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의사팀장 이근묵   지금부터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일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창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창현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2017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7대한민국 고객만족·브랜드 경영 지방자치 부문’과 ‘2017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찾아가는 복지 서울’ 사업 분야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구정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내년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전국에서 최고로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들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며 주민자치는 참여자치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치중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권력을 분산할 경우 이 권력을 어떻게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민참여 보장방안으로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공적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민주주의 강화, 의제 설정부터 정책결정까지 시민 의견이 반영되는 시민주도형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장님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선행적으로 앞서가기 위해서 민관 협치 조례 제정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정책결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주민과의 협의를 보장하는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광진구는 어떠한 도시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특색이 없다라고 봅니다. 광진구 하면 무슨 도시인가라는 특색이 있는 도시여야 합니다.
  광진구 제반여건을 고려해봤을 때 한 마디로 교육도시로 특화시켜 광진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기 좋은 교육환경개선 및 우수한 교육인프라 구축 등의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좋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아울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광진의 미래도시와 비전에 대한 토론과 공청회 등을 거쳐 광진구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중점 추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고용불안, 청년실업, 양극화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 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한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조기에 해소되지 못하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여 성장 저해와 공동체 붕괴 등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갈등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갈등관리지수도 OECD 34개 국 중에서 27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GDP의 27%를 갈등비용으로 지출하며 이를 계산해보면 모든 국민이 사회갈등으로 매년 900만원씩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국가 전체로 따지면 그 비용이 무려 82조원에서 246조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한 해 국가예산의 60%에 이르는 금액이 갈등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를 매년 4차례 실시하고 지자체에서는 매년 20여 차례의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2027년에 결정된 핵 폐기장 부지선정을 위해서 201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50회씩 토론회를 여는 것처럼 다수의 힘으로 미래를 바꾸고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의의 기술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국립서울병원 재건축 추진과정에서의 갈등조정을 통해서 한 번의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반면에 구청사 신축, 미가로 간판개선사업, 청담대교하부 경관개선사업, 광진문화재단 운영, 구의3동 공간재배치, 광장동체육부지내 다목적공공복합 시설 건립, 재건축사업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8년은 지방분권시대, 지방정부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으로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치권이 강화되면 관치중심, 관치독점이 아닌 주민중심, 주민참여시스템으로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합의의 기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합의의 기술은 첫 번째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이며, 두 번째는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단체장이 바뀌면 이전 정책이 폐기되는 것이 반복되어 왔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 속에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등해결은 과정이 중요합니다.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기존의 갈등관리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구도 관내 다양한 갈등관리를 위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즉, 갈등조정관제도를 도입하고, 공공토론 활성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다양한 의견수렴 및 소통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갈등 해소방안을 도출하고 갈등을 예방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를 위해 갈등관리 기본 조례를 만들고,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관내 다양한 분야의 갈등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인간의 평균수명은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를 내다볼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100명 중 40명이 100세 이상 사는 삶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사회적 개혁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대갈등, 연금고갈, 재정파탄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120세 시대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온 지금 새로운 생애지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생애주기를 유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제3연령기인 중년부터 80세까지의 연령층을 경제활동 인구로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기회를 만들고, 세대 간 갈등과 충돌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령별 능력에 따른 세대 간 분업 및 협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청년층은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고령층은 연륜과 판단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모작교육, 전직 및 창업,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하고 실용적인 평생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베이비붐 세대인 고령자, 은퇴자 등 제3연령층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현황 파악과 자료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제3연령기 계층의 경험과 지혜를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펼쳐,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법적, 행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20세 시대 도래와 함께 노인 부양문제가 국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60년 우리나라는 노인인구가 40%에 이르러 청년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준비 없는 수명 연장은 부모와 자녀세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심각한 사회 문제와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결국 현재 베이비붐 세대나 그 이후 세대는 평균수명이 늘어날수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셀프부양을 해야 하는 것이 필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금과 간병보험제도 및 각종 제도의 보완, 확충을 통해 자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시스템과 함께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여 진정한 셀프부양과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120세 시대에 맞는 부양의 방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와 공동체의 제도적이고 항구적인 뒷받침, 구성원 간 교류와 봉사나눔을 통해 따뜻하고 친밀한 정서적 부양이 함께 어우러져 노년이 누구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의회는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및 사회양극화 문제 등 국가적,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여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각종 갈등해소와 예방을 위해서 구민을 비롯한 전문가, 관계기관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구민에게 신뢰를 주고, 구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추워지는 날씨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36만 광진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이상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한 후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