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훈위원 기획경제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는 가운데 잘 아시겠지만 증액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국장님한테 확인을 받고 계수조정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소위 말해서 쪽지예산, 이거는 통용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때가 때이니 만큼 그렇고, 몇 차례 지적이 있었고 그럴만한 사유도 충분하게 보이니까, 저는 이걸 좀 얘기합니다.
국장님, 분명히 지켜주시고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증액을 할 경우에 본예산에서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본예산에 왜 빠졌나 담당 과장이 설명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별도의 확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위원장님께서 이걸 오픈을 해 주셔야 되고.
그 절차를 꼭 여기서 위원장님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고재풍 저희가 편성 안 했던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증액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님들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쪽지 예산은 없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개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오픈시켜서 증액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심사의 절차를 거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하지 말고.
○안문환위원 그러면 증액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쪽지예산이 됐든 무슨 예산이 됐든 이미 머릿속에 생각은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증액 부분을 오늘 1차 요구안을 듣고 받으세요. 그래서 오늘 받아서 오늘 외의 것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걸로 하고 오늘 받으세요. 그러면 공개가 충분히 되는 거니까. 증액 부분도 깔아주고.
○위원장 이상욱 지금 안문환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먼저 시작하게 되면 더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액에 대한 의견부터 정리를 하고 그 과정 중에 증액에 대한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증액부터 하면 사실 저희 예산심사를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액부터 하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니고요, 계수조정 하고 있는 중에 할 테니까,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회에서 증액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승낙을 하면 증액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 지금 우리 정관훈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들으셨겠지만 본인들이 왜 증액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내고 오늘 냈다고 해서 저기한 건 아니니까 미리 받으세요, 미리.
○위원장 이상욱 미리가 아니라 논의하고 있는 중에 받을 테니까요. 제가 그리고 ‘받겠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액 계수조정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역서를 살펴보시고 혹시나 누락된 게 있는지, 또는 잘못 표기가 된 게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은 조금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부분부분 고쳐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속에 계수조정 의견서는 부서 건제순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계수조정 의견을 내신 위원님들의 의견과,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수용여부 확인은 나중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확하게 요점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장 안에서 미처 못다한 얘기는 따로 위원님들과 집행부 사이에 연구실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 교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수렴 시 이석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의석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감액 의견부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계수조정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관련한 조례가 올라와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굳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의견 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타 구에서도 지금 20여개 구가 이미 조례를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이 조례를 운영하고자 해서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가 원안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물론 홍보를 하는 데는 우리 직원도 필요하고 업자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는 데는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이나 현수막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이나 업자들에게 홍보를 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이것은 좀 유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감사담당관은 예산도 많지도 않고 작은 예산인데 왜 이 80만원을 깎았는지? 예산서 보면 작년에 130만원 잡혔는데 50만원 깎였어요.
그러면 이게 별로 큰 돈은 아니지만 예산에 비해서 별로 할 일이 없었던가 아니면 역할을 못했다는 얘기로 이해가 됐고, 그러면 굳이 130만원에서 50만원 깎이고 80만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예산 낭비인데 차라리 절감하고 다른 데 하는 게 낫겠다, 그 취지에서 삭감 올렸습니다.
○감사담당관 한석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소 현장 민원은 우리가 25개 구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소민원팀에서 많은 민원인들과 또 각 현업부서들 담당자들하고 협의·조정하는 데 필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응답소 관련해가지고 25개 구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득이 시책업무추진비를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인 이유는 저희가 사실상 이번에 일상감사팀이 금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새로 직제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전체 업무추진비를 총액은 증액할 수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업무추진비 120만원이었던 것을 팀 간 조정을 해서 60만원으로 삭감하게 됐던 것이고요.
사무관리비는 이것 또한 주민들한테나 직원들의 협의·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보고서 작성이나 홍보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번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안문환 위원님의 삭감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우리 청사시설물 보강 및 노후집기류 교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일곱 번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편성목에서 하나하나를 짚어서 하면 청사가 노후된 부분 인정하다 보면 편성목에서 하나를 들어낼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인정하실 부분이 있죠, 저한테? 그렇죠? 본 위원한테 인정하실 부분 있죠? 이 자리에서 그건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인정하실 부분은 있죠?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안문환위원 그 부분 다 감안해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2,000만원 삭감을 넣었습니다.
전체 예산을 보면 12억인데 12억 중에 2,000만원 삭감했으니까 충분히 사업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인데요.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먼저 질의답변에서도 나왔듯이 일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요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지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청사가 노후되고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가지고 집기류를 일부만 해 줬거든요. 민원실 같은 경우도 일부만 해 줬고 그래서 구민이나 직원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의 교체를 직원 의견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큰 상태인데요. 이거는 2,000만원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직원에 들어가는 그런 품목은 최대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저 말고도요, 본 위원 말고도 몇 분 위원님이 총무과 시설물에 대한 것을 요청했어요. 그분들은 편성목대로 해서 하나하나를 짚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예비비를 쓸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구청 방수공사나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정도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견적을 다시 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짚고 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꾸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한번 정도는 짚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후 청사라는 명분 아래 예산이 계속 과다편성이 돼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하여튼 오늘은 1차니까 감안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위원장 이상욱 안문환 위원님 의견 들었고요.
박삼례 위원님 연번 5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그렇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고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사실은 제가 에어컨 사는 거 하며 예결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안 사고 고쳐서 쓸 수 없느냐고 여쭸는데, 제가 생각컨대 에어컨 같은 거는 삭감하면 정말 더운데 2～3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청사가 신축이, 에어컨은 손을 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서 그러면 화장실은 어지간하면 새로 화장실 지을 거니까 그냥 가는 게 안 낫나. 그러면 450만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하자, 그런 생각에서 450 올렸어요. 제가 가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물새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면 그냥 이런 것은 절감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 직원들만 사용한다면 괜찮은데요. 사실은 그런 불편사항,
○박삼례위원 우리나라처럼 화장실 문화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많이 다녀보고 그랬지만. 고속도로를 가나 어디를 가나 정말 화장실마다 깨끗하고 비데 설치해 놓고 정말 좋은데요.
우리 구청도 계속 장기간 쓸 거면 당연히 하시라고, 정말 잘 했습니다, 구민들이 찾는 화장실, 직원들이 쓰는 화장실 문화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례위원 우리 가정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돈 안 쓰거든요. 웬만하면 고쳐 쓰고.
그런데 우리 구청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절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올해 같은 경우도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급스럽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냄새가 안 나고 주민들이 쓸 때 민원이 안 생길 정도까지만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출한 연번 6번입니다. 이건 주차계산소 캐노피 설치에 대한 예산 일부 삭감액인데요.
구청 정문에 있는 무인주차소에 대해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데 금액 자체가 좀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다 받고 자료도 받았는데 좀 과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일부 감액안을 제출했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셨듯이 무인주차게이트의 문제점이 있어서, 비하고 햇빛 때문에 출차가 어려워서 이번에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견적서를 여러 개 받아봤습니다. 높이라든지 이런 게 구청 청사 입구에 들어가는 쪽이라서 일반보다 더 높아야 되고 폭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시설이 조금 저기하더라도 이 정도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연번 7번 박삼례 위원님께서 노후에어컨 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여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에이컨이 4대 편성되어 있고 밑에 또 800짜리 기획상황실 에어컨이 또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4대는 조금씩 고쳐서 2～3년 쓰는 게 어떤가,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절감 차원에서 올린 거니까 제가 정말 돈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돈을 아끼면 큰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정말 필요한지 더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그것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역대 못지않게 굉장히 폭염이 와서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몇대가 고장이 나서 그걸 그때 당시에 수리를 못하고 다른 데 임차를 했는데 임차도 힘들어서 구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임차한 근거서류를 주시고 정말 어려웠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내일 가지고 오셔요.
○총무과장 서문석 민족통일은 법령에,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일하고 안보견학하고 이런 것을 하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단체거든요. 단체인데 통일하고 안보교육을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단체입니다.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경우회나 시우회나 민족통일단체는 최소한 사회적으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의 퇴직 단체이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는 친목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편성을 보면 복지의 모 파트는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이 22만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총 850만원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돈을 복지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이 돈, 처음에는 제가 전액 삭감을 고민했지만 1차적으로 2분의1만 삭감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우리가 며칠 동안 예산심사를 하면서 질의를 많이 하시고 자료도 많이 받아보셨을 테니까 질의보다는 왜 제출하셨는지 의견을 내시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스피드하게, 빠르게 진행하는데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은 연번 9번과 10번, 11번까지가 우수직원 해외연수포상과 관련해서 같은 목입니다. 그래서 정관훈 위원님과 안문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관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제가 9번하고 11번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의 우수직원 해외연수에 주로 비견되어 있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연수포상, 그다음에 공무원 맞춤형복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증가를 했어요.
어지간하면 뭐하려고 했는데 9번의 경우 우수직원 선진문화체험 해서 20명에서 10명으로 줄이시고 그다음에 11번 자기계발연수는 신규사업이지만 역시 마찬가지 취지의 뜻을 살려서, 절반 20명을 10명으로 줄여서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우수직원 해외포상 부분만 삭감 이유를 냈는데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많은 폭이,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은 폭이 인상됐지만 또 해외에서 나름 배울 점도 있어서 그렇지만 내년에 2017년도에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인상을 감안해서 5명 정도 줄이고 15명 선에서 우선 시작을 하고 그것이 우리 구정에 많은 반영이 된다면 그때 가서 증원을 더 해 나가는 쪽으로 해서 15명 삭감안을 냈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건 사실 직원들 타구에 비해서 직원수가 적고 행정수요는 많은 상황에서 기본적인 직원들의 교육이나 사기앙양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하위권에서 바닥권에서 중간 정도는 해줘야 전체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고 해서 시작한 거죠. 이렇게 금액을 올려도 사실은 높은 게 아니고 중하 정도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일 양과 사기앙양에 대한 것을 너무 줄여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탑으로 올라가는 것은 없고 중하 정도 여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예산상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최소 범위 내에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과 13번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갑자기 웬 인건비를, 과장님! 8급 인건비를 삭감 의견을 냈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의회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시고 관련해서 조례 2건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절차상 어긋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에 대한 잘못을 지적드리고요.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된 후에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그거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려도 되죠? 설명?
○총무과장 서문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제가 예결위 때 질의답변을 하면서 인건비가 반영되었다,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제가 다시 꼼꼼히 찾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인건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현재로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오현정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그 부분이 제가 ‘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해서 과장님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삭감의견을 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예산편성하실 때에 그런 것도 정확히 확인을 안 해보시고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총무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1명이라는 숫자를 혼동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
○오현정위원 이 인건비 부분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현정위원 정말 일관성이 없는 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올라온 과도 있고, 예산이 그러면 그 조례하고 관련없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과는 그 과에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어느 과는 그러면 조례 통과가 안 됐으니까 안 올라오고, 어느 과는 조례가 통과될 것을 생각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편성 하는 거에 있어서.
○총무과장 서문석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잘 받아들이고요. 조직이라는 것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된다고 예정을 하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1명분이기 때문에 일부 추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조직 전체를 나중에 할 수는 없어서 그쪽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더 자세한 사항은 오현정 위원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14번 박삼례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의견입니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인데요. 제가 전년도로 동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가정에서부터 전부 다 실업자가 많고 정말 어려운데 우리가 아낄 데가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그렇다고 일자리를 줄일 수도 없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낄 데가 어디입니까?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도 기준으로 썼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끼겠습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도 시범적으로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 이런, 구청에서 그래도 일좀 하는 과는 신경써서, 다른 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3과가 많이 증액됐어요. 아니,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몰라도 사무관리비는 꼭 그렇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요. 또 다른 과는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전년도 동결했으니 과장님 살림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그 항목이 기본경비라는 항목은 사실상은 거의 준법적인 사항으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세금이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어떤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지침에 의해서,
○박삼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경비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올라서 그 예산이 더 증액 돼서 올린다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뭐가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항목이,
○박삼례위원 아니, 사무관리비는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거 전부 다 사서 쓰는 거고 또 줄여쓰면 되는 거고,
○총무과장 서문석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A4용지 부족하면 이면지 쓰면 되는 거고, 이러는 거지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더 증액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다른 예산을 깎았으면 일을 하려는 것을 일 못하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저도 많이 해 보고 경험에 의해서 의견내는 거니까 과장님도 이런 데서 허리띠를 졸라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번 15번 그리고 연번 17번, 연번 18번은 박삼례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박삼례 위원님께서 한꺼번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치행정과는 동 사무관리비도 있고 자치행정 자체에서 쓸 것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는데 동에 나가는 사무관리비는 제가 손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자체해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삭감한 게, 증액을 1,200만원 한 이유는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수첩을 제작합니다. 작년도 예산으로 올해 수첩을 제작했는데 표지하고 속지를 격년제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속지만 제작해서 내년에는 작년에 제작한 표지를 같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7년 예산은 ’18년도에 표지를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매년 격년제로 1,200만원이 줄었다가 늘었다가 이렇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표지를 한 해는 제작을 하지 아니하고 한해는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박삼례위원 17번은 민주평통인데요. 사실 이거 진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지방자치에서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자문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행안부 예산을 갖다 쓰셔야죠. 이제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감히 손을 못 댔는데 제가 욕먹을 거 각오하고서 냈습니다. 구청에서 좀 과감하게 한번 변화를 이뤄보십시오. 그래서 올렸으니 평통 예산은 안 줘도 다 그 분들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구청 예산 가지고 봉사하는 게 봉사입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양해를 하시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례위원 사무관리비를 제가 일을 못하게 깎는 게 아니고 증액부분을 전년 동결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했듯이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홍보과는 좀 자제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답변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16번 지경원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인데요.
지금 지경원 위원님께서 잠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자리를 비우셨기 때문에 그건 보류했다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20번, 22번 같은 세부사업입니다.
제출은 고양석, 임병주,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께 먼저 의견을 듣고 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설명회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구백화점이에요, 말이. 그렇죠? 공구백화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백화점에 다양한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에 공구가 19개부터 20개, 30개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간단한 공구들은 가정집에도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3개 동에 있는 공구백화점, 백화점을 보완하라는 차원에서 신규로 하지 말고, 지금 이 예산은 신규로 군자동하고 다른 동에 설치하겠다고 올렸는데, 그거를 1,500만원 삭감하고 나머지 2,000만원 가지고 보완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신설은 하지 마시고요, 보완하라는 의미로. 이상입니다.
○임병주위원 고양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만 각 동에 가서 보면 적절하게 필요성 있는 생활공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견이 이거를 어느 동사무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이런 상황에서 공구가 동사무소에 위치해 있는 것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가정이든 가서 보면 공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와서 필요한 공구를 빌려가지고 가서 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삭감을 합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공구백화점 하기 전에, 하기 전에도 공구 나눠쓰기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양2동에도 있어요. 지금도 지하에 가면 있어요, 자양2동에 가면.
그런데 자양2동 지하에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예를 들면 거기는 공구백화점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해요. 실적내기 위한, 자양2동에서 다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공구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직원이 민원실에 있다가 ‘공구 빌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지하까지 또 내려가 가지고, 거기가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드라이버 몇 개 하고 철사 꾸러미, 손전등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관심 있게 몇 년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것도 누가 대여를 해 갑니까?” 그리고 대여리스트 제가 작년에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봤는데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냈는데 고양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시는 데, 지금 하는 데를 잘 활성화시켜서, 아니, 공구백화점을 한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각 동을 다 한다는 건 그렇고, 시범으로 해서 1년 해 보셨으면 차라리 보완해서 있는 곳을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고, 그때 자양4동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관공서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가건물 뒤에다가 지어놓고, 이행강제금 내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듯이 꼭 필요한지를 보고, 어떻게 보면 자양4동은 좁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공공힐링센터 지금 짓잖아요? 오히려 그쪽에 도서를 빌리러 오는 사람들 같이 빌릴 수 있게 착안을 다시 해 보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쓰는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의견을 고수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특히 군자동 부분을 지목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군자동만 1,5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게 생활공구입니다. 생활공구는 특수공구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산제품 진짜로 쓸 만한 드라이버, 십자나 마이너스 드라이버 겸용된 거 하나에 3,000원 정도면 삽니다.
그러면 약간 구분해서 놓는다고치고 스패너나 몽키스패너, 망치 이 정도 한다면 실질적으로 500만원도 액수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생활공구 외의 거, 전기톱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작동 부분에서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설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공구로 따지신다면 500만원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1,000만원 삭감을 냈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증액 3,500을 살려주시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만원 정도 수준에서 된다 그러면 각 동별로 배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좀더 보완해서 정말 공구백화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번과 24번.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해서 정관훈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결국은 21번, 27번 결론은 옥상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찾아가는 동사무소 해가지고 교육이 상당히 강화가 돼요. 그다음에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마을과 연결된 겁니다.
굳이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열린자치학교 같은 것들이 있을 필요가 있는 건가라고 하는 뜻에서 사업 주체 또는 사업 성격 이런 것도 애매하고, 특히나 ‘중간지원조직’ 참 명칭도 희한하고 그래요.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이게 뭐 군대입니까?
사업 자체도 불투명하고 추상적이고 옥상옥이고 유사한 자치프로그램, 자치교육, 마을공동체 이런 것들 유사하니 두 사업은 삭감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서마다 찾동 하는 부서도 있고 또 교육 관련 부서 교육지원과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교를 끄집어내서 마을하고 연계하고자 하는 올해 첫 사업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형 지원해 주는 것은 이미 2013년부터 지원을 했는데 자생단 중에서 6,000만원은 시에서 인건비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2,000만원은 이 사람들이 각 동에 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정관훈 위원님 21번과 24번, 그리고 27번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제시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23번, 25번, 26번.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제출하신 위원님 전병주, 김영옥 위원님이시네요.
전병주 위원님께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23번 방범활동 지원 전년도처럼 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따로 얘기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5번, 26번도 위원장님 얘기는 안 하셨지만 동시에 말씀드리면, 25, 26번도 알아보니까 해병대전우회 관련 단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과정을 쭉 봤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하지만 우리 기획위에서도 여러 말씀이 나왔듯이 형평성의 재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단체에 지금 특성상 야간활동이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타 단체에서도 분명히 예산 물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기 솔직히 예산상도 어려울 것이고 이거는 형평성 재고 때문에 삭감의견 낸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다른 자료를 또 만들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금년도죠, 금년도. 우리 자치구의 예산으로 2,000만원 들여가지고 운영을 해 왔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그냥 초등학생 장난해 놓은 거 비슷하게 해 놨거든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건비를 받은 사람 전화번호, 전화번호. 샘플링으로 해가지고 몇 명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김수범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연번 29번입니다.
위원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미소사진전이 우리 광진구의 대표적인 행사고 오래 됐다고 해서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사업이 상당히 여러 가지 명분상으로 뜻은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대외적인 사업으로서 3,000만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를 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좀 깎아서, 다만 1,000만원이라도 깎아서 한 2,000만원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뭐 사진이나 전시회 하는데 왜 3,000이나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아름다운 미소사진 공모전은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내년에 19년째가 됩니다.
당초 저희가 이거를 민간이전 행사 보조를 했는데 상금이 제1회 시작했을 때에도 이게 1등이 500만원이었고, 2등이 200만원, 3등이 100만원, 또 장려상 그래서 상금이 거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액이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에 1회부터 10회 때까지는 전국적으로 광진구 그러면 사진작가협회라든가 사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광진구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금이 1,000만원이 올라가고 700만원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정체성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래도 금년 같은 경우도 260여명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한 900여점의 작품을 내는 등 아직도 미소사진 그러면 일반 사진작가협회라든가 취미 사진동호회에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 각 지방에서 많이 출품도 하고 거기에서 작품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이거를 그냥 증액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금액을 18년 동안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걸 잘 보존해서 좀더 우리가 전국적으로 광진구의 이런 사진전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해 주고 알려주게 되면 저희 광진구 자체로도 홍보 효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래요. 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거 이해는 가는데 우리 광진구 주민을 위해서 주민 중심의 사업이 아닌 것 같아서 다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상금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이해는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30번.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문화예술회관 지원에 대한 전출금인데요.
제가 올해 증액되는 부분만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16년도인가 ’17년도 동결사항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15년 대비 ’16년에는 감액이 한 2.9%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렇지만 후에, 후에 ’16년도에 실질적으로 시설비나 부대비 등 해서 들어간 게 한 400% 정도, ’15년 대비 한 400% 정도 많이 예산이 됐고, 추경에서도 각 문화예술회관에 설비라든가 또는 운동기구 교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에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와 같이 동결해서 감액을 그렇게 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31번, 32번.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광진문화원 건물이 우리 거라서 시설보수하셔야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영옥위원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는 사업비 보조를 보조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김영옥위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원에 관한 것만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줄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자료 못 받았습니다. 이런 데도 여기다가 저희가 지원근거 법에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자료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거기에, 그 자료에 뭐가 어떻게 나열이 돼 있길래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민간이전사업보조비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주고 시설부대비,
그러면 거기 시설 우리 걸로 환수하세요, 우리 걸로 돼 있으니까. 거기 문화원 안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공단에다가 관리하게 하면 되죠.
공단, 재단 어느 한 곳도 주지 않는 곳 없습니다. 다 줍니다, 자료요청하면. 또 위원들은 당연히 자료 볼 자격 있고요.
그래서 삭감의견 냈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33번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능동로 시설 및 운영비로 지금 예산이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도 보면 팝아트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중복으로 문화체육과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무슨 능동로에다 돈 바를 일 있습니까?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일단 이쪽은 문화재단에서 문화거리로 하기 위해서 어떤 슬로건을 갖고 계속 이쪽에 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여기다 뭘 또 투자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중복된 예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네. 분수광장으로 해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날 아트마켓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예술인이나 문학가들이 자기 작품을 쓰고, 또 그거를 판매도 하고 또 같이 동참도 하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거를 분수광장에도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분들을 위해서 창작형 컨테이너 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거기에 종합안내소를 만들어서 아트마켓을 운영하는 것, 아니면 광진구의 홍보된 사항.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저희 광진구의 종합안내소를 저희가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에는,
○박삼례위원 또 이거 말고도 동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달에 능동로, 세종대학교 앞에서부터 이쪽으로 돈 많이 써요.
그러면 충분한 문화거리가 되는데 굳이 문화체육과에서까지 예산을 여기다 들여서 부스 만들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동화축제 예산하고 별개죠?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건 별개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참여예산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박삼례위원 아니, 동화축제도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전부다 행사성이고 일회용이라서 저는 행사할 때마다 이거 행사 끝나면 날라가는 돈, 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동화축제가 우리 광진구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계속 매년 하는데 축제에 갔다 오면서 늘 허전한 마음을 느껴요. 몇억 되는 돈이 이렇게 한 며칠, 단 3일 하나요? 5일간 하나요? 5일간에 없어지는 돈인데 정말 이게 우리 구민한테 어떤 도움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차라리 다른 사업을 다루면서 아이템을 내서 정말로 계속 건대 주변이나 세종대학교 앞에 문화거리로 활성화 시키고 조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고민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부스는 일회용이잖아요? 그 행사 때 쓰고 또 철거하는 거잖아요?
○박삼례위원 일반 컨테이너는 전부 다 불법이라고 과태료 매기면서 거기 광장에다가 부스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은 계획이 광진구에 방범 컨테이너 박스도 없애는 게 청장님 방침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스는 만들어도 방침에 안 들어갑니까? 없고 깨끗한 게 좋습니다. 부스 만들어 놓으면 쓰레기 나오고 오물 나옵니다.
정말로 어떤 문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서 그 시설을 영구보존 된다면 몰라도 부스는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부스를 어떻게 이원화 합니까? 그렇죠? 며칠간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박삼례위원 문화체육과 행사가 다른 또 사업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고민을 해 보고 제가 검토도 해 보겠는데 그 지역은 동화축제거리입니다.
그리고 5월달에는 동화축제거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고 행사도 많고 부스도 많고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또 문화체육과까지 끼어서 거기서 같이 복잡한데 도움도 안 되는 부스 만들어서 뭘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34번부터 연번 38번까지 같은 세부사업명으로 된 것입니다.
전병주, 고양석, 임병주, 김영옥, 이상욱, 정관훈, 안문환,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먼저 전병주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많은 삭감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삭감안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팝아트 약 1억 1,600여만원, 금년 2016년도 1억 수입을 예상했는데 어찌됐든 116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팝아트 예산은 통으로 삭감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 영업비 4,500만원인데 나루아트 단순 경영하면서 용역비를 4,500만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면서 차라리 업무추진비로 500만원만 남기고 4,000만원 삭감,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도 되지 않으면서 또 합창단을 창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단 창립한 부분 전액 삭감해서 이 세 가지 안을 삭감안으로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삭감의견을 냈고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어제도 답변하시는 것을 봤고 전체적인 사전조사도 안 되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심에 따라 문서 하나 오는 것도 다 틀리게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건, 하는데 360만원 돈을 예를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마는 14번의 횟수에, 1년을 쓰는 기간제 3명 거를 14번의 횟수에 걸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0만원짜리 예를 들었지만, 저는 문화재단은 존재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이거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도 어제나오셔서 들었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의혹이 많이 되어 있고 위원님들 질의에 재단 사장님 자체도 의혹을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말했듯이 팝아트라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팝아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 자체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 면에 봤을 때에 우선 우리가 재단 출범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2016년도는 사업초기로써 무얼 시행하기보다는 계획적으로 갈 줄 알았더니 계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많은 오점과 허점을 남겨가면서 또 다시 많은 출연금에 대한 증액을 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한번 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갑자기 설립된 재단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증액부분에 대한 삭감을 내고요.
2016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문화재단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위원님뿐이 아니라 집행부 또는 광진구민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초기를 만드는 차원에서 예산을 금년 예산과 동결하는 것으로 삭감안을 냈습니다.
○오현정위원 처음 재단설립 할 때부터 많은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 끝에 재단을 설립한 지 근 1년 정도 되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액을 다 삭감하는 것은 재단설립 자체를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해서 삭감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저네요. 저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따라서 경상경비는 2%만 올리라는 법인세 범위 내에서 증액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경상운영비가 2%만 증액된 게 아니라 32%가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30% 부분은 전부 다 삭감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자체비에서 어제 지적드렸었던 내용들, 팝아트 팩토리를 운영하면서 290만원의 행사상품이 있었던 것을 1,000만원까지 올려놨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감의견으로 1,900만원을 감액 의견을 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의 의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재단과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 협의를 하고 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9번 정관훈,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정관훈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통상 동화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되어 왔거든요. 작년 대비 동결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오현정위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상황이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건 꼭 해야 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축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매회 거듭해서 축제를 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 동결해서 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동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거의 확정됐습니다. 되고, 어느 위원님께서도 외국의 사례를 들어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팁도 주시고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부터 거리가 통제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게 통제가 됨으로써 광진광장도 활용할 수 있고 대로변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컨텐츠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시안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컨텐츠도 개발하고 아이들 눈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예산 같은 것은 작년도 예산에다가 2,0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우리 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수 있는 이게 좀더 내실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에 사업축제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저희에게 많은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40번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이것도 문화관광 기반조성에서 홍보물인데요. 작년 예산과, 홍보물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작년 동결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홍보물은 저희가 제작하는 게 한일판, 한중판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일상적인 것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생활체육회라는 체육회 개념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 이 체육회가 하나로 광진구체육회에 통합됐는데 성격도 많이 다릅니다. 활동하는 거나 업무 자체가요.
그래서 이건 당분간은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광진구체육회는 광진구체육회대로 나름대로 그것이 통합되기에는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엘리트체육 육성이 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올림픽 연계해서 각 구에서 엘리트 하나씩 육성해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체육 강국 이런 거 보이자 이런 취지에서 한 건데 지금 몇십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대로 가면 이게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뭐 합니까? 그냥 이 분들 또 어떤 행사에 나와서 시범보이는 거 말고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구에 어떤 기여를 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구를 알리는 홍보역할을 했습니까?
도대체 필요 없는 민간이전지원 예산이 지금 계속 예산서 보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3개 올렸어요. 평통, 상공회, 생활체육 운동선수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고 바꿀 때 됐습니다. 몇십년 동안 계속 했는데 발전도 없고 그런데 계속 그대로 예산이 나가면 도대체 광진구가 뭡니까? 생각도 좀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많이 바뀌었고 엘리트체육 육성은 우리구에서 책임지고 할 명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거 예산을 아껴서 다른 데다가 쓸 고민을 해보고 더 좋은 아이템, 아이디어를 내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제안해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하고 우리가 의견도 물어보고 같이 고민하지.
도저히, 한 번 책정되면 평생 갑니까? 예산서 10년 동안 보면 거의 똑같이 나와요. 과장님 변화 좀 가지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2억 8,000만원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는 서울시비에서는 2억 2,800만원입니다.
○박삼례위원 시비 얘기하면서 계속 구비 쓰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전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때에 시비도 쓰고 구비도 쓰는 겁니다. 지금 아닌데 계속 시비 때문에 구비 끌려가는 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거 시비 타와야 되니까 구비 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말 필요하면 시비 없어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와도 우리구에서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영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문화체육과는 이로써 마무리가 됐네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43번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입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의견을 말씀을 해주세요.
○김영옥위원 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는 상주되어 있는 팀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안건을 낸 거니까 서로 이건 답변이 필요 없으시고 저도 심사숙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4번입니다.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 웬만한 분들은 다 여기 수료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와요. 그런데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여기도 예산을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 이제 그만 하시고 다른 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안 주셔도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같은 사업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이제는 광진구민이 거의 다 수료했어요. 여기 다, 졸업했죠? 몇기입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다 했어요. 그런데 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명단만 올려놓고 계속 예산 갖다 줘요? 학교에도 주면 됩니까?
○위원장 이상욱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번 본 위원이 제출한 의견입니다.
김명은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PC교체 비용에서 일부삭감 의견을 낸 거고요. 사양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것보다 조금 더 싼 것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찾아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PC를 저희가 보통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서 계수조정 자료가 떠서 또 찾아서 왔어요. 왔는데 지금 92만원짜리는 90만원이더라고요, 오늘 날짜로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격이 똑같고요.
지금 저희가 사양은 그 정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청에서 쓰는 프로그램들이 그 정도 사양으로 해야 업무를 할 수 있고요.
만약에 PC를 구매할 당시에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한 대 더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52번부터 시작되는 기획홍보과와 관련된 계수조정입니다.
정광희 기획홍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연번 52번부터 54번까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네. 공통업무추진 지원 일반운영비. 급량비하고 행정운영경비.
작년도도 이 예산 책정하셨는데 많이 불용됐으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편성하고 불용시키면 나머지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편성을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으니까 이거 예산 삭감하셔서 편성하시고요, 불용시키는 거 많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관계부서 합동 우수시설 벤치마킹도 작년 예산에 보면 200만원 업무추진비가 돼 있는데 여비는 제가 아무리 ’16년도 예산 찾아봐도 없거든요. 480만원 똑 같이 책정된 거 있으니까 200만원 삭감의견 냈습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하여튼 벤치마킹은 여비하고 또 여비 이외에 가서 자료수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또 기관을 방문하면 방문자들과의 간담, 이런 비용으로 추진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비만 갖고는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살려주시고요.
공통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떤 예비비 성격도 있는데 예비비로 잡기에는 좀 모호한 것들, 예비비에서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잡다한 경비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예산을 다 배정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째로 갖고 있으면서 그해마다 특별한 사안들이 생길 때 이 공통경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다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할 때 우리가,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내고 있었어요, 열 군데. 열 군데 신문, 주요 신문에 대해서만 냈는데 모든 신문에서 지금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거를 벌금을 매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저희가 스크랩하는 모든 매체에 약간의 지적재산권료를 지불하려고 조금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오히려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58번, 연번 59번, 연번 60번. 같은 세부사업입니다.
제출은 지경원, 박삼례, 김수범, 정관훈, 김기란, 공영목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께 먼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통장 회의를 여러 군데 참석을 해서 직접 통장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추경 편성하기 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양보하셔서 작년 수준으로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우리 지경원 위원도 말씀하셨고 옛날 초기 때 예산 추경 때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통장들이 굉장히 아차산메아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요. 내 카톡에 통장들 문자 많이 와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구청 홍보지는 배부가 어려워서라기보다 많은 주민들이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상당수의 홍보지가 읽혀지지 않고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 국가적 손실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의원님! 꼭 이것을 반영해 주시고 응원하겠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통장.”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런 문자 여러 개 있어요. 보여드릴게. 각 동에서.
그래서 이거를 볼 때 통장들이 공감을 못하고 있고, 또 내가 보기에도, 내가 직접 자세히 제 집 주변도 봅니다만 한 10장 가면 한 6장은 안 보고 버리더라고.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나도 그때 반대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서 통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건 예산 낭비다, 안 본다,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많아서 과장님께서 잘 한번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란위원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제가 한 것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미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그동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의 의견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또 모집한다는 것은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알았고요.
또 반장 부활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반장님들 자연감소 부분을 지금 부활시키는 동들이 여러 동이 있는데 거기에 또 도우미를 해서 통장수만큼을 늘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도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누구를 하나 데리고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전에 했던 부수와 그리고 도우미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영목위원 저도 아까 아차산메아리 연번 58번하고 같이 돼 있었는데 따로 분리돼 있는데 아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입니다.
그다음 달에 어떤 우편물에 가면 그다음 달 것까지 그대로 꽂혀있는 곳도 있고 너무 무관심하다, 그래서 부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희도 익히 통장님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구 행정이라든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장님들의 이해설득이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관철을 하겠습니다.
다만, 배부수에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과다하게 전 세대까지는 안 해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집에 두 세대로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배부수는 약간 조정하겠지만 전 세대에 우리가 넣어드리는 것은 의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장님들의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이해설득을 통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의 불평 때문에 이런 일들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범위원 과장님 의견에 제가 반론이 있는데.
통장님 의견이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데 아차산메아리가 전달이 안 돼요. 6장 들어오면 4장은 버리고 10장 들어오면 6장 없어지는 이런 여건이, 사람이 읽지를 않는다니까요. 나눠주면 뭐합니까?
그리고 굳이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1억을 추가해 가지고 배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결국은 예산 낭비이지, 사람이 안 보는 걸 입에다 갖다 주면 뭐합니까?
통장이 싫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이 안 본다는 것이 문제예요.
더구나 정 과장이 지금 누가 연락온다는데 그 사람들 소수 몇 사람 때문에 추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람까지 모집해서 통장에게 스트레스 줘가면서까지 할 일이 아니고 그래봐야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수범위원 의욕은 좋지만 내가 보기에는 현실성이 없고 직접 겪어보고 통장들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눈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바로 간다니까.
그런 일을 왜 돈 투자해서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통장 의견하고 관계없어요.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양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지경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연번 61번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되고. 굳이 행사에 나온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까지, 찾기 어려운 것까지 찾아서 올려주는 이런 예산은 좀 한 번은 재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삭감의견 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따로 주세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거는 사진을 인화해서 주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에다 올려놓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방문자 수만 해도 8,600명 정도가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1만 5,000매를 올려놓으면 8,600부를 인화해 가요.
그런데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데 상당한 시간, 짜증날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개선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63번. 정관훈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한류 홍보물영상이라면 아무래도 외국인을 타깃으로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과연 우리 광진구에서 외국인들이 이걸 봐가지고 우리 광진구를 찾고 광진구를 이해하고 광진구의 음식 또는 물건 팔고 이런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한다면 지금 양꼬치 거리, 거기 그냥 양꼬치 좋아하니까 주로 노동자들 중심으로 오는 케이스가 될 텐데, 과연 이게 효율성 있는 건가,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저희 관내에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많잖아요? 지금 대공원도 그렇고 워커힐도 그렇고 화양동 맛의 거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받는 데 네이버를 한 70% 정도 이용해서 받는다고 그래요.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그러니까 앱을 만드는 거예요. 앱에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것을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명한 음식점들 또 거리 또 관광지 이런 것들을 앱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네이버상에 지방 소식들을 전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일갔다 오셨잖아요? 독일 베를린에 간다 그러면 베를린에 무슨 구에 가겠다 그러면 베를린 무슨 구를 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관훈위원 어디 사업인가에 앱설치가 나와 있는데, 광진구에 대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네, 그런 콘텐츠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64번부터 66번까지 오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거 아까 얘기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은 거니까,
○기획홍보과장 정광희 이건 아까 총무과 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인원, 현재 우리 과로 지금 돼 있어서 현재 인원에 대한 걸 한 거고요. 이걸 조직개편을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답변 대신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상공회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상공회도 평통하고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여기도 아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상공회도 거의 저희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다 거기 수료를 했어요. 거기 교육 세미나에서. 안 하신 분들은 거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등등 이런 이유로 못하고, 지금은 더 이상 우리구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해도 참여하실 분이 별로 많지가 많아요.
그리고 등록할 때는 어렵게 어렵게 한 100명을 채워놓으면 나중에 한두 달 지나면 몇 명 안 되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걸 진행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저희가 상공회를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 경영지원사업,
○박삼례위원 아니, 이 예산은 민간단체이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다가 다른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3,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000만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그래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을,
○박삼례위원 여기는 순수하게 민간이전으로 상공회 소상인을 위한 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쓰시는 거잖아요?
○박삼례위원 과장님, 올해는 해외 벤치마킹도 갔습니까? 소상인들이 다녀왔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10년이 넘었으면 다른 아이템도 찾아야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니까 광진구민이 거의 다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3,000만원을 줘요, 그냥. 누가 쓰든지 쓰라고. 이게 책임 있는 정책입니까? 이것도 그만 하세요, 이제는. 그래서 전액삭감입니다. 자료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올해 16년도 활동사항 전액 다 주세요. 3,000만원에 대한 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68번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면 전과 동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만원 삭감한 이유는 그리고 2,000만원 예산을 살려놓은 이유는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보다는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 어떠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되는지 직원들이 수시로 더 발로 뛰면서 하라는 차원에서 2,000만원을 살려놓은 거고요. 500만원, 아까 저한테 보여주신 그 사업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설명하지 말고요.
○위원장 이상욱 별도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69번에 있는 재무과 소관의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과장님, 자료 주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셨고 크게 얘기하면 이 구유재산의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구획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화급을 요한다면 하겠는데 검토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해하시고 다음에 설명이 필요하시면 개별로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종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저희가 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연번 70번부터 73번까지입니다.
강성구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동 관련된 예산 임병주 위원님과 김영옥 위원입니다.
김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찾동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찾동은 제가 늘어나는 인건비에서 서울시의 자료 확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승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거 고수하겠고요.
그리고 다문화여성 태권도시범단은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문화센터에서 원래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해서 그리고 자료 가지고 오셔서 답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같은 의견을 제출해 주신 임병주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고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으니까 같은 의견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1번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잠깐 자리를 비우셨으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72번입니다.
정관훈, 오현정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금년부터 7월부터 또 찾아가는 복지, 찾아가는 동사무소 이게 만들어지고 그래요. 인건비가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명이 있어서 이게 문제인데 2명도 아주 너무 지나치게 인건비가 높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한 분이 희망씨드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했는데 실적도 미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를 막론하고 1명으로 줄이는 거에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일전 예산심의 때 안문환 위원님께서 우리 아차산메아리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어떠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 그래도 무방한 것 같아서 이 사항은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홍선옥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본 위원이 제출했고요.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1개 단체에 지원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 단체만 지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과장님 저에게 따로 자료제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연번 75번 그리고 76번입니다.
신용하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5번은 제가 제출했는데 아까 자료를 저에게 주셨고 지금 계속 검토 중에 있고 추가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지난번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성평등 된 지는 이미 오래된 것 같고 남성이 불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성평등이라고 해 놨지만 내부 행사는 전부 여성을 위한 행사이고 장소에 갔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군대 사역병 같이 끌려나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축사하고 이래서 피곤함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내용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도 가봤었는데 별 도움이 많이 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고 해서 여기 우리 여성위원님도 계시지만 양성평등주관행사는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고양석 위원님께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올해 양성평등 주관 행사 개최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건 고양석 위원님께서 혼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더 해서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7번이고 공영목, 김기란, 안문환, 김영옥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기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이거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49통이 다세대나 연립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시는 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 통을 제자리에 놓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통을 음식물을 쏟아가기도 바쁜데 또 그거 일일이 다 한다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큼은 제 의견으로는 삭제되었으면 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여러 타구 사례도 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 전용이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급된 건 아니잖아요? 올해 보급하셨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도 음식물 전용용기에 대해서 시범하는 동에서 아직도 인식이 덜 돼서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요즘에 다세대 가구가 있는 곳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리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안 하셔도 저는 훤히 다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전에 지어졌던 다중주택, 다가구요, 단독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과장님이 아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음식물쓰레기통, 회색 큰통 준 거 있죠? 그것도 자기네 집앞에다는 안 놓습니다. 남의 집 앞에다 놓고 자기네 것 갖다 집어넣고 그러면 이웃지간에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러면 옮겨다니다 보면 결국에는 그 통이 길에 나와서 야간에 자동차에 밟혀서 부서지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보면 2,000만원을 가지면 우리 광진구 전체 소화는 안 되는 거고요. 일부 시범적인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이 예산을 잡으신 것부터가 잘못 판단하고 계셨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는 일단 음식물전용 용기가 배급된 뒤에 여론수렴을 통해서 올 사업보다는 2018년도 사업 때 정확하게 수요조사와 주민의 인식을 바꾼 뒤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올해는 이것은 삭감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답변이 거의 같은데요. 과장님! 뒷골목에는 이걸 만약에 주신다고 해도 갖다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림 봤어요. 그림을 봤는데 아까 김기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다 제자리에 찾아놓지 못해요.
그리고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제가 늘 제안했던 대로 이런 사업을 하셔도 다 배포된 다음에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하신 다음에 해 주셔야 되고 성상체험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더니 효과는 있었잖아요? 있었죠? 성상체험,
○청소과장 이상욱 답변드릴까요?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음식물용기제를 정착을 시키려고 합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실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정착을 다 시키고 정착시킴과 동시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간 확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이 가구주가 10가구가 되더라도 자기 놓는 장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허브용 선반대를 놓게 되면 고정공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갖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환경하고 청결문제하고도 저희 생각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단독주택 골목 좁은데서는요. 우리 용역회사 분들이 한 군데로 모으기 위해서 끌고 다니고 계세요. 그게 한 200ℓ짜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그게 자기 집앞은 아닙니다. 남의 집 앞에 공간이 있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 놓고 우리가 갖다 부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냄새 안 나도 되지만 남은 냄새나는 것은 괜찮다는 게 우리 국민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타구 거 보여주셔서 사항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해 놓고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벽에 못도 못박게 할 것이고 이게 고정을 하지 않으면 돌아다녀서 결국에는 무형지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집에다가 해야 되는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집, 막다른 집에는 이걸 결국은 남의 집에다가 설치해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주로 어려운 문제는 우리나라가 주차 문제잖아요? 특히 대도시에. 우리 광진구 중곡동 지역, 구의동, 군자동, 자양동 이 지역에 가시면 주택에는 주차 때문에 이걸 설치해 줘도 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연구를 하자고요.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 찾아뵈면서 말씀 더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78번에 주택과 소관입니다.
양두승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도 들었고 아직 자료가 수집 중입니다. 자료가 다 수집되면 다시 과장님과 따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주택과장 양두승 자료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2차 계수조정 시작하기 전까지는 주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번 79번부터 81번까지 있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박영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79번 정관훈 위원님과 박삼례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79하고 80번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9번의 경우 경관개선사업인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능동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가 예측컨대 지금 건대역 같은 경우는 주로 조명 쪽에 주안을 둬서 할 것 같이 보여지긴 한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구할 건가, 제가 봤을 때에 여기는 주택과보다는 상당히 번화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강하지는 않을듯 보이는데 어떤 형태로든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가지고 오시고요.
그다음에 80번은 여성복지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얘기합시다.
○도시계획과 박영서 그래서 그런 용도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저희들 용도는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한정짓지는 않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사업명칭을 여성복지종합센터라고 하는 것을 지워주세요. 여성을 빼버려요. 지금 양성평등시대인데 지금 하여튼 그거 가지고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이거 제3지역에 아까 국한된다고 안 하셨지만 책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성복합센터로 해서 용역을 실시하겠다,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나누어서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식으로 전부다 되어 있고 다른 구에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땅에다가 여성복합센터를 짓는다는 명목 하에 용역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도시계획과 박영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용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용도가 아니라 과장님! 용도가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하시기 전에 이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를 놓고 용역을 하셔야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용역이.
○박삼례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올해 11년차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진을 쪽에 지상철 경관사업 예산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 줘도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뭘 하시겠다는 건지, 조금은 광범위하게 뭘 어떤 경관사업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이건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인데, 이 건대역 주변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광진구의 주요 상권 중의 하나입니다. 광진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인구 유동량이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뒷부분에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상가들이 있으니까 좀 화려하고 밝은데 역사 아랫부분은 낮에 가시더라도 운전을 하시려면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둡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그리고 시설들도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벽면 같은 거 보시면 그을음이라든가 이런 게 묻어가지고 굉장히 경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대해서 경관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하면서는 그 지역의 상인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가지고 하고,
○박삼례위원 그러게 예산이 이게 경관사업이 처음 잡힌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4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다 뭘 할 건지, 그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걸 제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가 과장님께 설명하시도록 했고, 조명등 설치하고 또 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조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조명을 해서 일단 좀 밝게 하고 그다음에 벽면 지저분한 것들 도색이라든가,
○위원장 이상욱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셔서 자료를 갖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지도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81번입니다.
제가 제출한 것이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자료하고 세외수입은 또 어떻게 하게 될지에 대한 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위원장 이상욱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안종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82번이고요. 박삼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과장님, 건축과는 사실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볼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거 올린 거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어떤 데는 예산이 달라요. 26만원도 있고, 28만원도 있고, 26만 1,000원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종식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가 돼 있고요. 기존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도보다 약간 증액된 것은 이게 기존 건축물 노후 조적조 건축물이라 그래서 소규모 벽돌이나 블록으로 쌓아올린 2층이나 3층 정도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물들이 한 30년 전부터 20년 전 정도에 건축된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
○박삼례위원 20년 이상 된 개인시설물은 안전점검 용역비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김영옥위원 네. 주민참여예산제 때문에 위원들 심적부담 정말 큽니다. 이거 삭감의견을 내기는 냈는데 참 부담이 큰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이 원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하고 했고, 세 가지잖아요? 긴고랑하고 자양유수지, 그다음에 아차산 그런데요. 아차산은 컨테이너박스, 관공서에서 솔직히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전액 삭감안을 냈고, 자양유수지는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감액조정안을 냈고, 그다음에 긴고랑길은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안내표지판 그거 가지고 오시고, 도안 가지고 오시고,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까지 다 해서 사업계획서까지 다 해서 주세요. 눈으로 봐야 알 수 있지 전봇대에다가 걸 건지 인도에다 놓을 건지 저희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 8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매실나무나 무궁화나무 지금 현재 그렇게 됐는데, 과장님, 이 예산을 갖다가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시설물 관리하는 데가 여러 군데 되죠?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유지관리비 7개 소 해가지고 14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쪽에 시설물이 지금 거의 설치한 지가 5년 이상, 때로는 10년 넘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계장님! 이것을 이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은요?
○예산팀장 김건회 과목을 변경,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과목변경이 어떻게 돼야 되나? 녹지시설, 똑같은 건데 편성목만 바꾸나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도 매실나무 나눠주는 것도 더 파악해 봤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정해 주시면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걸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양유수지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제라서 저도 부담스럽습니다만 3,700의 삭감안을 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얘기 다 끝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말씀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제가 87번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자양유수지 수목정리 및 운동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자양유수지에 건물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문화복합시설이 건립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계장님께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신축공사장은 분진이나 모든 게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작업자들은, 작업자들은 적치물을 놓기가 조금 불편하면 실질적으로 공원같은 데나 이런 데는 주인이 없는 곳이다 해가지고 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훼손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자 같은 건 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3,300은 그런 데 쓰시고 나머지 3,700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실 사고이월시켜서라도 내년에 한다치면 통과를 시켜드릴 수는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올해 사업을 다 한다고 치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멘트분진이 나가서 나뭇잎이나 이런 데 붙거나 잔디를 심어놨는데 붙거나 또는 시설물에 가서 붙으면 비 오고 그러면 그게 결국에 굳어서 청소비라든가 모든 게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 부분도 도면을 검토해 봤는데 겹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좀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다음은 연번 85번. 고양석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내용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조금 전에 안문환 위원님하고 삭감액이 대동소이합니다.
현황 도면 검토를 했는데 하고자 하는 데가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이더라고요. 전에는 그걸 모르고 전액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거 반 사업하시고 또 자양힐링센터 끝나고 나면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차원에서 2분의1일로 했습니다.
내용은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러면 답변도 똑같으시겠네요?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86번, 87번, 88번도 함께 설명된 걸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번 89번, 그리고 90번. 정관훈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두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이 부분은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까지는 시보조금을 갖고 있다가 시비 50%를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본예산에 잡아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시비가 본예산에 잡힌 겁니다.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에 두 명이었고 내년에는 네 명으로 늘어나는 것의 회계정리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명이었는데 50% 6,000만원은 시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내려줘 가지고 간주처리해서 사용해서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이거는 전부다 제가 제출했습니다.
류경현 교통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번하고 110번과 관련해서는 우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이렇게 빼앗게 무인화시스템이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액삭감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그리고 111번과 112번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런데 CCTV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범용으로 사용하는 CCTV에 비해서 가격이 2.5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사양까지 해가지고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류경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잠시 못했던 건데요. 의견을 전혀 못 들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강호철 과장님 잠시 나오셔서 지경원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연번 16번입니다.
연번 16번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더 설명할 거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7년차, 그리고 작년에 또 약속했으면 서로 약속 지키면서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하여튼 그러면 위원님,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득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의 계수조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귀청을 하셔서 따로, 위원님들께 설명하신, 자료 없어서 자료를 만들러 가셔야 된다면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요.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남으셔서 의회사무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기 전에 한 2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회의중지)
(17시28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내역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연번 93번부터 108번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답변은 일률적으로 한 번에 받을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3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 정관훈, 김수범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94번, 95번, 그리고 99번, 100번, 101번 정책연구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지경원, 박삼례, 김기란, 김수범, 안문환 위원님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순서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원위원 94번, 95번, 99번, 100번, 101번 정책연구비 3,100만원 토털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연구위원회가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 전문위원실을 보강시켜서 상임위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야 의회 균형이 충족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위상도 생기고 그런 것이지 자꾸 벌여놓으면 상임위 활동이 무엇인지 정책위원회 활동이 무엇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한 가지로 가자고 내가 3,100만원 전체 삭감의견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우리가 사실 구청 공무원 보기에, 물론 정책연구위원회 이거 우리가 의회에서 의정활동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의원이 14명인데, 상임위가 있는데, 그러면 상임위가 자연적으로 위축돼요, 정책위가 활성화되면.
의회에 14명이 다 똑같이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데, 나는 이거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구청에다 사실 예산절감 해라, 인건비 줄여라, 사무관리비 줄여라, 그러면서 전부다 삭감하잖아요? 전년도 동결.
그러면서 의회는 물론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의회 예산은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명분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정책연구위원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거 없고 이번에 또 우리가 전문위원 한 명 더 증원됐잖아요?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도 얻어서 의정활동할 수 있고 이분들로부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 제대로 활용을 못할 수는 있지만 자문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삭감안을 올렸고요.
물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반대한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반대도 정말 우리가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또 찬성도 명분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구청 예산은 다 깎으면서 우리 것은 이렇게 올려서 해 보겠다, 이건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리도 자제할 때는 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 졸라매는 모습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범위원 어저께 국장님 통해서 의사전달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업무의 균형적인 면에서 역할이 다른 데 서로 오버래핑 되는 것 같아서 기능의 중복성을 피한다 생각해서, 다시 말해서 이런 예가 떠오르더라고.
어떤 게임에서 감독과 코치가 있고 운동선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감독, 코치라고 보면 집행부는 필드에서 뛰는 운동선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감독이나, 코치가 지가 뛰겠다고 하는 소리나 똑같다.
다시 말해서 집행부의 일은 집행부의 일이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회에서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감독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계획을 짜는 것은 집행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일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그래서 중복성이 있고 의회와 집행부와는 엄연히 업무내용이 다른데 우리가 집행부 업무를 관여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지경원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가끔 사안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 활동도 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의원들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말이죠. 그것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예산심의 때 충분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 동영상 제작에서 봤을 때 의원들의 발의까지 심의를 한다는 걸 보고 본 위원은 그냥 나왔어요. 어떻게 의원이 발의한 걸 의원들이 또 심의를 해요? 집행부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심사 때 얘기한 그대로 부정적 시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다음 연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다 같은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에 대한 것들 연번을 다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94번, 95번, 그리고 99번, 102번, 103번, 104번, 그리고 108번입니다.
의견을 제출하신 위원님은,
○정관훈위원 저는 뭐 차를 내구연한이 되고 ㎞수도 좀 하고 그런다면 차종, 그레이드를 좀 낮춰서 대략 한 700정도쯤 감액한 걸로 봤거든요. 이 안이든가 아니면 전액삭감이라든가 하는데 저는 700을 감액한 4,800 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지방자치학교 운영 이거는 각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의회에서 필요한가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가 매해 차를 구입하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관용차에 대한 내구연한이나 ㎞수 문제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제도인 것 같은데요. 차 충분히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학교 운영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위원장 이상욱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거는 다른 목이라서요. 조금 이따 할 때 그때,
○전병주위원 5,500만원 예산안하고 조정 후 예산액이 4,500인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5,500만원 같으면 3300cc 정도 차량 종류를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00 같으면 3000cc 정도 차량이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타고 있는 게 2700이죠?
○전병주위원 지방자치학교 운영 이 내용으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의회하고 주민들의 하나의 소통의 장으로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특히, 청소년인 중고생이 광진구의회에 와가지고 또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곳인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교육비니까 어떤 위탁업체인지, 교육에 어떤 내용이나 대상 이런 부분의 세부계획들을 좀더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모든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님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내년도 예산안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고요.
지금 현재 의회사무국에서 의회 내년도 예산을 크게는 정책연구위원회와 지방자치학교, 그 외에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부속적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정책전문위원 관련해서는 정주영 회장님이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해 봤냐?”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솔직히 말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그런데 이 정책연구위원회를 참석하신 의원님들은 그때 다녀오면서 상당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정책의제도 서로 토의를 통해서 다 각자가 제출하고, 거기의 문제점도 다 각자 제출해 주고, 해결방안도 다 내주고. 그 중에서 취합해서 선정을 하고 했는데, 이런 과정이 바로 정책이 어떻게 생성되고 우리가 어떻게 정책을 찾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학습하는 기회가 됐거든요.
특히, 우리 전문가 교수들이라든가 전문업종 종사하시는 분들이 함께 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오셔서 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분들하고 앉아서 토론만 하는 거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지식을 얻게 됩니다, 현장지식을. 그런 여러 가지를 측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하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조금 개인적으로도 참여하기가 그런 의원님도 계시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방의원님들이 지방의원만 하실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다음에 자치단체 시장도 나오고 해야 됩니다. 그런 학습과정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가서 의원님들보다,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좋은 제안도 내고, 또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해서 진짜 구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박삼례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러면 우리 14명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14명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장님이 어떤 강사 데려다가 우리 의원들 세미나 시키고 하면 되지 정책 세미나 없어서 우리가 못합니까? 거기 가야만 됩니까? 그 강사 불러다 교육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국장님, 그런 설명하지 마세요.
○사무국장 최근수 아니, 말씀을 좀 드리면,
○박삼례위원 지금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부다 이걸 파악하고 질의하는 건데.
○사무국장 최근수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는 분은 또 잘해요.
그런데 어떤 연구과제를 가지고 진짜 논리적으로 이렇게 어떤 문제를 찾아서 방안제시하는 그런 부분은,
○박삼례위원 이게 정책위가 활성화 되면 양 3개 상임위가 죽습니다. 3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이 활동하도록 활성화시켜 줘야지.
○사무국장 최근수 최소한 박사과정을 거쳐야 그런 연구논문을 만들어내고 어떤 의제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전체적인 업무, 스탠다드한 부분은 잘 갖출 수 있지만 전문적인 사안이라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박삼례위원 예를 들어서 의원이 9명 이하이고, 국장님! 의원이 지금처럼, 상임위 없다면 할 수가 있어요.
○사무국장 최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자치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외로 학생들과 교사분들이 유익하다, 괜찮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현정위원 먼저 이 삭감안을 낸 위원님들이 왜 삭감안을 냈는지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한 국장님,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국장님은 이 예산이 왜 타당한지 설명을 해야 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명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그 설명을 듣고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질의을 하지 마셨어야죠.
그리고 발언하실 때에 답변하시거나 아니면 질의하실 때에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정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로 가시겠다고. 그런데 그때 참여를 못하시고 방향을 턴하시는 통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 저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저희 직원들 너무 힘듭니다, 사실.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힘들면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지금. 이유를 직원들 3명 가는데 얼마 사용했는지 얘기하세요.
○사무국장 최근수 직원들 너무 힘들어요, 사실. 홍보영상도 힘들고 하여튼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직원들한테 입장이 있잖아요.
○위원장 이상욱 지금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다 하신 겁니까?
○박삼례위원 거기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으면 그 강사님 모셔다가 전체 위원들한테 세미나해서 우리한테도 같이 우리도 그런 교육을 같이 하게 해야지 갔다 오신 분만 좋고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들러리입니까?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책연구위원회만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교육비 남아 있잖아요? 안쓴 거 있어요.
아침에 내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줬는데 700만원 편성되고 안 썼잖아!
○사무국장 최근수 제가 조금 언성 높인 것은 죄송하고요.
간단히 홍보동영상 관련해서 정책연구위원회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수정해서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계수조정내역을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의회사무국 사이에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율이 됐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 내역서를 새롭게 고치고, 그것도 또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자료제출과 또 설명을 들으시기 위한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세부사업명이 같은 것은 연번을 바꿔서라도 같이 통합한다기 보다는 연번을 바꿔서 밑으로 내려갔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함께 가는 작업을 따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먼저 신청하신 분이 김수범 위원님이시니까 먼저 김수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범위원 우리 사무국장께서 답변하는 태도가 의견이 분분된 상태에는 한쪽을 편들고 나머지 쪽을 반박하는 조의 언어를 쓴 것 같은데 사무국장은 어느 한편을 들면 안 되죠.
공정한 입장에서 사무과정에서 내용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전달만 하면 되는 거지 마치 참석 안 한 사람이 잘못하고 이걸 반대한 사람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열을 내서 얘기하면 사무국장의 중립성이 훼손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얘기해야지 어느 한쪽을 편드는 의견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무슨 말씀이신지는 조금 이해는 가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편성된 예산을,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사무국에서 편성된 예산을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우리 의회가 열네 분이 모여서 서로 의사소통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다선 의원들은 초선 의원들을 격려하고 보듬어서 같이 가면서 가이드 해주고, 또 초선 의원들은 다선 의원들을 존중하는 우애감 있는 의회가 되기를 저는 바랬었고, 의회에 들어와서 그걸 위해서 나름 노력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마다 자기 생각이 다르고 말만 공유 소통하지 전혀 소통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심히 느껴서 자괴감을 느끼고, 이번 이 예산을 하면서 더더욱 눈에 보이게 느끼는 거가 제가 공무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들은 변화를 싫어하더라, 왜? 있는 그대로만 하기를 바래요.
제가 일례로 광진구민체육대회를 그렇게 한번 하자고 그랬을 때 공무원들이 많이 반대했는데 주민들도 좋아하고 자기들도 좋았노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탈되면 싫어해요, 누구나.
그래서 제가 정책연구위원회 거기에 가서 정책연구위원회가 좋다는 얘기를 어제 하기는 했지만 안 갔던 사람도 갔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묘한 갈등, 우리 후반기 원구성 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거가 아직까지, 점심식사도 따로 해 가면서 이렇게 끝까지 진행돼야만 되는 의회가 된다는 것이 심히 자괴감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3선 의원님들!
후배 좀 사랑해 주시고, 의회가 가자면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서 순조롭고 의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파행적으로 간다라면 정말 배지 떼고 싶은 심정이에요. 눈에 다 보입니다, 하는 게! 왜 이러십니까?
앞으로 3선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옵고, 이렇게 자기네들만 가는 이런 모습 정말 보기, 보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통해서 가자는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소통과 화합은 쌍방이 서로 해야지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해 가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삼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의회가 뭐가 파행된 거 있습니까? 식사 같이 안하면 파행입니까! 그건 아니죠.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좋은 강사 있으면 세미나 열어요. 예산 있잖아, 교육 예산 아직 안 썼잖아?
○위원장 이상욱 위원님들 지금 계속된 심사일정으로 참 피곤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요, 주말을 통해서 자료도 보시고 하면서 조금 풀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월요일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