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9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9일(토) 10시

의사일정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o 안건 상정되지 않았음.

(10시58분개의)
○의장대리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중추절을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일부 동료의원들이 아직도 참석을 하지 않아 민생현안 안건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 금할 길이 없습니다.
  금번 제47회 임시회의는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을 결정하여 지난 8월 31일 개회를 하였지만 일부 의원들이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거의 패배를 빌미 삼아 계속해서 회의에 불참함으로써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안이라면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결정 관련 의견청취,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 개정조례안 등 시급한 28건의 민생안건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9일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여느 임시회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안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종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안,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등 우리 주민들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현안문제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추경안은 재정규모가 약 75억 정도인데 대부분이 국비, 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을 때 당면한 사업이 중단될 뿐만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국비, 시비가 중단될 위기성도 있는 시급한 현안들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관련 의견청취 역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입안권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광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입안을 해서 시청으로 바로 넘겨줘야 될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지금 전혀 심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40만 구민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포함해서 10일 동안 의사일정도 상정하지 못한 채 아까운 회기 10일을 지금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참하는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계속 발송하고 등원을 권유하는 등 여러 가지로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께서는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운영위원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불참시에는 15일간의 임시회 법정기간을 아무런 소득도 없이 허비해야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광진구의회가 더 이상 40만 구민에게 원성의 대상이 안 되려면 지금이라도 불참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민생현안 안건들을 성실히 심의해 줄 것을 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광진구의회는 40만 구민을 위한 민의의 전당임을 지금현재까지 불참하고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는 분명히 알아야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참하고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는 개인의 감정을 버리고 의회에 등원을 하여 산적한 민생현안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의장대행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참하고 있는 의원들이 참석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2시14분계속개의)
○의장대리 김선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일동안 계속 불참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등원을 기다렸지만 이 시간까지 참석치 않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부의장으로서 불참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은 과연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되새겨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의회로 보내준 지역 구민들의 뜻을 잘 생각하여 의회에 등원하여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40만 광진구민의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을 시급히 다루기 위해 모든 개인의 업무를 뒤로하고 오늘까지 매일같이 인내하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대화를 통하여 불참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의 등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이렇듯 불참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의참석을 적극 권유하였지만 결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내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민생현안을 시급히 처리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향후의 모든 문제는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고 있는 의원들이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의원들이 의회 의사당에 등원을 안 한다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인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또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한다는 뜻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법령상 지위와 함께 지방의원으로서의 권한인 의결권, 행정감시권, 자율권, 선거권, 청원처리권, 의견표명권, 서류제출요구건,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으로서의 권한 또한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불참하고 있는 의원들께서는 이런 지방의회의 지위 및 권한을 확실히 알고 의회에 출석하여 우리 광진구민들과 직결된 시급한 현안문제를 심의해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이라도 불참하고 있는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진정으로 40만 광진구민들이 우리 의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의회에 등원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중추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마음이 착잡하시겠지만 즐거운 중추절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산회)

○출석의원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