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경은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것으로 세입예산을 심사하지 않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공영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내일모레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으로부터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0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301억 4,500만원 보다 조정교부금 등 96억 800만원이 늘어난 4,397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인 30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쪽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차 구매비로 5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교체식재비로 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으로 9억 2,000만원과 능마루 맛의 거리 지중화 사업으로 9억 2,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중곡동 340의 15 주변 하수관로 개량공사비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15건으로 예산액 179억 3,600만원 중 155억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어르신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3,300만원, 가정복지과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87억 8,700만원, 청소과의 청소차량 구매비 5억 2,000만원, 도시관리국 주택과 자양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등 9,900만원, 도시계획과의 화양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양3구역 재정비 1억 500만원,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2억원,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과의 능동 도로개설공사 13억원, 화양동·능마루 맛의거리 지중화사업 18억 4,000만원, 안전치수과의 중곡동 하수관로 개량공사 10억원, 교통지도과 광나루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4억 2,800만원, 보건소 보건지소의 자양공공힐링센터 운영 1억 2,400만원 등에 대하여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거나 연도 내 사업 추진이 곤란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수사업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지금 은행나무 교체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지금 저희 은행나무가 전체 가로수종에서 29%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총 은행나무가 1,693주인데 지금 암나무가 482주입니다. 482주인데 사실상 그게 전반적으로 한번에 교체하기는 어렵고 금번 추경에는 아차산역에서 중랑구 경계인 용마산로하고 그리고 군자역에서 용곡삼거리 쪽에 있는 능동로 쪽에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암나무도 많고 그래서 거기 180주를 다른 나무로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이팝나무가 야광 빛나는, 꽃이 피면 야광빛 나는 나무 있죠? 그게 이팝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밤에 하얗게 빛이 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자양로 쪽에 보면,
○지경원위원 다른 사람들은 또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밑에 차 같은 것을 대고 하면 진 같은 것도 떨어져서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구 가로수가 딱 정해져서 우리 광진구 들어오면 가로수가 어느 나무로 통일되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건 사실상 어렵고 왜냐하면 대부분 시 도로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나무를 가로수를 전면적으로 바꾸려면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은 거의 잘 안 해 줍니다.
○지경원위원 어느 도시에 가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도시 들어가면 한 나무가 쭉 있어서 그 도시는 무슨 나무가 있다, 가로수가 있다, 연상이 되는데 우리 광진구는 이것저것 심어져가지고 어느 나무를 대표할 수 있는 나무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런데 거의 노선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하고 동대문, 중랑구, 성동구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일목요연하게 버즘나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노선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재산으로 현황대장 있는데 그렇게 금액을 환산해서 대장으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재산으로,
○이상욱위원 그렇게 재산으로 잡히지는 않는다. 나중에 이게 뿌리째 뽑히고 나서의 식재는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이상욱위원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은행나무 교체 식재를 하는데 교체를 하게 됐을 때 원래 있었던 가로수들은 다 어떻게 처분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거의 뿌리 같은 경우에는 지엽이나 이런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거의 요즘은 화목을 안 떼니까 나무 수요처가 없습니다. 옛날 같으면 목욕탕 같은 데도 많이 떼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나무 가로수들은 재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사실 교체되는 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렇습니다. 타구 같은 데는 면적이 굉장히 땅이 많고 그런 데는 말려서 무슨 의자도 만들고 목공소를 차려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부지도 적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해서 저희는 기계도 또 놓을 장소도 마땅치 않아서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못한다면 이것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준다든지 또는 사회단체나 기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을 찾으셔서 계속 기부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요즘 같은 경우는 목재로 쓰는 게 거의 다 참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버즘나무나 은행나무는 사실상 불꽃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찾습니다. 하여간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제 이야기는 반드시 기부라기보다는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위원장 공영목 어제께 보니까 남양주에서 숲유치원에, 남양주는 도농 간에 특별한 지역이 있지만 거기에서 지금 말씀처럼 거기서 목공을 하는 거예요. 목공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각 어린이집에 배부도 하고 또 나무는 땔감 장작으로 만들어서 노인정이나 이런 곳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차산에 늘어져 있는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숲, 지금 긴고랑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나무들을 아이들이 와서 망치질놀이를 한다든지 목공놀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코너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그것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우리 유아 숲 조성하는 게 미흡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타구에 잘하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셔서, 지금 전국에 보니까 돈을 많이 안들이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보니까.
그런 것을 하셔서 우리도 아차산에 좋은 자원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은행나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병충해를 예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을 동시에 다 수확을 해서 냄새가 안 나게끔 그런 방법도 모색하셔서 굳이 교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글쎄요. 저희도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확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못 미치니까 다 떨어지고,
○위원장 공영목 가을되면 은행잎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앞에 와서 보세요. 그런 단풍 맛이 정말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네, 많이 예쁩니다.
○위원장 공영목 그런 것도 좀 참작하셔서 어떻게 하면 냄새도 안 나고 가로수로써 여태까지 사실은 은행나무가 병충해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약으로 쓰여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교체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까 칠엽수 이야기 했지만 칠엽수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검증이 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공원녹지과는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추경을 하게 되니까 사실 우리 추경 재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이 내려와서 하게 됐는데 이게 그냥 예산을 잡은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을 분배하신 건지 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은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최종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어차피 예산을 편성 했지만 지금 시간적으로나 올해 16년도에는 집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해야 할 텐데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여졌으면 좋겠고 우리구에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어제 편성된 걸 기획경제국장님께서 미리 갖다놨더라고요. 보니까 대충 나눠놓은 것 같은데 그 예산들이 꼭 그렇게 쓰여지는지 아니면 다시 재편성하는 건지도 궁금하고,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재편성은 안 되고요.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 집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뒤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에 집행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아마 될 겁니다.
○박삼례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본예산 해야 되는데 추경을 잡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심도 있게 해서 할 사업들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냥 일단 잡아놓은 거고 내년에 명시이월 해놨다가 2017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금년도 말까지 집행 가능한 것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기존에 있는 게 대부분 나트륨 등이거든요. 그래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LED등은 빛 반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구에서도 전체 약 20% 정도 가까이 LED등으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 등은 기존 나트륨 등이 있기 때문에 빛 공해가 있는 편입니다.
○이상욱위원 명시이월 된 것 좀 볼게요. 능동436-1에서 138-6간 도로개설 공사 명시이월 됐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된 건지 알려주실래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13억을 명시이월 올렸는데요. 시 교부금이 하반기에 13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이 보상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현재 서토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상 협의 중이기 때문에 집행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 교부금 13억을 전액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보상이 8필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4필지는, 보상은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4필지는 보상이 됐고 4필지가 아직 보상이 안 돼서 서토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욱위원 보상 관련한 자료들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게 어떻게 됐는지?
○도로과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상은 원래 어쩔 수 없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보상가격을 정할 적에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 감정평가한 금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사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구청에서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평가하고 그다음에 국토부까지 올라가서 3번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계속 보상이 딜레이되고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구청에서 보상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상가격을 제시했을 적에 주민이 그 금액을 수용하면 좋은데 대부분 수용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상가격을 정할 적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높이 책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보상을 높게 줘라 말도 못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보상이 어떤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1년, 2년씩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간단한 건데 예산부분이 아니고 화양동 맛의 거리 지중화사업 말이죠. 예산책자를 보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상인 분들, 업주 분들한테 대충 이 사업에 대한 반대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들을 받았나요?
○도로과장 최석훈 지금 화양동 맛의 거리 사업은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9억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 2,000을 내년도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우리 예산이 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이것을 2차 추경으로 돌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가호호 지중화 하는 대상업소에 대해서 다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방문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과 상가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하고 지금 현 단계는 한전에서 설계를 끝내고 12월 달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냈는데 업체가 선정되면 봄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고요. 주민들과의 마찰은 공사 중 불편 그다음에 인입, 가정 인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전하고 우리구하고 업소 건축주까지 같이 합동으로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왜 그러냐면 공기 기간 동안에 하루만 영업을 안 하더라도 이를테면, 가게 앞에 바로 공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건물 소유주 분들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벌써부터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설득 좀 하고, 자주 만나세요. 만나서 어떻게 본다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주무관은 상주를 거의 시켜봐요. 해서 가급적이면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일이 닥쳐서 몰려서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마시고요.
○도로과장 최석훈 네, 맞습니다. 지금 정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구간은 저희도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진구에서 제일 번화가인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 시행중인 동대부고 앞이라든지 기존에 미가로 지중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거기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정관훈위원 그리고 과감하게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 유동인구나 여러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에 건대 맛의 거리는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단 하나 요인이 있어요. 한계점에 봉착되니까, 차를 못 다니게 해야 됩니다. 차를 못 다니게 했을 때 여러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류 같은 거 상하차 이런 거, 쓰레기 반입차량 진입하는 시간대를 정해서 따지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맛의 거리를 이용하는 이용객들, 소비자들이 왕래할 때는 차가 안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돼야만이 여기가 크죠. 차가 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용역하고 그럴 때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진짜 명소로 만들려면 차가 안 다녀야 돼요. 홍대 같은 데 가 보면 첫 번째 차가 안 다녀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안해서 용역할 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정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화양동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 그렇게 시커먼 포장마차 박스가 도로변에 쫙 있어서 정말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 없나요?
거기 지중화사업해서 밝게 하면 뭐합니까. 앞에 거기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밤에는 학생들 유동인구가 많이 나와가지고 부딪히고 비올 때는 우산 때문에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길을 넓히든가 포장마차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점거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 낭만의 거리를 보니까 저쪽은 별로 누가 안 다니는데 낭만의 거리 해놓고 거길 누가 다닙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그 사항은 건설관리과 소관인데요. 지금 광진구에서 제일 번화가인 그곳에 가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좁고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2년 전에 거기에 보도포장도 새로 사유지 구간까지 해 줘가면서 보도 통행에 주민들한테 최소화를 기여를 했는데요. 지금 가판대는 기존 오랫동안 있어왔던 가판대이기 때문에 철거가 쉽지 않다, 그렇게 관리부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나 질문 아직 안 끝났거든요.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가보면 포장마차 거리가 정해져 있어요. 넓은 데 해서 포장마차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고 밤에는 나와서 하고 낮에는 그거 바퀴 달려서 밀고 들어가고 이래서 동네가 깨끗하고 지역이 깨끗한데 여기는 길이 포장마차 때문에 인도가 사실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래 됐든 최근에 했든 간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분들 거리를 다른 데 조성을 해 주든가 그래야지. 제가 거기 몇 번 갔는데 부딪혀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지중화 사업을 하니 저쪽에 능동로는 낭만의 거리라고 이렇게 많이 일을 하셨네요. 이런 거하는 거보다 사실 많이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를 확보해 주고 정말 유동인구들이 많이 몰려서 왔다 갔다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낭만의 거리지 아무도 없는데 어린이대공원에다가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누가 갑니까. 포장마차를 그리로 옮기고 여기를 차라리 낭만의 거리해 주세요.
○도로과장 최석훈 건설관리과 소관이라서,
○박삼례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과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했더라고요. 그림도 찍어서 옛날 시장 전하고 시장 후를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잘 해놨는데 이런 데는 별로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낭만의 거리를 만들어놓고 사실 여기 정관훈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해도 되는 지역구인데 거기 포장마차는 귀신 나오게 생기고 시커멓게 생겨서 저기 왜 안 치우나, 만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세요? 그거 치울 생각을 해야지 여기 맨 포장마차 낭만의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정관훈위원 그전에 인터넷에 뭐가 있냐면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가 최근에 광진구는 건대입구역 일대 지저분했던 노점상 거리를 노점상연합회와 수차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꽃피는 노점가든을 조성, 많은 주민에게 호응을 얻은 점을 인정받아 시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인 서울 꽃으로 피다에서 수상구로 선정돼서 2,500만원을 받았어요.
○박삼례위원 그래서 시커먼 박스를 만들어주셨나요? 거기 컨테이너 박스 그 밑에 쥐도 많고 바퀴도 많고 거기 장난이 아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건 포장마차 개념이 아니고 주변에 꽃으로 해서 경관을 개선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박삼례위원 나는 거기를 어디로 옮기라면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공격당하니까 그 소리는 못하겠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포장마차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사실은 포장마차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태 우리나라 서울에 특히 포장마차라는 것들이 기존에 생계형으로 여러 가지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나름대로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서울시내 동대문이든 종로든 대규모적으로 송파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철거한 적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주민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개선하느냐, 그리고 또 실명제도 중요할 것이고 중구 같은 데는 인허가제를 정식으로 도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허가제를 도입하다 보면 또 기존에 있는 상가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면 노점 점용료를 받고 정식으로 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검토가 제일 많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특히 보행에 지장이 없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화양동 맛의 거리 이쪽에는 저희가 작년에 대학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용역을 1년 동안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를 못하게 아니면 교통에 대한 체계를 시간적으로 차단한다든가 그런 문제들도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거리, 주 도로에서 주택가로 나오는 도로가 한 7개 정도가 새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통제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면 주 도로라도 시간제 타임으로 해서 차량통행을 하고 그 부분에 이번에 지중화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간판개선도 같이 따라와서 점진적으로 내년까지 하면 좀더 좋아지겠지만 지중화하고 나면 깨끗해지면서 바닥이 첫째는 이런 바닥이 아닌 뭔가 외관적으로 경관적으로 좋게 해놓놔야지 여러 사람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해서 일단 문화의 거리를 먼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마차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은 정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건 국장님 선에서 될 일도 아니고 구청 차원에서 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국외 비교시찰을 가면 다 보거든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다 포장마차 거리가 있지 그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포장마차를 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강변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화양동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거리에다가 포장마차를 놔두고 단속도 안 하고 거기 어떨 때는 우리가 행감 때 나가보면 그 밑에 쥐도 있고 바퀴벌레도 있고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어요.
그런 건 단속 않고 무슨 수도꼭지 가지고 씻어서 하라고 그렇게 해 주는 구청 행정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요.
물론 그게 하루이틀에 될 일이 아니겠지만 조금 큰 차원에서 크게 보고 이번에 추경 내려올 때 이런 것 한번 검토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분들에게 밤에 포장마차 거리로 이렇게 활성화해 줄 테니 여기서 해라, 그리고 낮에는 포장마차 갖고 들어가라.
그래서 이분들을 다 단속하면 정리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사후대책까지 고민하면서 정리해야지 갑자기 쫓아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동화축제도 하고 이러면 진짜 길 장난이 아닌데 포장마차도 단속을 안 하고 거기서 축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축제하려면 축제다운 분위기가 나오도록 거리도 깨끗하게 조성을 하고 낭만의 거리 좋습니다. 광진구민이 낭만이 있는 거리에서 걸으면 정말 좋겠죠. 행복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정리를 해서 정말 낭만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주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직접 다니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해서 여기서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도 다녀 보면 느끼는데 공무원들도 직원들도 물론 다니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생각을 해야지, 나는 이번에 추경이 나오니까 이 돈으로 정말 이런 것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 예산이 확정된 거냐 이렇게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렇지, 돈이 없을 때는 이것저것 하라고 하면 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또 생각 외로 추경이 내려왔을 때 광진구에 문제들, 현안들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니까, 저는 구의3동에 포장마차 거리나 화양동 이런 거리는 계속 놔둘 게 아니라 그분들 전부 다 정말 포장마차 거리를 하나 주고 밤에는 나와서 장사하게 하고 낮에는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화양동도 마찬가지고 강변역 우성아파트 옆에 거기도 비가 오나 이럴 때는 포장마차 때문에 사람들이 걷기가 정말 불편하거든요. 우산 쓰고 못 지나갈 정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써요.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옛날부터 있었지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마인드를 갖고 한다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책제안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흘러듣지 마시고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이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원위원 국장님! 보니까 포장마차 새로 생긴 것들이 건대역 주변에 저녁에 보면 보여요. 5번 출구 앞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출구 앞에 저희가 이번에 다 조치를 했고 일단 거기다가 화분을 금주에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지경원위원 와서 저쪽 입구에 차로 와서 대놓고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더 증가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알겠습니다.
○지경원위원 과장님! 화양리 지중화 사업하잖아요. 배전판 같은 거 변압기 판 내려온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최석훈 화양동 맛의 거리요? 거기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골목에 전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전에서 설계를 한 것을 보면 아차산로 쪽 그다음에 지하철 2호선 하부 공간 그쪽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화양동 맛의 거리 안에는 개인 건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보도변 그다음에 지하철 하부로 나와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그것이 앞으로 물론 구의동 먹자골목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큰 도로로 다 냈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 지역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자기들이 소화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대로변을 다 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밑에 입구, 거기다가 해놓으면 지하철 지하화 사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또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것도 서울시 계획에 잡혀있잖아요, 2호선 지하화 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정리해야 되는데 우선 쉽게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쉽게 밖으로 무조건 다 빼낸다, 이것은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도로과장 최석훈 그런데 지금 한전에서 기술적으로 분전함을 지하로는 넣을 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개인 건물, 개인 토지를 수용해서 분전함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전봇대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분전함을 지상에다가 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우리가 계속 미가로라든가 동대부고라든지 또 화양동 맛의 거리도 전부 보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로변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지경원위원 그것이 어쩔 수 없이 나오고 그렇지만 다른 데도 가면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 지역만하고 우리도 길가로 큰 길로 빼라 하면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최석훈 그렇다면 지중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가로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대로변에 지중화를,
○지경원위원 안하더라도 원칙을 세워야지 자꾸 그렇게 민원이 무서워서 자꾸 빼면 그 지역 외로 빼면 다른 지역의 사람은 그 길을 이용하는 다른 주민이나 사람들도 불편하단 말이죠. 지금 보면 대부분 인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중화 사업은 원래 골목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지중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1순위가 뭐냐 하면 20m 이상 도로예요.
왜냐 보도가 있어서 애당초 처음에 시설할 때 먼저 해야 되는데 이런 우리 구시가지 같은 데서 지중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 게 분전함 이런 시설들이 보통 20개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저희 맛의 거리 하는 것은 20개 정도 들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정말 이건 지장물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1.8m거든요, 폭이. 그런 것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도가 넓은 데 불편하지 않은 공간에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서 지중화가 일반적으로 큰 도로에 보도가 있는 구간에 다 분전함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런 거리에 미가로도 마찬가지지만 미가로에 있는 것도 대부분 분전함이 공터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 앞에 다 설치가 돼있거든요. 공영주차장 앞에. 자리가 없어요. 특히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다 설치하면 이거는 공사를 못합니다.
○지경원위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2차적인 공사가 이루어질 때 무슨 병폐가 있는지 봐야 된다 말이죠. 우선 지금 하기 좋다고 많이 해놓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이다. 원래는 자기 건물 옥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통신시설 안테나 시설 옥상에 하면 돈 준다면 자기가 한다고 하잖아요. 돈을 안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 준다면 다 해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 그쪽에서 자기 섹터면 자기 섹터 안에서 해결해야지 섹터에서 다른 섹터까지 넘어가서 그것을 그 흉물을 떠넘긴다는 건 이번에 계획할 때 설계할 때 신경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도로과에 대한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석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책자 9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식 안전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중곡동에 하수관 개량공사 5억이 이번에 명시이월이잖아요, 앞으로 할 거잖아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네. 명시이월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주해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이게 중곡2동 동사무소하고 용마사거리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인데요. 한 30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 부분이 사유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골목 골목.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사유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사유지에 들어가 있는 파악을 해 보니까 옛날에 필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옛날 오래된 분이 그 필지를 다 잘라서 팔고 현재 현황도로만 가지고 있는 사유지인데요.
전체 주민들이 300가구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년 초에 우기 전에 사업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관 상태는 현재 굉장히 나쁘고 도로도 현재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지역만. 그래서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그 주변에 들어설 거면 관이 좀 큰 게 들어가야 되고 주거지가 들어갈 거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치수과장 신상식 그래서 현재는 각 도로 지역마다 10년에 한 번 정도 큰 비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는 거를 현재 저희가 하수관 개량을 30년 정도 한 번 큰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수관을 묻는데 그 지역도 그걸 감안해서 관경 결정을 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질의할게요. 지금 세출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명시이월이고요. 교통지도과네요. 명시이월 된 부분인데요. 일단 거기에 오타된 부분 하나 지적하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네. 맞습니다.
○김기란위원 14억 2,800이 맞는데 그 위에는 14억 8,200 되어 있는 부분 오타된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광나루역에 환승 주차장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서 이게 지금 내년도 명시이월로 해서 올라온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당초에 설계를 주차장 실시설계를 다 올해 완료를 해서 공사까지 해서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공사까지 발주를 하려고 했었어요. 착공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시하고 저희 구하고 8 대 2로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어차피 시 예산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계약심사나 설계심사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약심사를 10월 달에 올렸는데 이번에 계약심사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걸 정상대로 하면 계약까지 모든 게 해서 완료되면 돼야 되는데 올해 저희가 착공하기가 계약까지 올리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기란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시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아닙니다. 다목적도 어차피 조금 더 일찍 설계를 했고 시설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내년 중에 아마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이며 먼저 선임국장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해당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68억 3,800만원 대비 8.2% 감소된 62억 7,7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35쪽부터 43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안입니다. 지역자활센터 보조금 융자로 5,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4억 1,400만원 등 1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3쪽까지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노인회 및 노인교실 지원으로 3,2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7억 300만원 등 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63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양성평등기금 운용안입니다.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발전사업 추진 기금 적립금으로 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73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여로 8,0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4억 1,800만원 등 4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부터 84쪽까지에 있는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간판제작 및 수선지원,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3억 7,1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3억 3,700만원 등 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93쪽까지에 있는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안입니다. 관내 도로굴착복구에 14억 1,000만원, 기금적립금으로 13억 7,600만원 등 2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에 있는 안전치수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안입니다.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으로 7억 4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3억 3,800만원 등 2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5쪽까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식품위생업소관리 및 시설개선 모범업소 융자금 등 5억 600만원, 기금 적립금으로 1억 7,600만원 등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을 직접 운용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례위원 자활보증금이 5억이고 또 전문자격증 취득 워크숍 기타 등해서 1,100만원해서 6억이잖아요. 올해 2017년에만 쓰겠다는 예산이죠.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는 보증금이 3,000만원하고 자활센터 종사자 연수가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자격증은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1,1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위원장 공영목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수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수상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더 자랑 좀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의료급여가 4,100가구 되는데 각 시도 1개, 도별로 1개 지역, 시별로 1개 지역이었는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수상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광진구가 수상을 했답니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활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기금에서 노인지도자 교육, 체육행사 등에 1,880만원 또 노인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교실 지원으로 1,320만원을 지출을 하시겠다고 여기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들어가고 또 본예산에도 있어요? 기금에서 하면 본예산에서는 안 잡나요? 가정복지과에도 보면 거기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중복되는 거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 지원은 현재 각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교회 또 성당 등에서 50명 정도 이상 되는 노인교실들이 주1회에서 주4회까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중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게 11개소 해서 1,320만원이 들어가고 노인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1,880만원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노인회에 저희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품이라든가 회의비, 교육비 그런 우편요금해서 940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노인 분들이 연초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400여 만원, 그다음에 춘계경로당 지도자 수련원에 한 400만원, 노인지도자 교육에 70만원, 노인체육대회에 한 50만원 정도해서 총 1,880만원을 예산편성했고요. 올해는 그거보다 이율이 조금 더 있어서 예산을 3,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회에 지원했던 게 2,080만원 정도 지원했고 노인교실은 올해하고 똑같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삼례위원 9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네요. 이거 가지고 2017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어떤 사업 할 건지 계획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지금 정기예금 이율이 올해 1.85%였고요. 내년도 1.75% 정도로 예상이 돼서 2017년 조성 예정액이 5억 1,197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5억을 저희가 적립금으로 두고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예산이 너무 적고요. 일단은 2017년도도 이자를 적립해서 2018년 이후에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지금 손 댈 부분요? 저희들이 손대기보다 지금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분들도 공무직이라고 공무원에 준하는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지 말고 연금으로, 자기네들 연금으로 편성해서 달라는 그런 요구까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수용을 못하니까요.
○박삼례위원 우리가 보면 가장 식품이 우리 구민들하고 밀접한데 보건소에서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자주 나가봐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함으로써 그만큼 식당이 깨끗하고 구민들이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업소는 정말 격려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에 장난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깨끗한 음식, 안전한 음식을 구민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그래서 예산액은 별로 차이는 없는데 지금 목을 옮기다 보니까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고 여기 다시 예산에 편성된 것처럼 됐습니다.
○이상욱위원 이게 식품진흥기금에서 나오는 예산이니만큼 동화축제나 건강한마당 홍보부스에서 식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해야 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이상욱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을 하시는 것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면서 식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 기억에는 사실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동사무소에도 의뢰를 하고 여러 가지 부서에도 의뢰를 하고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본인이 적극성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간다고 해서 업소에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강제성을 띄어야 되거든요. 남은 것도 보여줘야 되고 안 갖고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쪽 업주와 협조를 어떻게 하죠? 겉으로 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재료 채취도 해야 되겠지만 현장도,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감시원증을 들고 다니십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증을 들고 다니셔서 업소에 가면,
○위원장 공영목 그거 허가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어렵게 통과시켰는데 지금 영업이 안 된다면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예비 심사이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2시00분)
○위원장 공영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국별 건제순에 따라 과별로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는 예비 심사임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사 시 신규 사업 위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정식 복지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오정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2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2017년도 광진구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0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35억 8,100만원보다 170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전년도 3,702억 9,000만원보다 190억 1,600만원이 늘어난 3,89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32억 9,000만원보다 19억 5,700만원이 감소한 11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7년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5쪽부터 145쪽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규모는 1,456억 2,100만원으로 전년도 1,420억 6,400만원보다 35억 5,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452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1,418억 100만원보다 34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목별 세입현황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6,700만원으로 청소과 재활용센터 대부료 43만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임대료 4,900만원, 청소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53억 9,3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용기제 납부필증 판매수입 11억 5,4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비용 9,700만원, 환경과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2억 7,200만원 등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7,300만원으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위반과징금 400만원, 청소과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과태료 3억 5,000만원, 환경과 「환경법」 위반과태료 등 800만원, 청소과 광장동 집하장 고철판매 기타수입금 1,100만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746억 3,0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긴급복지 보조사업, 주거급여 등 50억 1,9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자활근로·의료급여지원 사업 등으로 120억 6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기초연금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 및 연금급여 등으로 369억 7,1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등 204억 200만원, 환경과 LED 등 교체사업 2억 3,0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수입 주요내역은 총 633억 200만원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주거급여 등으로 48억 2,9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활근로 등으로 55억 7,400만원, 어르신복지과 노인사회활동지원,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등 147억 3,300만원, 가정복지과 영유아보육료, 보육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등 380억 9,700만원, 환경과 복지시설 LED 등 교체사업비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각각 1억 7,400씩 총 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광진구 세출예산 총 규모는 4,006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35억 8,000만원보다 4.45%인 170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3,702억 9,000만원보다 5.14%인 190억 1,600만원이 늘어난 3,893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132억 9,000만원보다 14.73%인 19억 5,700만원이 줄어든 113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79쪽부터 346쪽까지에 있는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총 예산 규모는 2,04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1,978억 1,700만보다 68억 9,69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광진구 전체예산 4,006억 3,900만원의 5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04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1,975억 5,400만원보다 68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부서별 소관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9쪽부터 290쪽까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29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138억 8,000만원보다 9억 6,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사업 2,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1억 2,6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200만원, 저소득층 명절위문 1,400만원,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8,4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900만원,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단 운영 1,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8,500만원, 긴급복지 지원 1억 1,3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9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 2,200만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7억 5,4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관리 1억 1,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5억 5,900만원, 자양3세대 노인복지센타 운영 1억 4,900만원,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1억 3,300만원, 긴급복지지원 7억 2,5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억 5,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76억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쪽부터 296쪽까지에 있는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204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189억 6,700만원보다 14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9억 6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2,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 할인지원 7,4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5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2억 5,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수급자 생활보장으로 174억 3,1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로 1억 2,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6,7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 5,3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6,300만원, 자활근로사업 15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쪽부터 311쪽까지에 있는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639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617억 3,600만원보다 21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5억 7,500만원, 기초연금 지원 11억 1,9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4,700만원,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 8,300만원, 경로행사 개최 지원 4,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8,6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3억 9,600만원,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지원 4,900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지원 2억 5,6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1,800만원,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 1,600만원,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7,1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7억 9,2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 34억 9,700만원, 기초연금 지원 450억 2,80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3억 5,900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 3억 1,400만원, 경로식당·밑반찬배달 사업 5억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16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21억 3,9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5억 3,700만원, 장애인시설 및 관련단체 지원 5억 5,5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1억 500만원, 장애인연금 급여 30억 6,4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 4억 7,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쪽부터 326쪽까지에 있는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69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761억 7,100만원보다 7억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 1,8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7억 400만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억 6,600만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비 1,200만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6,600만원, 다문화가족 쉼터 운영 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7,100만원, 기타 어린이집 운영비 1억 400만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1억 400만원,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6,8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 8,60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8,800만원, 결식아동 지원 사업 1억 1,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17억 8,400만원, 보육료 지원 551억 5,900만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0억 1,100만원, 어린이집 수준향상 1억 1,300만원, 여성 아동 복지 증진 156억 8,100만원, 건강가정지원 7억 7,100만원, 출산 정책 장려 129억 4,900만원, 아동복지증진 18억 7,000만원, 다문화가족 지원 5,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7쪽부터 341쪽까지에 있는 청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294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263억 6,000만원보다 30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처리 2억 5,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적기수거 및 처리 6억 1,000만원, 일반폐기물 처리 12억 5,8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2억 4,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관리 및 예방 3억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 2억 4,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쓰레기 제로화 사업 추진 87억 8,400만원,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102억 1,900만원, 맑고 깨끗한 환경도시 조성 10억 200만원, 청소시설 및 장비운영 8억 8,4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 4억 6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1억 2,600만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부터 346쪽까지에 있는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4억 3,800만원보다 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5,000만원,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 2억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맑은 공기 보전 4,3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녹색실천운동 확산 1억 2,900만원, 에너지 살림도시조성 5억 2,8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463쪽부터 465쪽까지에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국·시비 사업이며, 총예산은 3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2억 6,400만원, 인력운영비 7,6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공영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육, 가족 및 여성, 기초노령연금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과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 광진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부서 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복지정책과장 강성구입니다.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찾동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에 앞서 우리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강화와 정보 확충을 위해서 또 사실 우리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신규직들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민간자원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걸 느껴가지고 금년도에 우리 관내 모든 복지 자원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일종의 백과사전식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만들었는데요, 반응이 좋고 또 외부에서도 이런 좋은 사례라 해서 요청한 곳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에 이 사업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이라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런 리플릿들 아주 효과적인 리플릿들이 있으면 또 예산을 통해서 나오는 리플릿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한 부씩은 꼭 좀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이런 게 나왔을 때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히는 것들도 있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런 걸 통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타과에 있는 리플릿도 마찬가지 이것도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가지고 타과에서 나오는 리플릿들은 저희 의회에다가 의원들 한 명, 한 명한테 꼭 좀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내 손안 복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처리 어떤 사례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정신질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좀 사례를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책자 더 발행을 해가지고 우리 각 통장 복지도우미님들한테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처리하세요. 했는데 이것도 참 반응이 좋아가지고요, 저희도 내년도 성과 봐가지고 증부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내년도 7월 1일자로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그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에 앞서 실제 임용되는 직원들이 한 79명 정도가 신규 임용이 돼 있습니다.
물론 79명을 다 각 동에 배치하는 건 아니고 일부는 기존에 구동을 해서 좀 경험이 있는 직원들과 서로 믹스하려고 그럽니다.
여하튼 간에 어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런 업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숙지하고 또 이러므로 인해가지고 각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관리라든가 찾동 사업의 취지라든가 방법이라든가 해서 외부 전문교수님이라든가 또 경험 있는 분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강화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주민들도 왜냐하면 거기에 통장복지도우미들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복지캠프라든가 복지위원들, 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직원들만 이루어지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또 직능단체까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누가,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받는 건지, 직원, 공무원이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아니 찾아가는 동복지는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 어르신 분들을 우리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관심 있는 또 관계하는 우리 민간인들이 찾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앞서 그분들을 찾아갈 때 어떤 갖춰야 할 최소한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역할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우리 찾아가는 동 복지센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맞춤형 복지라 해가지고 동별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네 명 정도 배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가 보건복지부의 전국 사업에 앞서 1년을 먼저 앞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특화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국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정관훈위원 몇 가지 좀 봅시다. 우선 희망씨드 지원 사업 배선 공모사업 총 6건에 대해서 지원을 좀 했는데 이 금액 있잖아요. 이를 테면 저소득 빈곤 위기가정 장기체납 월세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 신청금액을 넣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마사회에서요, 거기 금년도에 좋은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거기 실무 책임자 되신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우리 희망씨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설명 드렸더니 글쎄 이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마사회 지부가 아니고 본회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 세부사업을 어차피 희망씨드 사업 주관처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제안사업을 했습니다.
흔히 프로포절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많이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니까 탈락을 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여기다 한 이유가 뭐며 왜 우리 구 출연기관인 나루아트센터도 있었을 텐데 여기서 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가 사전에 우리 나루아트센터로 섭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일정이 안 맞고 그다음에 ,
○정관훈위원 박해영 주무관님! 이 날짜 확인해봐요, 언제냐면 11월 18일 금년 얼마 전이죠. 나루아트센터에 이때 대공연장에 일정이 있었나 정확히 확인해 봐가지고 나한테 좀 주세요.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리고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이 재능기부 형태라서 어떤 저희들이 사례금이라든지 출연료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올해 11월 18일 날 날짜가 이렇게 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나루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봤습니다만 미리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참석 인원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규모는 우리 나루아트센터하고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건대 천년홀 같은 데도,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민간협의체기 때문에 민간과 우리 관계공무원들 간에 외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적격여부라든가 자격 여부,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이런 복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이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배분되어진 걸 보면 지역자활센터에 소속을 둔, 소속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원을 받고 있는 또는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대상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리저리 어떤 도움을 받고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받고 있는 멤버일 텐데 이런 대상이 또 뛰어든다 말이죠. 이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총 13명이 지금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저희가 이번에 희망씨드 지원대상자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부적인 일이라 제가 일일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항을 조금 어드바이스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진구에 이런 저소득층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천한 대상이 너무 많다. 그리고 회의내용을 보니까 민간인들이 대부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은 좀 많이 빠지고 해서. 그분들의 의향이 많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심의협의체나 대표협의체 위원장님한테 이런 식으로 치과진료라든가 특정기관에서는 이건 우리 취지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배분이라도 꼭 절반, 절반 우리 공무원들이 한 50%, 민간인들이 50% 참여해 가지고 치우치지 않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이거 선정하실 때 말이죠. 일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의회 의원들 둘을 넣으세요, 배분할 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배분위원회요?
○정관훈위원 네. 배분할 때 양쪽 두 분 정당별로 하든가 선거구로 조정을 하시든가 해서 넣으세요. 상당히 객관성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예결위에서 깊이 있게 다뤄야 될 문제인데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들 임기 현황 좀 보시고 그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예산서 281쪽에 보훈회관 보수공사비가 1,100만원이 잡혔는데 무슨 공사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보훈회관이 99년도에 개관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17년이 경과됐나요. 그래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시행을 하는 데요. 저희들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다시 이 상황에서 개축이나 신축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고.
그런데 한 17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지금 보일러실에 여러 가지 난방 펌프라든가 라디에이터 같은 게 많이 지금 작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100만원 정도 올린 게 난방펌프 수리하고 라디에이터 3개 교체 그다음에 기계실에 벽체가 좀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박삼례위원 그 밑에 저소득 청소년 배움나눔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큰돈은 아니지만 100만원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관내 학원연합회하고 약정을 맺어가지고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보습학원이라든가 예능학원에서 학습을 하게 되면 월 수강료를 면제해 주는 대신에 그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그만큼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구청하고 3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비가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웃돕기기금으로 해서 하고 만일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100만원으로 깎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보통 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장님들이 어차피 자기네들이 복지 참여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수강을 해 주고 사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마만큼 영수증을 끊어준다고 그러는데 학원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경영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복지관 별로 평균 17명 정도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양 같은 경우는 한 22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는 여러 가지 특수사업을 많이 합니다. 이런 푸드마켓이라든가 아니면 자양3세대 센터다 보니까 22명인데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평균 1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에 있는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단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글쎄요. 이 예산은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여성분과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채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 부서라고 해서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희망하시는 다문화여성 분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태권도를 교습한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에 자원봉사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삼례위원 284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해서 저소득 명절위문 보상금 해가지고 1,4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전에는 어떻게 줬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하려고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관내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아니면 저소득 장애인들 그다음에 불우시설 이렇게 해서 매년 설날 추석에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위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7월 1일자로 맞춤복지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생계급여대상자, 의료급여대상자를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초수급자로 결정되게 되면 생계, 의료, 교육, 장제, 해산, 자활 이렇게 6가지 인가 직접적으로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최하 어려운 사람은 생계급여만 해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중위소득이 28%, 그다음에 43%는 주거급여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한 3,800에서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4,000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협의체 사무실이 과거에 구 화양동 사무실 4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관제센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복지정책과 희망나눔팀에 더부살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쪽 구 노유1동 주민센터 거기다가 공공힐링센터를 건축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3층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옛날 청사, 보니까 노인정은 조그마한 방 하나 쓰고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 어르신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회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이렇게 넓은 공간은 필요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그래서 이런 거 액수는 적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추석에 2만원 주는데 지금 우리 청와대는 뭡니까? 속상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위원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협의체 말이죠. 간사 교육훈련비가 50만원으로 해서 4회 이렇게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30만원에 두 번해가지고 60만원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필요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간사들 전체적 전국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부 출장갈 일도 많고 그래서 출장비라든가 교육비 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리고 서울에서 실시한다면 모를까 대부분 세종시라든가 외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무상교육이 아니라 교육비도 받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교육비를 현실화시켰습니다, 참여비를요.
○정관훈위원 제가 몇 개 자치구와 우리 보장협의회 운영체제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본예산 예결위 때 들어가서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너무 비대합니다, 정확한 건. 어떤 것은 매스를 대야 되요, 예산과 관련해서는. 유념해 주시고요.
협의체 사무실 운영비도 작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사를 하고 그런 부분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관리감독이 허술한 데입니다. 하여튼 자세한 것은 예결위 때 들어가서 보기로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288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전년도에는 2,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시켜놨거든요. 거기에 세부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다문화여성 태권도 시범 사업은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분과에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구에서 선정됐습니다. 선정됐고 아마 이런 주민 다문화여성 태권도를 교습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수준이 되게 되면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다문화여성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또 교류를 통해가지고 상호 이해하는 폭도 넓힐 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자양4동 같은 데 많이 거주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는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자율방범대도 참여해서 그런 취지에서 예산 1,000만원을 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경원위원 예산도 안 줄 거고, 계속 지속해 나가려면 구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글쎄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검증도 안 되었고 그래서 일단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이 주민참여예산들이 계속 선정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물론 도로 복구공사 같은 것은 1회용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신중해야 된다 말이에요. 올해 1년 해 놓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안 하면 1,000만원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년 배워가지고 도복 맞추는데 몇백만원 써버리고 예산만 낭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왔더라도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해서 우리구에서 활성화 시켜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다 이거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태권도 도장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는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게 못마땅한 거예요.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고 버릴 것은 .
그런데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주민참여예산에서 일회용으로 따와서 지금 이런 것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능동 그쪽에 능동시장, 올해 보니까 예산 또 올라왔데요. 작년에 안 올라왔던 첫 예산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만 서울시비 갖다가 한번 해놓고는 나중에 구에다가 떠맡겨가지고 예산편성 하게끔 만든다 이런 것들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구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차질을 많이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올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구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민참여예산 딱 올려놓고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이 없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 올라오면 의회에서 깎아버려요. 안 할 거 안 해버린다 말이죠, 아무리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다 해도.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 올라와버리면 깎아버려야 돼, 지속이 안 됐다 생각하면 깎아버려야 된다고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강성구 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참고로 태권도는 지금 무료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곳은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선정을 한다면 그곳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공영목 신규 회원들이 계속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밤새야 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주시고 반복되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138쪽, 142쪽까지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49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을 같이 할까요?
세입·세출을 같이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291쪽부터 296쪽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5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헌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293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서 운영비가 158만원 증액된 거예요?
내가 왜 물어보냐면 아까 기금에서도 지금 운영비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기하고 차별화를 두자면 여기는 어떤 명목으로 운영비를 쓰고 기금은 또?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사회복지과장 최종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임차료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고요. 여기서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비용은 그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한 70% 되고 사업비가 30% 되는 데요, 인건비가 해마다 약간씩 증가가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 센터장이라든지 일반 직원들 보면 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소요가 되면 또 작년보다 약간씩 좀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자활지침에 의해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키움 통장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까지 지원하는 거고요. 그 밑에 내일키움 통장은 같은 저소득 가구인데 이중에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통장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기서 근로참여해가지고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똑같이 10만원씩 그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그런데 내일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최고 5만원, 10만원 두 종류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은 최대 57만원까지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18만 5,000원 정도 한 사람당 평균적으로 18만 5,000원 정도 하면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산형성 목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하고 내일키움 통장 참여자 교육은 저희가 자립 역량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이거에 따른 연2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음료수하고 낮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후시간에 와서 저녁에 간단히 음료하고 김밥종류 이렇게 다과 제공하는 비용입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위에 내일키움 통장은 3년간이면 1년에 한 번 주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이겠죠?
○사회복지과장 최종헌 네. 내일키움 통장은요. 같은 저소득 가구 중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요. 이분들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 각 사업장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수익이 예를 들어서 50만원 수익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 50만원은 아니고 내일키움 통장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에 10만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만원을 36개월간 부으면 그 금액을 또 1 대 1로 맞춰서 예를 들어서 360이 들어갔다 그러면 똑같이 360, 720을 드리고 중간에 내가 200만원만 하고 중간에 해지됐으면 그 200만원 플러스 200만원 드리는 게 아니고 200만원밖에 못 드립니다. 내가 낸 원금밖에 못 드립니다.
○지경원위원 그래서 순환보직으로 해도 바로 업무를 익히기가 쉽지가 않다.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어차피 복지직들이 다 전문가들인데 아까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를 하다 보니까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일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복지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거 이런 거를 생각하고 감안해서 복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 안 느끼고 근무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동주민센터에서 공공시설 환경 지킴이라고 그래서요. 동네 뒷골목 청소 같은 거 독거어르신 말벗 도우미 사업, 공공관리 도우미 사업, 아차산 유적지 청소도우미 사업 등이 주로 동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 보수로 나가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3개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 그다음에 대한은퇴자협회, 광진노인회 지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해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다 주로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관리 봉사단이라든가 또는 말벗 도우미 사업이라고 해서 노노케어 같은 사업들을 노인복지관에서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동주민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광진노인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은퇴자협회에서는 시험감독관 파견 사업이라든가 주례 하는 사업, 또 보육시설 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노인회, 광진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로당 공동작업장에 그런 사업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노케어 봉사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두 군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급여가 똑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급여는 월 2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대한은퇴자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인력파견형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부대 경비로 해서 연 18만원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쪽 본인들이 간 그 기관에서 급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작년에 누가 부탁을 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 양반이 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노인회관에서 하는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받는다고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던데 그런 게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경로당 공동작업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만원을 지원하고 거기서 나오는 일거리에서 나온 돈 한 달에 3만원 정도를 더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험감독관 파견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은퇴자협회에서 하는데요. 거기는 시험감독을 나가면 그쪽 기관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것보다는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금액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신청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길래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또 어떤 사람은 노인회관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차별대우가, 일의 차별이 달라서 그런 건지 급여가 달라서 그런 건지를 모르겠어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동일하게 해 버리면 그리고 기왕에 하는 거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걸 더 단일화 해버리지 이게 복잡하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일자리 사업은 우리구에서 임의대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나오고요. 이 인원배치는 이런 이런 사업에 하라는 유형이 시에서 배정이 돼서 내려와서 인원수가 배정이 어느 정도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임금을 더 받는데서 그쪽으로 더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이 제시됩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되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기초연금수급자 중에서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거의 대부분,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면 대부분 다 일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족해서 많이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수를 215명이나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이 홍보를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금액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수사항이 있을 때만 조금 더 받습니다.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전에 한번 구청에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그 양반이 됐는데 중곡동 노인복지회관으로 간다고 그리로 가버리더라니까요. 이쪽 사퇴하고 그래서 무슨 차별이 있는가 해서요. 알았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리고 301쪽에 보면 폭염대비 독거어르신 및 고령자 보호에서 1,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게 있어요. 무더위 쉼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요즘에 기상이 많이 악화돼가지고 여름철에 33도 이상이 되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고 35도 이상이 되면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고령자 어르신들 보호를 위해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국가에서 국가재난안전처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올해도 총 38일이 폭염발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은 서울시 재난기금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했을 때는 지원되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에 예산이 편성된 것은 직원들이 근무를 했을 때에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급량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연장 쉼터가 운영됐을 때는 그러고 그냥 일반쉼터로 운영됐을 때는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주말 같은 경우는 실은 구청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주말에 동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급량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삼례위원 297쪽에 기간제근로자 지금 여기가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고 한 3억 6,800이 증액됐네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여기서도 쓰는데 굉장히 많이 쓰네요. 작년에도 이렇게 썼었나요? 공원도우미도, 아차산 관리, 시설관리, 노노케어 많이 쓰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닌데 노인일자리에서 이 사람들 한 9개월 쓰는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일자리 사업은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요.
○박삼례위원 아니,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런 사업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공시설 환경지킴이는 350명이니까 인원이 꽤 많네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예산과목을 별도 별도로 해 놓은 거고요. 1,745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공익형으로 동주민센터하고 구청 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 뒤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거니까, 내년 경로당 예산이 500만원 주나요? 303쪽 경로잔치,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동별 500만원씩해서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해 보니까 경로잔치 할 때마다 주민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고 돈이 부족해서 그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전에는 돈을 많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 보면 그게 쉽지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손 벌리는 것보다는 구가 재정이 된다면 구 지원금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이 넉넉할지 어떨지는 해 봐야 알겠지만 여기는 증액된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9988 해피데이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여기에 또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 노인잔치하고 또 이렇게 하면 중복 아닌가요? 해피데이도 또 따로 해 줘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어버이날 경로잔치는 어버이날 대비해서 5월 초에 우리가 경로잔치를 하는 거고요. 9988 해피데이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행사를 광진광장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예산이 부족하여 저희가 구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삼례위원 5월달 되면 노인잔치가 여러 군데서 많이 해가지고 중복되는 감을 우리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불러서 가보면 다 노인잔치 다 똑같은 거고 여기 계신 분이 여기와 또 계시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노인잔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이나 수혜자들에게 2만원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20만원 이렇게 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잔치를 꼭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도 경로당이 숫자가 늘어났나요? 아닌데 안 늘어났는데.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경로당은 현재하고 똑같이 9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1,800만원 증액시켜 놨잖아요.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운영하는데 어디에다 더 증액을 해서 주는 거예요? 뭐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뭐가 부족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그게 아니고 올해 하반기에 개방형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개방형 경로당은 즉 경로당이 어르신들만 이용하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하고 같이 또는 유휴공간으로 지역사회에서 북카페라든가 독서실을 운영한다든가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10개소를 개방형 경로당으로 이번에 하반기에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0만원씩 추가로 더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그 예산이 한 1,3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박삼례위원 증액은 1,800만원인데요?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이 참 문제가 많아요. 어르신들이 정말 편히 쉬고 여가를 조금은 여유있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데 경로당에 굉장히 기득권이라든가 먼저 계신 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행패가 심해서 나중에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간대요. 그리고 받아주지를 않고 거기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없는데 회원이 들어오면 그 회원이 거기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개방형 경로당 10곳을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10곳은 어디어디예요?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65세는 젊은이가 왜 오느냐, 70세는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그거는 상위법인가요, 65세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연령은 지금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박삼례위원 65세 이상이면 일단 갈 수 있는데 들어가면 거기서 구박 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합니다만,
○박삼례위원 그래서 그 예로 명성경로당에 할아버지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할머니 회장님이 계셨는데 할아버지 회장님이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 회원들이 모두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 회원들이 열 명 이상이 결성이 됐대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회원들을 구박을 하는 거예요, 홀대를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시간 되면 빨리 나가라고 구박하고 그런다고 열쇠를 따로 달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문도 안 열고 이런다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홍 과장님 자주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나가서 어르신들을 계몽을 시키세요, 교육 잡아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박삼례위원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쉴 수 있고 싸우면 안 됩니다.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싸우면 예산 안 줍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이 누구든지 가서 거기서 쉴 권리가 있고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우리 구나 우리 의원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 잡혀서 그래서 누구 교육시키냐고 물어봤거든요. 노인정 어르신들을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박삼례위원 그래서 경로당이 정말 누구든지 시간 되시는 분 쉴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홍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잘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이번에 보니까 노인 일자리가 예산도 많이 올라왔네요, 다른 데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어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또 질문을 해야 되니까.
○김수범위원 박삼례 위원님의 말에 이어서 지역에 노인회장들이 텃새가 심해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쫓겨난다는 얘기를 흔히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장들을 모아서 교육을 좀 시켜서 경로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제한을 두면 안 된다 해서 절대로 파벌이나 누가 밉고 안 밉고를 구분하지 말아라, 그건 취지에 어긋난다 해서 교육을 시켜줘요, 필요해요.
그런 배타적인 데가 많아,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강당에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계속 노인지회에서도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수범위원 노인회장 보기 싫어 안 간다, 자기 친한 사람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김기란위원 네.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각 경로당에 회장님들은 실질적으로 임기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폐문화가 많아서 사실 그거는 각 지역에서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300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야구르트 하면 우리가 쉽게 그분들의 소식을 접하는 부분에서 시작된 야구르트 배달이잖아요? 그런데 그 배달이 한국야쿠르트에서 배달하는 부분 맞나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지금 6개 직매소에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기란위원 네. 그런데 그 야구트르가 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억 9,100만원이 넘는 돈이어서 이게 계산이 혹시 틀렸나 해서 해보니까 맞아요, 계산은. 계산은 맞고요. 400원이면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하루에 2개씩 들어갑니다.
○김기란위원 2개씩 들어가서, 그런데 이 배달할 때도 한 번 더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게 뭐냐하면 3층에 사시는 할머니한테는 3일치가 들어가요. 6개를 한꺼번에 준단 말이에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3일 안에 무슨 일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두 개씩 하는 이유가 매일매일 그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선택을 했던 거잖아요, 원래가.
그런데 이 취지와는 달리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요령이지요. 3일치를 한꺼번에 넣는 경우를 제가 봤고 또 그분들이 원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매일 오냐?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직매소에는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방문토록. 그런데 어르신들이 매일매일 오는 거를 싫어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김기란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르신들이 원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 취지를 잘 설명을 해서 매일매일 배달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김기란위원 지금 사실 광장동 거기는 해당사항은 없었지만 그 남자 노인회장님도 갑자기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언제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모르는데 우리 취지하고는 달리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관훈위원 304페이지 보면 인터넷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1,100여 만원 가까운데 금년 대비해서 봤을 때 꽤 올라요.
그런데 경로당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다운되고 있는데 오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한번 여쭈어봅니다. 304쪽 구립경로당 인터넷 전용회선이라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저희가 3.8% 인상되는 걸로 계산을 했는 데요. 제가 이거는 챙겨보지 못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제가 알기는 많이 경쟁이 치열해 가지고 다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정관훈위원 그다음 제일 밑에 경로당 양곡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재미난 게 쌀값이 떨어지고 있죠. 쌀값이 떨어집니다, 작년 대비해서. 정부시책가가 10㎏ 2006년도 작년도 2만 2,200원 정도 봤는데 금년도에는 1,630원이에요. 약 10㎏로 대비해서 봤을 때 5,800원 차이가 납니다. 어디에서 증액이 되냐면 사회복지과에 정부양곡 지원해주는 거기에 계상이 그렇게 나와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맞고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지금 이 금액이 국시구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미곡가가 양곡비가 다운되고 하는 건 맞고 하니 앞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양곡 차상위 또는 뭐예요. 차상위 계층들 지원하고 그럴 때 계산하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순회관리 프로그램 관리자가 한 명이 늘었나봐요.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경로당 순회 관리자를 각 구별로 두 명씩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을 부담하는데요. 그래서 한 명이 늘었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거는 현재 경로당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정관훈위원 네, 그건 이해하겠고요,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경로당 순회관리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밑에 보면 특화프로그램 전담 인력이 있어요, 도합 세 명이 되는 거지요. 세 명, 이분들이 근무는 어디서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노인지회에 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노인지회에서 파견 나가는 거죠. 오늘은 예를 들어서 자양4동 경로당으로 가고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본부는 노인회관이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노인회관에서 근무하십니다.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308페이지 보면 건너뜁시다,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310쪽 보면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란에 보면 감소를 했어요, 적지 않게 감소가 됐는데 감소 이유가 있나요, 310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장애인 연금이 2016년도 작년도에 계산을 할 때 우리구 1,530명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1,530명. 그런데 우리구가 실제로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분은 1,220명이 평균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거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국비에 가내시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에 1,250명 정도가 배정이 되겠고요. 만약에 하다 인원수가 늘게 되면 다시 변경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변경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 관리 전체적인 숫자, 증감에 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할 테니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홍선옥 네, 거기서 예산이 편경돼서 됐고 실제로는 1,250명을 해도 현재 1,22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경원위원 대상이 안 정해졌는데 대상이 두 명이 될지 세 명이 다섯 명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되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정부 매칭이잖아요? 그럼 매칭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전체 예산은 459만 2,000원이고요. 50 대 25 대 25로 매칭돼서,
○지경원위원 가내시가 편성돼서 그냥 편성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혀 실태파악도 안 되고 대상도,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거는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접근하기 좀 어려운 취약계층의 부모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교육이 수요가 있다, 필요하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 몇 명이 있는지 두 명이 있는지 세 명이 있는지 다섯 명이 있는지 모르고 누구를 찾아가려고. 파악이 안 됐는데?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건 연초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지경원위원 아니, 참 예산이 예산편성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지, 실체가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예산을 편성해놓고 실체를 찾으려고 하면 되나요, 그게.
이런 것은 국비 매칭이라도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뭐가 전혀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으면 뭐를 하자고, 그렇죠, 과장님!
○지경원위원 그리고 323쪽 보면 요보호 아동지원 사업 있잖아요? 신규로 240만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이 요보호 아동은요,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아동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이나 또는 가정으로부터 방임된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것도 저희가 아동복지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각 기관과 연계해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상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영유아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렇습니다.
○이상욱위원 지난 2016년 예산에도 일부 감소에 따라서 5,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서 예산에 편성됐었고 이번에도 7,000만원 정도 감액돼서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영유아에 관련해서 어떻게 인구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영유아보육료는 올해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원한 인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요청합니다. 이게 국시구비로 매칭되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2015년도에는 평균 8,027명 정도 보육료를 지원했고 올해 평균 지원보육료가 8,010명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만0세에서 5세 아이들이 150에서 200명 정도 사이가 매년 준다,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제가 전체적인 통계치를 찾을 수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매년 얼마만큼씩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 자료를 한번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등록 인구로,
○이상욱위원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예산할 때도 감소해서 반영이 됐었고 이번에도 감소해서 반영이 됐다는 것은 영유아를 가진 가족들이 저희구를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유입인구보다 낳거나 유입하는 인구보다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일단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사를 가고 오고 가는 인구 동태까지 가정복지과에서 사실 파악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출산율이 저하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렇다면 한 5년간 영유아 인구동태를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확실한 감소 추세가 있다면 우리가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만0세에서 5세의 인구변화 추이를 제가 자료로 한번 제공해 드리고요. 저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동실태조사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아동실태조사 보고에서도 우리 영유아들이 줄어가는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분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위원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지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수가 감소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간단한 건데요. 317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예산이 이상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감액 사유가 있나요? 2억 700여 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 감소 요인,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315페이지를 말씀하시나요?
○정관훈위원 317쪽, 이게 맞춤형 보육에 근거한 건가 아니면 인구가 주는 것은 맞을 거고 큰 요인은 어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318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관훈위원 317쪽 같은데 317쪽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관련돼서 총 2억 700만원이 감소 요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해서 감소가 약 총 2억 700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여기에 방과 후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일단 방과 후 어린이집이 작년에 6개소 8개 반이 운영됐는데 1개 반이 줍니다.
그래서 올해 6개소 7개 반이 운영돼서 약 2,880만원 정도 감액을 시켰고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은 오히려 약간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장애아동수가 약 15명 정도 증가해서 저희가 약간 증가를 했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어린이집 2억에서 가장 큰, 이렇게 증감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누리과정 담임수당이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약 29억 4,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내년에 27억 3,800만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린이집이 줄다보니까 교사수가 좀 줍니다.
그래서 담임수당들이 이렇게 줄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 총론적으로 이해하기를 학생숫자가 줄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가 준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누리과정도 아이들이 좀 줍니다.
○정관훈위원 관련된 자료를 이상욱 위원님과 같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전출,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우리구에서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중간에 중랑구로 가든가 이런 것도 통계에 잡힐 수 있잖아요. 전출자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아이들 연령별로 전출자를 분석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을 만도 한데요. 우리 주민등록상하고 그럴 때에 예를 들어서 만5세의 전출자 전체 숫자가 나올 거고 전입자 이거 안 나오나요? 간단히 나올 텐데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자치행정과하고 민원여권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통계는 나올 것 같은데요. 인구이동 동태를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시스템을 확인해서,
○이상욱위원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월별이라든지 추세별로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돼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따로 그래픽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것을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별로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0세부터 1, 1세부터 2세, 2세부터 3세, 이렇게 해서요 .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325쪽 외국인 지원 사업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운영주체는 도대체 누가 하는 겁니까?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해서 운영은 누가 할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러던 것이 힐링센터를 짓느라고 지금 자양1동 주민센터 바로 옆에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드림스타트와 청소년지원센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힐링센터가 건립되면서 4층으로 입주합니다. 이사비하고 거기에 쉼터를 크게 조성하기 위한 기자재를 반영했습니다.
○정관훈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전에 구 노유1동, 지금 공공힐링센터 공사하기 전에 거기에 있었죠, 이게? 거기 있었잖아요. 구 노유1동 청사에 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예.
○정관훈위원 거기 열려있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매일 가서 본 것은 아니지만 갈 때마다 닫혀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과연 누가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시설이 지금 공공힐링센터 새롭게 들어서는 그 자리에 과연 점하고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한편 가져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종전에 노유1동 주민센터에 있을 때는 조그마한 도서실, 책을 보면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과 한7평 정도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비좁은 장소였는데요. 그동안에,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외국인 국제결혼 문화조성 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긴 하지만 작년도 사업실적이 있나요? 240여 만원, 45만원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실적이 나름대로 있느냐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희가 외국인 지원,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직접적으로 결혼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주민 등 교육지원홍보물품을 구매합니다. 결혼이주 여성들이 만든 수제비누라든지 이런 것들도 구입을 해서 지원하고요. 중국동포 문화이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홍보물품도 구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중개업소가 4개소가 있는데 국제결혼업소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한테 뿌리는 거며 받아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피상적인게 아닌가 봐져요. 이런 사업 같은 것은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그러니까 약간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결혼해서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주모임이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제비누라든지 수세미라든지 이런 봉제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듭니다. 이걸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부스에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판매가 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홍보물품으로 제작, 만들어서 구매를 해 주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도 지원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위원장 공영목 위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 심사는 예결위 심사 전에 예비심사이므로 우리 예결위 때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란위원 323쪽에 보시면 출산양육지원금에 관련해서 글쎄요, 제 주위에는 그래도 다 출산자가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섯 자녀 이상이 세 명이라고 산출내역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자녀 이상 여섯 명, 그게 맞나요? 이게 신청자에 한해서 준 것을 기준한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그 동에서 출생신고자들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그렇게밖에 안 돼요, 광진구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두 명을 출산하기 때문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어서 일단 한 명을 더 예비로 넣었는데 전체적으로 9월 기준 올해 예산 한 58%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4억 정도에서 집행됩니다.
○김기란위원 아니, 글쎄 저는 생각할 때에 신청자, 신청자에 한해서 계산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계가 돼요. 옆에 연결돼서,
○김기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진구가 다섯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이 세 명밖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가정에 둘이 있고 한 가정만 예상 치로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정확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의문이 가서 물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오정식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서로 다 연계가 되니까 빠질 일이 없죠.
○김기란위원 그런데 다섯 명 이상이 광진구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한 가정 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박삼례위원 321쪽에 민간이전에서요. 부녀회에서 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예산이 2,700만원 잡혔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무슨 돈으로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김장을 올해 11월 15, 16일 이틀간 해서 저희가 약 1,000가구 가까이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재작년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 재원이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저금통 행사를 합니다. 바자회를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하게 되면 이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을 하면서 이 돈을 재원으로 김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캄보디아에 유치원을 건립하는 그 기금으로 지구촌공생위에 기탁을 하겠다 변경을 하면서 갑자기 김장을 할 돈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에 일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한 1,500만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작년에 김장을 했고요.
올해 김장은 사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난 15일, 16일날 한 김장은 추경에 2,700만원을 반영해서 김장을 했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으로 일단 반영을 한 거고요. 추경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장이 저희가 다른 구청도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 다 예산으로 김장을 담궈서 저소득층 일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에 1년 중 가장 큰 사업을 김장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그동안 김장을 받아 드시던 경로당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이런 아동들에게 김장이 끊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지난 추경 때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 신규로 잡혔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본예산에서 지원한 게 아니라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했네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그런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성금으로 준 돈 이런 성금을 지정 위탁 형태로 해서 부녀회가 김장을 했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데 거기 성금이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그 돈을 못 쓰니까 본 예산에서 잡은 거고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박삼례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24쪽에 광진드림스타트 운영 해가지고 여기도 신규 예산 잡았잖아요. 여기 아동실태 조사 용역 이런 거 해서 예산을 쓰겠다는데 드림스타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드림스타트는 201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들도 일률적으로 어떤 복지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그 아동의 특수성에 맞게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201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는 별개 팀으로 구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양1동 주민센터 옆에 현재는 임차해있고 새로 짓는 힐링센터로 다시 입주를 하게 되고요. 이건 12세 미만의 아동들을, 저소득 아동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신체, 언어 또는 건강이라든지 학습 이런 부진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전부다 상담사들이 상담을 해서 1 대 1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은 전체 다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2017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부족해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저희 일반 직원이 세 명이 나가 있고요. 상담사들이 네 명하고 순회하는 직원이 있는데 다섯 명해서 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가정복지과 사무실에 같이 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소홀해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신규아이를 추천을 하게 되면 신규아이가 추천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모르고 있고 그 아이가 방문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어느 기관에 언어를 위탁하면 그 위탁기관에는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갈 거니까 가서 상담을 하니까 서로 새로운 상담을 해야 되니까 대개 그런 곳이 다른 일반아이들도 받는데 드림스타트 아이를 받는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아이를 상담하다가 운영자 입장에서는 수익 면에서 다르잖아요? 미리 예고는 해줘야 될 것 같다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가정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세입세출을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 128쪽, 130, 133, 136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안 책자 327쪽부터 34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333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이라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신규로 많이 하시려고 지금 계획을 잡으신 거 같은데 여기 보면 50만원 짜리도 있고 6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여기 구의3동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해서 600만원 돼 있잖아요? 이게 성능과 기능이 어떤 겁니까? 한 대가 그런 거예요, 몇 대예요?
○청소과장 이상욱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거기 표시가 돼 있는데 부기가 돼 있는데 블랙박스를 구입하는 거는 50만원 해서 10대, 각 동 별로 10대 150대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서 저희 구에다가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금액이 600만원인데 구의3동 같은 경우는 60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예산 600만원 가지고 과연 50만원 블랙박스를 할 건지 안 그러면 이것보다 조금 향상된 게 있습니다. 클린찍힘이라고 해가지고 150만원인데 이거는 세부적으로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위원 337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차료가 있습니다. 4개소에 7,200만원 짜리가 있고 신규로 1개소에 1억 5,000짜리가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그 앞에 휴게소 임차료 4개소는요. 저희가 전세임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대기간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잡은 거고요. 인상이 1,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상금액을 저희들이 7,200만원을 잡았고요.
그 밑에 있는 신규 1개소에 대해서는요. 지금 저희들이 화양동 정보화센터 하고 있는 옆에 휴게소로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재무과에서 매각대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매각대상에 올라가 있는데 매각이 안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구에서는 매각을 할 예정에 있으니까 혹시 매각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나와서 새로운 임차를 들어가기 위한 전세금입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퇴직하고 모범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퇴직자한테만 외국을 보내줬는데 이분들이 수요조사를 하다보니까 퇴직하시는 분하고 현존해 있는 기존에 있는 미화원들이 같이 동참을 원하셔 가지고 모범적으로 한두 명을 선발해 가지고 같이 해외에 좀 가고자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모범 환경미화원 해외견학은요. 저희 구에서 가는 게 아니고 지부, 서울시 지부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부에서 우리 조합원들을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상욱위원 그러면 모범미화원에 대한 이것이 지금 두 명 120만원 두 명 들어가는 게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들이 매번 환경미화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퇴직미화원에 대해서 해외견학 가기 전에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께서 그분들만, 퇴직하는 분들만 가시니까 현재 계시는 분하고 소통여부도 안되고 해가지고 현재 계신 분도 함께 동참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반영했습니다.
○이상욱위원 그런데 모범미화원이라 해가지고 현역들을 또 같이 보낸다고 하는 거는 그 맨 처음에 했었던 취지랑 다른 거 같데요?
○청소과장 이상욱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분들이 30몇 년 동안 해가지고 해외에 가시는데요. 그분들만 사실은 부부동반해서 해외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가실 적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모범미화원을 선발해 가지고 같이 함께 가게 되면 그쪽에서 자기네들끼리 소통, 대화를 하면서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이상욱위원 그건 저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 그렇기는 한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그렇게까지 용인을 해줘야 되는지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청소과장 이상욱 이분들은 사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한 30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시고 현재 또 고생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 있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같으면 배낭여행도 있고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지금 환경미화원 현재 기존에 있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퇴직자 미화원 제외하고는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 전혀 저희 예산상으로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격려차원에서 금년도에 신규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욱위원 환경미화원 20년 정도 되셨을 때 받는 급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한 금액으로요, 빼지 말고요.
○청소과장 이상욱 환경미화원은 지금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50에서 400만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욱위원 모범미화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충분한 필요성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맨 처음에 보내려고 했었던 해외연수의 퇴직미화원에 대한 해외연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좀더 고민하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환경과가 내년에는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과장님 어떤 사명감을 갖고 환경과에서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환경과는 예년에는 예산이 거의 없어가지고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증액된 만큼 과장님이 환경과에서 어떤 사업을 한번 열심히 해서 효과를, 성과를 내겠다 그런 사업이 있나요? 신규사업은 거의 눈에 안 들어오고 민간자본,
○환경과장 신재익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경로당하고 광진노인복지센터, 어린이집 이런 데 LED등 교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태양열 설치하는 걸로 해서 광진노인종합복지관 태양열 발전시설 이게 있습니다. 2억 6,000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이 응모를 해가지고 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지정 했습니다. 그 중에 응모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따온 겁니다, 이거는.
○환경과장 신재익 그거는 금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합쳐서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일반주택은 70가구 1억 4,000만원하고 베란다형은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구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1억 5,000만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삼례위원 태양광이 처음에 설치하면 기존에 내던 전기세 이런 것들이 한 달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5,000원도 안 되고 어떤 달은 전기가 남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굉장히 선호를 했는데 지금 지원해 준 돈을 환수했을 무렵이 되면 이게 실효가 떨어져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500만원 들였는데 계속 전기세를 적게 내서 500만원이 환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계속 쓰면 그때부터 이익이 되는데 그때는 기계가 다 노후돼서 새로 바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환경과장 신재익 그것이 금년 같이 무더위가 심하고 장마기간이 짧으면 태양광의 효율이 올라가서 금년에는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추경에 25가구 5,000만원을 했는데 추경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특별히 뭐 하겠다는 게 없는데 예산이 증액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재익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5개 구청 중에 5개 구청이 저희가 응모해서 당선된 겁니다. 2억 6,000만원을 받은 겁니다.
○박삼례위원 2억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거예요? 이런 거 받으면 정말 국외 가서 보고 배우고 오셔서 정책개발을 내고 이러면 좋겠네요. 열심히 하셔서 정책개발도 많이 하시고 포상도 받으면 그 포상을 갖고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에서 하고 업자 선정도 다 주민이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 중에서 주민이 선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210만원을 주면 저희도 구비로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재익 측정하는 데가 구의정수장에 있다 보니까 천호대로 공사하고 해서 거기서 조금 올라갑니다.
○김수범위원 그런데 이 앞전 전임과장은 순위가 높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나한테 그때 막 항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순위가 24위면 순서가 24등 꼴등인데 이 앞전 과장은 그것이 안 좋다는 순서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좋은 것이다라고 하던데 내가 보기에는 안 맞는,
○김수범위원 아니, 전부터 광진구 대기질 평가가 하위다라고 비판적인 그런 것을 많이 봤는데 그 양반은 또 거꾸로 좋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내용을 보시면 대기질 평가가 우리가 그때 평가가 낮은 이유가 자동차 배기가스 점검시설이 없고 가스충전소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대기오염 배출업소 비산먼지 발생장치 지도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자동차배출가스 점검 장비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장비가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신재익 지금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동서울터미널에 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재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회의중지)
(16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공영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부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기배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기배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억 3,822만 3,000원이며 전년도 23억 2,796만원 대비 4.73%인 1억 1,0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목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126쪽입니다. 도시계획과의 도로사용료 905만 2,000원, 128쪽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점용료 950만원, 131쪽에 자투리텃밭 사용 임대료 300만원, 132쪽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2,773만원입니다.
주택과와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 20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건축과의 「건축법」 위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위반,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 등기 신청 지연 등 과태료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기타수입으로 부동산정보과의 측량기준점 이전(복구)설치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공원녹지과의 산림병 해충 방제사업 등 국고보조금이 7,344만 6,000이며 144쪽에 주택과의 공동주택 지원 사업, 공동주택 실태조사, 공동주택 안전관리, 정비사업 공공지원과 공원녹지과의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시비 보조금이 2억 6,1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2017년도 일반 세출예산은 총 46억 6,31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8억 4,976만 1,000원 대비 21.1%인 8억 1,34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7억 5,424만 1,000원, 도시계획과 12억 128만 4,000원, 건축과 3억 377만 6,000원이며, 부동산정보과 2억 2,146만 1,000원, 공원녹지과는 21억 8,24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사업 예산서(안) 34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으로 주택과는 총 7억 5,424만 1,000원으로 전년도 7억 4,261만 8,000원 대비 1.56%인 1,1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다함께 잘사는 공동주택만들기 사업에 3억 5,756만원, 주거환경개선 및 공사장 안전관리비로 523만원, 정비사업 공공지원비로 2억 3,218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및 정비에 3,283만 1,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은 총 12억 128만 4,000원으로 전년도 5억 3,374만 4,000원 대비 125%인 6억 6,7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도시디자인 향상에 4억 2,681만원, 미래발전 도시계획 추진에 1,960만원,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추진에 1억 380만원, 권역별 전략거점지역 육성에 4억 200만원, 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1억 3,689만 4,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총 3억 377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1,351만 1,000원 대비 3.14%인 97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에 1억 4,193만 6,000원, 시설물안전 관리에 3,442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7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은 총 2억 2,146만 1,000으로 전년도 2억 3,024만 6,000원 대비 4%인 8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원 및 관리에 1,776만원, 측량기준점 유지관리 등에 3,151만원, 지가조사 관리에 2,405만 9,000원, 도로명 주소관리에 4,103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총 21억 8,240만 5,000원으로 전년도 20억 2,964만 2,000원 대비 7.52%인 1억 5,2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에 4억 4,829만 9,000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에 8억 835만 8,000원, 재해예방 및 산림보전에 5억 7,914만 8,000원, 도시농업 활성화에 2억 2,534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2,1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도시관리국 5개 부서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영목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7년도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구민숙원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훈위원 통상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려고 한다면 동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양두승 네, 그렇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이 판단해 보셨을 때 이 지역에 대해서 동의율, 법정동의율을 받아낼 수가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주택과장 양두승 지금 거기 동 대표 이주해 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됐지만 지난 6월 달부터 계속 동 대표 오셔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가지고 저는 동의율 이상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래서인데요.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결국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적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못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는 아니겠지만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낭비적인 요소는 없어야 되겠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는 예결위 때 공식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양두승 그런데 신향빌라는 실질적으로 지분이, 땅 지분이 한 30평 이상이 돼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실질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과장님, 비슷한 맥락인데요.
353페이지 보면 건대 지하철역 경관개선사업 나옵니다. 과장님께서 감을 잡으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 예산은 결국 반반 매칭사업인데, 여기 지금 능동로 경관개선사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일정,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이 구체적으로 매칭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후에 얘기가 된 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먼저 설명회라고 하지만 통‧반장들 몇 명 모시고 하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후에 상황이 벌어진 다음에 온갖 난리가 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경관개선사업을 하는 거는 맞다고 보지만 제가 혼자 찬성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총론적으로는 동의는 하지만 어떻게 할 건가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관훈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자양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있잖아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과장님! 왜 여성복지종합센터가 돼야 돼요? 지금. 양성평등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건대역 가까운 데 여성발전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굳이 여성복지센터라고 못 박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합콤플렉스 타운 같은 걸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여성복지타운이라고 하는 쪽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결위에서 다룰 거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군자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그다음에 화양1·아차산역 지구, 구 의회 의견청취를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나마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과장님들 또는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어지간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는 설명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전이랑 달라진 거예요.
이 과정을 필히 거쳐가지고 도시계획 예산집행하고 그럴 때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영서 네. 용역 진행과정에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그래야만 자꾸 어떻게 본다면 집행부에서 이후의 지역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면피를 하는 거예요. 면피라는 표현은 좀 지나칠지 몰라도. 그러하니까 그 면을 좀 중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인 건 예산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그 사업내역 좀 주세요, 자료.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는 거 같고요. 예쁘게 잘 하셨어요. 유휴 공간이 있다면 그렇게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겨울에 나무를 심었는데 죽지 않을까요? 걱정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겨울에 심는 건 아니고 보통 가을에도 많이 심는데 수종에 따라서 남부지방에서 대부분 올라오는데 가끔 동해피해가 있어 가지고 가지가 좀 동해피해를 입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부지방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다지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각 동에 자투리 공간이 있다면 예쁜 공원을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윤봉섭 저희 사실상 인력은 다 하면 시예산까지 하면 저희 구 예산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전체 시에서 예산 아차산 주는 것까지 하면 전체 우리 공원녹지과 인부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구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타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 공원이나 녹지 면적 따져서 그 인원을 평균 따져 보니까 저희도 74명 정도 돼야 타구하고 형평성이 맞더라고요. 저도 하도 인원이 적어 가지고 따져봤거든요. 예산과에도 많이 요구를 했었고 더 달라 2, 3명씩 올려달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김영옥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 어린이놀이터에 노숙자들 좀 단속을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하셔 가지고 그것 딱 한 명 올렸습니다.
○이상욱위원 공원녹지과에 아차산과 관련돼서 혹시 인력에 대한 자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어떤 걸로 몇 명 있고 어떤 걸로 몇 명 있고 어떤 일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타구하고 대비했을 때 면적 단위로 해가지고 적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봉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