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사팀장 이기붕   지금부터 2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일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창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신록의 푸르름이 가득한 5월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제209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에도 구정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7대 후반기 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힘차게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구 의회는 ‘일하는 의회,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 구현을 의정목표로 하여 주민과 지역 전문가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대변자이자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견제자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구정 운영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연초에는 광진문화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의원 만장일치로 구성, 운영하여 문화재단의 각종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재단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여러 방안 등을 집행부에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진상규명에 필요한 퇴직자 관련 정보 제공을 거부하였고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증인을 일괄 불출석 시킨 바 있으며 불출석 증인 과태료 부과 의결 이후 출석한 증인들은 불리한 진술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조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조사를 정치적인 의도로 왜곡하고 의회와 의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진실 도출에 한계가 또한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3월 행정사무조사 종결 이후 우리구 의회에서는 본 조사의 후속 조치사항으로 감사원 감사청구와 수사의뢰의 건, 문화재단 사장과 본부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집행부와 문화재단에서는 지금까지도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처사는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구민을 홀대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역 내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당초 취지를 되새겨 보기를 바라며 의회는 예산안 심사, 집행부는 지도감독 등 각자의 역할이 있는 만큼 상호 역할에 충실하면서 긴밀한 협치를 통해 재단 경영효율성 제고와 공공성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그간 행정사무조사로 인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관계에 대해 의장으로서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상생과 협치를 기본 바탕으로 의회와 합심 단결하여 우리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지방자치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가사무의 지속적 이양에 따른 지방사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세입 8 대 2, 세출 4 대 6의 기형적 재무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의 자치권한을 키워 중앙정부 쪽으로 치우친 권력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토록 개선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구 의회는 지역주민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구현될 수 있도록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주인인 사회를 열어가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지방의회는 바로 그 지방자치의 중심입니다.  
  앞으로 우리구 의회는 주민이 중심이 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심도있는 정책연구와 적극적인 입법 활동 추진으로 의회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에게 힘을 주고 주민이 주인이 되어 지역 문제를 찾고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09회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5월 3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는 핵심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그간의 자료분석과 의정활동 등을 바탕으로 행정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로 6회째 맞는 서울동화축제 운영 관련하여, 추진위원회 운영정상화 및 창의적인 축제 소재 발굴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통해 서울동화축제가 우리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번 감사 시 동화축제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성실한 답변과 성의있는 자료 제출은 물론 행정감사 시 제기된 정책제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은 구정의 주요사업과 구정시책 전반을 폭넓게 분석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예산낭비를 최소화하여 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난 한 달 동안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지경원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시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진정성 있는 답변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구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폭염과 집중호우 대비, 전염병 예방 등 하절기 종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의회와 집행부의 활발한 의견교환과 토론으로 구민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36만 광진구민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