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10일(금)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11시38분개의)
○의장 김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1시39분)
○의장 김창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진행 중인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17년 3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하여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안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 
(11시40분)
○의장 김창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정관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정관훈   이 자리에 안 섰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하게 본 특위에서 정한 취지대로 원만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서 결과가 속시원하게 나와서 빨리 종결되기를 희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정관훈 의원입니다.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사무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여기서 정당한 사유없이라는 것은 관계 저희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변호사의 의견을 첨부 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광진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합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자로서 실명은 밝히지 않겠으나 총 13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정관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사무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광진구청장에게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진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에는 우리 모두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구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준비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여 6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0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이전에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2월 17일까지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서 2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2월안에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백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의장으로서 부탁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김 창 현     고 양 석      공 영 목
  안 문 환     전 병 주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영 옥      박 삼 례  
  정 관 훈     지 경 원      오 현 정 
  임 병 주              
○ 결석의원 1 인
김 수 범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40 인
구     청      장김 기 동
행   정   국   장고 재 식
기 획 경 제 국 장고 재 풍
복 지 환 경 국 장최 근 수
도 시 관 리 국 장이 기 배
안전건설교통 국장김 해 성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한 석 규
총   무   과   장서 문 석
자 치 행 정 과 장강 호 철
민 원 여 권 과 장구 효 일
문 화 체 육 과 장장 용 훈
교 육 지 원 과 장김 정 애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정 해 영
공공시설물건립추진단장박 종 호
지 역 경 제 과 장김 종 배
일자리 정책 과 장고 진 석
재   무   과   장김 종 구
세  무  1  과  장김 종 만
세  무  2  과  장이 재 만
복 지 정 책 과 장강 성 구
사 회 복 지 과 장윤 석 춘
어르신 복지 과 장홍 선 옥
가 정 복 지 과 장신 용 하
청   소   과   장이 상 욱
환   경   과   장신 재 익
주   택   과   장양 두 승
도 시 계 획 과 장위 형 근
부동산 정보 과 장남 궁 완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건 설 관 리 과 장정 성 채
도   로   과   장최 석 훈
안 전 치 수 과 장신 상 식
교 통 행 정 과 장정 승 호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해 숙
보 건 의 료 과 장임 옥 용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광진문화재단 운영상의 문제점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행정사무조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처분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