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김기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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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기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의회사무국장 최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위원장님, 정관훈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외에 충당하도록 예비비 제도를 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구에는 지난해 4월 15일 의회 청사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마련하고자 사무실 재배치와 관련한 시설비 충당금으로 1,45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였고 그해 4월 28일 예비비 사용 결정을 통보 받아 소회의실 설치 및 부의장실, 전문위원실 이전공사 등을 실시하여 1,39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7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난해 직원가족수당 과다지급분 6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수납되어 세입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297쪽부터 300쪽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30억 4,529만 7,000원 중 지방의회 운영 지원경비 10억 6,866만 9,000원과 시설비 충당을 위해 사용된 예비비 1,450만원을 포함한 행정운영경비 19억 7,662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91.8%에 해당하는 27억 9,579만 5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액 총 규모의 8.2%에 해당하는 2억 4,950만 6,460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책자 297쪽에 있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써 8억 2,522만 9,000원의 97.1%인 8억 167만 9,840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2.9%에 해당하는 2,354만 9,1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의원 국외여비로 4,550만원 중 65.3%에 해당하는 2,970만원이 지출되었고 34.7%에 해당하는 1,580만원이 의원님들 미참여와 자매결연국 방문이 미방문되어서 미집행되었으며 만60세까지 월정수당의 4.5%를 납부하도록 돼 있는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에서 미납부 대상 의원님 네 분에 대한 부담금액 412만 4,350원과 그 밖의 의원 국내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이 일부 미집행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에는 의원 국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직원 국내여비 129만원을 직원 국외업무여비로 변경하였고 12월에는 의원 지방비교시찰 수행공무원 국내여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비 중 의원 국내여비 436만 4,000원을 의정활동 및 행사지원 여비항목으로 세목을 변경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은 1억 2951만 4,000원에서 96.3%인 1억 2,478만 960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3.7%에 해당하는 473만 3,040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의원 상해부담금 2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미집행금 120만원, 그 밖의 사무관리비 단순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1,962만 6,000원에서 96.4%인 1390만 3,2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회기 중 증인이나 참고인들 출석요구에 따른 실비변상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금 30만원과 속기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등 사업비의 3.6%인 70만 2,72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홍보활동강화사업은 8,750만원에서 98.1%인 8,589만 6,74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구 예산절감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1.9%에 해당하는 160만 3,26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5억 7,996만 4,000원에서 87.2억 7,698만 8,780원을 지출하여 인건비의 12.8%에 해당하는 2억 297만 5,2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를 상세히 말씀드리면 기존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23명에 대한 직급별 기준호봉 보수액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및 인사이동 등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사무국 직원이 1명 감소한 22명으로 운영돼 왔고 또한 연중 정원과 현원직급별 기준 호봉수 차이에 따른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 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보수지급액 차이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경비는 145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 3억 9,666만 4,000원에서 96.1%에 해당하는 3억 8,122만 340원을 지출하였으며 3.9%에 해당하는 공공운영비 673만 2,870원 및 직원출장여비 754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란   최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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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회사무국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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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시작 전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이므로 오늘 사무국장님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것으로 하고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정관훈위원   그렇죠.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우리 의정과 직접 관련된 분야이니까 그쪽에서 같이 심도 있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란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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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기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심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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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7 인
○ 출석전문위원 김 왕 기

○ 출석공무원 1 인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