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현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사무국 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사무국장 정광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광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오현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책자 485쪽부터 49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38억 6,3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9.2%인 6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행정안전부 훈령,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의회비 일부에 관한 편성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제8대 의회 출범에 따른 제반경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의정활동 지원비와 행정운영경비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85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등 의원님 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대비 8.5%인 7,300만원이 증가한 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의원역량개발비가 일곱 번째 항목으로 신설되면서 의회비는 총 10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에 반영하도록 2014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므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내년도 월정수당에 반영하여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당초에 지방비교시찰 비용으로 쓰여졌던 것인데 의원 교육여비 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의원님들께서 지방 교육출장을 다녀오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국외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증액사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 세 과목에 대하여는 총액한도제를 적용하여 최근 3년간 당초 예산액의 평균액에다 각각 일정비율을 반영한 총액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국외여비는 연수경비를 보다 실제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님 1인 기준 250만원을 350만원으로 인상하여 총 1,800만원을 증액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금년 대비 10%를 상향하여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역시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각각 10% 상향하여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항목으로 신설된 의원역량개발비는 의원별 위탁교육비 100만원과 공통교육 강사료 170만원을 포함하여 총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항목으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의장협의회에서 결정해준 바에 따 올해 7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상승분을 반영하여 6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부터 나와있는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경비는 금년 대비 210%인 4억 1,300만원이 증가한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제8대 의회 출범과 관련된 예산으로 의원연구실 비품, 개원 관련 준비물품, 홍보용품 구매와 제7대 의원 동판제작을 위해 2,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는 지방비교시찰 수행직원을 7명에서 10명으로 늘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외 업무여비의 경우 수행직원을 5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의원님 국외여비 수준에 맞추어 1인 편성기준을 350만원으로 인상하여 1,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경우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심사에 관한 대상과 비용을 2인에서 3인으로 40만원을 35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하여 총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의원실과 회의실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제8대 의회 출범을 대비하기 위해 2억 3,200만원과 1억 2,000만원을 다음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연구실 재배치와 방음벽 설치를 위해 1억 4,500만원, 상임위원장 재실 등 설치를 위해 300만원, 부의장, 상임위원장실 강화유리문 설치에 550만원, 회의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장비 구축을 위해 8,600만원을 각각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지방비교시찰과 현장방문 그리고 회기 중 효율적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미니버스를 구매하기 위해 8,000만원을, 의원연구실 냉․난방 장치 설치를 위해 2,400만원, 8대 의회 노트북 구매를 위해 2,300만원을 각각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하단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금년 대비 17%인 600만원이 증가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 업무추진 지원을 위해 12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고, 신속한 회의 작성을 위해 속기용 키보드와 노트북 구매비로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89쪽 중간에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금년대비 14.7%인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도에 편성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비 1,700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매비 1,400만원이 줄어들었지만 제7대에 의정백서 제작을 위해 800만원과 제8대 의회 의정홍보 동영상 제작을 위해 3,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상단에 지방의회 체험활동사업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의회참관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 어린이용 안내문이라 할 수 있는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여 57.4%인 490만원이 증가한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2.6%와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운용에 따라 비용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5.5%인 950만원이 증가한 1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인건비 편성부서인 총무과와 예산편성 총괄부서인 기획홍보과와 협의하여 구 집행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493쪽 중간에 기본경비는 사무국 자산취득비로 천정형 에어컨 구매를 위해 400만원과 각종 서류자료 관리를 위해 캐비닛 구매비 100만원, 의회로비 안내데스크 개선을 위해 구매비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보다 9.9%인 1,4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현정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8대 의회 출범 준비를 하면서 보다 실용적인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정 네, 정광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597쪽 보면 행감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행감을 저희가 늘 치르면서 보면 저는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하는 걸 원했으나 지금 두 번 다 여기 의회사무국에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시설 미비가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광희 네.
○김영옥위원 왜냐하면 행감장에 바로 찾을 수 있는 컴퓨터, 그다음에 복사기 이런 것들을 해서 바로바로 자료도 좀 출력해서 볼 수 있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게 다 가능한지, 불편하게 될 수 없는지?
행감이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거를 의원들이나 누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지금 사무국으로 무슨 자료요청을 하면 사무국을 갔다가 와서 출력을 해가지고 오거나 또 기다려야 되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정광희 네.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거기에 필요한 어떤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디지털정보과에서 렌트를 하는 건데 올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에 하여튼 최신 장비로 해서 불편함이 전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네. 최신 장비는 꼭 아니라도 좋은데 행감을 하면서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서류를 바로바로 좀 볼 수 있도록 행감장이 어디가 됐든 간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요청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요.
하나 더 의회로비 안내데스크를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거 안내데스크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사무국장 정광희 안내데스크 이게 개원할 때 만들어진 안내데스크고 그래서 공간을 조금, 이렇게 우중충한 거보다는 좀 화사하게 해서 처음 방문하시는, 의원님들뿐 아니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인사, 구의회에 대한 인상도 좋게 하고 그 공간 배치도 조금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옥위원 이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설명은 들었어요. 이게 예산을 공통경비,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이렇게 해서 평균점을 찾아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시켜놨다,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예민하게 지금 반영을 할 것이 뭐냐, 저도 지금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 내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되면 10%씩 상임위원장부터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정관훈위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자꾸 임기 얘기를 하지만 우리 7대에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전자의회시스템은 만들고 나가는 게 과업이다, 그리고 대세다, 그리고 추세이다 이렇게 봐져요.
그래서 1억 5,500을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료 위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다른 건 몰라도 8대 그다음에 앞으로 광진구의회가 지속적으로 디지털의회 이런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이건 정착할 필요가 대단히 있다, 이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대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조율 문제가 있을 텐데 의원실 재배치, 방음벽 설치 이게 1억 4,500만원이나 돼요?
납득이 좀 가지 않고, 방금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삭감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돌리든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상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7대에서 전자의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동료․선배의원들 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업이다.
그리고 7대 의원들의 앞으로 남을 광진구의회의 자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국장님이나 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조정, 합리적인 대안을 예결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제가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예산편성안 나오기 이전에 디지털의회 구축하기 위해서 제가 예산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인터넷방송시스템만 반영되고 디지털의회, 그러니까 터치만 하고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 예산은 전액 삭감됐어요.
종이 없는 의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우리나라 특히 자원도 부족한 이런 나라에서 거의 4년에 가깝게 경험을 해보니 쓸데없는 종이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되고 그리고 의정자료에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디지털의회시스템은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은 분명하게 다시 조정하셔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말씀좀,
○사무국장 정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 의하면 거제시, 광양시, 오산시, 그다음에 디지털의회가 시스템이 구축된 데는 우리는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훨씬 그것보다는 더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추계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번 연도 7대 의회 안에서 예산이 꼭 반영돼서 다음에 8대 의회에는 광진구의회가 명실공히 디지털의회 시스템을 전적으로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전자의회시스템 삭감된 1억 5,500만원 플러스 그다음에 여기 인터넷방송 8,600만원 이거 플러스 되는 거가 완결인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렇죠?
○사무국장 정광희 이거는 예산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팀에서 여러 번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각 시스템이 구축된 데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예산 든 거에 비해서 특히 소수 의원들이 있는 의회에서는 예산대비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삭감 좀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안은 위원님들의 의지가 강해서, 정말 아닌 말로 계수조정 때라도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정확한, 1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더 드는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정 5억 4,000만원 거제, 오산, 이런 곳은 우리보다 의원이 적은 데도 그렇거든요, 예산이.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 예산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공영목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공영목위원 말씀을 다 하셨는데 지금 의원실 재배치 의정회하고 관계는 어떻게 잘 조율이 됐습니까?
○사무국장 정광희 아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의정회하고는 사실은 의정회 사무실은 의회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구청에다 직접 임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청하고 또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할지 아니면 지금 자료실에서 하고 의정회 사무실을 우리가 교육실이나 이런 걸로 쓸지 그런 여부는 더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정회 사무실을 저희들은 그쪽을 의원 개인연구실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충분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어떻게 보면 뺏는 것처럼 되는데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게끔 잘 협의를 해서 그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 정광희 6층 사무실을 오히려 더 잘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영목위원 그리고 재배치를 할 때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옮기고 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의견을 내셔서 할 때 신중하게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강하게 ‘이건 잘못됐습니다’하고,
○사무국장 정광희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하다보니까 의원 재배치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냉난방시설이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목위원 잘 협의가 되어서 양쪽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훈위원 국장님! 대충 그려지거든요? 제가 잘 모르긴 하더라도 어떤 거냐면 8대 의원 들어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의회 임기 시작하고 의장도 새로 바뀌고 그랬더니 맨날 의장 바뀔 때마다 공사하고 그러잖아요.
제 의견이니까 이 문제는 추경으로 해서 내년에 시설재배치 문제 이건 해도 되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 비용이 1억 4,000만원 이거가 이쪽으로 옮겨가면 전자의회 이쪽으로 가면 거의 다 대충 맞습니다.
그러면서 의정의 문제도 이게 예민한 거잖아요. 선배의원들이신데,
○사무국장 정광희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시스템을 연구를 해보고요.
재배치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도 어제도 정관훈 위원님께서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지만 위원님들 각자 방을 다 드려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만들 때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여러 명 했는데 앞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회가 되고 지방자치의 가장 꽃이 위원님들인데 위원님들이 공동방을 사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누구하나 비밀 얘기도 할 수 없는 열악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급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재배치를 구상한 거니까 그 방법도 다른 거에서 절약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보겠지만 되도록이면 재배치도 하고 전자정부도 하고 전자의회도 하고 그 방법을 한번,
○전병주위원 과목신설 보면 의회비 증액 4번 의원역량개발비가 전년도 700만원에서 1,575만원입니까?
○사무국장 정광희 네,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보면 의원 1인 위탁교육비가 100만원인데 이 부분 역시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광희 네, 그전에는 의원교육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게 750만원 편성돼 있던 것을 이번에 편성지침에서 신설항목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신설항목으로 역량강화비가 생겨서 그거를 반영해서 1,500만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겁니다, 1,575만원으로.
그전에 역량개발비가 일반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던 것이 과목이 별도로 신설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그걸 좀더 증액을 한 겁니다, 편성기준에 의해서.
○사무국장 정광희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비를 의원님들 이것도 결국은 역량강화인데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교육받으러 지방에 간다든가 이럴 때 비용이 없었던 것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갈 수 있는 것, 또 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위탁교육을 간다든지 소수 사람들이 간다든지 할 때도 교육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저희들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현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로써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