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례안 안건 심사에 이어 오늘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 열리는 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우리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심사는 내일 모레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김영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우리위원회 소관 심사대상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임 국장인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금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고재식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광진구장학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868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7%인 317억 8,000만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안입니다.
운용규모는 792억 8,8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0억 8,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782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타당성 조사 9,000만원, 「지방재정법」 타당성 조사에 1억 5,000만원, 신청사 기본실시 설계비로 39억 3,000만원입니다.
동청사 리모델링비 신축을 위하여 구의1동 청사 신축비에 76억원, 군자동 청사 부지 매입비에 70억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을 위하여 시설 건립 공사비 219억 4,000만원, 시설건립 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비 예치금으로 385억 1,300만원을 계속 적립하여 고유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안입니다.
운용기금은 총 42억 4,100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1,9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 26억 4,000만원입니다.
주요지출 계획으로는 중소기업에 3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12억 4,000만원을 적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117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안입니다. 운용 규모는 총 33억 3,300만원으로 이자수입 및 기부금 8,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8억 6,9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7,500만원입니다.
내년도 30명의 고등학생에게 장학금 총 5,400만원을 지급하고 32억 7,900만원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시 기금운용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수입계획을 기초로 기금별 설치목적에 충실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게 수립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취지는 중소건설업체가 많은 손해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단가를 좀 높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하는 거는 다른 데 일반적인 공사하고는 늘 많이 말씀하시지만 상당히 높게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그 조달청 단가를 보통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 조달청 단가 상한선에 맞춥니까? 아니면 하한선에 맞춥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조달단가는 조달단가로 들어가면 입찰을 하거든요. 조달업체에 등록된 업체가 참여해서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다 비싼데 일반적으로 이 등 하나를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조달등록 해서 양질의 제품을 등록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비용을 어떻게 조금더 보전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현지에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게 돼있다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간에는 조달단가 계산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하다가 좀 알아보니까 꼭 조달단가 상한선에 맞추는 건 아니다라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렇죠.
○안문환위원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적에는 물론 입찰을 봐서 입찰 들어오는 거 보면 조달단가를 저희 위원들은 아직까지 그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조달단가와 꼭 상한선보다는 하한선에 맞춰도 큰 무리는 없을 거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중곡1동 청사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직도 입주가 안 되고 있어요. 10월 달 입주, 그전에 입주였는데 중간에 10월 중순이면 입주한다 그랬는데 입주 안 돼 있고 또 주변에서 주민들이 하니까 11월 말 입주한다 했는데 절대 11월말 입주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공사기간이 11월 말로 제가 그 공기 연장을 해줬고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사유가 돼서 연장을 해줬습니다, 공기 연장을.
정압기 관련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15일 날 개청식을 하고 그전에 다 준비 끝내도록 했는데 공사기간은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안문환위원 아직도 주변정리가 안 돼 있던데?
그래서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지금 그 리모델링비도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면 추가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텐데 지금 76억 구의1동 동청사 신축으로 76억이 편성을 해놓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진짜로 감독기관인 우리 구청에서 좀 철저히, 중소기업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업체가 자꾸 바뀌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했으면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중곡1동 리모델링도 업체가 자꾸 바뀜으로써 지금 지연되고 혹시 더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다음에 청소과,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은데 여기 계속 들여다보니까 주민들을 시설 방문․견학 그 실비가 들어있어요?
○청소과장 이상욱 이거는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계획상이 그런 거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또 추경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 좀더 잡혔어야 됐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와는 관계없지만 우리가 올해 2018년도에 체육대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각 동 600만원 꼴 아마 지원되는데 유가상승분이랑 다 따져보면 지금 600만원 가지고 각 동에서 체육대회 치를 수 없어요.
각 동에서 체육대회 치르려면 최소한 동별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텐데 나머지 주민 보고 내라는 거 아니냐?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데에 너무 심혈을 안 기울여서 지금 청소과도 이걸 들여다보면서 어제부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어느 시설을 어떤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 인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충분한 예산편성을 해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공공용의 청사 해가지고 신청사 기본 설계비, 타당성 조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지출이 좀 있어요, 기금에서. 지출이 좀 있는데 지금 항간에 자료를 제가 요청을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청사 옮겨가는 KT부지가 아직도 정확하게 주변 지역정리가 되지 않았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는 사실은 KT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KT에서 전권을 가지고 전체개발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KT하고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요구하는 데는 현재 법원부지에 그쪽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저희가 주관을 한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까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지금 KT부지가 부지확정이 전체적으로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만 이렇게 타당성조사 신청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이거는 절차상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옥 아니, 절차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KT에서 지금 호텔을, KT부지 전체에 호텔 사업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사업대상에서 호텔을 좀 빼고 싶다 이런 말도 들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도 들려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구청이 딱 거기다가 들어가게 된다? 명시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이거 지금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옳은 것인지를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총무과장 서문석 이거를 진행을 안 하면 사실상 전체적으로 시간 안에 할 수도 없고, KT에서도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사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려면 이거를 필히 해서 모든 주장을 그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예산이, 예산금액이 적지 않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지금 지출 예상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이거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나중에 만약에 이게 불협화음이 나더라도 이걸 근거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잘 돼서 잘 간다면 무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아니 그때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쓴 예산은 공중에 붕 떠버리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기금에서 이거를,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년에 4월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신 것도 있고 구청에서 지금 어떻게어떻게 협약이 됐다 이렇게 구민들한테도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셔서 부담감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꼭 이렇게 편성을 기금에서만 해가지고 올해 중에 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 생각은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다시 기금을 올라가서 얘기할 때 예결산 하겠지만 제 생각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안이 통과가 돼서 기금을 쓰겠다, 지출로. 그렇더라도 정말 하반기에 잘 되어지는지 추이를 보고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금이 통과되더라도 이게 지출 이대로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 땅 부지가 확정이 되지도 않고 있는 것에 우리만 용역을 하겠다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생각을 하셨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생각을 하셨다가 위에 올라가서 본회의장에서 할 때 또 다시 논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안 책자 27쪽부터 3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업체에 3억까지 1.8%로 1년부터 3년 균등분할 상환 이건 잘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금리가 신용금리 한 2분의1 정도 됩니다, 1.8%이면.
금년에 몇 건이나 대출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금년도에 11월 말 현재까지 22건에 29억 9,800만원을 융자 지원 했습니다.
○고양석위원 신용으로는 안 되는 거고 전부 담보나 보증도 안 되는 거고 담보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이런 담보를 제공을 해야지만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융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보증이라고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금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 2004년도에 2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10배수인 30억을 가지고 그분들에게는 담보없이 최고 5,000만원까지 이렇게 융자지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연2회 이렇게 융자지원을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잘 아시다시피 민생 안전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일단 자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는 데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아까 보고드렸듯이 금년도 11월말까지 당초 계획인 30억에 한 200만원 정도가 남는 29억 9,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 외에도 일반 소공인들은 또 담보대출이 필요 없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특별출연 통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22건의, 거기도 한 7억 2,000만원 정도를 추천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 금리인상은 안 됐는데 계속적으로 금리인상부분이 뉴스에서 나오는데 만약에 한국은행 금리인상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지역경제과장 김종배 현재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안이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리는 2014년도에 3%에서 좀 낮췄습니다, 2.3%로.
그다음에 2016년도에 또 2.3%에서 2%로 낮췄고 금년도에 2%에서 1.8% 낮췄습니다. 낮춘 이유는 현재까지는 금리인상 내용이 없고 금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낮춰졌다고 해서 이런 적용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25개구 자치구를 보더라도 서울시에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율만 좀 높을 뿐이고 나머지는 1.5%에서 2%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건 저희가 바로 올리는 것보다도 아마 중소기업육성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아마 심의를 해볼 그런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육성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 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 117쪽부터 123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광진구 장학기금이 33억 3,300만원인데 그 중에서 5,400만원이 저소득 학생 장학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소득학생 선발기준하고요.
그다음에 5,400만원이 조금 많은 건지 적은 건지 그 부분도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전병주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기금 조례에 보면 저소득층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자를 제외하고 성적이 6할 내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기금에 대한 이자가 조금 낮다보니까 27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금도 좀더 올라졌고 또 민간에 계신 분이 1억 5,000만원을 올해 기증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한 3명 정도 더 많은 인원을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3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장학기금 심사를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김영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의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따라 세입과 세출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예비심사임을 감안하여 예산심사 시 신규사업 위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재식 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청사기획단 및 행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단위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의 세입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3.7%인 4억 2,800만원이 증가된120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구내 이발소 700만원, yes24라이브홀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구청사 주차장 1억 2,900만원, 새마을회관 2,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로 94억 7,0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사용료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민원24 수수료 2,600만원, 여권발급 수수료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1,1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3,300만원,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위반 과징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구민체육센터 회원카드 재발급 수수료 등 2억 800만원과 스포츠강좌 이용지원 및 공공도서관 운영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여 세입 총액은 120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공공청사기획단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은 2017년 4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편성이 신설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공용 및 공공청사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규모는 전년대비 3.1%가 증가한 1,31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 및 구체적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4.168억 2,300만원이 증가된 956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로 866억 4,9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4억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료 5억 4,400만원, 구청사 시설공사유지비 2억 7,900만원, 인사현안업무추진 9억 6,5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비 31억 800만원, 민방위교육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로 6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8$억 5,100만원이 증가한 88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청사 유지관리에 3억 9,6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12억 4,900만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19억 3,400만원, 동청사 전기요금 등 동행정지원에 10억 3,000만원, 자치회관 운영 5억 8,500만원, 사회단체운영비 3억 4,4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 대비 3.7%인 3,100만원이 감소한 8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편요금 등 공공운용비 2억 5,900만원, 120통합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2억 4,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28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5%인 20억 600만원이 감액된 113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차산 해맞이축제, 광나루 어울마당, 서울동화축제, 광진교축제에 3억 2,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등 대행사업비로 73억 4,200만원, 문화유산관리 및 보존 1억 3,900만원,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공공체육시설 유지에 2억 800만원, 구민체육대회 1억 5,600만원, 동호인체육대회 지원 2억 1,500만원, 직장운동경기 운영비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2.9%인 13억 9,700만원이 감액된 102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와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61억 2,600만원, 혁신교육지구사업 5억원,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및 자유학기제 꿈드림 프로젝트 1억 2,200만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2억 8,200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7억 7,00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3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33.8%인 11억 6,800만원이 증액된 4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구민 등 정보화교육에 2억 8,400만원, 행정정보화 지원사업 5억 1,900만원,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 등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9억 1,100만원,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 구축, 정보보호체계 유지 9억 5,1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에 1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공공청사기획단 및 행정국 예산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별로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공공청사기획단 및 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청사기획단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와 사업설명서 38쪽부터 40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공공기획청사단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단장님! 그러면 제가 좀 하는데, 문화복합건립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나요?
○공공청사기획단 박종호 지금 각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 경제성 심사만 다음주에 마무리 될 거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이 마무리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이거 설명을 해주신다 했으니까 설명은 들으면 되고 그때 제가 이거 할 때 말씀드렸던 것 잊지 않고 계시죠?
○공공청사기획단 박종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유수지에다 건축을 하는 만큼 물에 대한 피해를 입는 곳은 자양1동의 특히 골목시장이 심각했습니다.
2011년도인가 2012년도에도 골목시장이 잠겼다시피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설문조사를 상반해서 해주시는 거를 제가 안을 냈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기획단 박종호 설문조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요한다고 그때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영옥 네, 설명도 하고 동의를 좀 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으니까,
○공공청사기획단 박종호 그거는 자양시장 대표님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설명하고 하실 때 저한테도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호 공공청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디지털정보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139쪽, 145쪽, 146쪽, 149쪽, 15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문석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제가 먼저 한 가지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할게요.
예스24라이브홀 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광장동에 있는 그곳인가요?
○안문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가는 선을 지금 우리 버스 서있고 그다음에 지금 번호판 부착하는 부분 있죠.
그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번호판 그쪽으로 하면 주차를 더 댈 수 있고 수입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해보셨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긴급한 차량 같은 경우는 버스를 포함해서 그쪽에 댈 수밖에 없고요.
외곽에 대가지고 움직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번호판 교체 장소 같은 경우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서 그 차량은 면제 해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보면 주로 우리가 구청 청사로 들어오는 부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출구에서 나가가지고 구의2동 방향 쪽으로 가는 게 사실 자회전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서 유턴하게 돼 있는데 본 위원도 많이 해봤고 통상적으로 지금 거의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나중에 교통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줄이고 하려면 들어오는 입구와 출구를 하면서 사실 번호판 부착 부분은 장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구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옮기면.
구청사 내에서 번호판 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설명이라든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교체가.
옛날에 우리구만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은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안문환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방법으로 하시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은 교통행정과에서 받아가지고 차량을 거기까지 가져가는 것도 사실 실제로 거기 가서 또 번호판을 달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서문석 아닙니다. 거기다 차 세워놓고 거기서 떼서 번호판을,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지금 2별관인가요, 그쪽이? 그쪽에 주차되는 부분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히려 건물 있는 쪽으로 해서 주차라인을 다시 만들고 출입구에 버스 대도 출구는 되거든요.
○총무과장 서문석 지금 현재 구청사 추진 중인데요. 그쪽이 지금 조만간 확정이 될 텐데 매각대상 부지거든요. 그때 되면 어차피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문환위원 그거는 관계가 없어요, 출구 바꾸는 거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쪽에 동네로 진입하는 도로가 이렇게 혼잡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그 부분은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서 그쪽 보면 항상 그래도 주차가 물론 대기상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차량의 혼잡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도 구청에 들어가서 혼잡률을 봤을 때는 그쪽으로 입구와 출구를 조금 병행을 하면서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꿈으로써 굉장히 수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럼 우리가 인건비도 절감이 되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전에 직원이 통제를 했었던 것을 무인시스템으로 바꿔가지고 사실상 종합사무실 근무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총무과장 서문석 부족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공무원 직종이 아시겠지만 개편이 되고 이번에 또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면서 옛날의 그런 직종 자체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임시직 같은 경우는 계속직으로 바꾸는 전환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직종 자체가 없어져서 일부를 신설해 달라고 저희들은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뽑을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고 뽑는다 그러면 임시로 10개월 단위 이렇게 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건의하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문환위원 청경을 활용하면서 시스템을 바꾸면서 어느 정도 우리구에서 수입이 이득이 생기나요?
○총무과장 서문석 전에는 수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한 1,000만원 정도, 최대 많을 때. 그렇다고 치면 거의 그렇게 많이 난다고 보고요.
저희가 구청사에 있는 차량이 대기하는 차량을, 좀 미흡하다 그러면 그런 차량을 외각으로 계속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계속 빼고 있는 실정이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통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부분은 와보셨는지 몰라도 신호등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건널목에 좌회전이 다 만들었고 지금 경찰서하고 또 협의 중인 게 구청에서 나가면 끄트머리에서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왔다갔다 하고 차량 이동 들어오고 나가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에다 연동을 해가지고 신호등을 만드는 거를 경찰하고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평상시에 물어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 주차장 활용하죠?
○위원장 김영옥 138쪽, 139쪽, 145쪽, 146쪽, 149쪽, 153쪽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146쪽에 보면 유류공동구매카드 적립포인트 수입이 있어요.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예산액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차량이 늘어나서입니까?
○총무과장 서문석 차량이 지금은 앞으로는 줄 예정입니다. 전기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조금 늘어났지만 앞으로는 줄 예정이고요.
이거는 유가변동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또 행사가 많은 경우는 통행량하고 상관이 돼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기는 올해 결산 이전 금액하고 3년치를 평균을 내서 그다음 해를 잡습니다.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그게 한계적일 거 같은데 장소가?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된다면 언제까지 이게 보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창고를 여기 위원님들은 행감 때 다 동사무소 창고를 가보셨겠지만 창고에 보면 연도별로 써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갖다가 적치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연한이 있을 거예요, 내구연한이.
○위원장 김영옥 그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다 나열이 되어 있는지 이 시점에서,
○총무과장 서문석 저희가 관리를 하는 목록에서 총괄적으로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구매하고 지금 보관돼 있는 게 어떻게 보관돼 있다, 저희 직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줘서 전체 구매를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열쇠 같은 경우는 아주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맡긴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러면 이거 시도비 보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올해가 60%, 고지서 나간 것 중에 고지서가 실제 세 번 이상을 불참을 해야지 고지서가 처음 나가거든요.
그게 한번 나가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세 번 이상이 또 나가야 그때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서명이라든지 이거 받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간 사람 중에 징수율은 60%입니다.
○오현정위원 아까 208페이지에 보면 차량 구입이 있어요.
행사지원 차량 해서 동 행정차량 어느 동에 두 대를 보급하실 거고 그다음에 행사지원 차량 중형, 승용 두 대가 있는데 그 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산서 208페이지. 차량구입이 총 다섯 대인데 그 다섯 대에 공용차량인데 어디에 구입해서 어느 동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그런데 차량구입이 다섯 대나 되는데 그거 과장님이 인지 못하고 계셨어요?
○총무과장 서문석 죄송합니다. 그 동 행정 차량은 광장동, 구의2동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지원 차량은 저희 총무과 차량입니다. 교체하는 거고요. 중형화물은 안전치수과에 화물차가 있는데요 그 화물차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오현정위원 3,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차를 구입하시는 거고, 중형, 승용이 3,000만원, 4,4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두 대를 구입하시는데 두 대 다 총무과에서 사용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 금액대에 맞는 차량 종류는 어떤 거고, 그다음에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데는 기존의 차량이 몇 대였으며,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라든지 뭔가 요건이 갖춰줬으니까 차량구입을 계획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일단 차량 연한으로 따지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한 1/3이상은 연한은 다 넘었습니다.
연한이라는 게 km수나 연수나 그다음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수리비가 많이 드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 차량이 많지만 그 중에 그래도 쓰기가 힘들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 경우에 한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 3,000만원, 4400만원은 지금현재 교체하는 차량이, 그 폐차하는 차량이 싼타페, 투싼인데요 여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 서문석 네. 저희가 구청 전체의 차량이 159대가 있습니다. 159대 중에 57대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57대를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요. 13개 부서, 15개 동 배차를 할 수 있는 차량까지 포함해서 57대입니다.
그 리스트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187쪽에 보면 종합상황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당직용 침구 구입비가 100만원이 있고, 당직용 침구세탁비가 있는데 1년에 500만원이에요? 50회?
○총무과장 서문석 네.
○위원장 김영옥 이불을 저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50회씩 이렇게 이불을 세탁을 해야 되는지 하고, 수건 및 기타용품 세탁비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제가 자료로 따로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로 주십시오. 여기서 설명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거 같으니까 그건 따로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서문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식사 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거는 공시지가에다가 면적을 곱해서 사용요율까지 하고 대부료 산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곡1동은 한 100만원 정도, 중곡4동은 올해 합해서 125만 6,000원 정도 되는데요. 산출은 산출기초에 내년에는 합해서 176만원 아니 8만 6,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한 134만원 정도입니다.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번에 조정교부율이 어떻게 됐어요?
○행정국장 고재식 어떤 조정교부율이요?
○오현정위원 조정교부금 전체적으로, 조정교부율? 작년에는 자치구 조정교부율이 2015년, 2016년도에 22.6%인데 올해는 이게 지금 약간,
○행정국장 고재식 금액이 올라간 거지, 거기에 대한 교부율은 작년하고 똑같아요. 그게 3년에 걸쳐서 올려준다고 그랬던 게 이미 맥시멈까지 와있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게 3년에 걸쳐서 올린다고 올려줬고 이게 금액이 3% 늘은 거는 금액 자체만 올라간 거지, 그 교부율은 늘은 게 아니에요.
○임병주위원 네, 마을관리사 인건비. 그게 지금 어떤 동별로 이렇게 마을관리사가 선정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까봐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나온 안건인데 당초에 청소과에서 동 환경 청소하고 재활용 관리하고 하는 인력이 시비를 받아서 했었어요, 한 명씩.
그런데 이번에 그 공모를 할 때 청소과에서 그 청소 하나만 가지고는 서울시 공모 당선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름을 마을관리사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관리사라는 게 거기 안에 청소뿐만 아니고 교통, 환경 여러 가지 주민들의 갈등요인이 있는 걸 좀 해결할 수 있는 같이 마을관리사를 만들자 이래가지고 시비 공모를 했는데 이게 덜컥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일자리참여예산을 주겠다 그래서 시비가 50%, 구비가 50% 3억, 3억 6억입니다, 예산이.
그게 지금 책정돼 있는 거고 보수비만 지금 2억 7,950, 나머지 2,000몇백만원은 다른 경상비가 포함해서 3억 예산이고요.
이거는 어쨌든 예산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마 우리 과에 마을팀이 있으니까 마을관리사라는 이름으로 아마 넣은 거 같은데 저도 사실은 조금은 이게 당황스럽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부계획은 제출했고요. 그러니까 실행계획을 우리가 한 동에 두 명씩이니까 이게 30명이거든 15개 동에.
그래서 보수도 거의 한 달에 182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어쨌든 예산집행하고 하는 거에 좀 많은 실행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똑같은 예산입니다.
그 30명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계도를 한다든지 하는 아직까지 사실은 정해지지 않아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경상비는 그렇게 사무관리비나 이렇게 책정해 놓은 거는 주차 단속이나 계도나 여러 가지 청소나 이런 걸 하려면 재활용 분리하는 거를 코디네이터를 하려면 좀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거 이렇게 되면 이 사업설명서는 다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교통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학생들 하교 교통지도가 있고, 안전도우미 식으로 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은 교통지도과에도 있고, 시설공단에도 있고, 나머지 청소도 마찬가지로 있고 또 우리가 그 청소를 우리 중곡2동 같은 경우에는 그 화, 목, 일 하고 나면 그다음 날 또 우리 차량이 다니면서 마지막 정리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구에만 채택된 거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타 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거의 이루어져 가는 거 같은데, 사실 이런 일자리창출 면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거기에 또 완장 하나 채워주는 격이 되고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동사무소 각종 위원회 많은데 그런 위원회에 진짜 그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제도로 가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또 사람을 한둘 채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사실은 답변이 저도 참 옹색해요.
그래서 앞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한 사람이라도 광진구 구민한테는 30명 일자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이거를 부서에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부서별로.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려스러운 거는 어쨌든 세부 실행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갈등이나 이런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동 주민센터 동장이나 직원도 사실은 잘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에다 세부계획을 내고 또 실행계획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또 자리도 마련해줘야 되고 하는 거.
그다음에 보수가 180만원이 적다, 많다지만 그렇게 낮지 않은 임금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많은 고민을 좀 하고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실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모집 단계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고통을 받을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그냥 뺑뺑이 돌려서 했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어떻게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거를 100% 인정하고 믿지를 않기 때문에, 또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이게 발생이 되면 또 그런 부작용이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고요.
계속 연이어서 좀 해도 되겠죠? 다른 분들이 거의 질의를 안 하니까.
○안문환위원 218쪽에 보면 방범용 CCTV가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6,300만원 정도 삭감이면 대략 한 다섯 대 정도.
그런데 우리 주민의 요구는 끊임없이 많은데 왜 삭감하게 됐는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 예산이 우리가 본예산은 3억인데요. 얼마 전에 추경 때 또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또 그다음에 특별교부비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예산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카메라 성능개선 그다음에 보조카메라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방범용 CCTV가 406대다, 그러면 그 폴 하나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거가 한 2대에서 3대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를 작년에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본예산의 비중이 많이 줄었고 예산편성할 때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 중에 신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됐다.
그런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구사항은 많은데 그런데 요구사항이 수백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 나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커버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 그다음에 간혹 동의를 못 받아서 설치 못하는 거 외에는 지금 신규는 거의 다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3억을 잡아놓은 예산은 아까 말한 보조카메라 외에 일부 신규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많은 부분을 거기에 넣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실질적으로 어느 일정 부분 사거리든 삼거리 설치를 하려고 하면 자기 집 앞에는 전봇대를 못 세우게 하고 이런 개인 간의 차이 때문에도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은 그저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만 있어도 이게 자세히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와 무단투기 또는 여러 가지 CCTV가 활용되는 부분이 방범용 CCTV 같으면 개인이 지금 전혀 확인도 할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범죄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수사관의 지휘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에도 우리 주민들은 그저 무단투기도 이걸로 설치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룰을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CCTV 종류에 따라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예산이 필요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도 몇 가지 계속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범죄피해보호자 법인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게 4,000만원인데 이게 우리가 전에 3,000만원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안문환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3,000만원 지원인데 4,000만원, 1,000만원 더 증액하게 되는 이유가 그렇게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고 미비하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그쪽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면 우리가 네 개 권역 우리 동부권역이 4개 구청이거든요.
송파, 강동, 광진, 성동 해서 그런데 우리 비율이 제일 작습니다, 사실은 3,000만원이.
그래서 이번에 4,000만원으로 올린 건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억몇천을 갖다가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거기 센터 회원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돈을 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센터 측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타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4,000만원 정도 이번에 편성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1,000만원 올려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이 형평성을 맞췄다는 게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송파는 인구가 70만이 가까워집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또한 우리보다 엄청나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송파는 5,000만원인가 그렇고요.
○안문환위원 아니, 어쨌든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성동만 해도 성동의 이번 예산이 5,600만원인가 그렇게 되죠? 동부지청 아니라 누가 요구해도,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내용은,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강동만 해도 우리보다 인구비율이 높고요. 예산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업지구도 2% 정도뿐이 안 되는 열악한 구예요, 우리구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구의 형편에 맞게 우리구는 이 정도가 최대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이게 작년에,
○안문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옆에서 슬쩍 얘기해서 그런 압력 받아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안 되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016년, 2017년에 이미 가정복지과에서 3,000만원을 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내용을 갖다 지금 동부지청에서 요구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제가 그냥 여기서 오픈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어쨌든 다른 구는 5,000만원도 있고 4,000만원 있다 보니까 그런 논의를 해서 4,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안문환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이 일단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이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건 성동이 훨씬 우리보다 그런 여건, 상업지구라든가 그런 여건이 성동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성동이 우리보다는 예산이 이번에도 한 1,000억 정도가 많아요.
많으면 그 친구들은 더 내야 되는 거고 송파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내야 되는 거고 지금 송파로 법원하고 검찰이 이사 가는 바람에 우리구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좀더 부담을 하도록 만들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계속 그쪽에서 많이 부담 했으니까요. 편성은,
○안문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어려운 살림에 쪼개서 주고 맹물 마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이요. 이게 지금 한 2,200만원 사업비 올라왔는데 이 부분 여기 있는 건 보긴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자세한 설명 좀, 두 개 동을 선정했는데 왜 어떻게 돼서 선정하게 됐는지 그 동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올해죠. 올해는 구의2동하고 화양동에서 1,100만원씩 해서 마을계획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올해 사업을 갖다 시사업으로 구의3동하고 중곡4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하는 마을관리소하고 다른 마을전문가까지 채용해서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하는 마을관리계획단은 굳이 우리가 또 모집할 필요가 없어서 그럴 바에는 두 개 동, 지금 마을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두 개 동에 대해서는 600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 13개동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1,900만원이고요.
나머지 300만원은 그쪽 각각의 동에 TV까지 해서 2개 동 해서 각 300만원 해서 그래서 2,200만원을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아까 215쪽에 보면 마을현안 및 갈등관리 강사료가 있어요. 5회 정도 한다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215페이지요?
○안문환위원 네. 5회 강사를 하면서 예산은 50만원 가지고 5회를 강사한다면 강사료 10만원에 준한 강사가 과연 갈등관리를,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30명이니까 20만원을 드려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마을계획사업하고는 이거는 별개인 거는 아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중에 2억 7,900만원은 인건비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하고 강사료 넣었거든요.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5번 정도 운영하겠다는 거니까 인원이 많고 이러면 강사비도 올라가겠지만 한 30명이니까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했더니 주민들 반응은 아직은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선제적으로 했던 동이 있으니 과장님 해서 보시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그거는 그 두 개 동만 계속해요. 하는데 올해 이번에 얼마 전에 마을잔치 했잖아요? 5주년. 대강당에서.
평가라는 건 객관적일 수 있는 평가를 한다 그러면 나름대로 활동한 걸 갖다 많이 사진이나 이런 채증을 해서 거기서 게시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성공적이다,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게 두 분은 정말 전문가를 채용해서 한시적으로 2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한 동에 마을계획 구의3동하고 중곡4동에 대해서 마을설계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코디도 하고 사업도 같이 참여하고 하는 마을계획 전문가고 마을갈등관리사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좀 만들자는 차원에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옹색하게 청소과에서 청소만 가지고는 힘들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묶다보니까 환경도 나오고 교통도 나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마을팀이 있으니까 애매하니까 마을관리사란 이름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계획서도 내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행을 하려면 지금 걱정하시는 것들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도 있고 또 사람을 채용하면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더 실행계획을 고민하고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는 동의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렇기는 한데 너무 우리가 위원들도 책자를 보거나 이러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될만큼 늘어나고 있고 비슷한 용어가 많아지면서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헷갈리는 경우도 꽤 많아요. 많고 또 가서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코디네이터도 있고 거기에 또 마을사업전문가가 따로 있고 또 갈등관리사업가가 있고 막 이렇게 되면 과연 동장님이 일하시는 것과 주민자치가 하는 거와 거기는 또 갈등이 안 생길지.
이거는 위에서 사업이 내려와서 시도비 매칭사업도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예산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고 마을사업전문가 같은 경우는 시비가 9억 2,000만원이고 구비가 3억밖에 안 되니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말씀하실 거고.
똑같아요, 마을관리사도 3억, 3억, 그러니까 주니까 해야 되지 않냐? 주니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심도 있게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아마 이렇게 되면 심도 있게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 예산을 일자리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 차원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기금 형태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동력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나 주민자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런데 이게 일자리창출로 오다 보니까 이름도 만들게 되고 하여튼 고육지책으로 뭘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부분에 일정 부분 많이 동의를 하고 고민할게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과장님! 통장님들 처음에 무슨 복지도우미 하면서 1만원씩 수당 나가면서 급하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통장님 아니면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찾아서 일을 하시면서 결국 나중에 예산이 투여되고 사람을 필요로 할 때는 그분들은 배제되는 이런 현실이 지금 현실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 저도 전적 동감해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있는 분들을 이렇게 예를 들면 동네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목을 지어서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분명히 꼭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는 고민을 서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에 지적했던 9억하고 3억짜리. 마을전문가를 채용해서 하는 거고, 조금 전에 2,200만원 말씀하신 부분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사업을 정해서 100만원씩 주고 이렇게 1,900만원 만들어주고 하는 게 그 사업이고 마을관리사 사업은 물론 전체적인 뜻에서는 마을공동체라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큰 틀에서는 같지만 이거는 조금 일자리 차원에서 다르게 접근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각 구가 공통으로 다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 공모를 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이게 되겠다 싶으면 시에서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명칭은 정착사업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구에서 이탈주민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는 그 차원은 아니고, 그 경찰서 보안협력팀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구에서도 일부 이탈주민이 청소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보안형사한테 소개를 해주면서 좀 도와줘라 했었는데 그렇듯이 뭔가 그 사람들도 일자리를 가지고 여기서 정착해야 되는 부분에 간담회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네, 그쪽에서 많이, 지금 경찰에서 많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문환 위원 경찰에서 그 이거를 협조 요청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이게 적어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강호철 저도 시원하게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쪼개서 이런 사업비를 쪼개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호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1쪽, 145쪽, 149쪽을 참고하시고, 세출은 예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와 사업설명서 96쪽부터 9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하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문환위원 우리 민원여권발급이요. 그 동서울터미널 테크노마트에서 이렇게 우리구청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안문환위원 들어왔음에도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세입을 좀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더 잡았어요?
그만큼 우리구에 와서 여권발급 인원이 증가됐나요? 여권발급 수수료에 대한 세입부분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그 여권발급은 주기가 있습니다. 한 10년 단위 2008년도에 처음 여권발급을 전자여권을 시작했는데 그때 주기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전년도보다는 금년도가 좀 많을 걸로 예상해서 지금 3억을 우리가 수수료를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기가 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많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좀 올려잡았습니다.
○안문환위원 갱신수수료가 얼마 정도 돼요? 1인이 갱신할 적에 10년 단위로 갱신하게 되면?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그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은 저희가 대법원에서 위임된 사무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1억 2,100만원 정도를 대법원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하면 신고 사건 처리 건수가 우리가 같으면 9,927건이고, 그리고 이 담당하는 직원수가 우리 동 지원센터하고 구청하고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걸 각 200몇개 자치구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우리구하고 우리구 동부 관할은 성동, 강동, 광진 이렇게 몇 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는 조금 줄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게 한 사건 처리비율이 60%고, 담당자 그 수가 한 40% 정도 해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서 그 법원 행정처에서 이 부분은 매번 이렇게 다,
○위원장 김영옥 그 사건이 될 때마다, 발생이 될 때마다 기록을 해놨다가 올해에 대한 거 옮긴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올해 네. 가족관계등록 업무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혼인, 이혼 각종 사건 처리한 걸 전체 몇건인가 그걸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한 9,927건 정도 됩니다.
○전병주위원 그 민원여권과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 전년도 예산은 3,100만원 줄어들었는데 그중에서 여기 보면 225페이지인가요?
사업예산서 225쪽 제일 밑에 보면 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무려 4,700만원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120다산콜센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산콜에 대한 거는 처음에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보시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돼 있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85억 정도가 전체 소요경비가 나와 있는데 이걸 그 60대40으로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85억 중에 한 111억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74억을 부담합니다. 74억을 갖고 또 다시 균등분담이 있고 콜양, 120다산콜센터 콜 양이 얼마냐? 그러면 인구수가 10% 그래서 균등 부담은 74억 중에 55%를 갖고 25개 구가 똑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콜 양에 따라가지고 74억의 35%를 갖고 자치구별로 어느구는 1년 동안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4만 2,000건에서 금년도까지 이렇게 상반기까지 3만 8,640건으로 한 3,775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감소가 됐고요.
또 첫 번째는 작년에 전체 부담금이 193억에서 185억으로 한 8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에 의해가지고 저희구가 지금 그리고 전년도에 정산 해가지고 전년도 금액에서 한 2,500만원 정도가 또 정산차액이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한 4,700만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토탈 그 증액은 한 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2,800만원으로 돼 있는 1대에 곱하기 90%를 하다보니까 2,520만원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무인발급기는 몇개 회사를 통해서 입찰을 받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태하 무인발급기 회사는 우리가 그 재무과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 회사가 왔는지 그것까지 자세히 잘 모르겠고, 지금 제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연간 단가계약이 지금 돼 있어가지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매년 임대료하고, 매년 임대료 한 1억 4,000만원 정도 총 임대료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유지가 여기 한 10% 정도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 재산은 거기 시에다가 저희들이 50%를 귀속하고 시 수입으로 50% 귀속해가지고 예산현액은 한 1억 5,000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고 있고, 지역발전기금으로 기타수입으로 해가지고 매년 1억씩 해서 1년에 총 한 2억 4,000만원 정도 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년도에. 아니 제가 기억으로는 2015년인가 지금 김창현 의장님이 의원 시절에 그거 결산 보면서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6억인가 얼마를 다 완납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었던 거예요?
(「그때 완납이 다 안 됐고요.」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때 완납이 다 안 됐었어요?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김영옥 모르는 젊은이들은 없던데요? 이 악스코리아를 여기를 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로 여기가 핫한 장소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인수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그 yes24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시설 리모델링하고 음향시설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의 어떤 그런 성향에 맞는 음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연기획사 같은 데서도 굉장히 호응도 좋습니다, 이게. 그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층들이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히려 광진에 사시는 우리들이 거기를 잘 몰라서 그렇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핫한 장소인 것만큼은 공연장 그러면 제1순위로 꼽을 정도로 되는 공연장이더라고요, 여기가.
아무튼 채무를 다 받으셨다니까 고생하셨고, 앞으로는 채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 출입한 거하고 그다음에 주류 판매제공하고, 접대부 고용 알선하고, 주류 반입한 거를 묵인했을 때 이 대표적인 사례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거기에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영업폐쇄까지 했을 때에 어떤 그러한 과징금 부과 건수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것도 우리한테 안 넘어와요? 경찰이 단속 해가지고 우리한테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건 온 게 있는데요. 그게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경품가액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일부 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전년도랑 이렇게 보면 또 그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추계를 잡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혹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경찰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특히 내년도 같으면 사실 더 잡았어야 하는 생각이 뭐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 되면 우리나라가 단속업무를 상당히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건수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잡아서 한 번 왜 이렇게 잡았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건 질문 아니고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에서 하는 혁신교육사업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동아리 발표 이런 게 있어요.
소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를 내년에 광진교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예스24 공연장에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무대에 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획 해가지고 청소년들 그렇게 좋은 무대 한번 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 해가지고 기회 되면 그런 기회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일단 협약에 의해서 사기업체에다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오현정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름다운 사진, 미소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예산이 한 400만원 늘었는데 증액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올해까지 미소사진전이 전국단위 사진작가 해서 미소사진전이 19회를 했는데요.
19회를 하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대상 부분이 시상금이 500만원인데요.
근 20년간 시상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850점 정도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심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작품접수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시상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작품 퀄리티라든지 호응도 같은 걸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시상금 부분에서 4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증액시켰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19회가 됐는데, 전국단위 공모전을 19회 그러면 19년이 됐다는 건데 19년 동안에 매년 출품하는 작품이 줄어든다고 보는 그거는 시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권위적이고 정말 인지도 높은 그런 공모전이나 그런 대회에서는 시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다른 데서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다고 보면 그것도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작품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 폭이 20%～30% 정도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893점이 2016년도에는 884점이면 거의 비슷하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7년도가 708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여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간에 어떤 침체돼 있다가 16년도부터 17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한 100여명 이상이 접수가 덜 됐고 아무래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감안을 해서 어떤 시상금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홍보라든지 다른 분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체 예산에서의 500만원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400만원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400만원 증액 부분은 지금 금상이 500만원, 대상인 금상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한 점입니다. 이거 한 점이고 200만원 증액하는 부분하고 은상도 한 점인데 이것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하는 거하고 동상하고 가작이 각 50만원하고 20만원 해서 시상금이 400만원, 시상금만 400만원 지금 증액 올려놓은 것이고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출연동의안이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만드셨겠지만 지금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이 여기 예산안에는 있잖아요.
출연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다각적으로 어떤 검토를 자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동의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됐을 때 지금 올해 2017년도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상반기 대관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료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연동의안이 부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결된 거 지금 상정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안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현정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가지고 생생문화재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해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전에는 생생문화재 사업 해서 통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생생문화재 하고 이거를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 부분이 2018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생생문화재 사업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아차산 올라가는 쪽에 가상의 어떤 성벽 같은 것도 쌓고 체험프로그램을 했었는데 16년도부터 하고 17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생문화재 사업을 아차산 일대 문화재 활용 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으로써 다시 문화재청에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 해가지고 3,750만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750만원인데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3,750만원 편성을 했고요.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등 찾아가 가지고 어떤 우리구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교육사업을 하는 것을 한강문화재역사문화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9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사업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오현정위원 지난번에 스토리텔링 했잖아요.
스토리텔링해서 제가 보고서를 보긴 했는데 이런 사업도 스토리텔링하고 연계해가지고 스토리텔링 용역을 준 결과 용역비도 주고 용역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하고 어떻게 광진구 브랜드를 용역결과가 다는 아니지만 그걸 참고해가지고 광진구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지 과장님 특별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용역은 완수가 됐고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용역사업자에서 와서 구․동 간부들 전체 구․동 간부들 있는 자리에서 용역결과를 PT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각 동별로 쭉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도 광진구 스토리텔링 용역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지역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동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위원님 보셨겠지만 90여편의 작품이 작품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쳤는데요.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서울동화축제가 개최가 되면 스토리텔링한 거 하고 그 부분도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나루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동화 스토리텔링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같이 어떤 동화 스토리텔링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용역해서 저희들이 발굴된 거라든지 스토리 그런 것을 서울동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축제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다 공유해서 참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아차산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이런 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스토리텔링한 이 용역결과도 보면 아차산 관련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살려서 특화된 그런 광진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뎃골축제는 전액 시비였는데 지금 구비 1,000만원을 증액해서 같이 시비, 구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어쨌든 총액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요.
그다음 시비 특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 간뎃골 축제도 시비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간뎃골축제의 사업 연속성을 위해가지고 구비로 일단 처음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 특성문화 사업으로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늘 축제 가시면 저야 뭐 그렇지만 중곡동 출신의 위원님들은 구의원들 뭐 하냐 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1,000만원 추가 해주신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면으로 구비로 일단은 구비를 1,000만원을 걸어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현정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늘 시에서 가져온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구에서도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구에서도 일조한 게 되니까 그런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걸 반영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의를 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뎃골축제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에서 계속 축제가 이어져오고 있고 제일 큰, 예를 들자면 자양2동 자양뚝방길축제는 어마어마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매년.
명색이 올해 1회라고 달았지만 벚꽃축제까지 하면 3회? 4회째 되는데 굉장히 동 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따지면 광진을축제 뭐 이렇게 해도 될 만큼 규모가 크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항의를 받을 겁니다, 의원들이.
간뎃골축제는 1,000만원 해서 해줬는데 우리 쪽에 있는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똑같은 맥락의 이거는 항의를 받아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원래 협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처음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 특성문화사업으로 시비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광진교 8월 26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8월 28일 월요일이 칠석날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8월 10일 광진교 리버뷰8번가에서 광진구청장님하고 양 구청장님 만나셔 가지고 지속적인 축제를 하는 걸로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하는 거로 업무협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비 3,000만원으로 추진을, 저희 광진구 3,000만원, 강동구 3,000만원, 총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양 구가 같이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무대라든지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광진구 부분에서 광진교를 나눠가지고 남단을 강동구, 북단을 저희 광진구에서 책임지고 부스를 마련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도저히 구 단위 행사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춘 행사라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동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3,000만원 편성을 하고 시비를 3,000만원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6,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구비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3,000만원 구비로 편성하고 똑같이 강동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특성문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연속사업을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건 청장님이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 오셔야겠네요.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산책자에 딱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아니하였어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설명들으신 분 있습니까? 연속성 사업으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때 발을 다쳐서 그 축제에 저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걷지를 잘 못해서. 그런데 축제에 갔다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교통이 원활하지 않다, 그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쪽에서 가시는 분 자양동이나 이쪽 구의동 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걸어가기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이용을 하려니 택시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앞까지는 또 교통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청소년이 들어가면서 하는데 소위 말하는 음수대 하나 없었다, 먹을 물 하나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정말 많이 불편하다.
또 하나는 통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열었는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냐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많은 축제를 벌이는지를 모르겠다가 통장님들 의견이셨어요.
그 의견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축제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간뎃골축제처럼 동마다 지금 축제 안 하는 동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그렇죠? 동마다 지금 축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연속성 사업으로 또 지금 광진교 페스티벌이 적절한지 심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 보완대책은 잘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문제는 앞으로 만약에 이거 하게 된다면 교통편의는 어떻게 제공을 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고민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쭙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님들한테 광진교 페스티벌의 연속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충분하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이 광진교 페스티벌을 다리 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축제를 한번 25개 구에서 다리 위에서 하는, 전국적으로 다리 위에서 하는 축제도 저희들이 별로 없고, 영도다리축제를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영도다리 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다리 밑에 부두 쪽에서 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많은 어떤 그 보행통로 구간에 자전거 도로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충되는 문제라든지 아주 혼잡한 문제라든지 정체돼 가지고 그런 문제라든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나루역에서부터 광진교 북단까지 어떤 도보로써의 이동하는 거라든지 그 불편 같은 거 전체적인 문제점을 그리고 2016년도초에 그 인도교하고 차도, 인도하고 차도가 그 보도블록으로만 있었는데 연초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가드레일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어떤 교행이 엄청나게 인파가 많았을 때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 문제점을 도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보고서에 다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통이라든지 보행 부분에서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내년도에 보완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광나루역이라든지 그쪽에서 광진교 북단 헌병초소 구민체육센터 앞에서 하차하면서 저희들이 구청버스로 셔틀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보완책이라든지 그거는 마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에 축제가 많다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단위 축제는 서울동화축제하고 어울마당이 지역 브랜드 축제로 돼있는데 이번에 광진구하고 강동구하고 강남, 강북의 양 구가 칠월칠석에 만나가지고 양 구의 어떤 화합이라든지 강남, 강북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만남이라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의미를 많이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그때 참여했던 주민들한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그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 구비 편성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그거 결과보고서 한 걸 저한테 좀 제출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결과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듯해요. 그래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데에 초점이 될까하고.
오현정 위원님! 지금 이거 추가질의하시는 거 같은데,
○오현정위원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강동구청장하고 광진구청장하고 MOU체결을 맺었을 때 뉴스도 나가고, 보도 자료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양 구가 서로 협의해서 협약 해가지고 앞으로 서울시 최초로 다리 위에서 하는 축제로써 광진교는 각 동 단위의 단위 축제가 아니고 광진교 페스티벌은 양 구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해서 구 단위에서 광진교를 알리고 그리고 광진리버뷰 8번가가 다리 위에 있는 공연전시장으로써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는 그 공연전시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광진구민들 조차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광진구만의 브랜드를 살리고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전액 다 시비로 했습니다. 시비 3,000만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우리구는 시비 3,000만원으로 구예산 전혀 들이지 않고 했었고, 강동구는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구비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끝나고 저는 사실 광장동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반응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광장동은 사실 동단위 축제도 없었고 광장동에서 광진교를 이렇게 홍보하고 그리고 광장동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광장동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처음 축제이다보니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식수대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양 구가 똑같이 해서 2018년도에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제가 이거 제안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었고요.
또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 여러 가지 미비점도 있었고 보완해야 될 것들을 잘 체크 해가지고 2018년도에 하실 때에는 좀더 보완할 거 없이 충분하게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좋은 결과 있도록 잘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세출에 보면 우리동네 예술학교 교육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는데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이라고 돼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자료받은 데 보면 또 최종은 서울시 선정결과에 따라서 구비 지원 예산이 변동될 수 있음 이렇게 해놨어요, 8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 서울시 공모사업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특히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 사회취약계층 어린이 포함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응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올해 시비 3,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지원받았는데 첫해 연차는 그렇게 지원을 받고 저희들이 구비를 왜 8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냐면 2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시비 80%에 구비 20%가 편성을 매칭으로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어떤 상승, 올해는 시비를 3,6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한 4,000만원 정도로 내년도에 만약에 그게 되면 4,000만원에 20%가 800이기 때문에 8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2년부터 4년차까지 18년도, 19년도, 20년까지는 저희들이 매년 800만원씩 지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지금 참여 단원이 30명 정도 모집이 돼 있고요. 사회취약계층 자녀들은 19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이상 저희들이 사회취약계층 어린이들이 포함이 돼있는데요 7월 달에는 발표해도 하고, 그다음에 8월 달에는 참여기관 저희들이 9개 자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경대 산업협력단에서 위탁교육기관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름캠프 그다음에 어떤 11월 29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KBS홀에서 9개 자치구 통합공연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 매칭 20% 해서 800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된 사유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 서울시에서 선정돼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구에다가 20%로 편성하라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편성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 사업이 육영재단 어린이회관에서 만약에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저희들은 두 개 분야에서 교육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하고 뮤지컬 교육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안 하고 뮤지컬 교육만 하고 있는데 육영재단에서 이 사업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재단 사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포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자를 변경 해가지고 공모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 한 우리동네 예술학교는 계속 지속 사업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학교 자체는 우리 동네에 있지만 이 육영재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광진구 학생들만, 이게 딱 주민만 선정 돼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렇습니다. ○안문환 위원 네. 그다음에 그 체육대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 한강공원 주변에 우리가 사실 취사가 안 되잖아요, 불가능?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이런 체육대회를 하고 그러면 취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취사가 안 된다고 해서 도시락을 지참해서 체육대회를 하려고 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이 홍보를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동에 이해를 일단은 구해야죠.
저희들이 한강시민공원에서 취사가 안 되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어떤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취사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식은 지금 대표적으로 도시락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걸 가지고와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스레인지라든지 토치를 가지고 와서 취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안 되는 것이지 음식 취식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니까,
○안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락을 지참을 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들 체육대회 할 적에처럼 그건 취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알아서 싸갖고 와서 그거 먹으면서 체육대회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간에 체육대회를 우리구에서도 계속 해왔다가 중지됐다가 다시 부활이 되는 과정에서 그 격년제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돼있고, 취사를 못하게 모든 게 조치가 돼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초질서를 우리 구민한테 지키도록 구청에서는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주민들은 그걸 지켜야만 되는데, 과연 이거를 지킬 것이냐, 지킬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거냐?
아니면 또 한강관리공단에 부탁을 해서 또 한 번은 봐달라고 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도시락과 또 취사 외에는 여러 가지 경비 문제도 같이 겸해져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듣고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원칙적인 부분에서 저희들이 취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원칙을 고수하고 동에다 저희들이 이해를 구합니다.
이해를 구하는데 만약에 도시락이라든지 도시락 등을 취식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가서 그 취식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위원님이 지금 비용 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취사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다가 분명히 이해는 구할 겁니다.
그리고 원칙은 그렇게 한강시민공원에서도 분명히 취사의 어떤, 그거를 2년에 한 번 격년이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협조 요청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음주까지도 또 못하는 걸 지금 아직 통과된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한강공원에서 음주행위라든지 그런 것도 시에서 이렇게 금주하는 거를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흡연자인 저도 곤란한 부분이 흡연문제 그다음에 음주문제, 공원에서 지금 음주문제 많은데 그렇게 되면 건대운동장을 빌려야 되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이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있는 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구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런 부분,
○안문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특히 문화체육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아마 직원분들도 여기서 청소과를 가서 보면 최고 골치 아픈 게 기초질서예요.
기초질서가 지금 확립이 전혀 안 돼갖고 가면 갈수록 더 엉망이 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를 하나 할 때마다 그래도 우리가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 때 국민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지를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그 부분은 일단 원칙을 가지고 한강사업본부하고 그런 부분 어떤 여지 좀 볼 수 있는,
○임병주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린 거 같습니다.
과장님! 다리 아프시겠는데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34페이지요 하단에 보면 아차산 향토자료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 강사료가 이게 지금 12월로 돼있는데 이분은 매월 채용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아차산 생태공원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향토자료실하고 그다음에 역사문화홍보관이 있습니다.
역사문화홍보관이 있는데 그 향토자료실은 저희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향토사학자 김민수 선생님이 거기에 매주 상주하시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아차산의 유래라든지 그러한 것을 교육하는 거에 대한 강사료거든요, 이게.
강사료고 이거는 연중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역사문화홍보관 강사료는 저희들이 격일로 9시부터 6시까지 격일 근무 해가지고 두 분의 강사료입니다.
○임병주위원 지금 이게 2명이 12월인데 75만원씩 이게 연중인데 매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두 분이서 하루하루 격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의 반 정도만 해가지고 75만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를.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그러니까 격일근무니까요 격일근무니까 만약에 매일 근무를 한다 그러면 150만원, 160만원 정도의 그 강사료 책정을 하겠지만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그렇게 격일 근무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면 3일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매일 근무하는 거에 1/2 정도 편성 해가지고 두 분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분한테 한다 그러면 15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야 되겠죠.
○임병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해설사운영 위탁교육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해설사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설사들도 지속적으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따로 교육을 하고 받고 온다는 말씀입니까?
(「한 20여건 온 게 있는데요. 그게 소송 진행 중이다 보니까 경품가액 위반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일부 벌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아직 진행 중인 거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전년도랑 이렇게 보면 또 그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추계를 잡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혹시 단속을 강화한다든가 경찰들이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특히 내년도 같으면 사실 더 잡았어야 하는 생각이 뭐냐하면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 되면 우리나라가 단속업무를 상당히 강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건수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 따라서 더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똑같이 잡아서 한 번 왜 이렇게 잡았나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위원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건 질문 아니고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여기 나루아트센터 앞에서 하는 혁신교육사업 관련해가지고 청소년 동아리 발표 이런 게 있어요.
소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거를 내년에 광진교축제 하잖아요.
그러면 예스24 공연장에서 사실 우리 구민들이 무대에 서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기획 해가지고 청소년들 그렇게 좋은 무대 한번 세워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 해가지고 기회 되면 그런 기회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일단 협약에 의해서 사기업체에다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오현정위원 사실 우리 관내에 위치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아름다운 사진, 미소사진 공모전 있잖아요.
예산이 한 400만원 늘었는데 증액을 시켜주신 이유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올해까지 미소사진전이 전국단위 사진작가 해서 미소사진전이 19회를 했는데요.
19회를 하는 동안에 대표적으로 대상 부분이 시상금이 500만원인데요.
근 20년간 시상금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850점 정도가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심사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작품접수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어떤 시상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작품 퀄리티라든지 호응도 같은 걸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시상금 부분에서 4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증액시켰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19회가 됐는데, 전국단위 공모전을 19회 그러면 19년이 됐다는 건데 19년 동안에 매년 출품하는 작품이 줄어든다고 보는 그거는 시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권위적이고 정말 인지도 높은 그런 공모전이나 그런 대회에서는 시상금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문제가 다른 데서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매년 줄고 있다고 보면 그것도 재고를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작품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 폭이 20%～30% 정도의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893점이 2016년도에는 884점이면 거의 비슷하게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17년도가 708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여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간에 어떤 침체돼 있다가 16년도부터 17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한 100여명 이상이 접수가 덜 됐고 아무래도 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감안을 해서 어떤 시상금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홍보라든지 다른 분야로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전체 예산에서의 500만원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요.
400만원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 400만원 증액 부분은 지금 금상이 500만원, 대상인 금상이 500만원에서 700만원 한 점입니다. 이거 한 점이고 200만원 증액하는 부분하고 은상도 한 점인데 이것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하는 거하고 동상하고 가작이 각 50만원하고 20만원 해서 시상금이 400만원, 시상금만 400만원 지금 증액 올려놓은 것이고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여기 지금 예산안에는 출연동의안이 당연히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만드셨겠지만 지금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이 여기 예산안에는 있잖아요.
출연동의안이 가결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지금 다각적으로 어떤 검토를 자문변호사라든지 아니면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해놓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동의부분에 대해서 동의 안 됐을 때 지금 올해 2017년도 이월금하고 그다음에 2018년도 상반기 대관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료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출연동의안이 부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결된 거 지금 상정 자체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안 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타부타를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오현정위원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 해가지고 생생문화재 민간경상사업 보조하고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해서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전에는 생생문화재 사업 해서 통으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생생문화재 하고 이거를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이 부분이 2018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생생문화재 사업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아차산 올라가는 쪽에 가상의 어떤 성벽 같은 것도 쌓고 체험프로그램을 했었는데 16년도부터 하고 17년도에 중단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생생문화재 사업을 아차산 일대 문화재 활용 해가지고 체험프로그램으로써 다시 문화재청에다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 해가지고 3,750만원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3,750만원인데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를 해서 공모사업 선정 돼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3,750만원 편성을 했고요.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공모사업입니다.
학교 등 찾아가 가지고 어떤 우리구의 문화유산이라든지 그런 교육사업을 하는 것을 한강문화재역사문화연구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하는 공모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7,900만원 한 8,000만원 정도로 내년 예산사업비를 편성을 한 겁니다.
○오현정위원 지난번에 스토리텔링 했잖아요.
스토리텔링해서 제가 보고서를 보긴 했는데 이런 사업도 스토리텔링하고 연계해가지고 스토리텔링 용역을 준 결과 용역비도 주고 용역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결과하고 어떻게 광진구 브랜드를 용역결과가 다는 아니지만 그걸 참고해가지고 광진구만의 브랜드로 만들 수 있는지 과장님 특별히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용역은 완수가 됐고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최종적으로 12월달에 용역사업자에서 와서 구․동 간부들 전체 구․동 간부들 있는 자리에서 용역결과를 PT로 보고를 할 겁니다.
그거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지역축제를 각 동별로 쭉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것도 광진구 스토리텔링 용역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지역축제라든지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동에 걷고 싶은 거리하고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유를 할 겁니다.
공유를 위원님 보셨겠지만 90여편의 작품이 작품접수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쳤는데요.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서울동화축제가 개최가 되면 스토리텔링한 거 하고 그 부분도 연계 해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나루아트센터 소극장에서 동화 스토리텔링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같이 어떤 동화 스토리텔링 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용역해서 저희들이 발굴된 거라든지 스토리 그런 것을 서울동화축제하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축제라든지 특색 있는 거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다 공유해서 참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공유를 할 생각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아차산 생생문화재 사업이라든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이런 게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그거 스토리텔링한 이 용역결과도 보면 아차산 관련해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컨셉을 잘 살려서 특화된 그런 광진구를 만드는데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간뎃골축제는 전액 시비였는데 지금 구비 1,000만원을 증액해서 같이 시비, 구비 하시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어쨌든 총액에서 3,000만원으로 하고요.
그다음 시비 특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 간뎃골 축제도 시비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떤 간뎃골축제의 사업 연속성을 위해가지고 구비로 일단 처음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 특성문화 사업으로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늘 축제 가시면 저야 뭐 그렇지만 중곡동 출신의 위원님들은 구의원들 뭐 하냐 늘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1,000만원 추가 해주신 줄 알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어떤 면으로 구비로 일단은 구비를 1,000만원을 걸어놓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현정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늘 시에서 가져온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데 구에서도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면 구에서도 일조한 게 되니까 그런데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걸 반영 해가지고 1,000만원이 증액이 된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의를 하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간뎃골축제가 1,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동에서 계속 축제가 이어져오고 있고 제일 큰, 예를 들자면 자양2동 자양뚝방길축제는 어마어마하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크게 치르고 있습니다, 매년.
명색이 올해 1회라고 달았지만 벚꽃축제까지 하면 3회? 4회째 되는데 굉장히 동 축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따지면 광진을축제 뭐 이렇게 해도 될 만큼 규모가 크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거 항의를 받을 겁니다, 의원들이.
간뎃골축제는 1,000만원 해서 해줬는데 우리 쪽에 있는 의원들은 뭐하고 있냐? 똑같은 맥락의 이거는 항의를 받아 마땅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광진교페스티벌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여쭤요.
이게 이렇게 계속해서 축제로 갈 수 있게끔 원래 협약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서 이번에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용훈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처음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은 시비 특성문화사업으로 시비로 일단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광진교 8월 26일에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고로 8월 28일 월요일이 칠석날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이 토요일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행사 개최하기 전에 저희들이 8월 10일 광진교 리버뷰8번가에서 광진구청장님하고 양 구청장님 만나셔 가지고 지속적인 축제를 하는 걸로 업무 협약을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하는 거로 업무협약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비 3,000만원으로 추진을, 저희 광진구 3,000만원, 강동구 3,000만원, 총 사업비를 6,000만원으로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양 구가 같이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하다보니까 무대라든지 어떤 부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광진구 부분에서 광진교를 나눠가지고 남단을 강동구, 북단을 저희 광진구에서 책임지고 부스를 마련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1,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다른 부분에서 예산이 더 투입이 됐습니다.
도저히 구 단위 행사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춘 행사라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동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구비를 3,000만원 편성을 하고 시비를 3,000만원 지역특성문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총 6,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구비 페스티벌로 해가지고 3,000만원 구비로 편성하고 똑같이 강동하고 같이 공동 개최를 한 부분이니까 저희도 구비 3,000만원하고 시비특성문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3,000만원을 지원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옥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연속사업을 청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이건 청장님이 어떻게든 예산을 마련해 오셔야겠네요.
저희 위원들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예산책자에 딱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아니하였어요.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설명들으신 분 있습니까? 연속성 사업으로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신 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돼? 교육지원과 아니면 경찰서?
○임병주위원 243쪽에 보면 여기에 교육 주체별 원탁토론회가 있는데요. 그게 2,200만원 1회라고 그랬는데 무슨 돈인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2016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혁신교육지구라는 게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광진을 구현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민관학이 이 혁신교육으로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떤 의견수렴 같은 것들을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 날 한 150명 모시고 원탁토론회를 했고요.
또 혁신교육업무라는 자체가 청소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 동아리 원탁토론회도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임병주위원 아니 원탁토론회를 하는데 지금 비용이 잡혀있는 게 2,200만원 1회라고 그랬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사용처가 어떤 식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지금 이 원탁토론회 같은 경우에 타운미팅이라고 그래서 그 업체가 그 퍼실리데이터를 테이블마다 한 명씩을 넣어놔요.
그러면 저희들이 150명 했을 때는 원탁테이블이 15개입니다. 15개에 퍼실리데이터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의견을 표출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운영 주체인 업체가 제일 먼저 메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각 테이블에 퍼실리데이터들 하고 이러다보니까 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2,000만원에서 2,200만원 듭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먼저 좀 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마을학교 강사비 그래서 1억 3,800이 있습니다.
원래 이거 마을학교강사료 이렇게 시작된 게 시․구비 매칭사업이 아니였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거는 우리가 혁신지구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5억을 기본베이스로 하게끔 하는 게 그래서 그 교육청이 3억 5,000만원하고 서울시가 3억 8,700만원 해서 우리가 12억 3,750만원으로 올해 혁신교육지구사업을 44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마을강사 한 시간당 단가를 3만원으로 했어요. 했는데 지난 9월에 서울시에서 추경이 5,000만원이 내려오면서 마을강사 인건비가 너무 약하니까 인건비를 좀 올려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 홈페이지, 마을학교 홈페이지를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155명의 마을강사들의 인력풀이 들어가 있고요.
그럼 학교에서는 이 인력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을 보고 본인들이 취하면 저희들이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이제,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두 시간 하면 8만원이고, 한 시간이면 4만원인데 너무 고가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아니 이건 지금 서울시 전체 혁신교육지구사업 하는 경우에는 4만원이 기본베이스고요 5만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자체마다 거버넌스에서 의견을 도출했을 때 적정선을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만원 했을 때 마을강사분들이 호응을 별로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강의 한 번 하시면 5만원에서 7만원 이렇게 다 받으시거든요.
○위원장 김영옥 지속적인 사업이라는 걸 생각하셔야지, 그분들도. 한 번 하고, 그런 강사를 한 번 어디 가서 해오려면 물론 네트워크가 잘 돼서 본인 인맥관리가 잘 돼있다면 모르지만 여기는 어쨌든 등록해 놓고 계속하면 지속사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혁신사업은 어쨌든 지속성 사업은 하는데요. 마을강사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서 이 강의를 하는 게 한 달에 100만원을 채 못 받아갑니다. 강의 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위원장 김영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장님! 이 마을강사를 놓고 보면 그렇지만 우리 동 자치센터 자치프로그램의 강사분들 보면 100만원은 커녕 10몇만원도 많고, 20몇만원도 많고, 30몇만원도 많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거는 그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하고는,
○위원장 김영옥 글쎄 사업이 틀리다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꼭 생각을 하신다면 안 될 거 같고, 어쨌든 시간당 4만원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적정금액보다 낮은 금액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에 총괄되어 있는 교육청비까지 다 들어간 예산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5억에는 아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그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그러면서 쌀 지급하고 있고 제가 작년에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쌀 도정한 것까지 다 서울시청에 가셔서, 여기 직원들을 보내셔서 언제 도정한 건지, 어디 거를 한 건지 이렇게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안심하고 먹거리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는 긴장을 좀 늦추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청과 우리 구비 해가지고 학교마다 예산 지원되는 게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4,200만원 해서 플러스마이너스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학교에 주고요.
그다음에 구 기획사업으로 아까 각 학교별로 시설부분을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한 20% 정도는 구 기획사업으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중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3개 교가 바꿨고, 나머지 시행하실 거라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거는 학교에서 책, 걸상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거죠.
○위원장 김영옥 그래도 책, 걸상은 정말 좋은 걸로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 자세가 안정적으로 돼야, 대부분 요새 아이들이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이게 좀 심해요, 이렇게 보고 하면.
그래서 자세가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 걸상은 높낮이도 그렇지만 좀 안정적으로 제품이 좋은 걸로 들어갈 수 있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저희들이 일부러 단가 자체도 개당 10만원짜리를 일단 예산을 지원을 해주니까 학교에서도,
○위원장 김영옥 예산 지원은 그렇게 잘하시고 물품이 제대로 10만원, 12만원짜리가 들어오는지 좀 잘 살펴보세요.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원한다는 것도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 학교 예산 지원을 초등학교 규정을 잡아서 초등학교는 3,800만원 중․고학교 이상은 4,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사용내역서 이런 건 다 받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 드릴게요.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작성하기 전에 전년도에 하반기에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에 니즈가 뭔지, 또 우리가 여태까지 준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 점검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럴 때 그때 리스트를 좀 받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 달 되면 우리가 2월 달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학교에다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금액이 한정이 돼있다 보니까 학교가 요구하는 그 수준대로는 다 못 드리고요. 우리구의 방침과 또 시급성 이런 거를 봐서 예산을 좀 자르죠. 자른 상태를 우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주십니다.
○고양석위원 네.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가보면 아직도 제왕적인 교장선생님들이 많아요. 정말 놀라워요. 그다음에 거기 교감선생님, 행정실장 이 세 분이 학교를 운영해 가는 거 같더라고요.
이러는데 요즘에 생활체육이나 주변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시설을 좀 사용하고자 했을 때 이거는 지나칠 정도로 경계를 많이 해서 정말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하고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좀 사용하겠다는데 정말 너무 높아요, 문턱이.
그래서 예산도 이만큼 지원하고 하니 한번 교장선생님들하고 자리 한번 하셔서, 아니면 행정실장이라든가 해서 그걸 문 좀 개방하게끔 하고 그분들은 그 사용하게 되면 혹시 자기네들 그 경비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자체에서 충분히 하겠다고 하는데도 무조건 일단은 거부하고 봐요.
그래서 특히 조기축구회, 배드민턴, 기타 등등 그렇게 크게, 그다음에 1년 계약으로 해서 또 받을 만큼 받더라고요, 사용료를. 이러면서도 너무 높아요, 문턱이.
그래서 이거를 구청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하니 교장선생님들하고 자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문호개방 좀 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그 노후도나 형편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달라져야 되는 건데 일괄 초등학교는 3,800만원, 중학교 이상은 4,000만원 이것도 좀 모순인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 관내는 광장동이라고 교육열이 특히 높은 곳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시의원께서 특별교부금을 너무 시에서 많이 받아서 굉장히 많아요, 그 지원혜택 받는 게.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그 시의원 모시기를 하늘 같이 하고 구의원들은 형편없는, 자리도 가면 저 구석지에 앉아야 되고, 교장 옆에는 시의원 앉아야 되고,
○고양석위원 그래서 저는 거의 초등학교는 안 갑니다, 초대장 받아도. 원래도 잘 안 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푸대접 받고 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고 해서 일괄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사안을 받아서 예를 들면 무슨 학교에서 뭐뭐가 필요하다, 환경개선사업비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로 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 28억 잡아놓고 초등학교는 3,800만원, 중학교는 4,000만원.
물론 일일이 그거를 체크해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그분들이 매년 이렇게 받기 때문에 받는 선수가 돼서 당연히 받을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좀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지원하고 하니까 구의원들도 예우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혁신교육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어제 중등교장․교감 워크숍을 교육청과 같이 안면도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가서 실질적으로 워크숍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우리도 학교에 요구사항이 있고, 학교도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더 자주 만나서 그런 얘기를 주고 받기로 했고요.
또 특히 그 학교시설 개방에 있어서 우리 정부 지원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라고 지은 것들은 개방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저희들 교육지원과에서도 요청을 할 때 학교가 상당히 문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마을 방과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공간이 없으니까 학교 공간을 좀 쓰고자 그런 의도를 어제 좀 피력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경비 학교마다 입장이 다 틀려요. 그런데 줘도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금액을 정해서 집행한 지는 한 4회차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좀 드렸었는데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교육경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의견을 좀 반영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양석위원 개방 잘 해주는 데는 많이 지원하고요. 개방 안 하는 데는 대폭 삭감하고 그러세요. 진짜야.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그리고 아까 학교에 가시면 의원님들 예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만나면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말씀 중에 그런데 구의원들은 초대장도 안 옵니다. 예산을 많이 갖다준 시의원님들만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의 문고, 책을 이렇게 사는데 다시 만든다, 초대장 안 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또 갑은 그래도 초대라도 하시나 봅니다. 을은 초대도 안 옵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살펴보셔야 되는, 그리고 학교 운동장은 조기축구회나 이런 데는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니까 좀 빌릴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정말 그런 거에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협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그 학교폭력 예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내가 저번 날에 우리 이성화 팀장하고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 시설관리 이 기간제로 변경이 안 되고 봉사료로 해야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저희들이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1년 정도는 그냥 개방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건장치만 하려고 저희들이 자원봉사료만 지금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안문환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한 거는 봉사료보다는 아예 그 일자리 창출 면에서 시간선택제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게 10개월이면 가능한데 12개월이 되네? 그러면 퇴직금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이거는 지금 서울시가 처음 그 디자인 나온 거 위원님도 보셨다시피 서울시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민간에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단체를 좀 넣으면 우리 예산이 좀 들지 않는 방향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 위원 이 부분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도 마음이 좀 찔리죠? 아까 고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들으면 마음이 좀 찔리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앞으로는 그런 행사에 의원님 예우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문환 위원 그날 진짜로 섭섭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나와 있었고 서울시에서 나와 있었다고요.
거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이 나온 것 같은데 나이는 어리지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계약직.
○안문환위원 사무관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관내에 제일 많이 진짜 초등학생들하고도 많이 폭력문제나 이런 것에서 제일 많이 접해야 되는 관내 기초의원들은 등한시하면서 오직 금전적인, 금전만능주의처럼 금전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이 그렇게 학부모들한테 비춰주는 모습은 진짜로 그날 거기서 일어나서 팍 한마디 던지고 나올까 하다가 우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참고 나왔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는 과장님 또 이제 타부서로 갈 시점도 거의 된 것 같고 팀장님들 진급하시면, 또 주임님들 진급하시면 앞으로 저도 평생 의원 하는 것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의원들을 그런 장소에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우리도 잘 지켜주십시오 해야만 되는 거지. 그 부분 아주 오늘 신랄하게 하네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공사․공단 자본금 전출 있어요. 도서구입비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세출 부분에 얘기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그거와 같이 하면서 우리 도서구입비가 52쪽에 또 있어요. 이것은 공단에서 관리가 안돼서 따로 편성이 된 건지?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공사․공단 도서구입 사업처는 매년 저희 구청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타 자치구에 시설관리공단 위탁하는 11개 구 중에 전출금으로 하는 게 8개 구가 있어요.
저희들이 왜 이거를 넘기려고 했냐하면 우리가 책을 사기 위해서 일단 계약하는 건 차후 문제고 34회나 들락날락하는 너무나 많은 행정행위 때문에 그러려면 차라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구입해서 본인들이 다 검사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서류만 돌리는 것뿐이니까 그러면 전출금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넣었고요.
그다음에 252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이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입니다. 그거는 저희구가 실제로 집행해서 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중적으로 분리해서 하기 보다는 앞으로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이렇게 작은도서관의 명칭이 붙는 곳은 어느 정도 시설, 우리 동청사에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갖추고 있게 돼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그렇게 되면 도서구입 같은 부분은 시설공단에서 우리가 정보도서관에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그다음에 새마을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고 단체가 요구하는 책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작은도서관마다 저희들이 분기별로 원하는 도서를 받아서 일괄구입해주는 형태입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사서보다는 자원봉사자들이 하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안문환위원 그리고 시설공단은 어쨌든 거기에 맞는 4급 관장인가요? 관장부터 일단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직종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의 여건 속에서는 그분들이 도서구입을 하는 과정이 새마을 자원봉사자들보다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순회 사서를 작은도서관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네트워크하고 교육도 받아서 실질적으로 문고회원들이 사서의 자격증은 없지만 그 정도로 순회 사서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역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하고 저희구하고는 집행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 구립도서관에서 일괄구입해서 또 다시 작은도서관에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래서 그 분기별로 하는 거는 새마을도서관이면 새마을회장님들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당연하죠.
○위원장 김영옥 그런데 책값이 이렇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래서 뭔지 어떻게 한 건지 확실하게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여기다 설명을 던져놓고요.
저는 저대로 또 오늘 아침에도 통화가 됐었는데 그래서 정확한 거를 다시 묻고 그리고 다시 또 질의가 올라갔을 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되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252페이지 보면 우리 동네입니다.
자양1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1,500만원이고 물품구매 그러면 여기도 이거 1,500만원 물품구매는 뭐 어떤 게 됩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간 집기도 물품구매로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거기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10년 좀 넘었나요? 그랬죠? 10년 조금 넘었죠? 10년? 11년?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물품구매하는 걸로 책장이나 사고 이런 거를 교환하는 건가보죠?
○교육지원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김영옥 잘 모르시나 보네요.
또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과 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은 253쪽부터 26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160쪽부터 17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253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정보화 교육장 신설 임대보증금하고 그 위에 보면 정보화교육장 신설공사 7,000만원. 그리고 또 교육장 노후시설 공사비 4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증금은 뭐고 또 신설공사는 뭡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노후시설 공사는 지금 화양동하고 아차산 정보화교육장이 2000년하고 2006년도에 개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낙후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수하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신설공사는 저희가 지금 광나루교육장이 보훈회관에 있는데 그 보훈회관에서 보훈회관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달라 그래서 정보화 교육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옮기는 비용,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비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보증금이 없죠, 그건 우리 건물이니까.
그래서 보증금 지금 5,000만원에 임차료 월 내년에 1월에 바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6개월분 해서 1,320만원,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200만원, 신설공사비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억 4,0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임병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이게 정보화교육장 신설공사에 보면 또 노후된 시설공사비하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따로 또 노후시설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장이 화양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차산교육장 구의2동에 있고 그다음에 광나루 교육장 광장동에 있는데 지금 구의2동에 있는 아차산교육장은 경로당을 임대해서 쓰는데요.
거기는 2000년에 개원을 했고 화양동은 2006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장비도 다 노후화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자도 다 바꿔줘야 되고요.
○임병주위원 그러면 교육장 노후시설 공사 이러면 현장 어디 주소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그냥 올려놓으니까 통합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표시를 다음에 할 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세입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과장님, 149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도별로 보면 노후PC라든가 여러 가지 노후장비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에서 보조금이 왜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죠?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통기반 운영을 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가 개발해서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한테 다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료를 내는 겁니다.
분담금을 240개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주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은. 저희가 받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소프트웨어 부분이 현재 지금 핸드폰 부분하고 PC에 홈페이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지금 PC에 돼 있는 핸드폰이 그대로 핸드폰으로 올라오게끔 만들어져야 되니까 기술이 지금 이미 개발돼 있는 기술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도 개발돼야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언제쯤 가동한다는 게 어려워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보훈회관에 있으신 국가유공자분들은 보훈회관으로 건설을 했으니까 보훈회관의 기능으로 유지를 해달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맞기는 한데, 그동안에 했기 때문에 불편사항 때문에 비워달라고 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임대료하고 시설비까지 1억 4,000만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4,000만원입니다.
○고양석위원 가까이 들어가니까 한 1억 정도는 거기다 혜택을 주겠다 하면 4,000만원 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계속 여기 임대료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를 차라리 거기서 시설개선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타협도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거 옥상에 식당 뭘 한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명목을 전환해서.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 그런데요 그렇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뭔가를 인센티브를 주고 지금 연장을 시키면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쉬운 방법으로 하는 건 그건데 조금 어렵게 하려고 그러면 절감이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그걸로 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은 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차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140쪽에 수입에서 보면 구민 정보화 수강료 이거는 올해 그 감면대상을 빼고 나머지 이렇게 예산을 추계한 거예요, 396만원?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해 보니까 실제로 감면대상이 확대되다 보니까 한 90% 이상이 감면대상자예요.
그래서 거의 무료강의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한 10% 정도만 저희가 지금 잡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옥 그리고 254에 보면 사랑의 PC나눔 이게 계속 몇 년째 제 기억으로는 60만원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위원장 김영옥 보급률이 없는 겁니까? 그냥 이거 사업 명목에서 빼면 어떨까요? 계속 60만원인데 이걸 받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PC를 교체를 하면 그 교체된 거를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요. 작년에는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동 때문에 전부 신규로 나가고 교체가 없어서 그랬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새로 사면 그 바꾼 만큼의 PC가 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수리해서 보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서석순 네. 그 정도 한 90대 수리를 하다보면 또 100%는 못 가가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아니 매년 사업이 60만원씩 똑같이 올라와서 이 60만원 가지고 어떤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를 제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디지털정보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자양유수지 문화복합건립에 대해서 오후 2시에 6층 브리핑룸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위원 여러분의 참석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