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8년 9월 14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1시02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추경 예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1시02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박삼례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이상 네 분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박삼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질문시작)
○박삼례의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구의1·3, 자양1·2동 출신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회 회기 중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9일 동안 소화하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모두가 구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의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위는 조금 물러갔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 우선 안전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난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공동체와 소통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 현안과제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 초역세권의 수려한 위치에 테크노 빌딩이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외관은 화려하지만 내부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상가의 2/3 가량이 공실로써 수년 째 상권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지역의 대표 상권이라고 하였으나 침체의 지속으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한 소상공인들은 은행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의 실행으로 퇴출되었고 살아남은 상인들도 인건비와 관리비를 맞추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며 인수자가 없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진구에는 테크노마트가 있다면 용산에는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의 전자상가를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개발하기 위하여 2017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 예산 24억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요지는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개발하여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5G, 드론, VR 등의 산업을 유치하여 청년창업 플랫폼으로 재탄생 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용산 전자상가에서 대학생 등 청년들에 대한 4차 산업 관련 교육과 청년창업을 지원하여 여기에서 공부하고 여기에서 창업하는 붐을 일으켜 대한민국 4차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3대 분야에 1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혁신을 통해 목표를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16개 전략기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사업 창업교육, 창업지원을 병행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용산 전자상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용산역에서 용산 전자상가까지 무빙워크 보행로를 신설하고 선인상가 전 점포에 대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상생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상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착수 배경에는 용산 전자상가도 광진구 테크노마트처럼 상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문을 연 용산 전자상가는 전자제품 전문상가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신화인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유통되기도 한 국내 최고의 유통 메카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22.7%에 달할 정도로 인적이 드문 창고형 상가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과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기존 잠재력을 활용하여 5G, 드론, VR과 같은 4차 산업을 유치하여 이 일대를 디지털산업과 신산업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세계적인 디지털 메이커 시티이자 청년창업의 플랫폼인 Y밸리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6,000만 건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조에서 판매, 유통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용산 전자상가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은 현재 운영 중인 4개의 상가에 4,000여 개의 점포를 중심으로 창업 및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변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 성패의 중요한 요소는 민관협력에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해 혁신성장을 이뤄내는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이노베이션 디스트릭트,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와 화창베이 등 성공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은 용산 전자상가 내에 현장캠퍼스를 만들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LG유플러스는 용산 전자상가 내에 5G 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CJ는 지역 내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IT 창의코딩 교육을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의 미래인재 육성에 투자합니다.
또 우리은행에서는 구역 내에 영세 상인들을 위한 저리융자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효상가 2,3층에는 총 6,000㎡ 규모로 용산 전자상가를 개소하여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제작해 볼 수 있고 창업교육과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제 시설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5개 대학의 현장캠퍼스,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등 11개의 전략기관이 입주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용산역에서 용산 전자상가를 연결하는 무빙워크 보행교를 설치하여 접근성 편의를 증대시켜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등의 주변과의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주거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일자리와 살 자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정책추진 과정에서 기존 4,000여 개의 점포 상인들의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인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하여 올 초에 서울시장과 관련 전략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권을 살려놓으면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입주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포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와 실시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4차 산업혁명이 혁신기지로 재탄생한다는 목표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용산 Y밸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분야 13개 세부 과제입니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용산 전자상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전략기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2곳 서울시와 용산구, 대학이 5개, 기업체 4개사, 공공기관 3개소 관련 상인연합회 2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가.
우리도 테크노마트 상권의 활성화를 이루어 광진의 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예산이 가용하다면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서 체계적인 검토 리포트를 접할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용산구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용산구와 같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 좋겠으나 자체적으로 검토 후 관련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하고 상인들과 협조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상급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산 전자상가와 차별화 제도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디지털 키즈 카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기존의 키즈 카페는 엄마들과 어린이가 같은 공간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 한다면 디지털 키즈 카페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로봇, 드론 등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기대이상의 결실을 얻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2,000만원, 채널A뉴스를 스크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이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출산 장려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2,000만원을 준다는 곳도 있습니다.
인구 5만을 겨우 유지하며 인구절벽에 허덕이고 있던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50만원을 시작으로 하여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단계별로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288명으로 2016년도 비해 58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완도는 셋째를 낳으면 1,300만원을 주고 점점 늘어나서 여섯째부터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충남 청양은 다섯째를 낳으면 2,000만원을 주고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 경남 창녕은 셋째부터 1,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경기 시흥과 충북 괴산도 넷째부터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 시군들이 출산장려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1,000만원 고액 출산장려금 주는 지역은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북 무주군은 셋째 출산장려금에 1,00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가정에 지급되는 출산장려금 금액은 지역 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000만원대 출산장려금을 주는 지역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북 무주군이 3월부터 셋째를 출산하는 가정에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인천 연수구와 안양 등은 고액 출산장려금 주는데 지난해까지 무주군은 첫째에게는 50만원, 다섯째 이상에게는 60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셋째부터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질치면서 무주군 외에도 1,000만원이 넘는 큰돈을 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산장려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전남 완도군은 셋째를 낳으면 1,300만원, 일곱째를 낳으면 2,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시, 경남 창녕군 등도 셋째부터 1,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내걸었습니다.
안산시는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에게는 50만원, 둘째 아는 100만원, 셋째 아는 3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1,000만원을, 안산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는 첫째아를 출생하면 30만원, 중구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광진구를 비롯해 7개 자치구는 첫째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을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색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무관심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16개 구는 아예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구정책은 이제 입으로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2, 3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 감소로 어린아이에서 청년층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보면 광진구 일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지원에 인색한다면 젊은 신세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더욱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6, 70년대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지금은 한 아이 낳는 것도 낳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일명 나 홀로 세대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위험 수위에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외면하면 안 되는 것이 출산장려 정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정책사업들이 많이 있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출산장려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도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내걸고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광진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타 자치구의 평균이상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 출산 이제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 가는 구정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청장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구정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제목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그 질문은 우리 과 것 아닙니다.” 제가 어떤 과에다가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는 청장님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직원이 의원질문도 듣기 전에 의원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점 감안하셔서 직원들의 업무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위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 언론사 관계자님과 방청객 여러분!
아울러 우리 광진구의회 최초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시간 의회 생중계를 통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청하시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양 1, 2동, 구의1, 3동에서 선출된 자유한국당 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8대 개원과 함께 원구성 그리고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전년도 결산 등 일련의 의정활동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선거구민의 선택으로 기초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하여 오늘 본회의 구정질문 단상에 서니 남다른 감회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명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공사 예정지 인근의 구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의중학교 교육환경과 교통체계 그리고 학생들 안전에 주안점을 두고 3개의 질문의사항과 건의사항 4개를 중심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보며)
잘 아시다시피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예정지는 전)동아자동차 부지로 주소지는 화양동으로 편재되어 있으나 위치상 구의1동 생활권 지역입니다.
또한 인근 구의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 그리고 구의중학교 또한 주소지는 화양동으로 편재되어 있으나 구의초등학교는 학생수 564명으로 대다수가 구의1동 주소지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의중학교는 학생수 459명 중 약 70% 이상이 구의동 주소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개요는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외 12필지로 주로 전)동아자동차 학원 부지이며 공사 연면적 35.164㎡로 공동주택 11개 동과 731세대,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이 입주하는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본 공사가 비교적 대단위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제반 여러 환경평가 기준을 따르겠지만 공사 시 안전 그리고 등하교 교통안전과 교육시설 환경을 중심으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공사진행 시 학교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사예정지 바로 인근에는 구의초등학교와 구의중학교가 벽면을 끼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가산동 땅꺼짐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상도동 유치원 건물 붕괴현장 사고에서 보듯이 각종 환경영향평가 이행준수는 물론 공사현장에 대한 세심하고 엄격한 초기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통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번, 먼저 도표의 설계도면 A지점은 구의중학교와 4m의 공공보행통행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점을 기준으로 약 50cm 사이를 두고 날빛관 즉 체육관과 급식실이 있습니다.
참고로 구의중학교 건물은 1984년 완공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문제는 설계도면상 보시다시피 공동주택 신축공사 예정지의 지하 외벽선이 지나치게 좁아서 과연 터파기 공사 등 기초공사 시 근접 체육관과 급식시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장 확인 후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환경평가심의 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신축공사 동측 주차장 진입로 위치의 문제입니다.
1번, 관련 설계도면상 현장사진을 자료로 질문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대로 설계도면 B지점은 본 공동주택주출입로로 되어 있으면 맞은 편 골목길 D지점은 구의1동 거주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주통행로입니다.
3번, 관련 사진에서 보듯이 등하교시에는 차 한 대도 통행하기가 불편해 보이며 좁은 골목길에 거주자 우선 주차도 허용된 지역입니다. 공동주택 입주 후 D지점 골목 진출입이 허용된다면 등하교 안전상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대로 안전상 여러 문제가 있으니 공동주택 주 진출입로를 옮겨주십시오.
1번,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하나의 안은 B지점의 진출입로를 도면상 C지점의 어린이놀이터 위치와 교체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3번, 물론 현재 시점으로 인허가 공사 일정상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적어도 B출입로에서 D골목길의 쌍방향 진출입 통행을 금지하는 교통체계를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D골목은 초등학교 90% 이상 중학교 60에서 70% 이상이 등하교 진출입로입니다.
1번, 세 번째로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의 설계도면 상의 위치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 E지점이 청소년 수련시설 예정지입니다. 설계도면 F지점이 숙박업소 모텔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접근성을 고려한 위치 선정이라고 하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을 예정지 중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마지막으로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 학교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여러 지역 주민 분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안하니까 교육청 측과 협업하여 긍정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우선 신축공사 착공 이전에 아직 미시행된 구의초등학교의 석면제거공사를 방학기간을 통해 학교환경개선공사를 선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신축공사 시 수반되는 흙먼지, 미세 및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구의중학교의 경우 날빛관(체육관, 급식실)필터창으로 교체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축공사 시 학생들이 공사 소음으로 인한 교육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중방음벽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생들의 교육시설인 점을 고려하여 3회 안전진단을 실시하십시오. 지하 터파기, 지하 완공 시, 지상 완료 시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을 위해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한 광진, 희망찬 교육현장이 되도록 구청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윤구의원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0만 광진구민의 가치를 올리고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당선되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 지역 구의원 출신 5선 의원 추윤구 감회가 깊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 등 일자리 창출 확대 계획 건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40만 광진구민들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삶의 질이란 이분들에게 무의미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가는 빈곤 취약계층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및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교육, 보건, 의료, 복지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업과 빈곤의 문제는 이제 구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설사 지표상으로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실업과 비경제활동 불안정 취업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취약계층은 매우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경제, 사회, 문화적 수단으로 배제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8년 7월 기준 서울의 전체 실업률은 4.7%, 어르신 실업률은 2.5%로 이 실업률은 지난 외환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고용이 된 사람 중에도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비정규직, 단기간 일자리 등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만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그러한 가정이 뒷받침되어야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 연간 공공일자리 구직 수요를 살펴보았더니 연간 850여 명이 생계를 위해 공공근로 등 사업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2018년 공공근로, 뉴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514명에 국비 1억 2,700만원, 시비 28억 2,300만원, 구비 8억 4,000만원 등 총 37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적극 지원하고 있으나 넘쳐나는 일자리 수요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에 금번 추경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니까 공공근로 확대 추진과 50플러스 세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70명이 구예산으로 타구에도 없는 사상 광진구 최초로 구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예산 심의할 때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민선7기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 확대를 약속하셨던 김선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와 경력 단절 등 50세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번 추경 예산뿐 아니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구 자체 예산으로 이번에 예산심의에 올라온 70명보다도 더 많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업을 계속해서 본 의원은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세 가지 일자리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곡역 역세권 발전 계획과 2단계 의료복합단지 추진위원회 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광진의 가치 중곡동의 가치를 올리는 데는 우선 제가 제 출신 지역구인 중곡동 발전이 되어야만 광진구의 발전에 광진구의 가치를 올리는데 초석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곡동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중곡동을 발전시켜 달라고 야단법석입니다. 깨끗한 중곡동 새로운 중곡동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택지도 깨끗하게 단장되고 잘 살고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난리입니다.
주민들은 서울병원 신축 조건으로 중곡역 주변 지구단위 특별가능지역으로 지정을 받아 냈고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중곡역 일대가 발전이 안 되느냐, 주민들은 지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면서 중곡동 발전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왜 중곡역 일대부터 발전이 되지 않느냐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상히 알아내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병원을 신축하므로 중곡동의 발전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곡역 일대와 서울병원, 옛날 정신병원 지구단위가 맞물려 서울병원 정신병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속한 건물이지만 지구단위라 할 때 중곡역 일대와 같이 맞물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구단위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진 과정, 이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서울병원 추진경위를 요약하여 말씀드린다면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국립서울병원 이전 등을 정부 국토부와 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이것 역시 중곡동 10만 주민이 데모, 궐기대회, 토론회를 거쳐서 이렇게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2008년 12월까지 국립서울병원은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2009년 2월 20일 갈등조정위원회를 조성해서 2009년 2월부터 10월 2일까지 57회에 걸쳐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구의원, 시의원 그리고 주민 대다수가 참여해서 갈등조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3회에 걸쳐 주민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0년 2월 5일부터 8일까지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이제 이전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83%의 찬성을 주면서 조건부로 신축을 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 조건부는 중곡역 출구를 신설해 주기로 했고 소아 자폐증 건물을 구에 기부채납 해서 지상에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주기로 했고 지하2층, 지상20층 건물에 로얄 3, 4층에 1,160평을 우리에게 기부를 하기로 했으며, 중곡역 출구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앞에 폭포를 만들어 300평 정도의 정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해 주는 조건 하에서 83%의 이전을 반대했던 주민들이 찬성으로 돌아갔습니다.
2010년 2월 11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 광진구의회, 광진구청이 참여하여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0년 9월 28일 제1차 종합의료복합단지 설립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중곡역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고시를 바로 받아냈습니다. 받아낸 내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지 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을 통해 의료바이어 교육 업무지역으로 통합 특화 거점 육성하고 중곡역 주변지역과 연결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신규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국립서울병원 부지 개발 계획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연계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중곡역을 중심으로 국립서울병원 인접 지역 및 인근 대규모 개발 가능 부지인 화양변전소와 능동로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특별가능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서울병원 부지고 바로 여기에 숫자가 아홉 지역이 있는데 여기 아홉 지역과 변전소 뒤 여기를 의료바이오 행정타운 그리고 서울병원 신축조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이 연결을 해서 받아낸 내용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2년 9월 27일 바로 이 지구단위가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 서울병원 의료복합단지는 이제 서울병원 준공이 되었고 의료복합단지는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곡역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 방금 말씀드린 9개 1, 2, 3, 4, 5, 6, 7, 8, 9권역과 한전부지 또 29번지 주택지 약 2만여 평이 6년이 지나도록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주민들이 나서서 이 지역을 개발하도록 지상 10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가능지역으로 지정하게 했는데 구청에서는 너무 이 지역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구청장님께서는 이 질문을 받으시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사유재산이고 주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최소한 지구단위 만들어놓고 방관해서는 안 되고 이 지구단위 얼마나 어렵게 됐습니까?
구청에는 나서서 홍보를 하고 이 지역이 이렇게 서울병원 같이 20층 이상 100m를 지을 수 있는 가능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나서서 홍보하고 설득하고 해서 여기에 2개 권역 중에 1개 권역이라도 신축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6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주민들은 궁금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질문만 하고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지고 주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구청에서 개발하도록 설명회 등 적극 추진을 해야 되겠고 특별가능지역 건축물 용도가 맞지 않을 때는 서울시가 함께 나서서 지역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서게 해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마 지구단위하면서 이 지역의 건물 용도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합의도 중요하지만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맞지 않는 용도 외에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개발 저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잘못됐다면 우리구에서 서울시와 타협을 해서 용도를 바꿔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 개발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지정만 하면 무엇합니까.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원 되면 지역 발전하겠다, 도시계획 지구단위가 첫째에요, 지구단위. 지구단위 해 놓으면 뭐합니까? 발전이 안 되는데.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건설을 하고 준공을 하고 지역이 바뀌어지고 해야만 도시계획이 끝나고 지구단위가 시작해서 도시계획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만 서두른 거예요, 지구단위만. 마무리가 없어요, 마무리가 없어.
그래서 공짜로 주어진 우리 지역에 이 특별가능지역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개발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도시계획이 5년 되면 변경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가능지역이라 크게 변화는 없을 걸로 생각하지만 혹시 염려가 되는 것이 5년이 돼서 6년차 들어가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것을 변경해서 원점으로 돌려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중곡역 일대 특별가능지역으로 정신병원과 같이 지구단위를 만들어놨는데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일대가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언제쯤 이 지역이 발전될 것인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이곳이 발전되는 조건 하에서 바로 여기가 7만여 평 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이거 개발에 따라서 이 지역을 개발해 준다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2만여 평의 특별가능지역이 개발되게 적극 추진해 주시고 거기가 최근이 되면 바로 인근에 주택지 7만여 평을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정할 때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지역이 개발되도록 도시계획 새로 잡는 것보다는 기왕에 잡혀 있는 이 지역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1만 2,000평 서울병원 부지에 1단계는 서울병원을 신축하였고, 2단계 의료복합단지 지하2층, 지상20층 건립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얻어낸 인센티브 첫째 중곡역 출구 신설 3, 4층 1,160평에 육아종합지원 센터, 문화 공연장 등 편의시설, 300평 소공원 분수대 설치, 주민편의시설, 소아자폐증 약 1,500평에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 건설, 이상은 갈등조정추진위원회 주민과 약속한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 공사가 주민의 요구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해산이 되어가지고 확인할 길이 없어요. 주민들이 궁금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답답해서 그 현장에 가서 물어봐도 대답도 하지 않고 이러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느냐, 서울병원 1만 2,000평인데 이렇게 잘라서 전면에 서울병원 12층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평 건물 지은 데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에 서울병원을 지을 때에 추진위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했느냐 하면 서울병원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MOU체결한 내용도 아닙니다. 주차 100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겨우 주간에만 100면을 얻어냈어요. 교통지도과 잘 알고 계시죠?
전혜숙 국회의원께서 이거 잘못됐다, 주차라는 것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차를 해야 되는데 낮에만 주차하는 것은 주차구실을 못한다 해가지고 주야 무제한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나서서 주차 100면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지금 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추진위원회 명칭을 하든지 또는 구청 자체에서 특별 관리를 하든지 해서 보건복지부와 상대해서 방금 제가 나열한 인센티브를 충족스럽게 주민의 편의 시설에 맞게끔 우리가 인수하게끔 하는 과정에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재가동시켜 달라 하는 내용을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5선 의원을 했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이 없고 제가 힘이 닿는 한 구의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저는 구의원 배지 안 달고 다닙니다. 하든지 안 하든 간에 지역에 봉사하고 주민을 섬기고 앞장서서 일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똑같은 생각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광진구와 우리 의회는 쌍두마차, 쌍두마차가 같이 가는 식으로 서로 견제할 때는 하지만 서로 협조해서 잘 광진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해 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01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존경하는 추윤구 전 의장님이 20분을 초과하셔서 25분 상당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2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양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및 우리 지역 언론인 및 시민단체여러분! 광진구 라선거구 의원 장길천 인사드립니다.
엊그제 김선갑 구청장님의 광진플랜 설명회에는 전 현직 정치인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들이 참석하여 대강당뿐 아니라 소극장까지도 꽉 메웠습니다.
이번 광진플랜 설명회에 많이 참석해 주신 그런 부분은 이는 그만큼 구민들이 새로운 구청장님에게 거는 희망의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구청장에게 희망을 얻고자 참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헤아리셔서 구정을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꽃에 붙은 꿀벌입니다. 꿀벌이 꽃의 색과 향기를 해하지 않고 꿀만 가지고 떠나는 것처럼 본 의원 또한 25년 내지 40년까지 해당 직무에 계셨던 국과장님들의 마음을 해하지 않고 업무에 관련성만을 찾고자 했으나 그러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그 바탕을 토대로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양공공힐링센터 이 부분의 하자발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양공공힐링센터는 3월 22일날 준공을 하고 2017년 9월 5층 외부출입문 입구 화강석 물배임 현상, 2018년 3월 소방시설 점검 지적, 2018넌 4월 3층 천장누수확인 그다음에 동년 5월 3층 외부 출입문 하부바닥 접촉, 7월 계단 1층에서 5층 벽체 균열 누수현상 그리고 8월 3층 실내 벽체 균열이 발생을 했습니다.
준공 이후 반복적 누수 및 물배임 현상 등 지속적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은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사업을 개요를 보면 2015년 12월 30일, 2017년 2월 25일까지 약 14개월에 걸쳐 공사를 했고 이 기간 동안 약 두 번에 걸쳐서 동절기가 있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너무나 하자발생이 많았습니다.
또한 공사비가 서울시비 10억 그리고 구비 28억을 합쳐 38억 공사비였지만 실질적으로 약 8,200만원이 더 소요가 됐습니다.
내용의 요지를 보면 추진결과가 2015년 7월에 공공힐링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시 되었던 16년 1월부터 2월까지 대책회의를 6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PF공법, 포인트 파운데이션 지반이 약한 것을 다지는 그런 공법으로 본 의원은 책자를 알고 또 2017년 그게 개발이 돼서 베트남에서 실효성을 거둔 공법이라고 배웠습니다. 플러스 팽이공법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작년 2월부터 경미한 하자가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준공이 떨어졌고 또 7월에 본 인증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3층, 4층, 5층 물배임 현상 즉 바닥에 물이 배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강석.
그리하여 8월 달에 본 의원이 지적을 하고 3층 옥상에 물을 담아서 담수시험을 했습니다. 역시 3층 실내에 에어컨 옆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하여 9월 달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안전검사가 실시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있는 새로운 단체들에 새롭게 편성된 추경예산을 줄 수 없다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하여 임시적으로 건축기술 구조기술사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소방시설 또한 약 14건 정도가 있습니다.
다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수조용량 부족 부착 요함, 릴리프밸브 교체 요함, 펌프가동 교체요함.
그다음에 경보설비 쪽입니다. 경계구역 확인 부적합, 수신기 내 비축적 축적확인요함 보수요함, 설비요함 교체 요함, 그다음에 기타 설비에 방화문 완전폐쇄 안됨 보수요함, 이와 같은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해당 소방 설비업체로부터 지적을 받고 공사를 시행한 기계설비에다가 연락을 했으나 그 업체가 도산이 됐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하여 공제조합에다 연락해서 이 부분을 고쳐 나갔습니다.
첫째 보시면 3층에 문이 외부출입문이 점자블록 때문에 하자가 발생돼서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8월 10일날 갔을 때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걸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한 이후에 바로 시공을 해서 바로 시공조치를 했습니다. 3층에 있는 외부 현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3층에 담수를 받아가지고 측정한 결과 3층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에 있는 바로 사무실 위에 에어컨에 물이 새서 비닐로 덮어놨습니다. 역시 올 여름 에어컨 가동 못했습니다, 더울 때. 나중에는 했지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부분입니다, 3층 옥상부분. 3층 옥상 부분을 하여 바로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타일을 다 제거하고 여기 홀에다가 물을 담고 담수테스트를 했습니다, 물론 방수시설을 하고요.
본 의원 아침에도 테스트 점검을 했는데 역시 지금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새는지는 더 보고 있고 3층 사무실에는 양동이를 갖다가 밑에다 받혀놓고 새는지 안 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물배임현상입니다. 3층 4층 바닥 여기는 3층입니다. 여기는 4층이고요. 여기에 이게 바탕색에 보면 진하게 보이는 게 물배임으로 해가지고 화강석이 물에 젖는 부분입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4층 화장실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한 이후에 바로 화장실과 이쪽에 바깥에 현관 쪽에 여기 턱에 물이 새지 않나 해가지고 화장실 바닥을 다 뜯었습니다. 뜯으면 밑에 2㎝ 정도의 사모레가 있습니다, 사모레 층이.
거기에서 물이 이로 새지 않나 해가지고 이 공사를 여기를 위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배임 현상을 차단을 해놓고 제대로 마르나 안 마르나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갔을 때 겨울 철에나 사용하고 있는 선풍기용 히터 있죠, 히터를 2대를 틀어놓고 말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열입니다. 균열은 이곳저곳에 너무 많이 가 있습니다.
특히나 3층에 녹색어머니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양 사방 면에 전체가 다 균열이 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지금 잘 보이지를 않는데 여기 부분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균열이 쭉 가있고 이렇게 균열들이 다 가 있습니다. 지금 금이 많이 가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은 1층에서부터 5층까지 지금 보이지 않는데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금간 사이로 물이 나와 가지고 여기 계단이 젖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금이 갔나 하는 부분을 했더니 콘크리트 타설 이음매 공간에서 물이 센답니다. 1층에 공사가 끝나고 쉬었다가 다시 2층 공사할 때 하다 보니까 그 이음매 공사에 그렇게 물이 샌다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8일에 바로 뒤를 치고 새로 금간 부분에 인젝션 노즐을 설치했습니다. 인젝션 노즐이란 우리가 터널이나 그런 데 가다 보면 주사기처럼 하늘에 매달려있는 금간 부분을 때우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옛날 공법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인젝션 노즐을 설치해서 바로 이렇게 그 부분에 강압적으로 액정을 주입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엊그저께 끝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더니 깨끗이 다 철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계단이 1층부터 5층까지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총 공사비는 약 38억, 이 38억 중에 실질적으로 노란 거에 있는 6개 업체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약 34개에 대해서는 조달청 구매에 의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단가계약, 3자에 의한 단가 계약을 해서 85% 했습니다. 그 금액이 약 12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6개 업체 한 부분이 약 20 몇억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주식회사 반야종합건설에 20억 2,7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실 지출금액이 1억 700만원이 더 지출됐습니다.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개기 계약을 한 부분은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자 발생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구청에서 관급공사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나 봤을 때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 데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짓는다고 하면 어떻게 구민들이 다 이해를 하겠나 하는 부분을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물 힐링센터는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이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건축과라든가 신청사 공공청사 건립 추진단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후관리 그런 부분도 역시 공공청사추진단이나 건축과에서 해 주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구민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하자발생으로 인해서 주고받았던 공문 자체가 제가 다는 할 수 없지만 한 6, 7건 됩니다, 건설업체 방문하고.
오죽하면 공공힐링센터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자체가 「건축법」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아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아느냐, 물어봤더니 하자가 많이 발생돼서 관련서적을 안 찾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근한 예로 농사꾼이 농사를 잘 지어서 정미소에다가 벼를 도정을 맡겼을 때 두 가마니를 도정을 맡기면 보통 한 가마니 쌀이 나옵니다.
그런데 반가마니가 나오다 보니까 거꾸로 농사꾼이 왜 한 가마니가 안 나왔냐고 뭐라고 합니다. 농사를 잘못지어서 벼농사를 잘못 지어서 벼 속에 들어있는 싸래기 쌀이 많이 나오는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업무의 특성상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하나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공공청사건립추진단에서 사후 관리를 맡아서 지금도 계속 하자발생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책임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본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서두에 본인이 꿀벌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잘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8월 20일자로 발령이 나서 복지정책과장님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런데 용어의 내용이 그럴지 몰라도 굉장히 보고하는 부분에 모르시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행정사무감사 소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의원 14명 중에 실질적으로 9명이 초선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하나 플러스 하나 해가지고 둘이라는 걸 산수로 가르치지만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방정식에 가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저희는 9명이 초선입니다. 좀 더 설명을 잘 해 주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환경과, 세무과 같은 경우는 용어가 다분한 과에는 질의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바로 이 CCTV가 있기 때문에 발언 자체도 못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의원의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만 하더라도 국장님이 한 분 공석이고 과장님이 20명인데 공석이 5명, 발령 받은 지 1개월 되신 분이 3명 그다음에 8개월 되신 분이 5명 그다음에 나머지는 1년 이상이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65%입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님도 8월 20일날 오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주로 있었고 또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실제 그랬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공석, 환경과 공석 그다음에 주택과 2월 1일, 건축과 7월 30일 이렇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 그다음에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공석, 교통지도과 공석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잘 해 주시는 과장님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들이 잘 해 주신 분도 있고 어느 국은 아예 국장님이 나와서 다 하다시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14명의 의원들 열심히 하고자 밤,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선후배 의원님들이 가르쳐주고 또 떠나신 의원님들한테도 자문을 받고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한 그런 만큼 답변의 질의의 요지에 너무 안이하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큰 프로그램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초선인 우리 9명의 의원들이 질의를 못할 것이다, 모를 것이다, 그것은 생각의 발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하고 공부해 왔거든요.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시험을 보는데 너무나 쉬운 문제만 나와서 나는 어려운 문제만 공부해서 나는 대학에 떨어졌다, 논지가 안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고 쉬운 문제는 자기 마음가짐에 달려있죠.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 또는 팀장님들 보고를 해 줄 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각 의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반 페이지 아니면 짤막하게 한 줄을 해 놓으신 분도 있습니다. 전 현직 의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간략하게 보내 주고 나중에 잘하면 많이 보내준다고. 그래서 세밀하게 요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 의원들이 배울 때 각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를 한 권의 책으로 보내주기로 했지만 역시 그러지 못했습니다. 각 개인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만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장경희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내용에 대해 모릅니다, 본인 것밖에.
그러면 질의하는 데도 어렵습니다. 또 아울러 행정감사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도 그 부분에 요청한 자료가 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물론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행정감사 부분이 타이트하게 조정됐다 하더라도 저희 초선 의원들은 굉장히 어려운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좀 더 배워서 저희 본 의원부터 더 잘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전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국과장님들께서도 좀 자료나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기울어진 생각 그러니까 사고의 발단이 한쪽만 가지고 있는 것을 톨스토이의 키퍼모키에비치의 사고라고 명명령하면서 맺음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떤 제분공장의 주인얘기를 끄집어냈는데 제분공장 주인은 제분기가 잘 돌아가지 않는 원인을 기계는 살피지 않고 오로지 수력을 공급하는 물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물과 기계가 도로 온전해야만 제분이 막힘없이 이루어진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 기울어진 사고를 키퍼모키에비치의 사고라고 명명합니다.
우리 광진구청의 공무원님들은 물도 살피고 기계도 살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업무 또한 중요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구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28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층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9월 18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을 충실히 검토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번 질문이 구민에게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