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2017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11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11시 30분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등 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5월 12일은 서울시 자치구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관계로 휴회하겠습니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7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15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정관훈위원 의사일정은 제가 봤을 때 큰 건 없고요. 5월 12일날 한마음 체육대회 이게 우리가 분담금을 지난 번 예산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전액 승인해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 동결로 했지 않나요?
○의사팀장 이기붕 의장협의회 분담금이 아마 그때 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목위원 지난번에 행감을 복지하고 기획하고 같이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를 복지 업무는 복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이것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만 계획서를 짜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의원님들 간에 그런 얘기가 슬쩍 슬쩍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처음 위원장님한테 듣는 거라서 이거는 기획 전체 회의에 부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내 의사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는 그래서 기획 위원님들 전체에 여쭙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다면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무슨 소리냐 여태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간다면 그러니까 기획 전체에 말씀을 하시니까 여쭐게요.
○공영목위원 그러면 의원님들이 동사무소 업무가 복지 업무도 있는데 같이 동사무소에 가서 복지는 복지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제가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제의를 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면 결정을 해주시기를, 또 남의 상임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침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동의가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공영목위원 아침에 의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장은 좋다라고,
○정관훈위원 관련해서 하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8개 동이 기획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5개 동을 봤을 때 7개 동이 비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기획이랑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의원님들 열네 명이 그 좁은 공간에 들이닥쳐 가지고 뭐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 어차피 동사무소 업무 중에 복지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지고 증가하는 추세이고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샘플링으로 봤을 때 여기 기획에서 참여하지 않은 동을 중심으로 해서 한 4개 정도 우선적으로 그래서 내년부터는 복지도 동별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그런 의미로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나 봐지거든요. 그건 뭐 기획이랑 같이 상의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어디에요, 무슨 센터. 거기도 가고 그랬으니까 금년도는 거기를 가지 말고 동사무소 여기 기획에서 참여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 동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위원장 오현정 동은 15개 동을 반씩 나눠가지고 격년으로 가서 조를 격년으로 가는 거를 한꺼번에 가지 않고 조를 짜가지고 지금 기획에서는 동 감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격년은 원래는 동 감사는 이루어졌었는데 그렇게 되면 격년이 아니게 되는 거고 일단은,
○사무국장 정광희 감사의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 감사도 그렇고 2년 마다 감사원 감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매년 감사는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감사로 인한 업무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감사라는 건 피감사자로서는 그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감사법에서 이거는 매년 감사는 안 하고 특별 감사 아예 무슨 사안이 생겼을 때 특별 감사는 할지 몰라도 매년 감사는 없어요, 어디에도.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특별한 경우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몇 명, 한 명씩이라도 들어가서 기획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여기 빠진 동을 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다 이거는,
○정관훈위원 아니, 국장님! 이해가 안 가는 게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본다면 교과서적인 말씀인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에서 감사를 쭉 하심에 있어 가지고 복지 분야를 보셨나요? 모르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오현정 동 감사 보면 당연히 보죠. 왜냐하면 동에서 하는 업무를 감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가서 현장으로 가서 감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미리 사전에 동 감사도 자료 요구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바로 가지고 오라는 자료는 해당 동에서 바로 바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기획이라고 해서 복지 업무를 전혀 감사를 안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동에서 하는 모든 업무는 저희가 다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거는 제안은 하셨긴 하셨지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획행정위원님들하고 일단은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모르시니까 여쭤보신다고 그랬는데 기획에서 동 감사를 나가잖아요. 그러면 파트 별로 다 나누어요. 그래서 거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별로 짜고 또 파트 별로 나뉘고 이렇게 해서 기획에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현정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시18분)
○위원장 오현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매년 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토록 규정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그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로 감사 계획을 수립․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정례회 기간 5월 23일부터 6월 13일까지 22일의 기간 중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잠깐만요. 감사기간 5월 24일부터 6월 1일 이걸 늦춘다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일주일 정도,
○위원장 오현정 원래 조례에 결산검사 기간하고 맞물려가지고 결산검사가 빨라지면서 조례를 개정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선거 때문에,
○의사팀장 이기붕 엄격하게는 제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언제 언제 하라 이거는 규정에 없습니다. 의사일정을 다시 조정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안건이 행정사무감사, 결산 검사 하셔야 되고 조례 심사 하셔야 되고 이런 일정을 가지고 22일간의 일정을 나눠 가지고 의사일정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초반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 승인 하시고 조례 심사 하시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일정을 봐야 하지 않을까,
○정관훈위원 전체 기간이 22일이잖아요. 22일 중에 행정사무감사가 앞쪽에 있다 말이에요. 뒤로 빼도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이기붕 조정하시면 가능합니다.
○정관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간이 별로 없어요, 따지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하루이틀 쉬고 그럴 텐데 그러다 보면 자료나 이런 게 다 뒤엉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뒤로 미루는 거를 연구를 해보세요.
○위원장 오현정 그러면 이건 정례회 기간을 정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걸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7년도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