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수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규칙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경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및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위해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22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14일과 9월 18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1시23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7대의회 정관훈 전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실 수 없어 이미 배포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기간 동안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정관훈 전 의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선배․동료 의원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4.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5차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24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에서 제15차까지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설명은 기획경제국장이 해야 되나 현재 기획경제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고재식 행정국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위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오니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재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및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현재까지 총 15차에 걸쳐 25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0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1,600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34억 6,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29억 1,200만원, 다목적공공복합시설 건립 20억원, 사회복지직 인건비 18억 5,2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2억, 뉴딜일자리 사업 10억원 3,000만원, 구의1동주민센터 신축 5억, 자양 전통시장 진입로 환경개선공사 5억원, 혁신교육지구 사업 4억 1,800만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4억 4,400만원 등 총 250억 7,400만원을 간주처리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500만원을 감간주처리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 그린파킹 조성사업 1억 6,200만원 등 총 1억 1,600만원을 간주처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재원으로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예산 소요 사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청사건립기금에 적립금을 편성하고 하수·공공시설물 개선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최소한도의 사무행정경비를 위주로 편성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포함 일반․특별회계는 총 4,93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 증가한 2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15억원, 특별회계 29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79억 3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33억 5,400만원 등 총 215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청사, 동청사 및 광장동 다목적 공공복합시설 건립기금으로 110억원, 하수 시설물 유지보수, 동청사 시설 유지 등 각종 사업비에 46억 3,000만원, 영아보육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보조사업 구비부담분 13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1억 2,000만원, 무기계약직 전환자 인건비 등 행정경비에 1억 5,000만원, 예비비로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9,200만원을 전액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7억 6,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만원으로 총 2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하도록 중곡3동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조사 용역 2,200만원, 공영주차장 건립 적립금에 27억 3,3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적립,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공공시설 유지비, 법정경비인 보조사업 구비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에 배분하여 안정되고 건전한 재정 기조와 광진구 지역가치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고재식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건별로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박삼례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까지 이상 열세 분 의원님을 안건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난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2분)
○의장 고양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따라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명옥 의원님과 김미영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