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병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고 우리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의사팀장 이기붕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총 2건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 전병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내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방법 및 심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및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 세입 결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예비비와 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재식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재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2015회계연도의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세출 예산 편성액은 총 30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억 8,0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출액은 5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5억 5,000만원 특별회계에서 1,9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제3별관 구조물 보강공사비 및 감리비 3별관 하중분산을 위한 이동식서가 구매비, 故김영삼 前대통령 추모를 위한 광진구 합동분향소 운영, 광진문화원 주차기 수리, 보디빌딩 선수단 퇴직금 등 6건으로 총 4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5년 12월 31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6년도 3월 14일부터 4월 12일까지 30일 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공영목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기금운용 결산 현황, 채권, 채무와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 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결산현황 예산 현액 4,261억 4,400만원에 대해 4,771억 4,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412억 9,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 결정대비 수납율은 93.1%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4,261억 4,4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724억 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7.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02억 6,1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334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개요 책자 23쪽부터 40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430억 600만원에 대해 2,795억 7,400만원을 징수하고 2,599억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4억 6,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41쪽부터 90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세출 예산편성은 감사업무, 정책홍보, 총무, 자치행정, 민원, 전산관리, 구정 기획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부과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돼 있으며 세출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 현액 1,425억 6,700만원에 대해 지출은 1,264억 8,4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억 5,900만원, 집행 잔액은 11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1쪽 예산전용은 2015 혁신교육지구 준비를 위한 사업 준비로 4건의 6,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에서 93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은 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비 등 7건 34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아차산성 보수정비비, 아차산 문화벨트 조성사업비,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비 등 8건에 9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94쪽에서 95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37억 7,8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85억 2,100만원으로 당해 연도에 138억 700만원을 조성하고 29억 8,8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보유액은 393억 4,0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구 소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9,056억 8,000만원입니다.
물품은 803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72억 6,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 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고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입 결산심사가 시작되는데요, 그런데 내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선임 국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금 다 들었죠?
그래서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일 회의에서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예산이든 결산이든 감사든 상임위별로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계수조성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예결위는 원래는 전체 의원 중에서 전체 의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수 몇분이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한다면 상임위원회가 좀더 활성화가 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될 텐데 현재 우리 운영되는 구조상의 현실적으로 보면 운영 자체는 전체 의원들이,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들이 예결위원회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된 심사가 돼요.
그러면서 상당히 시간적인 낭비, 행정의 공백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법 제도상으로는 상임위가 있고, 상임위를 폐지할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가 현재 존재하는 이상, 상임위에서 원래는 충실하게 검토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예결위에서 또다시 다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우리위원회에 있던 예비비나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주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대로 작년에는 제 기억에 기획위에서 먼저 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간 거 같아요.
김창현 위원님의 말의 요지가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야기 해주시고, 없으시면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를 넘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0분)
○위원장 전병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 시정, 건의, 수범사례도 구분하여 부서건제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사전에 의견을 제시한 위원별로 충분한 조정과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창현위원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9일 동안 고생하셔 가지고 건의하고 시정요구를 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용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잠깐 가져서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고 정리해서 본회의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의사팀장 이기붕 제 생각에는 일단 채택해 놓고 나서 수정해도 되니까 채택을 해놓고 그때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병주 그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