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그동안 밀려왔던 일정을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부서별 심사가 끝나면 내일부터 계수조정을 위한 예결위가 시작되는 만큼 오늘 심사가 끝나고 퇴청하시기 전까지 계수조정 내역서를 제출하고 퇴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 요지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2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보건소, 의회사무국, 광진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안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9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주민은 아우성을 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형식적인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만 한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예산편성은 식품진흥기금에 있습니다, 단속비는. 여기는 간담회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나와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간담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 몇 사람 뽑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야간에 나와라. 그래놓고 데리고 나가서 그분들의 교육도 있어요. 업무숙지라는 게 있죠, 아무리 민간인이라도.
그러니까 업소가 줄지를 않잖아요. 업소가 지금 좀 줄었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안문환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대 중반보다는 지금 따지면 한 10년 정도 보면 한 절반 줄었어요. 그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를 잘해서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업무를 잘한 것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은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도 있어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업무를 잘해서요? 업무를 잘했으면 지금 없어져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교육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런 예산은 좀더 짜여져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 보면 전부다 매칭사업이라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개발하지 않고 정부에서 그냥 내시 내려주는 대로 거기에 합당해서 그냥 수동적으로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업소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적극성을 띄면 없어질 수 있어요. 영업하는데 지장을 주는데 누가 거기서 돈이 벌린다고 그걸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자연적 감소 일을 잘해서 했다고요? 지역 여건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겁니다. 여건이 없어지는 거는 오래된 건물 지금도 오래된 건물만 이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신축 건물에는 이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구의1동 골목에도 보면 다 없어졌죠? 열심히 단속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가 전부 상가 건물이나 주택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 존재하고 있는 데가 군자동, 중곡1동, 중곡3동 해서 면목7동 우리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바라고요. 음식점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에서도 보면 예년과 똑같아요. 이 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거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지금 현재는 시식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를 주도해서 4대 거리에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주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과장님은 잘 된다고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진짜로 특화거리를 만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화양동에 대학가 주변에 있는 거는 그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형성이 됐지 조금도 관에서 오히려 관에서야 영업하는데 이것저것 제지나 규제만 따지지 활성화를 얼마나 시켜주겠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특화거리 특화하는 음식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지금 양꼬치 거리는 양꼬치로 좀 유명해졌고요. 다른 데도 지금 특성화 시키고,
○안문환위원 양꼬치 거리는 거기 가기는 우리 내국인들은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무슨 활성화가 됐다 그러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아니요, 지금은 치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씩 경찰서하고도 하는데 치안이 전과 달라졌다고 경찰서에서 직접 그렇게 나와서 다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아니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아닌 것도 기라고 해야 주민이 안심한다고 생각을 하고 안심해야 이 마음의 동요를 가라앉혀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명예 공중위생감시원들 활동은 몇 분이 하십니까?
○김영옥위원 어디 맛의 거리가 상인회가 있어요? 상인회가 없어서 상인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그러는데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맛의 거리는 상인회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거 흉물 아니에요? 이제 철거할 때 되지 않았어요? 정확한 예산은 제가 옛날 거라서, 어떤 분은 9억이 넘었다 그러고 어떤 분은 6억이라 그래서 예산을 잘 모르겠으나, 맛의 거리라는 상징을 주지 않을뿐더러 통행에 불편만 주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펜스에 올라가서 앉는 사람들, 자전거 세워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펜스 유도판을 해 놔가지고 거기가 무슨 일방통행도 아닌데 차 한 대만 겨우 빠져나가게 양방향 통행도 불편한 정도로 해 놓고 있는 조형물인데, 그 조형물 사전조사해 보셨죠?
거기는 상인회가 없는데, 예를 들어 거기 상인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여쭈어보셨나요, 그 조형물? 전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전기세가 잡혀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전기료가 나간다면 그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 주시고, 과장님, 이거 철거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역경제가 지금 어려워서 상인들 진짜 아까 안문환 위원님 말마따나 상인들 진짜 먹고 샆기 힘들다고 많이들 그러세요.
조형물이 있어서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조형물은 철거하고, 과감하게 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아이디어의 안내표지판이나 조형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주민의 목소리가 어디 있는지 정말 파악하셔서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형물 관리 200만원 잡아놨는데 이거 200만원 훼손 안 되면 안 쓴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안내표지판이 없어요. 그리고 상인회도 없어요. 전깃불도 안 밝혀줘요.
○김영옥위원 전기 안 들어옵니다. 켜지를 않아요, 아예.
그리고 주민한테 불편만 끼치는 유해 조형물이에요. 그게 무슨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작년에 질의하다 알았어요. 그게 무슨 물음표라면서요, 퀘스천마크. 그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여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어쨌든 식사하러 건너가실 때 보실 거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물음표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이거는 과감하게, 예산이 정말 들어갔다고 해서 방치할 그런 조형물이 아닙니다. 통행에도 불편하고 상가 상인들도 다 철거하기를 원하고 통행에 불편하고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그리고 409페이지 보면 예산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잡은 거 같은데 300만원 식품안전교실 운영 그래가지고 어린이식품 제조 체험 이래서 100만원 있고, 교육재료비 사무용품비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이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른식생활이나 이런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조업소나 아니면 음식점 큰 데 이런 데 가가지고 현장실습 체험도 하고 위생점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짜놓은 예산입니다.
○김영옥위원 식품제조업소라고 해서 큰 식당을 조율이 어떻게 돼서 이거를 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 개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전조사 좀 하셨습니까? 예산이 제반되고 신규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충분한 사전조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광진 관내에 있는 큰 업소의 주방을 오픈할만한 곳이 있는지 데이터 가지고 계시나요?
○김영옥위원 본 위원은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시를 하기 전에 적어도 얘기가 되어야 되고 타진이 되어야 되고, 정말 좋은 사업인지. 여기서 이걸 안 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자체에서 하는 교육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하신 다음에 이런 걸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이런 걸 해 보면 좋겠다 구상해서, 이거 타 단체에서, 타구에서 하는 사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아니요. 저희가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김영옥위원 처음이면 과장님, 더군다나 데이터가 확실해야 돼요. 데이터가 있다면,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충분한 사전조사를 했다면 사전조사한 거 저한테 데이터 주세요. 자료를.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트륨 줄이기 그래서 6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페이지를 제가 적어놓지를 않았는데.
407페이지에 보면 나트륨 사용량 줄이기 업무추진비 60만원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나트륨 줄이기는 음식점의 나트륨을 줄이기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금량 측정하는 국자라든지 아니면 염도측정기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김영옥위원 업무추진비 60만원이면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예산이 6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염도측정기 주신다 그랬는데 그 사업비가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럼?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부 음식점에서는 하려고 실천의지도 갖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한데 지금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그거를 미처 못 따라가고 짠 것을 아마 계속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발전적으로 있지는 않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제가 못 찾는데 남은 음식싸주기 그래서 용기도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김영옥위원 음식물 잔류 쓰레기 연간 청소과에 한번 의뢰해 보세요, 얼마인가.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고 용기를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이거 있는 거 조차도 모르시는 분 많아요.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서 허가를 신청하러 오면 내주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김영옥위원 안내문을 그때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트륨 줄이기도 이런 게 있고, 포장용기도 이런 게 있으니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안내를 같이 해 주시면 되지 나트륨 줄이기를 이미 하고 계신 데는 하지만 새로 신규업소로 등록하러 올 때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오현정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보건의료 인적, 물적자원을 어떻게 결합시켜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매년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는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시정을 하고 보완을 했더니 이런 장점이 있었다, 이런 것들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있는데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06페이지에 보면 광진건강한마당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오현정위원 그래서 광진건강한마당을 매년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매년 어울마당이랑 같이 했었는데 금년에는 따로 일단 했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효과는 보건소의 홍보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효과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도 단독으로 할지 같이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충실하게 할 프로그램,
○오현정위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짜임새 있고 내용을 충실하게 해서 기존에 항상 해 오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보완을 해가지고, 단독으로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충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그러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다음에 40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음식점특화거리 활성화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음식점특화거리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하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음식문화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들어왔는데 매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네트워크 구축하는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맵을 또 제작하시는데 그것도 10개소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 사업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음식문화특화거리는 광진구에 있는 4개 맛의 거리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고양석위원 과장님! 늦게 하다보니까 약간 오현정 위원하고 임병주 위원이 질의한 중복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병주 위원님이 질의한 금연 부분 과장님이 생각할 때 흡연자가 금연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하는 걸로.
○고양석위원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누구나 다 흡연하는 자 여기 몇 분 계세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그분들이 각오를 합니다. 저도 금연을 한 지가 15년 됐는데요. 금연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본인의 강한 의지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의 강력한 진단이에요. 담배 피우면 얼마 안 있으면 당신 위험합니다라고 하면 담배를 끊습니다.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런데 여기 보면 기간제를 금연상담사, 금연지도원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예산이 2016년보다 17년도에 대략 한 3,000만원 정도 더 늘었어요?
○고양석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하기는 하는 건데 우리구비도 35%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나 흡연구역 확대 이런 건 저는 긍정을 해요. 그렇지만 상담사나 금연지도원으로 인해서 아까 과장님은 금연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강한 의지 예를 들면 가족이 전체 자식들이나 부인이 너무너무 싫어해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면 거부하고 이래서 안 피워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하나하고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담배 피우게 되면 당신 정말 위험합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설명하게 되면 거의 담배를 끊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런데 물론 홍보하고 이런 거는 영향도 있겠지만 상담사나 금연지도원을 통해서 얼마만큼 금연을 한 사람이 있겠나 그런 자료나 통계 같은 게 있습니까?
○고양석위원 그런데 아까 안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꼬치 거리는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사실은 좀 우리 정서에 덜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좀 음산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가기를 꺼려하는 부분이 많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은 요즘에는 좀 활성화가 돼서 많이 간다고 이러는데 잘 안 가거든요. 중국인들이 대부분 많아요. 밤에 가보셨어요, 혹시?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내국인과 중국인이 제가 갔을 때는 좀 섞여서 있었기 때문에 전 내국인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외국인이 많이 와서 활성화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6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 내국인이 많이 다니는 구청 앞에 맛의 거리나 능마루 맛의 거리는 200만원 지원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거의 다 가봤어요, 맛의 거리 축제하는데 저도 맛을 좋아해서. 가서 보면 축제가 그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가보셨죠, 거기에?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고양석위원 가서 보면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대 맛의 거리는 구청 지원금 외에도 다른 곳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금액이 워낙 많아서 몇 천 만원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보고한 사항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네.
○고양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능마루나 이런 곳들에는 거의 달랑 그 정도이고 해당 지역 시의원들이 조금 특별히 교부받은 금액 일부 있고 이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제가 갔다 온 축제 중에서는 능마루 축제가 제일 사람도 많이 모이고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원금은 200만원이네요, 보니까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시비가 1,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금 적게 배분되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 거 전혀 맞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건대 맛의 거리는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고양석위원 시비가 전혀 맞지 않는 거가 능동 능마루는 작년에만 제가 그 루트를 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작년에만 1,000만원 시비를 받은 게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금년에도 1,000만원 나왔습니다.
○고양석위원 금년에. 작년에는 없었어요, 말만 있었지. 작년에 2015년도에는 문종철 의원이 이름을 거명을 하겠습니다만 하겠노라 해서 금년에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있다고 해서 맛의 거리 이 지원금을 이렇게 차등이 많게 지원한다는 거는 형평성에 절대 맞지 않아요.
제가 거기 맛의 거리 대표들을 만나서 한번 4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기는 할 겁니다만,
○보건소장 이희영 잠깐 그거에 대해서 보충만 좀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구의동 미가로는 500만원을 구비 지원을 했고요. 시비 2,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대 맛의 거리는 900만원이었고 능동은 저희 구비가 200만원이었고 시비 1,000만원이 2015년도에도 지원을 받았고요. 양꼬치 거리는 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상인들의 업소 수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왔는데요. 2016년도에는 미가로가 2015년도에 2,500만원을 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1,000만원만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동은 작년과 동일하게 올해도 1,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 돈을 지원하기 전에 각 상인회가 다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김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의동에 미가로는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외식업중앙회 지부장이신 민상현 회장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꼬치 거리는 실제적으로 능동과 양꼬치 거리 상인회가 가장 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꼬치 거리는 상인회에서 시식회를 문화축제로 끝나기 보다는 양꼬치 거리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면 양꼬치 그러면 중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둡고, 컴컴하고 좋지 않는 이런 인상을 갖기 때문에 시식회를 통해서 이런 인식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런데 작년에는 400만원으로 했더니 돈이 너무 부족해서 본인들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만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상인회 회장님이 말씀하셨고 민상현 회장님께서 그러면 거기 미가로는 실은 상인회도 조직이 안 되어있는 상태고 다 그냥 개별적으로 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500만원을 우리가 문화축제도 올해는 안 하겠다. 대신 우리도 DC를 해서 각 업소마다 좀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미가로 회장님께서 그 200만원을 주고 대신 양꼬치 거리로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대는 900만원도 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건대는 900만원 그대로 지원을 했고 미가로가 500만원 했던 것을 올해는 300만원으로 줄인 상태에서 시비 1,000만원과 구비 300만원을 했고 능동은 그대로 200만원 지원했고 양꼬치 거리는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을 했건 거고요. 능마루 거리에 업소 수는 한 60개소밖에 안 됩니다. 건대는 450개소이고 미가로는 220개소, 양꼬치는 70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은 저희들은 능동이라든지 양꼬치 거리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싶고 건대는 워낙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는 편이고 미가로가 실은 제일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상인회를 조직해서 활성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는 어찌됐든 맛의 거리 축제의 지원은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절대 이 돈은 임의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결정하기 전에 상인회 회장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고양석위원 소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주신 중에 제가 착각 했던 것이 능동 능마루 축제 2016년, 15년에 1,000만원씩 시비 지원을 받았다?
○보건소장 이희영 2015년하고 16년.
○고양석위원 저는 사과드립니다. 올해만 받은 걸로 알았어요, 2015년도는 내년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다라고 한 걸로 받아들였는데 그랬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안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구청 앞에 미가로는 상인회가 없지만 음식점은 민상현 그 회장이,
○보건소장 이희영 회장님 중심으로,
○고양석위원 참석해서 네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고 다 받아들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희영 네, 그렇습니다.
○고양석위원 그거는 좀 제가 듣기에는 다른 내용 같아서 확인할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럼 매년 축제 때마다 이렇게 상인회 대표들이 모여서 매년 축제 지원금을 논의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매년?
○박삼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가면 아까 미가로 관련해서 거기 입간판 입구에 어떤 시설물이 설치 돼 있는데 그게 6억이었나요, 전에 설치할 때?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제가 없을 때 설치된 건데 한 5억 정도로 들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때 5억인지, 6억인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실제로 미가로 먹거리 하고는 거리가 멀고 너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게 그 조각 작품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가격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거기 먹거리 미가로 하고는 너무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돼요, 미술성은 얼마나 뛰어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그쪽에 상인들이 왜 자양동이나 다른 데 여기 건대 이런 데는 미가로 그 표시를 LED로 해서 주민들이 홍보가 확실하게 뛰어나게 하는데 이쪽은 LED 이런 거 안 해주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구의동 거기 입구에도 LED 간판으로 해서 주민들이 여기 가면 맛있는 거 많겠구나? 이런 호기심이나 그런 걸 이렇게 시선을 자극할 수 있는 동영상을 설치해서 거기도 사실 거기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먹거리가.
그 활성화 시킬 계획은 없는지 여기 보니까 맛의 거리 안내판 상징조형물 이런 거 유지관리비로 지금 한 2,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어디가 이런 거 설치하실 건지 혹시 미가로에는 계획이 없으신 좀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아직 그 계획은 세우지를 않았는데요, 미가로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그 미가로에 조형물이 상당히 지금 제 역할을 못하는 거 같아서 다시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사실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미가로 거기도 LED 조형물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구청 예산이 아무 때나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볼 생각은 있었는데 오늘 예산심의하는 거니까 혹시 계획이 있는지 없으면 거기도 좀 계획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자양동 신한은행 입구 거기는 참 괜찮아요. 버스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고 홍보 효과도 있고.
그렇다면 미가로도 그렇게 시각적으로 확 드러나게 이렇게 해 줘야지 지금 있는 그 조형물은 정말 5억, 6억에 대해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6억이 낭비다, 5억이 낭비다, 주민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당시는 굉장히 그게 조각 작품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고 상징적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 실제로 맛의 거리 미가로하고는 너무 동떨어지고 조형물로써의 가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맛의 거리 활성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철거해 달라,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거 새겨서 들으시고 보건소에서도 맛의 거리 살리려면, 우리 광진구에 맛의 거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렇지만 미가로가 지금 심각하고 이번에 또 간판재정비 사업에서도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조형물 해서 확실히 미가로가 활성화가 되면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도 협조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과장님께 묻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이나 우리 보건소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해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과장님 참 답답하시네.
왜냐하면 지금 거의 광진구에 맛의 거리 전부다 LED로 조형물을 설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도 그랬잖아요. 가장 걱정이 미가로가 지금 상권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거기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랬으면 거기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당연히 했어야지. 광진구 맛의 거리 중에서 구의동 미가로가 가장 상인들도 많고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다녀본 경험으로 봐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대는 활성화돼 있고요. 여기는 대학가기 때문에 인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활성화 잘 돼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지만 구의동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상가가 문 닫거나, 업종변경 수시로 한다는 것은 장사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때 간판개선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간판개선 사업이 들어갈 때 다 모든 것이 협조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리도 깨끗해지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여기도 미가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위원 과장님! 다른 건 전문적인 거라 저는 잘 몰라서 질의 못하고요. 방역 부분. 우리 기간제까지 써가면서 보건소에서도 방역을 하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지금 방역하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 쪽으로 해서 예산이 한 835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보면 새마을 쪽에서도 항상 부족하다 그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방역기 수리를 하는데 나중에 별도의 자치행정과에 사실 본 위원도 많이 사정해 가지고 방역기를 고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도 방역은 보건소에서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새마을단체와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거,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예산이 잡혔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우리가 보건소 업무, 특히 보건의료과 업무를 보면 민관협력이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 또 미래에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핵사업도 민관협력을 PPM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우리 보건의료과에 동네 의원 고혈압·당뇨건강관리센터라고 하는 사업도 민관협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에는 그냥 이름이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특이한 민과 관의 의료기관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의 의료기관은 5% 정도에서 7% 밖에 안 되고요. 민간의료기관이 90%나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민관협력은 중요하고 또 새마을 사업은 과거부터 또 현재 또 앞으로도 가야 할 방향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저런 말이 전에도 나왔었는데 항상 새마을방역대 또 새마을사업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항상 강조했고 그때도 예산의 문제에서도 조금 수정을 요하는 여론이 있었는데 일단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시키지 못해서 좀 부서장으로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어떤 것을 사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인프라 구축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우리가 재료를 공급하고 마스크라든지 살충제 이런 것은 우리가 공급하는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서 새마을방역회장님도 우리 방에도 한 세 번 이상 방문을 하셔서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심정이고 고마운 심정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좀 더 성의 있게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구조를, 우리가 그 인프라를 하는 데 재원을 공급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또 우리과가 할 수 있는 것은 유기적으로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방문도 하셨고 또 방역대 출범식 1년에 한 번씩 할 때도 우리가 방문해서 했고요.
또 어떤 유충구제라든지 살충제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유류대 같은 경우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여러 가지 누수라든지 이런 게 없어져서 이번 해에 유류카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명할 부분은 투명한데 문제는 우리가 식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제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유류카드는 만들어가지만 또 교통비라든지 식사비는 제공을 안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안문환위원 여러 가지 말씀 정확히 잘 들었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새마을이라는 단체의 관리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보건에 대한, 방역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의료과에서 총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더 투명하고 그분들이 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방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여름에도 보면 사실 비가 없었어요. 그렇죠? 비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연무소독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안문환위원 연무소독을 습하지도 않은 곳에다 연무소독을 합니다. 주민들은 그냥 막연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 연무소독을 하고 나서 금방 지나가면 금방 다 증발돼서 날아가요. 과연 그게 소독의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보건의료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우리가 아차산메아리나 이런 걸 가지고 어느 때 방역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홍보와 맞물려서 또 방역을 할 때는 보건의료과의 기간제근로자들과 새마을단체와 합심해서 방역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기유충이라든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형식적인 경우 그리고 이 방역활동에서 방역하시다 보면 하수구 방역을 합니다. 우리 보건의료과에서 각 동에 한 두 번에서 많게는 세 번, 네 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많이 발생해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과장님? 바퀴벌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안문환위원 그런데 바퀴벌레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약도 안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게 하수구에다 방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밖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실 때 바퀴벌레도 박멸할 수 있는 약을 같이 해서 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산안을 보면 올해 외려 일반운영비에서는 조금 감소가 됐어요. 소독약 부분에서도 감소가 됐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소될 게 아니라 외려 그런 것을 면밀히 조사해서 어떤 걸 주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보셔가지고 사실 플러스가 돼야 될 부분이 감소가 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말씀드리는 것은 18년도 예산에는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충퇴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건의료과에서 설치한 해충퇴치기보다 지금 우리 관내에 숫자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우리 예산책자에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충퇴치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품목에서 유지관리하는지 모르지만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건의료과에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해충퇴치기도 이렇게 되면 사실 행정적 관리는 보건의료과에서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더 많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서 편성 과정이나 사전에 과별로, 비슷한 종목에 들어가 있는 부분, 관리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과별로 네트워크가 돼서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 해서 예산이 그렇게 잡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안문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기라든지, 특히 바퀴벌레도, 우리가 크게 방역은 살충소독하고 유충구제로 나눕니다. 그리고 살충 중에 유생해충살충기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1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는 하루살이가 있는 쪽에 1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온도가 고온이 유지되는 상황이 생겨서 민원이, 예를 들면 작년에는 500건이었으면 이번 해는 80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7년 예산에서는 각 동마다 조금 모기 출현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대에 80만원 정도 되는 유해살충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그렇게 넣어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변화는 유충구제가 성충구제, 일반 모기 방역보다 500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를 잡는 효과가 있어서 전에 1만 곳에 유충구제를 했었는데 30%를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퀴벌레는 우리가 정화조라든지 빗물받이 그거를 하면서 살충제로 충분히 되는데요. 조금 시간을 보통 일반 모기는 한 5, 10초 정도면 그냥 죽게 되는데 바퀴벌레는 그 정도하면 비실비실하다 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20초, 30초 정도를 우리가 소독시간에 투여를 하면 바퀴벌레가 죽거든요. 그래서 그 살충제로 모기 및 바퀴벌레도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랑 효율적인 운영관리 문제는 상의는 일단 해 보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잖아요? 하루살이는. 외려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유충이 물속에서 유충 때, 유충 때 상당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래서 그거는 친환경방역을 합니다. 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물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민원을 내신 분들은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을 내신 것이고요. 그게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민원 낸 게 없었고요. 많이 낸 때도 한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양하루살이의 방역에는 많은 자원을 쏟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 하루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지류라든가 본류라든가 보면 담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살이가 살지만 그게 흐르는 물에서는 사실 유충이 없고 담수 역할을 하는 데에 있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 하루살이하고 실질적인 모기처럼 날벌레하고를 구분을 잘 못하고 있어요. 하루살이는 사실 꽤 크거든요. 꽤 크고 그것은 사람을 문다든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루살이가 밤에 교미를 하기 위해서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그 모양이 굉장히 멋있는 건데 우리는 많이들 지금 오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무라든가 해가지고 진짜 사진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우리 주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 그런 홍보도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김영옥위원 과장님! 415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중에 약물오남용 예방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금액이야 19만원인데 어떤 일을 지금 좀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업무추진비 1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약물오남용을 하는데 마퇴본부라든지 그런 데 강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료로 하는 게 있고 그분들이 헌신 봉사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하는데 15만원 정도를,
○김영옥위원 소요가 됩니까? 그러면 그분들 무료로 하시는 분 말고는 나머지 분들은 나가야 되잖아요, 강사료가?
○김영옥위원 그러니까요. 어르신들 집에 가면 보따리로 한두 개씩은 돼요, 이만한 보따리. 그거 다 이 약이 그냥 하수구에 버려질 때에 오폐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좀 해보실 방향은 없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러지 않아도 이번 해에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툴을 가지고 있는 게 소비자가 약국을 가는 게 1년에 당연히 한번 이상을 가게 되고 지금 우리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약사 분들도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귀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회랑 간담회를 했고 또 거기 소비자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스티커를 다 약사회랑 해서 만들어 가지고 약국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분들이 폐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쓰레기를 어떻게 보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약국에다 버려도 될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김영옥위원 스티커를 붙여놓으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약사님들이 귀찮아하실 수도 있어요, 바쁜데 그걸 갖고 이렇게 하면. 함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떨까요, 예쁘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원래 수거함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수거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란 말이죠, 제가 다녀보니까.
○김영옥위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걸 앞에다가 내놓을 수가 없어서 약국에 가서 말을 하면 그냥 그분들이 해주는데 말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스티커를 붙여놓은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잊어버려서 못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아요. 약만 지으러 가지 챙겨서 못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아차산 메아리나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하면 구청에 홈피 들어가면 열리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김영옥위원 거기다도 메인에 계속 지속적으로 글을 좀 바꿔가면서 띄워주시면 홍보효과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리고 422페이지에 보면 환자촬영 가운 그래가지고 150만원 잡혀 있는데 여태까지 피복비, 여러 가지 피복비 중에 제일 사실 근거해서 2만 5,000원 이렇게 올려주신 거 같은데 매년 하나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우리 직원들이 지금 광진구는 굉장히 민원 분들도 조용하시고 또 좀 어떻게 보면 품격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시는 그 숫자는 어떤 구보다도 굉장히 그 직원 수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강 넘어서 강동구 같은 데가 인구도 많으니까 많을 것 같은데 우리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말없이 다 그거를 수용해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있어서 저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그 직원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또 민원인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응대할 수,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래서 항상 새 거 같은 세탁도 하고 또 낡으면 버리고 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라도 챙겨야만 민원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갈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과장님 열정이나 과장님 그 말씀하시는 거는 알아들겠고요. 그 피복비가 150만원 밖에 안 되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깨끗하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 열정도 아는데 매년 60벌이 정말 다 필요한지 세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5만 건이라 그러니까 참 그 숫자가 확 와 닿기는 한데,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매년 하는 건지 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건데 잘 운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과장님! 421쪽 보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90만원이고 구비는 22만 5,000원 그리고 대상을 보니까 취약계층 대상인데 이 취약계층 대상 정밀검사비 지원이 구비로 22만 5,000원 같으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위원님! 이 사업은 그러니까 제한점이 많아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사업자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에서만 대상이 되고요. 그것도 우리가 4개월에서 71개월 그러니까 6세 때까지 7차례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심화평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대상만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의료수급권자는 지원 최대금액은 40만원이고요. 건강보험 30% 이하는 20만원 지원을 받고 한해에 보통 두세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수급권자에서 애기를 낳았는데 그 애기가 71개월 한해서 어떤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사람에 대한 거기 때문에 1년에 지원하는 대상자 숫자 자체가 한 세 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라는 의료급여수급권자나 건강보험 하위 30% 애기들이 많고 정밀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애기들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전병주위원 이런 부분은 영․유아아동만 대상이 아니라 부모님도 대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이거는 71개월 밑입니다.
○전병주위원 다시 말해서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 동시에 검사 받는 3D 있죠, 3D검사.
예를 들어가지고 이 장애를 가진 부모님은 애들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아동 같으면 아동발달 검사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부모님의 어떤 우울검사,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료 전문용어로는 부모 우울검사가 BDI, 부모 양육스트레스가 K-PSI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모아동상호작용검사 이런 부분을 비록 3명일지라도 이 검사 받는데 90만원 갖고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광진구가 지자체로써 작은 단위라 할지라도 이 대상자가 3명밖에 안되는지 이거는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모와 이 3D진단검사 비용은 상식적으로 봐도 90만원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이 항목은 국시, 구비로 국가에,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시·비인데 광진구에서 그 지원하는 22만원 5,000원, 22만 5,000원 같으면 저는 의료상식은 잘 모르겠지만 이 병명은 잘 모르는데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보다 더 적잖아요?
지금 소외계층하고 극빈층이나 장애가족 같은 경우 지금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10명 중에 1명이, 앞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10명 중에 1명이 장애아가 태어날 확률이 있다는 보고까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료상식은 잘 몰라요. 단지 주변에 의사 아는 분들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대화를 해보면 의료비용이 엄청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비로 22만 5,000원 같으면 한 부서에 업무추진비도 안 돼요. 업무추진도 안 되는 금액으로 예산편성 했다라는 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이 건수가 만약에 늘어난다. 이번에는 4건이었는데요, 건수가 예를 들면 10건으로 늘어난다면 국·시·구 매칭비는 당연히 다 올라갑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6세 이하 그러니까 71개월 전에 애기에서의 발달장애 검진비, 정기검진비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때는 사실은 이 아이가 장애아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구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런데 시기적으로 71개월이라는 걸 왜 정했느냐면 그 정도면 우리가 성인에서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성인에서 생기는 거고요. 그 발달장애는 보통은 이 시기에 많이 디텍트가 되기 때문에 이 만6세 이전에 발달장애 정밀비용 지원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료적인 시스템에 맞는 거고요. 숫자가 적은 거는 우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 하위 30%에서 애기를 낳으신 분이 그 애기가 만6세 전까지 발달장애 의심이 돼야만 지원되는 겁니다.
○전병주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부모, 아이 3D진단 검사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만6세라고 했는데 사실은 만3세 전후만 돼도 다 알거든요. 아는 상태인데 3, 4명은 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일반화 되어가지고 부모님도 여기 만6세까지 안 가더라도 3, 4세만 되더라도 대충 증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만6세가 아니고요. 만6세 이전 그러니까 6개월부터 우리가 71개월까지의,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이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 또는 힐링센터에 지금 이용객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힐링센터도 그래요?
(「힐링센터는 아직 안 됐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저기 임대를 해서 했었던 곳이 있었잖아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자양센터입니다.
(「아직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 자양지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운영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장 이상욱 그분들이 사실은 많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는 대기자 수가 는다는 거고 몸이 아프신 분들이 대기자가 있다는 거는 또 그만큼 보내는 시간이 참 곤욕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다른 방법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어있지 않고 잘 찾아오시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건 또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는 찾아올 수 있게 하는 또 방법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따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석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18쪽인데요.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때 에이즈가 인류를 재앙으로 가져가는 무서운 병이다고 했었는데 요즘에 에이즈에 대해서 전혀 홍보도 없고 위험성 얘기한 경우도 없고 그러는데 우리구에서는 에이즈에 대한 어떤 데이터나 감염환자나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로 설명을 좀 요합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2016년 11월까지는 에이즈 환자는 우리구 주소지로 돼 있는 분은 147명이고요. 여자 분은 다섯 분이시고 남자 분은 142명이십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실명 전환 시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1년에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여기 자조 모임처럼 우리 공무원이 개입이 돼서 그분들께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익명으로 보통은 진단이 되고요. 진단이 된 분들은 실명전환을 하면 의료비 지원을 해줍니다, 막대한 돈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구에서 국·시·구비로 매칭이 된 구비로 9,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교육도 성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고요. 현재 그 치료에 임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만성질환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안 먹고 잠자리를 하시면 전파력이 굉장히 높지만 약을 드시는 분은 그래도 배리어메서드를 권장을 합니다. 권장을 하는데 혹시 실수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전파가 거의 없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꼭 배리어메서드를 쓰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생소한 성병으로써 에이즈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적해서 격리 이런 정도 수준으로 관리를 했던 걸로 기억돼요, 최초에는. 소장님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워낙 다른 어떤 생소한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외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처음에 나올 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병 아니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고양석위원 그래서 철저히 격리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구에도 지금 밝혀진 147명이고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알고 계신 거랑은 의료인 저 입장에서는 조금 반대입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러니까 에이즈는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이 걸려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메르스가 그렇게 생기고 해도 돌아가신 분이 서른일곱 명입니다. 그렇지만 결핵으로 해서 돌아가시는 분이 2,400명이나 되고요.
그래서 에이즈 같은 경우는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WHO라든지 세계적인 나에서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도 많아서 원래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됐다 그러면 직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뒀을 텐데 직업 제한을 차별하는 금지법도 다 초기부터 다 만들어질 정도로 에이즈 환자들은 보호를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즈 걸렸다는 게 불행인데 다른 병에 비해서는 너무 세계적으로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좀 권리라든지 그런 게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에이즈환자이면서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법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인 제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조금,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그런데 좀 취약하게 있는 게 결핵입니다. 결핵은 누구나 막 조금 창피한 병 이런 식의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핵은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점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결핵사업을 할까, 이런 게 항상 고민입니다, 저는.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이게 한번 감염되면 잠복기가 굉장히 길어서 걸렸다라고 하면 한 20년 정도 후에 사망한다, 이런 소리 있어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한 20년 동안 아무 문제없지 않냐라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확대해석이 돼서. 이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수롭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전국에는 한 1만 1,000명 정도의 에이즈환자가 있고 서울시만 해도 한 3,000명, 그리고 우리구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원인은 동성애자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특별히 에이즈 신속검사라는 사업을 좀 했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검사인데, 우리가 당검사하듯이 여기 손끝에서 검사를 하면 20분 내에 검사결과가 나오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두 명의 양성환자가 나오면 그중의 하나는 실제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인 입장에서는 조금 정말 장점과 단점이 혼재돼 있는 검사거든요. 그렇지만 서울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신속검사를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를 전국에 퍼뜨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간단하게, 422페이지 보면 골밀도장비, X-선 촬영장치 관리운영 해서 1,100만원, 1,200만원 예산 있는데요. 이게 보면 매년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요.
그래서 골밀도장비 처음 구입한 연월일하고, 그다음에 구입가격, X-선 촬영장치 처음 구입한 구입가격하고, 구입한 연도, 내구연한 그다음에 연 이렇게 유지·보수하는 데에 사용한 내역 그리고 유지·보수한 내역 이거 자료로 갖다 주세요.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료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임옥용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상욱 보건의료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0쪽, 145쪽, 세출은 예산서책자 429쪽부터 440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27쪽부터 549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서 145쪽을, 세출은 예산서책자 441쪽부터 448쪽까지와 사업설명서 550쪽부터 554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신가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지소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인데요.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광진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는 정회를 한 다음에 점심식사 후에 2시에 속개를 해서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심사에 이어 오후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예산안이 없으므로 바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1쪽부터 459쪽과 사업설명서 557쪽부터 561쪽까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수 의회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다들 개별적으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따로 질의를 하신다기보다는 또는 계수조정 내역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시는 위원님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또 계수조정 내역서를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45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보면 관용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금액이 5,500만원 1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용차량 의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지금 12만km로 기준입니까? 그 기준점에 지금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이 내구연한이라든지 기준점이 다 끝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최근수 네, 전병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운행하고 있는 의장님 의전차량은 2010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11만 1,000km를 운행해서 기준이 12만km로 이상이 됐을 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연한은 7년을 경과했을 때 하게 되는데 아직 7년도 경과 안 했고 12만km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부분이 지날 수 있고 그래서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편성 되면 자, 기준점을 보면 지금 2016년도니까 2010년도에 구매했고 km도 11만km 물론 공회전 부분이 많은 건, 저도 관용차량들이 공회전이 많다는 거는 인정을 다 하더라도 11만km 그리고 7년 경과도 안 됐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의전차량을 남은 임기 동안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차량 상태가 좀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차량 상태는 저희들이 늘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그래도 기준에 가까운 사항이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병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2018년 6월까지 남은 임기동안 큰 문제없는 거죠, 이건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우리가 보건소 관련 질의를 드릴 때 만6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검사비 예산액이 22만 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5,5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물론 한국과 유럽, 독일하고 정서는 다르겠지만 이번에 독일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거의 소형차들이 즐비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고 그렇게 외제차를 한번에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벤츠, 아우디부터 해서 전부다 소형차만 다니고 한국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소형차를 몰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가는 그런 빛이 역력했어요.
그래서 다소 독일과 한국의 정서는 다르다 할지라도 현재 의장 차량은 2년이 아니라 제 개인 차 같으면 10년은 더 타겠어요. 그리고 지방 가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내를 주로 다니는데 굳이 5,500만원은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좀 심하다. 이 5,500만원 같으면 광진구의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부분에 증액을 해서 투자할 부분이 엄청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는 1, 2% 빼고는 다 서민이잖아요? 그리고 극빈층은 무려 300만 명이고 항상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이상은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 범죄를 항상 갖고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좀 함께 더불어 같이 산다는 차원에서 이 관용차량 구매는 조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문환위원 국장님! 지방자치학교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있는데요. 지방자치학교 운영 업무추진비를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안문환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학교를 운영하려면 주로 청소년들도 오기도 하고 지역에서 성인으로서 지방자치 민주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교육 운영을 위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외부 협의 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럼 강사료 기준에서 보면 사실 지금 예산액수는 상당히 적은 데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자료 수집을 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데 이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최근수 지금 지방자치학교 운영 관련해서 그 예산 내역을 좀 보면 청소년인 경우에는 하루 운영하는데 96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거는 강사료가 시간당 12만원인데 한 3시간 기준하면 36만원 그다음에 간식비가 한 3,000원씩 해서 한 20명 그다음에 교재비도 한 6,000원씩 해서 한 20권, 기타 현수막이라든가 교구비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기준해서 잡았는데 한 74만원에서 90만원 정도 한번 하는데 이 정도 소요되는 걸로 해서,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해야 한두 번 정도뿐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강사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성인들의 경우에서는 한 20회 정도 그 대신 시간을 좀 단축해서 이렇게 잡아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렇다고 30분짜리 강사는 없고 어차피 강사가 성인을 한다고 쳐도 10만원 짜리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하게 되면 과연 그 참관인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 활동지원비 600만원이 있어요.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이게 600만원씩이나 됐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사무국장 최근수 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을 1개월에 한 번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를 기준을 했습니다. 그 50만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다과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일부 식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한 50만원 정도해서 1년을 잡으면 약 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저희들이 이건 몇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참석하는 분들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때 날짜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1식으로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과다편성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 자료수집하고 심사를 하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어떤 심사를 하는데 1,200만원씩 들어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사무국장 최근수 지금 이 부분은 물론 기존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수집이라든가 심사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데 일하는 의회의 생산적인 일을 하려고 보면 지금보다는 더 자주 어떤 전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서적을 찾아볼 수도 있고 어떤 연구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보실 필요도 있고 또 어떤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직접 자료도 보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12월로 해서 했는데 그거 횟수는 좀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충분히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게 위원님들에 관련된 예산이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과다책정이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료수집이라든가 심사에 있어서 심사는 어떤 심사를 하는지 심사기준도 없고 무엇을 심사를 할 건데요? 의정활동에 무슨 심사를 해요?
○사무국장 최근수 저희들이 정책위원회에서 의제를 정할 겁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주로 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떤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연구하고 발표할 것인지 그걸 정해서 일예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어떤 현안을 놓고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냥 단순히 자료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례 검토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하나의 어떤 정책제안을 하더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보다 밀도 있게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안문환위원 그 부분은 의정공통활동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심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책연구위원들이 어느 과제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연구가 잘됐는지 심사는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심사위원이 그래도 사회적으로 증명이 되시는 분들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를 해서 그게 의정활동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여야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두루뭉술해가지고 본인들이 연구하고 본인들이 심사하는 그런 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본인들이 연구한 걸 본인이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발표회도 하고 이게 잘 이루어진 건지 그런 나중에 검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겁니다.
○안문환위원 그 예산을 보면 얼마나 준비 없이 예산이 많이 올라왔느냐면 정책연구위원 워크숍 해가지고 20명 2회 해가지고 400만원도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네.
○안문환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지금 정책연구원 자료수집에서 외부활동하고 이런 데 다 하고 그다음에 정책연위원회 활동지원에서 600만원 가지고 식사도 하고 그런다면서 워크숍에도 올라와 있고 정책연구위원, 외부위원 참석수당도 10만원씩 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두고 기준을 하신 겁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보통은 외부위원들 수당은 7만원 정도가 기준인데요. 1시간의 시간이 좀 넘어가면 한 10만원 정도를 이렇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보통 우리 위원회 수당 같으면 구청에서는 한 7만원 선에서 주고 있는데 시간당,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책연구위원 회의자료 물품 제작 구매 해 가지고도 3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료 수집하는 데도 1,200만원 올라와 있고 정책연구위원들 활동하는데 도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이 많은 예산이 위원님들 본인들이 관련돼 있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또 앞으로 내일부터 계수조정이 있어서 조정이 되겠지만 하면서 위원들 활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산을 거의 검증 없이 이렇게 책정해도 되겠습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위원님들께 나중에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때 좀 심사숙고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전문위원들 자료수집에도 96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정책연구위원이나 전문위원들이 같은 방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자료수집에 있어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무래도 의회사무국장님이 총괄을 하시는데 좀 준비 없이 예산이 집행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사무국장 최근수 준비가 없는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쓰실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원들이 쓸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각자 분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인데 사실 정책위원회 업무추진비 부분은 위원님들 관련해서는 의정활동 의회비 내에 포함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중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나머지 외부위원이라든가 직원들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편성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관용차량 구매 있습니다. 내구연한과 km 기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본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차량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자동차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이 축적돼 있고 지금 외국에도 수출량이 내수보다는 더 많을 정도로 기술이 축적돼 있는데 지금 내구연한 정한거하고 이런 게 하나도 맞지를 않아요. 지금 11만km요? 지금 택시를 기준으로 하면 32만, 35만까지 택시를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공회전을 많이 한다 그래도 공회전은 3분 이상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아무리 관용차라도. 그러면 관용차는 공회전을 해도 되고 일반인들은 공회전 하면 단속이 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차량 부분에 있어서도 더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이 예산에 올라올 적에는 규정이 조금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이 규정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인데 바뀌지 않고 계속 내구연한 6년에 10만km로 이렇게 기준하는데 지금 우리 자동차 회사에 가서 10만km면 차 바꿔야 됩니까? 해보십시오. 아니라고 바로 답변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더 깊은 생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고 우리가 쓰는 그 세금을 갖다 우리가 예산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말씀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저희 사무국에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반영하고 그럴 적에는 좀더 심도 있게 해서 사전에 예산을 예산팀에 넘기기 전에 좀더 깊이 생각해서 또 때로는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본 뒤에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사실 기획홍보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예산 올라오는 거 쉽게 정리하겠습니까? 아무래도 본청이나 이쪽에 예산이 있는데요. 또 스스로가 스스로 예산에 대해서 더 엄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정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부분도 있고 진짜 차량을 꼭 교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차량을 일률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7년 이상 10만km 해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논리는 실체적인 사항을 무시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차량에 따라서 금방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잡은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더 노력을 하셔도 충분히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지경원위원 국장님! 지금 전병주 위원님하고 안문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우리 총 예산이 한 36억쯤 되죠?
거기서 인건비 한 27억을 빼면 일반경비를 5, 6억에서 쓰고 있는데 보면 올해 우리가 예산증액이 1억 6, 7,000만원 되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한 300%입니까? 30%입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한번에 증액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년 수준에 맞게끔 전년수준에 동결해서 다시 재편성해서 이렇게 다시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어요.
○사무국장 최근수 김영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디지털카메라 2대는 2010년도에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는 2008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2년 단위로 구매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표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카메라 촬영기사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한 건지, 지금 있는 카메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했더니 구매를 할 때 바디본체하고 렌즈하고 이게 연계해서 잘 구매했으면 좋은데 그게 언밸런스가 된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에서도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기사가 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을 찍고 하는 부분을 우리 카메라가 아닌 본인 카메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니까 카메라 본체는 우리 것보다 조금 싼 건데 렌즈는 훨씬 기능이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렌즈가 좋은 거여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도 전문적인 사진을 촬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러면 꼭 필요한 부분이라 우리가 1,45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본체를 하나 사긴 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카메라 렌즈를 3개 정도 우리가 원래 구매하기로 했는데 한 2개 정도로 해서 금액에 맞춰서 조금 더 나은 렌즈로 이렇게 우선 사용을 하고 나중에 또 여지가 되면 나머지를 보충하고 이렇게 가는 게 좋을 듯하다고 아까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1,450만원에 맞춰서 카메라 1대 본체를 바꾸고 렌즈 2개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까 애당초 구입되어 있는 게 본체 따로 렌즈 따로 같이 맞아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사무국장 최근수 완전히 맞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가 아주 기술적으로 고밀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기잖아요. 그래서 약간만 달라지면 원래 본체하고 잘 어울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그렇긴 한데 제 생각에는 본체가 아직은 그래도 아까 국장님 말씀에 본체는 지금 보니까 쓰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싼 거였다, 그러면 렌즈만 교체를 하면 안 될까,
○사무국장 최근수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하니까 기왕에 본체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도 바꿔줘야 맞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가능하면 이 부분을 예산을 안 들이고 덜 들이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기존 거하고 믹스해서 쓰면서 가는 것이 낫겠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진의 질을 따져서 정말 좋은 사진이, 우리가 작품 사진을 찍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그렇긴 한데요. 위원님에 따라서 비교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김영옥위원 홍보에 대해서 나가는 건데, 물론 질 좋은 사진을 찍어서 홍보를 하면 좋고 눈에 확 들어오면 더 좋기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냥 대중적인 홍보 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카메라의 가격이나 렌즈 가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회 6층에 간판 교체가 있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아시겠지만 밤이 되거나 하면 광진구의회라는 게 잘 표출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대역 쪽이 번화한 곳이고 그쪽을 방향으로 해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홍보 쪽으로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차량은 똑같이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안 해도, 대신에 25개 자치구 별 차량에 대한 자료를받았습니다. 자치구 의회 의장 차량에 대해서 관용차량을 이렇게 받아봤더니 아직은 그랜저가 많습니다. K9도 한 군데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간혹 눈에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랜저가 많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5,500만원 정도 급의 차를 이용하는 구는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7개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를 사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리스가 44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구매하는 것하고 리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게 45개월로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리스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한 월 124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판촉물 구분이 안 돼서 뭐가 정책위원회 비용이 전체인지 정리가 안 되서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에 들어가는 비용 하나 따로 하고,
○사무국장 최근수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범위원 하여튼 보기가 불편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후반기에 의회에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제도랄까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위원회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직접 청장님한테 들은 건 아닙니다, 사이드로 들은 건데.
왜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에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구청장님 생각이. 그래서 어디가 집행부인지를 모르겠다 하는 그런 굉장히 불만 섞인 소리를 했다고 통해서,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확인된 바는 아닙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생각할 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을 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뜻을 전해 들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생각할 때에 불편한 관계가 없습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업무가 본연의 기준들이 있죠. 구는 예산편성 권한이 있고 의회는 예산편성에 따른 심의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심사 등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도 약간은 청장님도 생각해야 되고 의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건 그 관계, 업무한계를 나누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약간 저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의장님이 새로 되셨고 해서 의욕적으로 의회를 조금 더 구민들한테 잘하는 의회로 보여지기 위해서 또 그런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가 중간에서 역할하기가 난해할 때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범위원 우리 신임 의장님께서 잘 해보시겠다는 뜻으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간접적으로 느끼는 구청장님은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기가 불편하시다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안문환위원 지금 김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중점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방자치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우리 청장님께서 주장하는 지방분권이라는 부분과 또 자치회관에 대한 자치에 대한 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에서, 심의기구인 의회에서 지방자치학교 운영 위탁교육비라는 이런 2,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그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도 명확히 이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방자치학교 운영 위탁교육비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교육을 어디서 해야 된다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를 하는 의회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방의회가 구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되고 오히려 공간활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요즘에 정치 불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는 이런 것들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리고 참여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요.
○정관훈위원 정책위원회 것은 마지막으로 돌리고 제가 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렸던 것까지 포함해서 길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용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지난번에 우리 구청장님 차량 교체할 때 그런 사례도 있고 한 것으로 봐서 굳이 위험성이 따르거나 한다면 차종을 내리는 쪽으로 조정을 하든가 아니면 조금 구입을 유예하는 쪽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학교 운영 위탁교육비 아직 위탁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교육이 많이 침투가 됩니다. 이를테면 혁신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하죠. 상담하고 그러죠. 마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의회에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비교해 봤을 때에 상당히 앞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다른 것은 정책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한다고 애초에 한 적도 없고 한데 어쨌거나 전체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위원님들도 계셨지만 있는 자리에서 맡아달라고 하길래 저도 어차피 의원인 입장이고 해서 수락 반 아닌 반 이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은 제가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문제로 따진다면 과연 그게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할 말은 있어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통례적으로 의원 생활만 하더라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단지 의장님이 상당히 의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일이 펼쳐지고 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안을 낼 때에는 의원총회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봐지거든요. 그때 뺄 건 빼고 넣을 것은 넣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나름대로 프레임을 정해서 했다면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막판에 이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에 그런 것 같고요.
저는 예산의 문제로 따진다면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의 효율성, 그다음에 앞으로의 과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또 다른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그건 차치하고 하여튼 각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실 듯 보여지니까 제 말씀은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범위원 아까 거에 추가해서 의회 예산 심의를 해야 되니까 나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해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에 오래계셨으니까 또 정책연구위원회 워크숍도 가보셨고 이 정책연구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또 우리구청에도 가면 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55명 거기에도 각 분야별로 돼 있어요, 전공 분야별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 가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공무원들 각자 업무 분야에서 20년, 30년씩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한테 의회에서 상임위원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어떤 과제를 준다든가 이런 테마를 공동개발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업무의 중복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런 돈을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청과 의회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우리가 구청에다 협력해서 또는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무국장 최근수 꼭 저를 인민재판 위에다 올려놓고 뭐 하시는 그런 부담감을 제가 느낍니다만,
○사무국장 최근수 구에도 정책협의회 구정정책자문단이 있죠. 그리고 의회에도 정책연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구는 구의 사업을 주로 해서 정책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의정과 관련해서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또 어떤 법 이런 방향에서 또 어떤 정책을 더 밀도 있게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각자의 역할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좀 불편해 하셨던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사 추진특별위원회 관련해서 사실 지금 구청사가 아무것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고 지금 용역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KT하고 협의를 해서 방향도 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구에서 미리 그거에 대한 특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신다 하니까 이거 우리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서 말 나오고 저기서 말 나오고 하면 오히려 사업이 힘든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가지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진행하면서 설계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하면 그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연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의회에도 없던 건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조금 의회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좀 신경 쓸 부분도 생기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역할을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충실히 하는 거는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범위원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물론 우리 의장이 생각이 뛰어나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해보자는 의욕이 있어서 한 건 좋은데 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우리 구청에 경륜과 전문지식을 가진 국․과장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의회에서 위원이 공동으로 하든지 아니면 상임위 통해서 제안하고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한 판단이 솔직히 안서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놓쳤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공직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해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 시대 흐름이 너무나 빨리 바뀌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잘하는 사람하고 전문분야를 깊이 있게 아는 거 하고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전문연구위원 대학교수라든가 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전문가들로 해서 같이 연구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과 또 좀 질 높은 그런 제안들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란위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분들도 전문분야로 다 나눠져 있고 사실 그동안도 그래왔고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위원을 따로 두고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들을 더 살려서 아니면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인원충원도 좋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온 중에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기를 구청에서 하는 일과 구의회에서 하는 일 전문성을 따졌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잖아요? 지금 한 분 더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을 더 살려서 의회가 좀 일을 추진해가면 그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도움을 줄 수고 있고 또 전문분야가 또 다르다 할지라도 또 그분들 나름대로 연구하시잖아요? 연구비도 많이 있네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전문위원을 좀더 우리 의회에서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저는 전직 의장이고 김수범 위원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의장협의회 나가서 의정활동 하면서 500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고 너무 과다하다고 계속 우리 의견을 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200만원이 추가돼서 7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건 너무 근거 없이 200만원, 700만원 우리가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반기 때 500만원도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거기에 좀 의견이 다르신 의회에서는 500만원도 회비 안 내신 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협조 차원에서 한번 책정된 거니까 그대로 갔는데 우리가 정말 500만원을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의원들의 어떤 그런 걸 챙기는데 쓰자.
그래서 전국협의회에다도 의견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어떤 권리 하나도 안 챙겨주고 지금 지방자치분권 관련해서 목소리 높이지만 그런데도 도움도 안 주고 이렇게 하면서 협의회비만 올려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특별한 어떤 뭐가 내려와서 올려달라 그러면 당연히 같이 협조해서 올려서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구축을 하고 또 의원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 자치분권의 의회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올리지만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 올리는데 우리 의장 생각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의장협의회에서 결정된 모양인데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요.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김수범 위원님은 저하고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부분에서는 왜 200만원이 더 필요한지 분명히 좀 목소리를 들어주고요 의견도 물어봐주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예산서 보니까 공로패 제작 해 가지고 일곱 분이에요. 공로패는 누구한테 주는 공로패인가요?
○사무국장 최근수 인상이 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비용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200만원을 올렸는데요. 시장, 군수 구청에 단체장 쪽도 지금 200만원을 올려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박삼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인건비 관련해서 2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인건비 보좌도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을 이렇게 보좌해주더라고요. 한 분을 사무총장한테는 한 분을 지원해서 그분은 공무원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인건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 회비를 이렇게 200만원 증액했는지 확실히 알고 검토한 후에 했는지 지금 이해도 안 되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이래서 이 200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나오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인건비가 좀 필요할 것 같으니 200만원 증액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의 못하는 거죠.
○김수범위원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는데 미안하지만 하나 저도 부연을 하면 저도 해봐서 아는데 이 제목이 뭐야?
의장협의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 의장들 해외여행 가고 의장들 아카데미인가 뭐인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돈.
그래서 내가 지난 얘기지만 의장시절에 위원들이 경비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의원들이. 이런 일로 예산책정 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인상을 그 당시에 500만원을 깎자고 내가 제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표결하자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 얘기지만 5대 12로 졌어요.
그러니까 깎자, 인상하지 말자 한 의장이 5명, 올리자라는 사람이 12명인가 해가지고 통과돼서 500만원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 7개월인가 안 나갔어요, 모임에 안 나갔어요.
내가 이런 모임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 안 나갔는데 그래도 남들 다 가는데 안 가면 되냐 그래서 권위도 있고 그래서 내가 7개월 후에 참석했는데 이게 사실 700만원 오른 것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왜 700만원 올렸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김창현 의장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의장 힘이 아닌데 집행부에 대해서는 10만원 깎으려고 위원들이 잠 안 자고 눈이 혈안 돼서 이렇게 예산삭감 하면서 의장하는 모임에는 아무 의미도 없이 200만원 팍팍 늘려주는 것은 예산 심의를 해야 될 우리 위원들 의무에 대비할 때 좀 부당한 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박삼례 위원님처럼 500만원으로 하고 그 200만원에 대해서 의장단 협의회에서 좀 반성을 하든지 명확한 이유를 주든지 아니면 또 우리 김창현 의장이 가서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해서 일단은 전년 동일로 해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하는 안에서 저도 신청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근수 사회봉사로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서 어떤 공로패를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박삼례위원 아까 김수범 위원님께서 의장단에 회비 낸 거 아까 대충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의장단에서 어떤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500만원이 정말 우리 의원들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의원들의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일이 있거든요,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왜 올리는데? 그랬더니 인건비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인건비 관련해서 알고 있는 건지 제가 물어본 거고.
사실 아까 김수범 위원님 말대로 일단 우리는 200만원 삭감하고 김창현 의장이 협의회에 가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좋은 거고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가 그거 불허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낸 거고요.
저는 지금 어떤 그 예산 증액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는 반대고 동결로 저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위원님들 지금 계수조정에 포함되실 것들을 질의도 하시는데 계수조정에 포함을 시키고 나서 첫 회의는 저희들끼리 이렇게 왜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를 더 하시면서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의회사무국 질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복된 거는 좀 이렇게 하시면서 계수조정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정책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했다고 그러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제에 벗어난 토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책위원회의 태동이 공교롭게도 김창현 의장이 되고 나서 후반기에 의욕적으로 김창현 의장의 슬로건이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의회 엘리베이터 입구에도 보니까 목표가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로 돼 있어요.
이러는데 공교롭게도 의장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다소 앙금이 있습니다만 느낌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정책 우리가 세미나 1박 2일 갈 때 물론 가셨던 분들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1박 2일 하면서 아마 갔던 분들은 많이 공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아! 이거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 공감을 했었습니다.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세미나도 많이 다녔지만 보람을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하고 왔던 것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김수범 위원님께서 아까 정책위원회가 생겨서 예산이 1억 정도 이상 편성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한 3,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편성되기 전에 좀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외 비교시찰을 가고 국내 비교시찰을 가는 거는 어떤 지역에 가서 잘 된 제도나 또 현장을 보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 가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안하고 집행부에 이번에 비교시찰을 어디 갔더니 어느 제도가 잘 됐다, 정책이 잘 됐더라. 또 어떤 정리가 잘 됐더라는 거를 소속돼 있는 과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어떤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비교시찰을 가지 않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물론 여러분이 3년째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놀라운 거는 조금의 변화를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행정감사도 하고 예결위도 하면서 질의하다 보면 조금의 변화도 하려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변명을 하든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싫어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정책을 생산하는 의회’ 이 타이틀에 부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1박 2일 워크숍을 갔던 사람으로서 아, 이건 좀 필요한 회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발전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된 것이 좀 없었던 것이 갑자기 3,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만 아쉬운 거는 지금 여기 정책위원회 워크숍을 가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그때 함께 같이 갔으면 하는 그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책위원회 말고 우리가 송년회 부분 있습니다, 의원송년회.
○사무국장 최근수 네.
○고양석위원 송년회가 400만원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나면 보통 12월 중순쯤 됩니다. 그렇죠? 끝나고 나면 의원들이 그동안에 이런저런 단체나 못 다니고 이랬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에 연말에 단체가 많이 송년회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또 해서 보면 의회 송년회는 지극히 형식상인 것 같고 별의미도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의회 송년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 싶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위원들은 이 부분은 좀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하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회의중지)
(15시13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상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5일에 이어 광진문화재단 예산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문화재단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 산출 내역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기 광진문화재단 사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용기 하여튼 능력은 별로 없지만 하려고 최선을 1년 동안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 부족한 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하여튼 고의로 저나 저희 재단이 한 것은 아니니까 예쁘게 잘 봐주시고 저희가 이제 걸음마를 하는 그런 문화재단인데 앞으로 더 뛰어갈 수 있게 동력을 심어주시면 저희가 구의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심려를 많이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주위원 우선은 김용기 사장님이 1년 동안에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면서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지난 월요일인가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그때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 김용기 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 주 월요일에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많은 고민도 하셨겠지만 저 역시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바로 우리 적당한 퍼센테이지의 소금의 농도가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그대로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날 우리 안형구 본부장님 이야기도 하셨는데 광진문화재단의 설립목적은 구민의 문화 향상과 그다음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있다는 사업이라고 하셨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그 핵심은 결국은 예술가 지금 배고픈 예술가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구정질의할 때에 사진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술가들의 복지, 창작 지원 그리고 구민들의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향유를 골고루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목적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1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팝아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팝아트 팩토리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이 풀어갈 사업이 아니라고 추정하고 싶고 왜냐하면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이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의정활동 요구 자료에 보면 팝콘시즌1이 있습니다. 팝아트사업 지출현황을 보면 팝콘시즌1의 전시 관련 비용을 보면 작품제작비 3,000만원 특히 출범식 행사 진행비 약 1,000만원, 작가와 만남 행사 진행이 180만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행사 관련 부분도 3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고 작가 식대 지원이 200만원, 이런 다양한 지출 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용기 사장님께서 이번에 2016년 서울시장이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 예산으로 얼마 쓰여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면 40만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팝콘시즌1의 출범식 행사진행비는 무려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용기 제가 40만원 서울시에서 했던 행사는 제가 가보지를 않아서 행사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팝아트팩토리를 제가 출범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하면서 들어간 예산들입니다.
그때 행사가 출범식도 하면서 팝아트거리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 몇 십명을 불러서 같이 작업도 했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간 그런 금액이어서 금액이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병주위원 40만원과 약 1,000만원, 저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팝아트 사업을 보면 입구에 들어오면 로보트 태권V 설치 있죠?
○전병주위원 그리고 작품제작비에 1차부터 3차까지가 3,00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장 김용기 저희가 팝아트 팩토리 사업을 하면서 작가들에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비 지원을 다 해 줍니다. 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팝아트 전시회를 할 때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특히 찰스 장이 로보트태권V 시리즈 9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전부 다 재료가 그런 데 들어간 경비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감, 그림부터 해서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작가들이 9점, 본인이 사실은 다 그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기본적으로 그려놓으면 어시라고 해서 와서 색칠해 주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거기 다 포함된 금액들이 그렇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1차 작업 시 단가와 그다음에 2, 3차 작업실 단가가 2배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면 1차부터 3차까지에 걸치는 부분을 보면 BS아트와 공간테크 김준범 거래세금계산서를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 사업장 주소가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의왕시 효성빌라 B동 201호이고 문구용품 도소매업이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차는 430만원, 2차는 똑같은 부분을 했는데 630만원, 3차도 636만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혹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 사업장소가 왜 가정집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1차, 2차, 3차의 작업단가가 왜 다른지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문화재단사장 김용기 우선 사업장 장소가 빌라주소라는 것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 모르는 사항이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했고 이 부분은 안형구 본부장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본부장 안형구 안형구 본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BS랑 MOU 업무체결을 맺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지 저희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BS를 통해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병주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청된 자료를 보면 의정요구자료에 보면 광진문화재단 공모사업 현황 자료에 보면 공연장 공모사업명이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액이 3억입니다. 3억인데, 이 상주 예술단체의 지정기준과 그다음에 혹시 대원외고 음악주임인 정지원 선생님하고 관계된 단체 맞죠?
○본부장 안형구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상주단체가 극단 고래, 클래시칸 그리고 박명숙 댄스시어트입니다. 그 부분의 심사과정은 저희들이 서울문화재단에서 심사해서 그 부분에서 지원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칸 같은 경우는 1억 800만원이 나왔고 극단 고래가 1억 200만원 그리고 박명숙 댄스시어트가 9,2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병주위원 하여튼 이 사업비가 3억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지원당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당사자가 나루아트센터인데 상주단체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원외고 정지원 선생님과 밀집한 관계가 있다고 저 나름대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난 주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12월 5일 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라는 날을 기억해 주시고 12월 5일 월요일 저녁에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광진문화재단 설립 1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었죠?
○전병주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여기 문화재단에서 해도 되는데 왜 거기서 행사를 열어야 한 부분하고 물론 자료에 보면 뮤지컬 보물섬 장기 대관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 했다라는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루아트센터가 그렇게 장기 대관이 되어 있으면 어떤 일정을 미루거나 광진구에 다른 공연장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광진구에는 건국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종대 대양홀도 있습니다. 여기서 오케스트라 공연 충분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1주년 맞이해서 나루아트센터 브랜드 제고 1주년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하필이면 왜 새천년관이냐 아까 월요일을 이야기했는데 무슨 말인고 하면 사실은 제가 조사해 본 부분에 의하면 예술공연장은 주로 월요일이 휴무일이 많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본부장 안형구 그런 것은 보편적으로, 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12월 5일에 가능하다고 그쪽 부분에서 사실 그쪽 65명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일정에 12월 5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날이 선정된 것입니다.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세종대도 있고 우리 나루아트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대 새천년관에 했던 부분은 위니아트 회사와 김용기 사장님하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제 식구 몰아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싶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고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곧 끝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면 소요 예산이 850만원대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보통 이 업계에 알아보니까 공연비는 300만원, 400만원 정도만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공연비가 800만원까지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물론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관비로도 4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행비, 식사 케이터링은 74만 5,000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자료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보통은 어떤 데는 월요일에 공연하면 공짜로 해 주는 대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업계에서는 월요일 대관비를 공짜로 해 주는 곳도 있는데 굳이 새천년관에서 한 부분은 위니아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 식구 몰아주기 아니냐라는 부분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용기 위원님 질문 감사하고요.
우선 조금 전에 본부장이 설명드렸는데 코리안 심포니가 저희한테 와서 무료로 해 주는 공연이었고요. 12월 5일에 꼭 해 달라고 해서 저희는 그 날짜를 꼭 지켰어야 됐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정기공연이 있어서 못했고요. 대양홀 하루 대관료가 제가 알기로는 900만원입니다. 세종대학교 대양홀이 한 2,400석이 되는데 8, 900만원을 달라고 그러고요. 갈 데가 없어서 건대 새천년관은 사실은 다른 데 일찍이 예약되어 있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밀어내고 60% 정도 할인해서,
○전병주위원 제 핵심포인트가 뭔가 하면 나루아트센터에서 해도 되고 또는 다른 곳을 찾아도 되는데 심지어는 업계에서 공짜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3교대로 할 수 있는데 굳이 건대 새천년관 대공연장에 하셨다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구체적으로 다시 위니아트 운영자가 누군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강한 의심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장일지라도 공정한 룰이라면 아는 분한테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사장 김용기 그런데 이건 밀어준 게 아니고요. 제가 대폭 할인을 받아서 갈 데가 없어서 대관료가 비싸고 그다음에 코리안 심포니아 오케스트라는 국내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 팀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오실 때에 공연장도 따집니다. 저희 나루아트센터에서 못한 것은 우리가 장기 대관을 하면서 준비된 공사를 하고 있어서 할 수가 없었고 그다음에 저희 공연장에 65인조가 못 올라갑니다. 규모가 작아서 65인조 오케스트라가 다 올라가면 공연장이 상당히 커야 하는데 그래서 65인조 건대공연장에 와보신 위원님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5인조가 건대홀은 꽉 차거든요.
그래서 갈 데가 거기밖에 없었고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건대가 희생을 해라 위니아트가 희생을 해서 가격을 대폭 디스카운트해서 거기 가서 하자 이 좋은 음악회를 본다는데 날짜가 없고 장소가 없어서 못하면 안 되지 않냐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그런 의혹은 잊어주셨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연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도 그날 다른 공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걸 밀어낸 겁니다.
○전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용기 사장님한테 억하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도의 길을 가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출범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일조했기 때문에 정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과감히 수정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광진문화재단 설립취지의 목적하고 전혀 부합되지 않게 우리 김용기 사장님하고 주변에 이해관계자들하고 관련된 부분, 제가 여기에 질의할 게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주변에 이해관계자하고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것에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2016년도 나루아트센터 시설비 사용 내역서를 보면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13억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선공사 세부내역을 보면 혹시 김용기 사장님 수의계약 기준조건을 알고 계십니까?
○사장 김용기 네.
○전병주위원 보통은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그 이상은 공개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공사 세부 내역서를 보면 나루아트센터 무대기계 제조구매 설치에 7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루아트센터 로비 개선공사해서 3,7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3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진문화재단 화장실 리모델링 4,7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전부 다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 그중에서 광진문화재단 화장실 리모델링 수의계약 하셨죠?
○전병주위원 나머지도 제가 질의할 것이 많지만 어쨌든 다른 위원님 기회 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이것이 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광진문화재단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안형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전병주 위원님께서 많은 공부하시고 질의를 하신 거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구정질의를 하시는 정도의 그런 질의였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심의를 하는 중이니까 예산과 관련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훈위원 사장님 좀 봅시다.
전병주 위원님도 구정질의를 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물어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가만히 고민하다가 제가 구정질의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12월 5일 날 오케스트라 공연 있는 날 여기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이 공연이 있었나요? 정확히 말해주세요.
○사장 김용기 그날 공연이 없었고 공연을 하기 위해서 무대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공연을 하게 되면 바로 그날부터 공연하는 게 아니라 큰 공연은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들어와서 무대를,
○정관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이리저리 받아보니 위원님들한테 각자 다 틀려요.
왜 그러냐면 세세한 건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맞지 아니하고 횟수가 틀리고 항목이 다르고 계산이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구정질의 때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장 김용기 공단에 기존에 공연사업팀 9명은 넘어오는 거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초 T/F팀에서 만들면서 경영기획팀에 팀장, 과장, 대리, 사원 해가지고 다섯 명을 뽑는다고 해서 다섯 명을 뽑았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장과 본부장은 우리 직제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열여섯 명 뽑은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랬더니 공단과 대비해서 나루아트센터 운영을 해보셨는데 성과나 1년을 되돌아볼 빼 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면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 김용기 네, 저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이게 꼭 수치로 이렇게 말씀하시자면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1년 운영해 오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았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문화가 또 어떤 한 분야에 이미지 사업이,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문화, 저희도 문화는 가늠할 수 없어요. 사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는 또 수치로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하실 때도 수치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사장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여기가 의회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의 측정이 가늠할 수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제가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답변하시기도 어려우니까 수치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김용기 수치로 답변드리면,
○김영옥위원 인건비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팝아트 팩토리 처음에 1억을 투자를 해서 분명히 자신 있게 와서 말씀하셨고 저도 본 위원도 앞으로 사업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의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8월에 이사회를 거쳐서 수익금을 낮춥니다, 3,000만원으로. 그런데 최종수익금이 116만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말이 되지 않는 수익을 냈는데 문제는 직원 성과급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7,746만 6,000원, 물론 잘해야만 성과급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표치 달성에 1%밖에 안 되어지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7,700만원이나 넘는 성과급을 과연 지급한다고 여기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을 볼 때 사장님! 구민들 피땀 흘려서 벌어서 낸 세금입니다. 예산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전 과를 다 해오면서 저희 의회 것부터 살을 깎아가면서 진짜 집행부에 구청은 100만원 하나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땀을 흘리고 이거 써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또 재조사 해서 금액 책정이 됩니다.
아무리 문화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은 어떤지 그거하고요. 같이 좀 할게요, 연결해서. 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정질의를 할 겁니다만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유관기관 회의 진행비 이래서 또 620만원이 있고요. 채용심사위원회 수당 10만원, 14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채용심사를 뭘 얼마나 하기에 14회를 10만원씩이나 주고 이거 해야 되는지, 그거 이외에도 지금 되게 많아요, 여기. 여기에 보면 제가 이거 책 아주 판독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다 나름 해놨어요, 다.
그런데 여기서 다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이 예산책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좀 밝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저번에 어르신합창단 실버합창단 때 제가 왜 여성합창단 사전조사 하셨는지를 물어봤고 또 그다음에 여성평등시대가 아니라 지금 양성평등시대기 때문에 혼성그룹을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발 빠르시더라고요, 그런 건. 이번에 이사회 소집하는데 혼성그룹으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벌써 나갔어요.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실버여성합창단으로 세우셨고 그거에 대한 의결사항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될지 의회에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구민의 진짜 피땀 흘려서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아낄까? 왜 공단 나루아트센터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생겨서 넘어왔다고 생각합니까? 정관의 목적 지어졌듯이 우리 광진구에 정말 문화를 재창출하는 목적도 있었던 거죠. 문화를 접할 수 없는 구민들이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구민들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정말 뜬구름 잡는 예산편성을 이렇게 예산책 위원님들도 다보셨겠지만 정말 너무 뜬구름 잡는 이런 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또 있어요. 성과관리시스템 용역비 1식 해가지고 4,500만원이에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55만원씩, 12개월 사장님! 지금 의회에 홈페이지 관리 얼마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산출을 했기에 55만원에 한다고 이렇게 해서 12개월 잡아서 올라왔는지, 모바일 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 이런 예산이 정말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김용기 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재단의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재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 저희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직원도 예산도 아끼고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전 직원이 다시 한 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밥 먹으러 나갈 때 불 다 꺼야 된다고 매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고 저희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혹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주시든 간에 저희는 그걸 다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저 역시도 일부러 예산을 많이 갖기 위해서 이랬던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만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옥위원 사장님! 그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 답변하시면 질의하는 위원들, 공부한 위원들이 상실감이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세무 회계 자문도 받고 계시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계시고 건건 마다 자문료 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어서 운영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장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예산산출내역이 이렇게밖에 올 수 없습니까? 무조건 터무니없이 문화예술이라 그래서 올려놓으면 예산이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설비 중에 작년에 대단위 시설을 재보수해서 10억 8,000만원인가 들여서 했고 1,000만원 공사를 또 따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설비가 또 올라왔는데 공연장 창고 조성도 800만원 그다음에 시설유지보수 공사해 가지고 이것도 1식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2,289만 2,000원 또 있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또 하나 기타재료비에서 보면 녹음녹화용 테이프 등 해가지고 이것 또 1,500만원 있어요. 1,800만원이네요, 내년에. 안내원 근무복은 세탁수선도 하는데 매년 이렇게, 합창단에 매년 이렇게 옷이. 이 옷을 안 해줘가지고요 정말 예전에 의회에다가 피복비 때문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피복비가 출발한지도 얼마 안 돼서 작년에도 해줬고 올해 또 올라왔어요.
○사장 김용기 네.
○김영옥위원 그렇게 쓰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무대에서 화려함을 보여주는 정갈하게 입어서 구민들한테나 다른 분들한테 앞에 섰을 때 좀 깨끗하고 화려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입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렇게 꼭 매년 피복비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일괄 답변 마시고 조목조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 다 하나하나 건건 설명을 해주세요.
○본부장 안형구 그런 부분 아닙니다. 저희들이 또 문화예술 쪽이니까 한문연이나 그다음에 서울문화재단 그런 부분에 대한 미팅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자료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관기관 업무추진비에 다과비, 과일, 이마트 이렇게 해서 쓰인 게 90%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과연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로 볼 수 있는지 유관기관 회의 진행비로 볼 수 있는지 거기에 타당성 근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본부장 안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영옥위원 이렇게 쓰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라고 하고 유관기관 회의 진행비라고 해놓고 전부다 보면 다과비 비슷한, 이렇게 해서 쓰일 수 있어요? 타당성 근거 제출해서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네요.
○정관훈위원 사장님 좀 나와 보세요. 이게 예산문제가 아닌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5일 날 공연이 있었던 거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예산과 유관한 거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좀 한번, 지난번에 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12월 5일 날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공연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정관훈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니까 없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이 문제는 최근에 며칠 전인 거고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 이슈가 있는 공연이었던 거고 대공연장이라고 하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대표자라고 하는 분이 공연이 없었던 날 있었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짚고 좀 넘어가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사과를 아주 분명히 하시든가!
○위원장 이상욱 네, 지금 답변이 두 분이 서로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게 공식적인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하실 때는 항상 책임감 있게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사장 김용기 네, 12월 5일 날 공연이 없었고요. 그 pmc에서 보물선 어린이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대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셋업은 다 아시지만 무대를 만드는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사장 김용기 저희가 보물섬이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셋업을 하고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11월 6일부터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공연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표현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거의 대공연장이 쉬었던 게 아니고 그날 무대를 최종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 무대를 만든 것은 제가 수시로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관훈위원 자꾸 가서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나루아트센터 1주년 기념식을 새천년기념관에서 한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사장님 마인드가 문제가 대단하다니까. 됐습니다.
○행정국장 고재식 그건 포함, 그건 급여이기 때문에 합해집니다. 보너스나 그런 부분은 합해집니다. 성과금도 연봉의 합계액이 되는데 기본 연봉이 있고 원래 연봉은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급입니다. 그게 토탈 연봉이 됩니다. 그래서 나누기 12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연봉하고 성과금도 또 따로 있어요. 기관장 성과급해서 88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행정국장 고재식 그 부분은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봉책정은 연초에 연봉 계약할 때에 100만원이다 연봉이 책정돼요. 그러면 1월이나 2월 중에 지난해에 일한 것을 가지고 성과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에 일한 게 100만원어치 일했으니까 성과금이 10만원 나왔다, 그러면 연봉계약이 100만원 플러스 이번에 성과금 10만원해서 그 사람의 1년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금해서 110만원이 총 연봉에 이릅니다. 총 연봉액을 나누기 12분의 1로 해서 매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여비나 식사는 급량비, 이런 부분들은 다른 규정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런데 급식 보조비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임원들한테까지 급식보조비까지 나가느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재식 거기에 그 부분은 수당에도 큰 변화라면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급여성격으로 복리후생, 복리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가정생활하기 위해서 주는 수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직책급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위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수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성격으로 복리후생 쪽은 연봉제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 직을 수행하면서 들어가는 수당들은 별도 규정에서 나가는 거고 기본연봉 구성될 때에 그렇게 됩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직책수행비도 있으면서 급식보조비는 복리후생이라고 썼어요, 후생비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고재식 복리후생비도 별도 복리후생비로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수당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큰 성격으로 보면 그렇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봉은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금이 총 연봉이다 이 정도 개념만 아시면 쉽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다른 개별 법령에 의해서 수당이나 이런 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시죠.
○안문환위원 그러니까 흔한 얘기로 공무원들 철밥통이 맞긴 맞네요. 어떠한 명분이든 명분을 만들어서 가져갈 것은 다 가져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연봉하면 그냥 받는 것만 그걸 연봉 전체 연봉에서 12달 쪼개서 그것만 받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연봉제냐 급여제냐고 여쭤보게 된 동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렇다면 직원들 성과비 성과금이 있습니다. 지금 이직이 굉장히 잦았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직을 통해서 오셨던 분들이 과연 어떠한 성과를 냈을 지에 대한 첫 번째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 사장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두었던 사업이었던 팝아트 팩토리가 사실 1%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금을 받아가는 게 맞느냐 이것이 바로 공기업이 방만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 임원진에서 성과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원들이 가져간다는 것은 아니죠.
이런 비판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서가 작성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팝아트 팩토리사업을 내년에 진행함에 있어서 홍보비가 한 9,000만원 이상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사장 김용기 네.
○위원장 이상욱 우리 의회에 열네 분의 의원님들을 위한 홍보비가 다해서 얼마 책정되는지 아십니까?
○사장 김용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그거하고 유사한 금액입니다. 너무 과다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팝아트 팩토리를 진행하면서 관련해서 어워드기념품 수상해서 온누리상품권을 290만원 정도를 지급하셨죠?
○사장 김용기 네.
○위원장 이상욱 이번에 그것만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적정한 건가 싶은 거죠?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사장 김용기 우선 저희가 팝아트 페스티벌을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금년에 부상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예산이 거의 없이 그냥 행사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하면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주는 쪽에서 많이 줘야지 좋은 작품들이 분명히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해가 갈수록 질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그렇게 책정을 했었는데,
○위원장 이상욱 아니요. 그 부분은 행사진행비이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사홍보비를 얘기드리는 거잖아요. 홍보비와는 전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사장 김용기 그런데 홍보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위원장 이상욱 올해죠. 2016년에 6,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홍보를 했는데도 수익이 1%밖에 100만원밖에 안 났다, 그러면 지금 3,000만원을 올려서 더 하는 건데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사장 김용기 저희 팝아트 홍보비는 그 홍보비와 행사비 팝아트 페스티벌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요.
○위원장 이상욱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도 명사초청해서 강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회에 75만원씩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해서 150만원이 예상되어 있는데요. 재단은 100만원씩 해 놨습니다. 이거 강사료들 이런 명사초청 뿐만 아니라 예술가들이 오셔서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은 전부 다 100만원씩 되어 있어요, 대부분.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김영란법에 의해서 교수님들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이라고 해서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비슷해야 돼요.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장 김용기 저희가 금년에 무대 안에 상부공사를 다 했고요. 그래서 안전성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의자를 전부 다 바꿨고 카페트도 바꾸고 의자도 조금 넓혔습니다. 좌석을 조금 줄이는 방면에 의자를 넓혔는데 굉장히 오시는 관객께서 쾌적해졌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장 김용기 괜찮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대관자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음향 때문에 컴플레인을 하시는 편입니다. 저희 음향도 저게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지경원위원 그다음에 31쪽에 보면 무대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약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장 김용기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교체도 했다고 하나 아직 못한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사실은 공연장에 상부에 올라가는 무대 장비들이 600석 규모에는 10억을 투자해서 되는 금액이 아니고요. 그나마 최근에 가장 오래된 것부터 바꿨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조금 보수할 것도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사장 김용기 거기서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공연을 하고 있는데 공연이 낮에 일찍 끝났는데 밤에 작년에 이은하 콘서트가 그런 경우였는데요. 밤에는 공연장을 안 써서 세트 하나도 안 건드리고 공간만 우리가 사용하겠다고 대관자한테 양해를 얻어서 작년에 이은하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또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브랜드 공연인데 공연시간도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세입도 줄이고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것도 이 부분이 오케스트라가 무료공연이잖아요? 그렇죠?
○사장 김용기 그렇습니다.
○전병주위원 이런 부분은 위니아트가 주관 하고 우리구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굳이 낭비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확인 차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 김용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욱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진문화재단에서는 계수조정을 하는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제출하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찾아다니시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진문화재단 관계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삼례위원 공단 세입부분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이나 구민체육센터 일부는 문화공연팀이 문화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2014, 15년도 보다는 줄어든 게 이해가 되지만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이나 구립도서관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수입이 많이 감소됐어요, 2016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그 연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 이명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래입니다.
박삼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건물 신축이나 또 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대폭적으로 매년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감소하고 있고 다른 세입에 다른,
○박삼례위원 주차장 운영수입은 2016년도에 한 100만원 정도 감소된 것 같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거의 한 48%, 50%가 감소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나 14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이사장 이명래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박삼례위원 800정도밖에 수입이 안 잡혔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연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장 이명래 도서관 수입은 대부분의 경우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주 수입원이 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하고 카페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장 이명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 카페가 편의점에서도 커피를 팔고 하기 때문에 좀 트랜드가 카페 영업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더니 그 부분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수입은 감소됐고요.
○박삼례위원 그럼 그 셔틀은 공단의에 수강생만 사용하는 겁니까? 구민 누구나 탈 수 있습니까?
○이사장 이명래 원래 목적이 수강생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무료로 사용하게 할 경우 상대적으로 버스업자들이나 거기한테 행정처분해 달라고 항의 내지 제안을 좀 받습니다. 해서 원칙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체육이나 또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입니다.
물론 무료로 탄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큰 제한은 못하지만 또한 이 부분을 무료버스로를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례위원 아니 사실은 지난번에 그 버스, 미니버스 구입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의역 이 뚝방길 경유하는 버스 있잖아요?
○이사장 이명래 네.
○박삼례위원 그거는 그쪽 주민들의 교통수단으로 그쪽에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를 증설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버스가 제가 다니는 걸 보니까 현수막을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문화수강생 모집 현수막.
그러니까 구민들이 그거를 못 타세요. 그리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고 여기 노선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자양2동에서.
그래서 아니 그것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거는 수강생만 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쪽 주민들 불편하니까 교통해소 차원에서 노선버스를 하나 증설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코스에 맞춰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타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그런 셔틀버스는 사실 공단 차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쪽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공단 수강생도 쓰고 여기서 출발하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래 네? 다시 한 번요?
○박삼례위원 여기서 출발하니까 수강생들도 타고 일부 주민들이 그쪽 자양2동 주민들 버스 사각지대잖아요, 노선버스 없으셔 가지고, 그 주민들도 탈 수 있도록 버스 서는 자리 표시도 좀 해주고 차에다가 ‘광진구민 누구나 필요하시면 타도 됩니다’는 현수막을 하나 걸어줬으면 하는 좀,
○이사장 이명래 네,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이 버스가 사각지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추진하다가 마을버스로 그 사업자를 모집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2012년입니까? 2012년 이후에 운행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못 준다고 그래서 다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문화체육과로 넘어와서 어느 방법이 없다보니까 여기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로 됐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이 목적이 문화예술회관버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무료로 하도록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이사장님! 사실은 이 버스 증설할 때 취지가 그쪽 사각지대 버스 주민들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바뀐 지는 제가 몰랐지만 그러면 이 운영이 다시 변질됐네요. 사실 그 버스 증액할 때 우리가 문화수강생 위해서 버스 4,000만원 증액한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안 된다 하니까 더 의구심이 생기네요. 그거는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버스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쪽 주민들을 위한 버스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문화수강생을 위한 거라면 그렇게 굳이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해서 버스 사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쪽에 노선버스가 없고 노선버스 지금도 민원 들어왔어요. 그쪽 그 자양2동에서 여기 뚝섬 있잖아, 뚝섬 지하철이죠? 거기 뚝방역이라 그러나요?
○이사장 이명래 뚝섬유원지역이요?
○박삼례위원 뚝섬유원지역에 갈 수 있는 노선버스가 없다. 거기 하나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그것 타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사장님 말 들어보니까 그거 타면 안 되겠네요, 수강생 아니니까.
○이사장 이명래 원칙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박삼례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더 못 타요, 수강생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광진구민이면 탈 수 있는 버스가 돼야 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 건지.
○이사장 이명래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비 나머지가 인건비 59억 4,354만원이고 물건비라 그래가지고 복리후생비, 위탁관리비, 성과금, 일반운영비 등이 있고 자본적 지출로 해서 전산보수 이런 예산이 여기에 편성돼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가는 것도 체육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시설공단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사장 이명래 주 인건비는 기획홍보과에 편성되고 나머지 일용직 인건비가 각 과에 편성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쪽을 보니까 우리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시설부대비로만 거의 400%가 나갔어요.
그런데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나가는 대행사업비 중에 한 2.9%가 마이너스 됐다가 다시 2017년도 예산에는 7.80%가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15년과 16년 사이에 감소됐던 걸 빼더라도 5%가 또 증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증감되는 부분을 말씀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은 우리 광진구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답이 나오실 거 같은데?
○이사장 이명래 안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이 노후화 돼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점점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유지비 쪽에 증액이 지금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추경이나 이쪽에서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이 추경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시설부대비에 체육시설을 교체하거나 이럴 적에 따로 나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운영에 대한 부분이 17년도에는 68억이거든요. 뒤에 건 빼고도 68억이고 작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죠, 올해. 올해 어떻게 따져보면 68억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68억이 들어갔으면 시설을 교체하고 또 시설을 정비했을 때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 예산이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한번 시설을 보수하고 또 체육시설을 교체하고 이러면 최소한, 최소한 5년은 써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적에 증감된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사장 이명래 주요 증액 되는 부분은 아차산 배드민턴장이 내년에 신설로 해서 1월 1일부터 현재는 시범운영 되고 있지만 내년 1월 1부터 저희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유지비로 계속 시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안문환위원 그렇게 따지신다면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약 2억 정도가 증액됐고 아차산 배수지 중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약 1억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중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수리도 많이 했고 지금도 수영장에 대한 락카룸이나 이런 거 보수하죠? 캐비닛 보수예요?
○체육시설운영팀장 안헌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문환위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사실 중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영장도 먼저 스파도 작년에 철거했고 그래서 운영비에 있던 문제에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광장동 실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는 내년에 수입도 상당히 잡아놨었는데 2017년도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수입을 잔뜩 잡아놓고 한쪽에서는 지출로 잔뜩 잡아놓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사장 이명래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주로 증가된 큰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간제 보수 아까 일용직이라고 하셨는데 일용직에 최저임금이 잘 아시다시피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가 증가됩니다. 또 수리유지 교체비가 노후시설 수선유지가 900만원, 샤워장 노후수선설비 교체가 3,076만원,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최저 시급인상 주로 그런 원인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시설들이 한계가 돼서 그런지 경비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렇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법정 의무적으로 자격증 내지는 그거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큰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착각내지 명칭이 그렇게 돼서 타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공단 서비스공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문환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을 보면 분명한 것은 시설장비에 대한 위험물 취급, 위험물 취급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이 전체적인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교체하거나 정비할 때 외주업체를 부르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공영목위원 우리 아차산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직원이 나가 있는데 기왕 나가 있는 관리를 전체적으로 족구장이나 풋살구장이나 전체적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사장 이명래 어떤 공평성, 형평성 차원에서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위탁관리를 하던 게 지금 공평성 차원에서는 같이 위탁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위탁 받았을 때에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별로, 물론 공단의 조직목적이 공공성과 경제성 50 대 50으로 되는데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배드민턴장도 1월 1일부터 공단에서 운영하고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평성 차원이나 또 많은 구민들이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적절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 추가 인건비가 들어가겠지만 공원을 전체, 지금 현재 직원으로서는 앞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배드민턴장은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되겠지만 아차산 배수지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현원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공단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연합회를 주든지 종목별로 주든지 그렇게 결정, 기왕 공단에서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인건비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생활임금을 우리 공단의 직원들은 어느 수준까지 주고 있어요?
○이사장 이명래 생활임금이 거의 일용직 같은 경우는 야간근무를 해서 한 달 보수 수준이 생활임금을 넘을 때는 생활임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활임금까지 여기에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최저임금을 보장 안하면 저희들은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적용이 안 되면 노동청에 바로, 거기 무섭더라고요. 바로 갑니다.
○공영목위원 그래서 체육센터 지도자들이 계속 제2의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줘서 안정감 있게 직업인으로서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보면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서비스 질도 떨어지겠다,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공건물이니까 공공의 직원들에게 그래도 많은 임금을 주지 않더라도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최저임금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언제 생활임금을 적용시켜 주느냐 그런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수당이 붙어서 되지 실제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명래 지금 구의2동 주차장이 이번에 17년 1월 1일부터 저희한테 위탁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이 95면입니다. 95면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로 5만원씩, 종일이 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최소한 3명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건비도 안 돼요.
그래서 무인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인주차장을 하게 되면 물론 잘되고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고 또한 사람을 세 사람을 투입해서 하자니 여기는 또 계속 비용 증가한다고 적자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래 비용으로 따지면 그렇게 건물식 주차장이 무인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는 시설들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에 외제차량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들어갈 때 사각에서 전부 CCTV가 작동돼서 찍어놓고 들어가야지 요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용하는데 누가 흠집내고 갔다 하면 나중에 입증 책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당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완을 충분히 한 다음에 무인주차를 또 해야 되는데 또 무인주차를 하다 보면 저도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인접 성동구 등등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러 가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그냥 주차요금만 정산되면 괜찮은데 할인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차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게 주차시스템으로 해서, 무인주차를 하려고 하면 24시간 거기를 응대해 주는 사람을 또 여기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무인주차를 하려면 최소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450대에서 500대를 묶어서 무인주차가 돼야 효율내지는 고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고민 중입니다.
○지경원위원 지금 현재 구의동 주차장 인수 받은 것을 무인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이사장 이명래 그쪽에서 무인으로 해서 계획해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다시 결정해야 될, 확실히 저기를 못했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정기주차가 밤낮 주야간 했을 때에 5만원이기 때문에 100대로 잡아도 한 달 수입 500만원이죠. 500만원이면 12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세 사람을 투입시키면 경제성은 없습니다.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그 돈은 결국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인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지역은 있습니다. 군자동하고 구의2동 동사무소 주민센터 뒤에 있는 그 부분도 여하튼 무인주차를 하려면 450대에서 500대는 같이 묶어서 해야 되고 24시간 거기는 응대를 해줘야 된다. 해서 거기에서 화상통화 비슷하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면 이걸 해소를 해줘야지, 거기에 주로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차타면 조금 성질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톨게이트가 안 열리면 그때부터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이 하고 여기에 대한 만족도 저기되고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만 잡아놓은 거지 아직 검토가 확실히 안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검토가 끝난 건 아니죠?
○이사장 이명래 구에서는 지금 무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인수를 받다 보니까 좀 시설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고 해가지고 다시 무인주차를 할 때는 위원님들 여러분,
○지경원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작은도서관 활성화사업 세부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도 작은도서관을 전부다 인터넷 구축해서 지금 운영한다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물론 관할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예산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상충되는 거 있는가확인해야 되니까 여기도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욱 지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공공부문에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무인화 자동화시스템에 맡겨서 한다는 거는 좀 큰 무리가 있지 않을까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좋지 않은 현상으로 봅니다.
특히 취업유발계수 같은 경우는 2005년에 비해서 2010년에 거의 한 17, 18%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자동화 무인화시스템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친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부문에서 있는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무인화 사업에 매진하지 마시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더 많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저도 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60 넘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업종이 주차관리나 이런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인화해 가지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쪽 정책은 자동화 쪽으로 가고 한쪽은 무인화 쪽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범운영 해보고 고용적인 전체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네,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주차팀장님 날씨도 추운데 정말 고생 많은 거 인정하고요.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주차민원인 것 같아요. 제가 툭하면 주차팀장님 많이 불러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불러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데 사실 민원들이 저한테 와요, 팀장님한테 안 가고.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 기계식 주차가 있는 동이 몇 개 있죠? 사고가 참 많이 나고 그래서 밤에 근무하다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럴 때는 참 그게 그러니까 입․출입 하는 차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다리는 게 굉장히 난감한데 여기 10쪽에 보면 무인시스템을 적용해서 밤에 이렇게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거를 정말 잘해서 사고 없는 주차관리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사고가 없는 구가 돼야 되겠지만 특히, 주차관리하는 데서 또 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기계 작동 같은 것도 조금 미숙하시고 낮에는 공익하신 분들이 주로 서있는 것 같은데 밤에는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관리 잘해주시고요.
19쪽에 보면 노외주차장을 많이 활용하겠다 여기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이사장님! 그 노외주차장 쓰신 분들이 한번 그 자리를 받으면 평생을 쓰세요, 이사를 가셔도 쓰시고 안 가시면 당연히 쓰실 거고.
그런데 이사 가시면 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쓰는 게 그 자격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한번 쓰면 평생 쓰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식 주차장은 구의1동에 잘 아시다시피 기계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거기에 인사사고도 났었고 해서 공익요원을 입구에다 배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리직원이 좀 젊은 직원으로 해서 거기는 특수근무지 비슷하게 해서 거기에 젊은 직원을 지금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을 뽑는데도 일정 장애인 같은 경우 그 장애 비율을 일정하게 또 유지도 해야 되고 하는데, 구의1동 주차장은 뭐라 그럽니까? 일 좀 잘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시켰고 공익요원은 저쪽 차 나가는 쪽에다가 배치를 시켰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네. 거기 3교대 하는데 그래서 그 자체도 안 되고 거기에서는 요즘은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사고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가령 일 예를 든다면 보통 차들이 앞바퀴하고 뒷바퀴가 일정하게 저기 돼 있는데 구의1동 같은 경우는 앞바퀴를 보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우리 기계 뒷바퀴에 폭이 5cm씩이 그 광폭타이어를 넣어가지고 5cm씩이 더 있어서 거기 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박삼례위원 이번에 이사장님!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제가 현장방문 갔었는데 이제 새로 무인시스템 설치했죠?
○박삼례위원 노면주차장 사실 이게 필요하면서도 또 불필요악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사고 때문에 그거 지워달라고 민원 참 많아요. 그럴 때 지워달라 그럴 때에는 좀 지워주고 또 구의3동 농협 앞에 주차장 있죠, 우리 주차팀장님!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거기가 172번인가 그래요. 제가 사진 찍어왔는데 거기는 자리를 배정 받으신 분이 거기 안 사시는지, 사시는지 모르지만 차를 안 댄대요. 그리고 아무도 차를 못 대게 한 대요.
그러니 주차공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받았으니 남도 못 대게 하고 그래서 그 앞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쓰면 말을 않겠는데 안 쓰시면서 남도 못 대게 하고 자기도 안 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들 노외주차장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필요해서 쓰신 분은 그대로 쓰게 해드린다고 해도 그게 잘 활용이 안 되면서도 한번 받았으니 평생 쓰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안 쓴다거나 거기에 안 사신다거나 또 차가 없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어디 출장을 갔다든가 이랬으면 그 자리를 다른 분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주차 공단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장 이명래 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철저히 하는데 제가 분명히 주차팀장님께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그게 한 3개월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제가 19쪽에 보니까 노면관리를 잘해서 노외주차장 무인 확대로 무인주차장 운영 매뉴얼 구축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예산도 많이 잡혔네요? 좀 잘해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노외주차장 관리를 하는데 또 민원이 어떤 데는 지워달라는 민원도 많죠?
이런 거는 거기 지역에 사신 분들이 지워 달라면 사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워달라 그러거든요. 거기 사시는 분이 가장 잘 알아요. 물론 공무원, 전문가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선도 그려줘야 될 것이고 꼭 필요하신 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주차관리팀장님이나 시설관리공단이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사장님! 제가 답변 들으면 다 잘 아세요,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답변 도중에 끊었는데요. 저는 이 매뉴얼 대로 하기를 정말 바라고 이렇게 예산서만 뻔지르르하게 매뉴얼 만들어놓지 말고 실제 현장민원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주차 노면이 필요한 데는 그어주고 또 필요하지만 또 사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지워서 구민이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이명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박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거기 한 군데만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대해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차후에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방침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관훈위원 똑같아요. 아주 똑같아요, 20년 지났는데.
하여튼 우리 자치구에 또 다른 어떤 공기업이 출연을 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는 걸 좀 느껴봅니다.
관에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 일선에서 역할하신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분들의 어떤 노고에 감사를 좀 드리면서 세입부분 두 개하고 세출 하나 좀 여쭈어볼게요.
세입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2016년도 금년도까지 자투리땅 있잖아요? 자투리 땅, 이사장님! 자투리땅 또는 일방통행 포함해 가지고 그 노외주차장을 확보한 건수가 있나요, 혹시?
○이사장 이명래 저희들은 자투리땅이나 어디 주차장을 개발 내지는 저기 하는 것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정관훈위원 그건 아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얘기하면 같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이사장 이명래 주로 자투리땅 같은 경우는 교통지도과에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차구획선을 노외에 그을 수 있는데 안 그어진 부분 또 학교 주변에 요즘 어린아이들 때문에 많은 주차구획선들이 지워집니다. 지워지다 보면 그분들은 바로 그러면 우리 차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하면서 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해서 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데 긋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협조를 받아서,
○정관훈위원 이사장님! 하여튼 교통지도과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노외주차장이 지금 확보가 돼가지고 위탁 받은 건이 한 몇 건 정도 돼요? 있나요, 혹시?
○정관훈위원 참고로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얘기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헬스장 이용하시는 분들, 수영장 이용하는데 규모가, 헬스장 하는 데는 꽤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빠져나가는 분들이 한 두어 달 동안 다른 데서 하시잖아요? 그때 고객을 아주 그냥 잘해가지고 그쪽에서 잡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12월 달에 고객관리를 조금 신경을 쓰시는 거가 맞지 않나, 왜 그러냐면 이미지의 문제이니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세출 관련해서 그 동력비가 있어요, 페이지 119페이지. 동력비. 동력비라 할 것 같으면 전기세하고 저기 뭐야 도시가스 이거 두 개죠?
○김영옥위원 이사장님! 주요업무계획 12페이지에 보면 공단홈페이지 및 회원관리프로그램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명래 네, 말씀하시죠.
○김영옥위원 네, 문화예술회관 구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예를 들어 재단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이명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쪽으로 이관을 하면서 그전에 문화예술회관 고객명단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어 하도록 돼 있고 저희 기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것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 새로운 사업 같은데 유아스포츠단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해보시려고 그러는데 5개 강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아이들 방과 후 교실 운영수입 계획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별도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건가보죠?
○이사장 이명래 저희들이 유아스포츠단에 대해서는 본 유아스포츠단에 다니는 원아들에 대해서는 셔틀버스로 퇴원, 집으로 해 줬었는데 맞벌이나 이런 분들이 유아스포츠단에 남는 시간이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고 같이 근무했던 구청직원들 이런 분들이 유아스포츠단 방과후 교실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별로 귀가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과 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니, 방과 후 교실인데 아이들이 가는데 버스 지원이 안 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강좌가 5개 되어 있는데 어떤 어떤 강좌인가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구민체육팀장 안헌 구민체육팀장 안헌입니다. 문화스포츠단은 저희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4시 이후에는 귀가 할 때하고 갈 때는 저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과 후 사업을 내년도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 4시 이후에 따로 아이들을 모아놓고 종이접기라든지 또는 수학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귀가는 자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오셔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옥위원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유아스포츠단이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있는 부모님들만 여기 보낼 수 있는 거네요. 애기들을 데리고 가서 픽업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시간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맞벌이하시는 부모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맞벌이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시에 와요. 4시에 수업이 시작돼요. 그러면 4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1시간, 2시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이 5시가 될 수도 있고 6시가 될 수도 있는데 부모들이 다 6시에 퇴근해서 오나요?
○이사장 이명래 그러니까 거기에 적절하도록 부모들이 와서 픽업 내지,
○김영옥위원 픽업할 때에 맞벌이하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러면 6시에 퇴근을 서둘러서 와서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30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사장 이명래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테니 거기에 적절한 분만 여기에,
○김영옥위원 그러니까 편중을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편중해 준 게 아닌 일부에 정말 시간이 있는 부모들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사장님!
예를 들어 이런 방과후 프로그램 유아스포츠단에 관심 있는 엄마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상. 그러면 정말 맞벌이하는 부모한테 보내고 싶다, 그래도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낼 수 없고, 더군다나 애기들이니까 차도 지원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다수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더 깊이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사장 이명래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아스포츠가 70명이죠?
○구민체육팀장 안헌 네.
○이사장 이명래 70명의 유아스포츠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끝나고 나서 어렵다, 대부분에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셔틀버스로 귀가를 시켜주는데 거기에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방과 후 교실을 만든 겁니다.
○임병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몇 대나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건물에, 시설 관리하는 건물에,
○이사장 이명래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다.
○임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승강기가 천차만필 승강기 검사를 봤는데 71쪽에서는 안전검사가 13만원에 4회가 되어 있고 13만원씩 또 83쪽에 승강기 전기검사가 1회 1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90쪽에 가서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이 32만원씩 12회, 384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97쪽 승강기 안전검사 15만원 1회, 101쪽에 가서 승강기 소모품 교체 20만원 1회, 125쪽 승강기 안전 정밀검사 25만원 1회, 139쪽에 가서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8만 8,200원씩 12회 225만원, 164쪽에 승강기 안전검사 15만원 1회, 이렇게 검사하고 하는 게 다 다르고 회수가 다르고 한 번 하는 데 있고 12회를 검사하는 데가 있고 이 내용이 뭡니까? 똑같은 검사인데도 18만원 짜리가 있고 또 13만원 짜리, 15만원 짜리 또 유지보수비 용역을 해서 12회 32만원씩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나요?
○이사장 이명래 네. 1년 전부터는 누구나 투명하게 했기 때문에 요즘은 불만이 해소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 행정국장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주차관리원들 이런 원칙이나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대로 예외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통계순서대로 해서,
○박삼례위원 이사장님 성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원칙하에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이득을 당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 이명래 혹시라도 현장에 가까우시니까,
○박삼례위원 물론 원칙에 의해서 룰대로 돌리면 불만이 없을 텐데 또 근무지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갑 쪽이면 을 쪽에다 배치하면 조금 불편하실 거고 그런 것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에 계신 분들은 노외든 실내든 그쪽을 되도록 이면 배정해 주고 을 쪽에 계신 분들은 주소지는 조금은 가까우면서 자기 순서에 따라서 배정을 하면 더 그게 공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배려도 깃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히 의견을 내는 거고요.
우리 이사장님은 저희 동에서 근무를 했고 구청에서도 가장 스마트한 국장으로 제가 인정을 하고 평가를 했던 국장님인데 공단에 와서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아직까지 공단에서 큰 사고 없었죠?
○이사장 이명래 네,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런 것도 잘하셔서 없을 거라고 믿고 칭찬하니까 위원님들이 웃으시는데 사고가 없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것 가지고 생활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있다는데 만족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사장 이명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구민들이 만족을 느끼는 게 구민 만족이거든요.
이사장님, 그런 것도 더 투명하게 공정하게 원칙에 의해서 해 주시고 룰도 한번 주세요. 메뉴얼을 어떻게 돌리는 건지. 이상입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 책자가 예산서입니까? 예산 산술내역서 181쪽에 보면 경영감사팀 소프트웨어 개발비 3,000만원, 182쪽 소프트웨어 개발비 8,000만원, 183쪽 역시 소프트웨어 개발 2,000만원, 마지막으로 184쪽 소프트웨어 개발비 3,000만원으로 총 1억 5,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에 시설관리공단 직원 분들이 근무여건 개선 또는 업무효율성에 충분히 반영된 내용인지 그것과 함께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사장 이명래 공단의 주 규모를 봤을 때에 전산은 구청이나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 공단 같은 경우는 PC교체율이나 이런 부분도 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 근태라든지 하는 부분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조치입니다.
○이사장 이명래 한꺼번에 이 부분에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PC나 소프트웨어개발도 단계적으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공단 설립 이후에 어떤 전산장비나 또는 프로그램이 이사장으로 오시니까 많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습니까?
○이사장 이명래 규모가 작아서 이쪽에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영세업, 중소업자들이 저기돼서 한동안은 사용료가 한 달에 일례로 100만원인데 300만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스템 상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나중에 안정성이라든가 해서 성북시설관리공단에서 전산직이 있어서 거기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스템 같은 경우는 성북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시스템을,
○전병주위원 어쨌든 이사장님이 오셔서 기존 것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사장 이명래 단계적으로 조금 됐습니다. 많이는 못했습니다.
○전병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181쪽에 보면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안전장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장 이명래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고시에 따라서 설비안전에 필요한 열화상 카메라 계측장비 각종 안전장비를 구입 설치화 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해당되는 부분은 이것도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바꿔 나가겠습니다.
○전병주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산서 9쪽에 보면 예산안 인건비가 대충 7억 이상 늘었어요.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예산안 인건비가 대략 7억 이상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으로 늘었는지 혹은 급여체계 개선부분을 위해서 늘은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 55쪽 생활임금제가 있습니다. 55쪽 생활임금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최하직급이 8급까지 있죠?
○이사장 이명래 네.
○전병주위원 8급까지 있고, 임금수준이 어떻습니까? 적절합니까? 부족합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사장 이명래 전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제가 찾으시는 동안 설명해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직급이 8급이 제일 말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포인트는 제가 생활임금제에 포인트를 두고 질의드린 것인데 사실은 생활임금제가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이유는 혹시 8급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계산했을 때에 최저임금제도 안 되기 때문에 보완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를 2,500만원을 편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사장 이명래 네. 그런데 고민이 저겁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7%, 8% 해서 오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방만한 경영내지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서 적은 임금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3.8%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규직이 일용직의 경우에는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야간 근무, 심야시간대 근무해서 150%, 200% 일용직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 정규직을 추월하는 현상이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제가 그 정도로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8급이 154만원. 그러면 아까 서두에 드린 거 9쪽에 예산안 인건비가 아까 7억 이상 늘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7억 이상 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에 개선목적으로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 간단명료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고양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배드민턴연합회가 축구회 그다음에 다른 생활체육협회보다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이 없어서 남양주에 가서 대회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도 많이 봄가을도 들어가서 그래서 광장동에 건립했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소음 관계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요.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됐습니까?
○이사장 이명래 광장동 배드민턴장은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구청하고 주차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다 건립이 되고 나서 우리가 위탁계약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음문제, 빛공해해서 지금도, 지금 당초 12월말까지 하고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켜준다고 하더니 공공건물추진단인가요?
거기에서 공사기간을 공정의 특성상 12월 23일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율은 90%로 알고 있고 12월 23일 이후 저희들이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양석위원 이건 운영주체를 놓고 협회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있었어요. 구청하고 해서 이거가 결국은 협회가 포기를 한다는 그런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또 부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6코트 중에 4코트는 동호인들이하고 2코트는 일반인들한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균형 확정된 게 있습니까?
○이사장 이명래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일반인들은 동호인들하고 달라서 토요일이나 주말이나 새벽시간에 올지 모르지만 동호인들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동호인들이 다 6코트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보통 게임을 하고 있다면 배드민턴 한 게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반인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이러다 보면 조금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의견을 개진을 했더니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동호인들은 그러는데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막대한 시설비를 들여서 건립해서 물론 이사장님한테 충고할 사항이 아니지만 공사 감리가 얼마나 부실하게 됐으면 준공이 됐는데 또 재공사를 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일인데요. 운영에 보면 소요예산보다 예산수입이 더 적습니다. 돈 1,000만원 정도, 맞죠?
○이사장 이명래 적습니다.
○고양석위원 물론 이게 이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생활체육의 영역을 높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공된 공사가 적어도 이 정도 규모에서는 예상 수입하고 맞아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입 지출이 예산하고 예상수입하고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예상수입하고 수요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했는데 이렇게 차이가 조금 납니까? 1,000만원 정도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이 정도 규모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지타산이 제로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산출은 어떤 근거로 합니까?
○이사장 이명래 제가 답변드릴까요?
당초에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이것을 운영하다가 새로 지어지면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오다 보니까 집단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배드민턴 회원들한테 1년 한시적으로 요금을 낮게 책정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참 답답합니다. 이게 돈을 많이 들였고 한데 구민들한테 별로 환영도 못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클럽회원들한테 3만원하고 일반인한테 4만원을 받다 보니까 형평성 이런 부분도 맞지 않고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으로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조정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10월 30일이었다가 11월 15일이었다고 엊그저께 와서 저희들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람을 투입해 볼 겁니다. 시범적으로 무인화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인화를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은 3교대로 해서 계속 대기해서 불편민원을 해소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범 실시한 다음에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이사장님, 지난번에 가격 부분에는 월 주차 가격이 최하 어느 정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5만원선이면 그때 얘기하신 것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 이명래 저희들은 지가나 건설비로 해서 8만원까지는 해 달라, 8만원까지는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견을 물어봐서 그랬는데 급지 등해서 구청에서 5만원만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이사장 이명래 5만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의회 끝나는 대로 인접지역이라든가 지역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그 내용에서,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95면을 계약할 때에 24시간 월계약을 하면 몇 년으로 할 예정입니까? 그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는데 로테이션을 어떻게 것인가?
○이사장 이명래 저희들도 부의장님께서 그전에 했듯이 노상에 있는 주차장과 이런 노외주차장은 차별화가 돼야 한다고 하고 최소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순환제를 해 보자고 했는데 여태까지 주차장 운영된 게 한번 배정받고 나면 이사나 그 사람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교체가 잘 안 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차를 신청을 받을 때에 1년 사용 후에는 대기자 전환하도록 조건을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점차적으로 그걸 기점으로 계기로 해서 제가 늘 박승호 팀장, 주차관리과와 협의해서 결정한다는 3년째 제가 이건에 매달려 있었는데 한번 계약을 하면 마르고 닳도록 이사하러 갈 때까지 10년이고 사용을, 처음 준공돼서 했던 사람이 계속 10년이고 사용한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시범으로 해서 1년 계약하고 나머지 또 1년 끝나고 나면 다시 재공고를 해서 추천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한번 대표적으로 이걸 한번 해 보세요.
○이사장 이명래 1년 운영하고 그다음에 다른 주차장의 확대요구나 시범이라고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사장 이명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욱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 동안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서를 오늘 퇴청하시기 전까지 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