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8월 26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5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5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9분)
○의장 김창현   본회의에 앞서 조금 전에 소개와 인사를 드린 백호 호랑이 부구청장님이 우리 광진구에 7월 1일자로 임명되어 오셨습니다. 
  이름대로 우리 광진구 집행부가 폐쇄성을 좀 극복하고 서울시와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하셔서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집행부에 교육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교육 좀 많이 시켜주시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하셔서 더 우리 구민만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해외연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공무원들이 좀더 선진, 글로벌 인재육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글로벌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히 부구청장님께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40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전병주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8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원발의 규정안 1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추경예산안 1건으로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오현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과 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임병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43분)
○의장 김창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5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3.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44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에서 제15차까지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및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현재까지 총 15차에 걸쳐 176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4억 8,3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6,600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 17억 2,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3억원, 서울동화축제 지원 2억 2,000만원, 다목적체육관 건립 4억 4,0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5억 5,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 44억 5,600만원,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 사업 2억원,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2억 8,500만원, 화양동 소공원 시설개선 5억 3,000만원, 화양사거리 보도정비 사업 3억원,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 5억 9,400만원 등 총 174억 8,3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 간주처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그린파킹 조성사업 1억 4,200만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지원 2,300만원 등 총 1억 6,6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간주처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2015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에 역점을 두어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 총 4,2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증가한 2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22억원, 특별회계 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8억 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동청사 건립기금, 중곡1동 청사리모델링, 도로․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 기금 적립 및 투자사업비에 154억 800만원, 영유아보육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10억 3,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2,400만원, 구민체육행사,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등 기타 경상사업 및 행정경비에 13억 600만원, 예비비로 3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5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억 8,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의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 5,000만원, 구의1동 기계식 공영주차장 정비 2억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에 3억 3,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차산역 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2억원 등 총 2건에 3억 2,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하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시설유지비와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사업비,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 기조와 광진구 비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50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목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김기란 의원님, 이상욱 의원님, 김수범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정관훈 의원님, 지경원 의원님, 오현정 의원님, 임병주 의원님까지 열두 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왜 열두 명 입니까?
  박삼례 전 의장님께서는 이번 예결위에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돼서 열두 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서 임병주 의원님과 공영목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산회)

○ 출석의원 12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영 옥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56 인
구      청     장김 기 동
부   구   청   장백    호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오 정 식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정 해 영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김 명 은
기 획 홍 보 과 장정 광 희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최 종 헌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박 영 서
건   축   과   장안 종 식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장 용 훈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강 영 자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중 곡  제 1 동 장성 강 현
중 곡  제 2 동 장김 창 재
중 곡  제 3 동 장정 민 화
중 곡  제 4 동 장김 영 미
능     동      장이 경 수
구 의  제 1 동 장정 승 호
구 의  제 2 동 장강 면 식
구 의  제 3 동 장조 양 자
광   장   동   장서 석 순
자 양  제 1 동 장정 호 균
자 양  제 2 동 장이 용 환
자 양  제 3 동 장황 재 현
자 양  제 4 동 장구 자 호
화   양   동   장김 용 식
군   자   동   장김 봉 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