구 확보 여부에 대한 계도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별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학 입시가 끝난 날이라든가 그런 때는 청소년 위주로 하고 평상시에는 동절기 안전점검 위주로 해서 계도단속을 계속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업무가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같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두고 어떤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그렇습니다.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에서는 총괄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것은 총 단속을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시청에서도 단속을 해서 사회문화과에 통보를 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곽근수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단속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일반 음식점이 한 4,000개가 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업소 가지고 변·퇴폐업 하는 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전에는 변태·퇴폐업소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했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든가 자주 문제를 발생시키는 업소를 문제 업소라고 해서 특별관리를 했었는데 현 시스템은 그렇게 특별관리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학교 주변이나 청소년 유해 가능한 업소로 해서 특별관리는 하고 있지 않고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문제 업소라든지 변태 업소라든지 무슨 자료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범적으로 잘 하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부분이 허가가 취소되면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업소들이 내내 그 변태 영업을 하는 것이지요. 비상구 같은 것을 잠궈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과장님하고 저녁에 가봅시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이런 대책에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저희들이 현재 문제 업소로써 특별관리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라든가 퇴폐 변태 우려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급 시절에 위생업무를 할 때는 문제 업소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 시절에 와서 위생업무를 보니까 규제 완화 차원에서 그전에는 허가였던 것이 신고제로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도 퇴폐, 변태의 문제업소로 관리하던 게 법상에 지침상에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관리를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최금손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과장님이 유권해석을 잘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식품위생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에 일반음식점이 들어가 있고 또 이발소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예, 그렇습니다.
○최금손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행정감사 때 하니까 자료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떤 시 지침에 의해서 없다, 이렇게 하고 지금 다시 조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조사 다 끝났을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며는 식품위생 관련해 가지고 이게 큰 문제점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음식점에서 변태, 퇴폐하는 집이 동별로 파악하면 다 나옵니다. 자세히는 안 나오더라도 다 나오고 이럴 때 그 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이런 변·퇴폐업소의 그분들이 그런 나쁜 행위를 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화양리라든지 성수동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업소들이. 그래 가지고 일반음식점, 밥장사 허가를 내가지고 다 걸어놓고 변·퇴폐하는 거지요. 그럼 세금도 조금 나오고 위장하기도 좋고 아주 하기 좋습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면 세금이 비싸니까 일반음식점 갖고 그런 변태하는 업소들이 특히 화양리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있다. 먹자골목 주변에. 이걸 주지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법상 뭐가 완화됐다 라고만 얘기하면 납득하기 힘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보충설명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사 곽근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덧붙여서 퇴폐이발소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곽근수 그런데 요새 이발소는 머리깎는 곳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머리깎는 곳입니다.
○간사 곽근수 그런데 저녁에 이발소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등. 제가 언젠가 하도 바빠서 이발소라는 표시가 있길래 찾아 들어갔더니 "이발 좀 하러 왔습니다" 하니깐 나를 촌사람 취급을 하고. 무슨 이발을 하느냐고 그래요. 이발소에서 이발안하느냐고 그랬더니 밤에는 이발소가 이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니 밤에 이발하는 업소는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최금손위원 24시 넘어서는 이발소는 거의다 퇴폐, 변태 업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완화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 광진구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분야를 관리 감독하고 있는 과가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님이 어떤 부분을, 여기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업소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뭐가 어떻고, 완화됐고 이렇게 얘기하면 답변 곤란합니다. 계속 더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공중위생업소 이용업소가 작년까지 그 전에는 허가제로 돼있다가 자유업이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도저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걸 그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말까지 다시 신고카드를 현재 만들고 그걸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24시 이후에 하는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퇴·변태가 없도록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면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뀌었다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 한다든지 변·퇴폐 하는 건 다 유효합니다. 신고제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업소가 적출이 될 때에는 환경위생과장님이 발동이 돼야 되지요. 업무소관이.
○윤호영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간단한 건데 359페이지에 보면 환경협의회(지방의제21)부담금으로 해서 35만원이 잡혀있어요. 그거하고 361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의원활동비로 해서 24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게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라고 해가지고요 광역단체, 지방자치단체 해가지고 248개 그쪽에 전국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전국협의회의 임원이라든가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5만원씩 1년에 회비를 내가지고 전국협의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협의회(지방의제21)부담금은 거기에 그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담을 해주는 거고요,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왜 과장님 답변을 화끈하게 못 하고 어벙벙하니 그래요? 행정은 원칙적으로 단속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네, 맞습니다.
○최동민위원 그러나 예방을 하기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최금손 위원님이나 다른 여타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자꾸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법 이전에 그것을 예방할 의무를 가진 주무과장이 왜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합니까? 분명히 말해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애매한 답변을 해요! 그렇게 단속하고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일 하겠다고 책임있게 말해야지 과장이 돼가지고 그렇게 책임없는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필요한 예산을! 잘 해요! 제대로 해요.
360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심의위원회 7만원씩 10명,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어놓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평가를 해요? 과장님 몇분이 가서 평가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럴 것도 못 되면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해요. 몇 명이 가서 우리가 다 평가해 줄 테니까! 화장실이 무슨 대단한 지식을 요하는 것이라고 10명이나 데리고 가서 화장실을 보고 그래요. 어때요? 저도 건축한 사람이니까, 건축을 15년 한 사람이에요. 그거 보면 다 아는 건데 무엇 때문에 위원회를 돈을 주고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요?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최동민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지적해 주셔서 담당국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화장실 관계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최우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최우수구가 돼가지고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센티브를 받았고 이 화장실 관계를 우리가 뭐를 주느냐 하면 상도 주고 거기 시상도 하게 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게 객관적인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1등, 2등을 매길 수 없는 사항이고 심의위원들이 비디오까지 다 찍어 가지고 심의위원들 참석시켜서 비디오를 다 비춰주고 나서 그 심의위원들이 다 점수를 매겨서 객관성을,
○최동민위원 아니,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명단도 안 가지고 여기와서 얼굴만 내밀고 말거예요? 아니, 개똥인지 쇠똥인지 말을 해야지. 그리고 말이에요, 지금 즉답을 해야지 서류로 하는 것은 죽은 이야기예요. 죽은 서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당장 말해야지. 누구예요? 그 사람들 10명이.
○생활복지국장 김성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지 공무원들이 어디가 제일 최우수다, 우수다 이렇게 가리지 못하는 거니까 그점 위원님께서 널리 헤아려 주시고,
○최동민위원 그 위원들이 전문가인가 아닌가 내가 볼 테니까 누구누구인지 불러봐요. 지금 당장!
○최금손위원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빨리 되는데, 환경위생과장님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362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포상금 해가지고 1년차 8억 7,800만원, 또 2년차 이상 25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체납한 돈을 징수를 하면 1년차는 1%를 준다고 그랬고 2년차는 5%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체납 1년차는 1%, 체납 2년차에서 5년차까지는 5%를 지방세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하게 되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해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게 경유자동차라든가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으로써 국가에서 쓰는 돈인데 거기에 90%는 환경부에서 가져가고 1%는 광역자치단체인 시에서 가져가고 저희가 9%를 일반회계로 가져옵니다. 그런데,
○최금손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해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의 똑같은 지침이 되겠지만 돈을 받든 안 받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심히 하는 걸로 돼야지, 이걸 안 주면 열심히 안 하고 주면 열심히 한다는 건 좀 안 맞지 않느냐,
○김광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363페이지 배상금에 보면 공해단속 차량 보상비가 전년도에도 2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200만원이거든요.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대기오염의 주범이 자동차 배출가스라고 그럽니다. 그게 75%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가스를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트럭이나 이런 것을 쉽게 표현하면 악셀레이터를 세게 밟아라 해서 세게 밟게 되면 배출가스가 나오지 않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세게 밟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차량이 간혹가다가 차량이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광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었느냐구요, 작년에 200만원 쓴 실적이 있느냐구요?
○김기섭위원 과장님!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다소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고 또 사회문제로 심지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권도 없는 우리 구청 직원이 단속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고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 보다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태의연하게 그냥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거보다는 지금 그렇게 실효적인 실적이 별로 없죠? 그걸 지적을 하고 싶고 357쪽에 불량식품 단속 수거 문제를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여기 보니까 7,700만원 곱하기 450건, 이렇게 국한을 시켜 놨는데 어떤 근거에서 450건이라고 국한이 됐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불량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건강과 나아가서는 생명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고 보다 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2003년도 금년도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단속실적은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 불량식품 단속 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부정식품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롯데마트나 이런 데에 가 가지고 식품을 수거를 해옵니다.
그런데 전에는 식품을 수거를 해오면서 그 가격을 지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판매가격으로 그대로 지불을 하고 우리가 수거를 해옵니다. 우리가 가령 롯데마트에 가서 임의적으로 해서 100개를 수거를 해오면 거기서 파는 가격 그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카드를 지불합니다, 그 돈을.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 불량식품 단속 수거 해가지고 7,700원 곱하기 450건 해서 346만 5,000원 예산 잡아놓은 것은 수거해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를 보냅니다.
이 제품이 기준에 맞는지 부정불량 식품은 아닌지 했을 때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7,700원 곱하기 450건 연 해서 들은 게 350만원 정도 수거검사를 한다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3인 1개조로 해가지고 옆으로 서라고 그러는데 일부 차량들은 도망가 버리는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분들이 대부분이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들이기 때문에 생업적인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굉장히 항의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민위원 이것은 꼭 알아야 돼요. 이거 공회전 시켜 버리면 실린더가 몸통에 붙어버린다고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오일이 들어가서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윤활하게 안 된 상태에서 공회전시켜 버리면 실린더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린더가 지금 열에 의해서 팽창돼 있는데 그런 걸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야생동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체!
○환경위생과장 이명래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폐기물로,
○최동민위원 폐기물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게 나와서 내가 태워버리라고 그랬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를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일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363쪽 맨밑에 보면 일용 및 인부임 해가지고 전년도보다 6억 5,72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7명이거든요? 전년도보다 증액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368쪽에 보면 무단투기방지 현수막도 있고 무단투기방지 안내표지판, 무단투기 관련해서 홍보물도 있습니다. 무단투기지역 화분관리도 있고, 그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때 감시카메라를 각 동에 하나씩 비치해 줬으면 하고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구에 감시카메라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청소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김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363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청소원들이 157명입니다. 올 연말 정년해 가지고 나가는 직원들이 13명이 있는데 그거 빼고 157명의 내년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억 5,000만원 정도 한 것은 내년 12월말 되면 시장단에서 단체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인건비 상승이 평균 12∼13%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 미화원들 인건비 상승분이 이 정도 될 거라고 해가지고 10% 범위 내에서 작년 80억 보다는 87억으로 상승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일위원 173명인데 내년부터는 157명이죠? 인원은 적은데 금액이 증액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단속을 위한 감시카메라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다음에 368페이지에 무단투기 홍보물이나 경고판이나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초까지는 무단투기에 하도 구민들 전화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담장이라든지 이런 극성스러운 데는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는 경고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니면서 붙여주고 주민들이 전화가 오면 붙여주는 그런 경고판이고요, 그리고 홍보물은 의원님들한테 연초에도 계속 보고를 드렸지만 저녁으로 제 날짜에 제 시간에 음식물이라든가 일반 봉투에 '앞으로는 이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고 제정된 날짜에 내놓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미화원들 앞뒤 주머니에 아예 홍보물을 가지고 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각종 홍보물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작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해가지고 올해에 8대를, 화양동부터 시작해 가지고 8개 동 아주 극심지역을 여름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아닙니다. 8개 동에, 한 대씩 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고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범으로 일단 절반만 설치를 해보자 해서,
○김광일위원 적발된 동은 몇 개나 됩니까? 카메라 설치된 데. 하나도 없죠? 설치했어도 하나도 없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네. 사실 아직은 경고 내지는 홍보로,
○김광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8개 동에 적발된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안 한 동으로 해서 바꿔줘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주시고 아까도 얘기를 처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157명, 전년도보다 인원이 많이 줄었는데도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곽근수 다른 과에 비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참, 완벽한 해결이 어려운 이런 과를 이끌고 계신 데 대해서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를 드리고 여기 관계된 예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관리되는 그런 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예산에 본위원은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을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음식물 수거통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한, 제 나름대로 요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인원을 마련해서 그 관리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도 전혀 어떤 방향도 안 보이고 더 길거리에 나뒹구는 음식물 수거통은 이젠 정말 작년보다도 더 볼썽사납고 흉해서 나도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쳐다보는 것 자체를, 꼭 필요한 물건임에도 쳐다보는 것 자체가 싫을 정도로 도시의 흉물로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그것이 자리에 따라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쭉 놔가지고 아침 출근길 사람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고 정말 저것이 과연 우리가 필요한 물건이라고 놓고 쳐다봐야 되는지 하는 정도로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16개 동 공히 똑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길거리에 스티커도 떼고 길거리 청소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필요한 물건이라면 관리를 해야지 그렇게 음식을 담아서 차위에 상차시켜서 버리는 데까지만 필요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도 나 몰라라 하고 놔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울러서 저희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인데 집은 아마 우리구가 아니고 노원구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저한테 며칠을 얘기하세요. 노원구에 가서 음식물 수거하는 걸 한번 가서 보고와서 광진구에 그걸 적용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노원구에 뭘 어떻게 했느냐니까 음식용 쓰레기통이 가가호호로 이렇게, 자기들이 사도록 되어 있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음식물 수거통이 있어서 그걸 내놓으면 그것을 음식물 수거하는 사람들이 싹 비운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는데 너무 관리가 잘 돼서 노원구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구청에 고마움을 느끼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나면 한 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직접 관계되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과연 그게 어떻게 우리하고 차이가 있길래 이 지역에 와서 장사를 하는 분이 그렇게 자기 사는 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자기 구의 청소를 칭찬하는데 우리구도 우리구에 사는 사람이 다른 구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광진구 좀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감사합니다. 곽근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도 현재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진짜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제일 자신없이 답변을 하는 것이 음식물 수거통이 지금현재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미화원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주 반장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모여 가지고 하고 있고 저도 그게 하도 보기싫어 가지고 음식물 수거통을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동은 조금 더 많고 보통 4개에서 6∼7개 정도를 동마다 가지고 쓰면서 미화원들이 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려놓으면 그걸 담아서 가지고 가서 길이 조금 넓은 데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나오면 차에다 싣고 그 통을 제발 도로변이든지 어디든지 너희들이 반장들이 책임지고 여름 되면 한번씩 물청소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눈에 보이고 또 눈에 딱 떨어지게 그렇다고 냄새가 안 나느냐면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저도 미화원들이나 반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도 현재까지 사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 한 번은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해가지고 이러다 보면 돈, 예산이 들어서 그런데 한 개 동에 매일하는 걸 합하면 일주일 정도 단위만이라도 어느 대 가는 업체가 어디 지방에 있다고 합디다.
해가지고 그걸 물청소를 해서 공급을, 다시 그 동에 그 지점에 갖다놓는 방법도 했는데 엄청난 비용도 많이 들고 미화원들, 제가 약품까지 사주고 안 그러면 어디 동별로 호스로 해서 물을 좀 받아서라도 청소하는 방안까지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매일 한 통 씻고 돌아서면 그 통을 아무리 깨끗이 씻어놔도 냄새가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최대한 제 노력껏 관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상태로 책임지고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1개동에 20개밖에 안 될까요?
그렇다고 보면 1개동은 아니어도 그 통이 20개, 30개밖에 안 된다면 1개 동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사업하는 두 개 동에 한 분만 고정으로 있다 하더라도 그 분이 음식 쓰레기는 매일 청소는 안 해도 돼요. 아마 월 1회 내지는 월 2회만 해도 그게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16개동 해봐야 공공근로 내지는 그런 취로사업자 8명만 붙여주면 항상 보기좋은 우리 동이 될 텐데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래서 저도 그런 것까지 말씀하신 것까지 했는데 그게 우리가 공공근로를 받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동마다 공공근로가 동장 책임하에 몇 명씩 나가야 되는데 또 그 중에 관심을 가지는 동장님들은 그런 것도 시키고 하곤 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그렇게 시켜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계속 미화원들이 늦게까지라도 한번 청소를 해봐라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간사 곽근수 과장님! 그게 저희가 1년치, 2년치를 안 닦다가 닦으려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그걸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만 매번 닦으면 물만 뿌리고 하이타이 잠깐만 칠해도 깨끗하게 닦아집니다. 안 닦다가 1년치 찌든 걸 닦으려니까 엄두가 안나고 힘든 거지, 별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음식물 수거통을 가정에도 개인용으로 20 짜리를 해서 음식물 수거체계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노원구는, 우리 직원들도 우리가 인접되어있는 구청들은 비교를 해서 우리 재활용팀에서 많이 가보고 있습니다. 노원은 저희들하고 여건이 조금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은 아파트단지가 위주로 되어 있고 공릉동하고 그 일부만 단독주택들이 돼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작년예산도 올해 해가 다 가고 있는데 돈 많이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남은 거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남은 거 없다니요? 이게 뭡니까? 2003년도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뽑은 건데 기금출연금에도 예산 잡아놓은 것이 그대로 있고 민간자본금 이전에서도 56.2%밖에 지금 못썼어요.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서도 그냥 영으로 있어, 예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55.4%밖에 안 썼어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절감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이 예산이 남은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저희들이 11월달에 각종 처리비들의 고지서가 한 달 후에 나옵니다. 그 처리비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최금손위원 아니에요. 제가 매년 빼 가지고 구의원 하면서 이걸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예산을 남겨놓고서 또 욕심을 부리는 건지,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도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작년 대비 더블로 올려놨어요. 이거 쓰지도 않고 어떤 사유냐, 그거예요. 이거 재무과장 오시라고 해봐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안산이라든가 수원에다가 광장동 집하, 대형 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처리비가 한 달에 보통 6,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게 11월달치 고지서가 12월달에 날라오고 12월달치가 1월달에, 한 달 후에 날라오기 때문에 아직 그게 집행이 덜 돼가지고 하고, 그런 내용하고.
○최금손위원 그 부분도 인정, 제가 일부 할게요. 자, 기금출연금,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민간자본이전금 56%, 반환금 기타 거기 일부 인정할게요. 이거 전부 영으로 있어요. 그리고도 또 예산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부대시설비 및 부대비 55%,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겨놨을 수도 있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런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욕심을 부려서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겠다고 해놓고 바빠서 못 했는지, 그래놓고 예산을 또 증액시켜서 올라온 부분을 의원이 이걸 갖다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아직 집행이 도래가 안 돼서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부대비는,
○최금손위원 집행이 될 건 일부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예산을 갖다가 잡아놓고 아직까지 영으로 있다고 하는 건 납득이 안 간다 하는 얘기예요. 왜 다른 부서에, 지금 광진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쓰고 있느냐 그거예요. 올해가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계획을 왜 처음부터 잡았느냐 그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집행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부대비는 추경에 청소 종합시설 설계비로 1억 2,000만원 잡았는데 그건 건축행정과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고,
○최금손위원 좋아요. 그럼 이렇게 약속합시다. 그러면 이거 이따 회의 끝난 뒤에 재무과하고 서로 확인해서 만약에 지금 어떤 영수증 처리가 11월달에 한 게 12월달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을 다시 올렸다면 이거 계수조정에서 삭감해도 되겠죠?
○서덕원위원 378쪽에 하단에 보면 청소종합시설물 건립이라고 해서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설계비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설계비라면 청소종합시설물을 어디다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한 설계비가 됐을 텐테 지적은 어디이고 대개 몇평 정도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윤호영위원 위원장님! 그거 하기 전에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같이 얘기를 들으시고 같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위원장 이종만 우선 들어보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들어보시고 모자라면 보충질의를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서덕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길게 드려도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소차고지, 그 다음에 청소적환장, 그 다음에 재활용선별장은 누누이 보고드려 가지고 영동대교 밑에 있는 게 이제는 마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들, 미화원들, 어떤 환경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중랑천변 건너편 송정동에 다 가있습니다. 가있어 가지고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성동하고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성동 청소과하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안 가지고 가느냐? 해가지고. 서울 숲 조성공사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뚝섬 차고지가 유수지에 있는 게 성수1가, 2가동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의 구의원님들하고 그쪽 주민들하고 우리 차를 막고 가서 사정하고 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송정집하장에 종전에 우리가 낙엽을, 지금 한창 낙엽철입니다만 수시로 모아 가지고 적환장으로 쓰고 있던 송정집하장에, 그 집하장이 결국은 8월달쯤 돼가지고 성동한테 뺏기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개 구청이 쓰고 있는데 엄청난 압력 때문에 저희들 그쪽에 임시로 쌓아놓은 적환장도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시설이 중랑하수처리장 밑에 지금현재 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자기들 관내에 있으니까 나가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구청에는 청소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해가지고 청장님까지 보고드리고 수없이 해서 구리시라든가 남양주시라든가 땅사려고 사실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서 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한 차고지도 자기들 시에는 안 된다 해가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들어있어 가지고 아무 데도 지금 하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남의 구청에만 가져 갈 수도 없고 우리구 쓰레기는 우리구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청소행정과장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지난 번 추경 때 설계비로 3억 6,000만원인가 사업계획을 했는데 예산심사 하면서 조금 깎여 가지고, 3억 6,000만원 정도 했는데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2억 4,000만원이 깎이고 1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비를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건축행정과에서 설계해 가지고 공고중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1억 가까이 오면 그건 자동으로 집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 2억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은 나중에 기본설계비가 나오면 어디서 하든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실시설계비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서덕원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설계비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어느 지점이냐, 우리 광진구의 자체적인 쓰레기 종합처리장 같은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축을 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뭘 하든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 2억 4,000만원 설계비가 책정이 됐으면 그 지역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지금 현재는 이게 몇군데를, 아차산 파이롯트 부지라든가 몇군데를 종합행정시설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청소행정과장 입장에서는 어디든간에 하게 되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어디라도 우리 청소시설이 봄부터라도 들어가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기획공보과라든가, 재무과라든가, 이걸 기획재정국 하실 때 기획재정국장님이 잠깐 답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만 청소문제는 어디든 되면 들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땅 사려고 지금 재무과하고 기획공보과에서 시에 시비를 받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광장동은 특히 서울에서 강북의 강남이라고 일컫는 곳이에요. 그리고 광진구에서 가장 살기좋은 곳으로 광장동을 현재 광진구 사람들은 다 찍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는 바로 상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광장 초·중학교가 있고 내년에 신축 개교를 앞두고 지금현재 광나루 초·중학교가 지금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땅도 사지도 않은 곳을 도시계획으로 묶어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대형폐기물, 차고지 및 대형폐기물 장이 들어선다고 해가지고 청소종합시설물 건립, 청소차고지 시설물 이전비, 광장집하장 시설물 이전, 이거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요, 특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곳에는 예전에 소각장을 한다고 해서 광장동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가 바로, 2개의 초·중학교가 옆에 있는 이곳에다 자녀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대형폐기물 차량, 청소행정과장님으로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거 책임지시겠어요?
○윤호영위원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이거 주민 반대로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건립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으십니까?
광장동 주민들이 예전에 소각장 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반대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그리고 상수도 사업소가 바로 위에 위치해 있고 초·중학교가 바로 두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곳에 대형차량들이 오가는 그런 차고지를 하겠다는 구에서 발상을 했는지 청소행정과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찬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도 모르는 내용도 아니고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세출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회의일정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