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는 지난 202회 정례회 시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을 규명하고자 1월 달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3개월 간 13차에 걸친 회의와 현장 확인 증인 심문 등을 통해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펼친 결과 문화재단의 예산, 회계, 조직관리, 주요 사업추진 분야에서 많은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을 바탕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후속 조치인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과 사법 기관 수사 의뢰의 건, 김용기 사장과 안형구 본부장의 해임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자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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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김창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3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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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광진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조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관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훈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임해 주신 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제202회 제2차 정례회 당시 문화재단의 예산,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운영상 문제점과 각종 의혹이 다수 제기되었고 이를 의회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고자 지난 1월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3개월여 동안 문화재단의 각종 의혹사항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운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총 13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하여 총 14명의 관계자를 출석 요구하여 진술 및 증언을 듣는 등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조사활동에 임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재단의 조직관리 및 인사, 예산집행 및 회계, 주요 사업추진 등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규정 위반, 부적정한 처리, 예산낭비 및 회계부정, 조직관리 부실 등 많은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조사 진행 중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인들이 일괄 불출석하고 증인 불출석 과태료 부과 의결 이후 출석한 증인들이 불리한 진술은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필요한 퇴직자 관련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 폄하하는 등 집행부와 문화재단 측의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각종 의혹관련 진실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특위 위원님들의 조사활동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활동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집행부와 문화재단에서는 당초 재단의 설립취지를 살펴 재단의 경영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위법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의 합리적인 운영개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과 수사의뢰의 건, 김용기 사장과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그리고 긴 조사기간 동안 열정적인 조사활동을 펼쳐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창현   정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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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 건의안(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3개월여 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이 더 이상 문화재단 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건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건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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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 건의안(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역시 앞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안형구 본부장 또한 더 이상 광진문화재단의 본부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을 건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건의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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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여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히고 부당한 사항에 대한 처분 등을 감사원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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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광진문화재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의 건(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문화재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진문화재단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히고 위법한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문화재단 각종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진문화재단 각종 의혹사항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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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전병주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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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 인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광진문화재단 김용기 사장 해임건의안
❍광진문화재단 안형구 본부장 해임건의안
❍광진문화재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광진문화재단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