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21일(수)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8분개의)
○위원장 오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0회 임시회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김기란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정관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20분)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각종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27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9월 28일 오전 11시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월 2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9월 30일에는 위원회별로 현장 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4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옥 위원님.
김영옥위원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지어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이번 회기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내일까지 오게 된 관계로, 아직은 고민 중에 있어요. 구정질문을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서면에 의해서 할 것인가가 남아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하나 넣어놓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신다면 언제?
김영옥위원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이 별로 없지요? 기금 옥외광고물만 있는 거잖아요? 하게 된다면 29일날 해야 되겠죠.
○의사팀장 이기붕   29일에 하시게 되면 집행부가 다 참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폐회하는 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날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폐회하는 날? 10월 4일?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직, 내일 자료 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다시 하는데 여기다 말씀만 드려놓는 거예요.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만약에 구정질문을 하신다면 10월 4일 날, 그러니까 별도의 시간을 내야 되니까, 집행부에서.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시는,
김영옥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봤어요. ‘구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절차상에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팀장 이기붕   아니, 가능합니다. 
김영옥위원   가능해요? 질문을 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의사팀장 이기붕   할 수 있습니다. 전례도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김영옥위원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은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6월 29일에 구정질문을 했어요. 광진구 구청사 이전에 관해서. 
  그런데 6월 30일부터 7월 4, 5, 6, 계속 청장님이 구청사 이전 확정인 것처럼 인터뷰를 다 하셨어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한 본 의원도 그렇지만 이건 광진구민들한테도 신뢰를 잃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확정이 지어진 건지? 그래서 서류를 내일 받아보는데 내일 받아서 그 서류에 의거, 또 하나는 광진닷컴에 보셔서 알지만 주민연대에서 포럼을 할 때 박영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그건 답변을 하셨어요. ‘확정 아니고 지금도 서울시하고 협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정답이고 어느 것이 진실인지? 
  구의원이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놓고는 인터뷰를, 대내외적인 인터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인터뷰가 수도없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는 확정돼서 이전하는 것처럼 청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광진구의회 열네 분의 의원님들 전체하고 광진구민 전체한테 창장님이 말씀 진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내일 자료를 받는데 자료가 받아지면 그걸 서면으로 할지 아니면 10월 4일날 폐회하는 날 할지 이건 좀 알고 계셨다가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 다시 내일 중에, 아니면 늦어도 모레까지 운영위원장님하고 다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료위원이지만, 이건 광진구민 전체나 우리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숙지하시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정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공영목위원   제2차 기금운용이 지난번 회의 때, 지난번 추경할 때 이미 예고가 돼있었는데 이걸 또다시 1일 추경을 해야 되는지, 이건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보이콧을 하든지.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김영옥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공영목위원   이미 간판사업이 7,000만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이번에 안 올립니다.’ 그래놓고 이번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옥위원   간판사업, 잠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간판사업 아시다시피 문제점이 많아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대동소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김창현 의장님하고 저하고 간담회, 제 지역구 일이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저는 27일날 아까 팀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이것도 좀 공론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정말 적정한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법원이 내년 3월에 이사가는 걸로 확정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다가 간판개선사업을 해요. 예산도 7,000만원이 만약에 여기서 되고 나면 5억 7,000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국비 2억하고 우리 구비가 3억 7,000 들어가는데, 기금에서. 들어가는데 과연 아시다시피 올 연말부터 내년 2월 사이에 지금 다들 이사준비를 하고 계세요. 거기 회계사 하시는 분들부터 전부다. 
  그런데 여기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회식이나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나 법원분들이 많이 와서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생계가 위협받는다, 그런데 간판만 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판이 깨끗하게 되니까 그거에 찬성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심도있게 다시 봐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공영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추경할 때 다 올라올 거라고 알고 있고, 이미 여기에 소속된 위원님한테도 사인을 다 받아간 그런 상태인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건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오현정   방금 공영목 위원님,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들어서 27일날 의원간담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산회)

○ 출석위원 5 인
  오 현 정       전 병 주      공 영 목 
  김 영 옥       정 관 훈 
○ 결석위원 2 인
김 기 란       지 경 원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1 인
사   무   국   장최 근 수
❍제20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