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고양석   오늘 제5차 본회의는 김선갑 구청장님이 행사 참석 관계로 박대우 부구청장님께서 대리 참석 하시겠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점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제8대 의회 원구성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재식입니다.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위원회별 제1차 회의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문경숙 의원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장경희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경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되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총괄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고재식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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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 의원  의석에서 – 감사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의사일정에 대해서도 의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업무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획에 의하면 이번 주에 연장을 해서 다음 주까지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그래도 최소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말씀을 드린 건데 어제 회의 결과 8월 16일날 교육을 실시하고 그 다음 주에 업무보고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거의 한 번, 두 번, 세 번, 3차 요청을 해도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실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계속 거듭 의장님도 그러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구청 직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휴가 때문에 업무보고를 부실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장단 선거를 빨리 마쳐야 되지만 20여일 가까이 지연이 되었고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원망과 지탄들은 저는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도 늦어지고 의회도 늦어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구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파악을 해야 하고 빨리 파악을 하려면 업무보고를 빨리 받고 1차 자료 요청을 하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최소한 감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감사를 할 것인지, 어떤 기획을 할 것인지, 동사무소를 집중 감사를 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 집중감사를 할 것인지 이 정도는 최소한 아웃트라인이 나온 다음에 감사계획서를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계획서가 채택이 되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해서 추후에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감사 계획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몇몇 의원님들의 의견은 지금 저희가 계속 감사를 할 때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해당 주민센터 동도 많고 그리고 과도 많습니다.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 이 동별 감사 이틀 부분을 각 기획과 복지에서 해당 상임위로 좀 배분을 해서 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요청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의견을 조율을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한 분,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한 분이나 두 분 해서 동사무소를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그 부분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했으면 하는 첫 번째 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개별 감사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전체 의원들이 다 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의회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같이 해서 집행부를 감사를 하고 저희 의회의 위상을 세우거나 집행부를 감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당을 떠나서 저는 제가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점이 아니라 저희 의정활동이라 함은 구민의 대표로 뽑혔고 저희는 집행부의 감시하는 기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두 번, 세 번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 계획대로 라면 8월 16일부터 하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된다면 그 전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업무파악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선 의원으로서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라고 생각되고 의견을 존중합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감사 세부 사항을 의원님들과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요구 자료를 기한 내 성심껏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볼 때 요구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했었는데 의회 구성상 시간이 굉장히 늦어진 바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자료 요구를 정말 필요할 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장길천 의원입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많이 모른다는 측면에서 먼저 서두를 꺼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할 때 제 책상에 올려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봤습니다. 겉표지도 제대로 읽어보기 전에 회의가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우리 일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며칠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는데 특히나 초선인 저 자신을 비롯하여 아홉 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뭔가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엄마의 입장만 듣고 아이를 진찰하는 진료를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고 하면 환자의 의견을 듣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MRI나 또는 X-ray를 가지고 첨단진료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에 적어도 구 집행부로부터 나름대로 설명을 듣고나서 그 부분을 감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책을 쓰는 저자가 그 책을 쓸 때는 독자가 그 책을 읽고 어떠한 부분을, 이 사회를 이끌어나갈 건가 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저자로부터 그 책을 쓴 내용의 개요에 대해서 독후감을 쓰면 제대로 된 독후감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잘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6월 선거 끝나고 지금 원구성 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내년같은 경우에는 이런 폐단, 그런 질의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이번에는 충분히, 여러분도 준비가 안 됐지만 집행부에서도 지금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개선해서, 또 의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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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고양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순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복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번 회의 기간 중 안건 심사 등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격려와 지원을 하고,불합리한 행정은 시정요구와 더불어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8월 30일 목요일부터 9월 7일 금요일까지 총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 본청과 보건소, 7개 동 주민센터와 의회사무국, 광진구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재단 등입니다.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를 대상으로 그동안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와 질의와 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우리구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박순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관계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21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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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3 인
○ 결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