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경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은 현재 자리에 안 계신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 확인을 해보신 겁니까? 지금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확인은 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오늘 김회근 위원님과 문경숙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인 저에게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불참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는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들은 게 없습니다.
오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에 따른 중요한 회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회의에 어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불참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공사를 떠나서 회의장 내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행사나 일정을 이런 식으로 참석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것은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가셔서 다시 한 번 지금 다들 나오셨는지, 아니면 못 나오신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잠깐만 기다려보도록 하고 그동안 정회를 선포하고 잠깐 기다려볼까요, 아니면,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회의중지)
(11시19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회의에 불참하신 위원님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하는 동안 제가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까요?
○위원장 장경희 말씀드렸듯이 김회근 위원님과 문경숙 위원님께서는 제게 개별적으로 오늘 불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고 이경호 위원님이나 다른 연락이 잘 안 되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일정으로 지금 못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개인적인 일정으로 의회에 나와는 계시지만 참석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위원님도 계십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호명은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모두 여섯 분이 계십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신 위원님께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저희한테 위임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간주를 하고 오늘 결정된 사항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효율적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다양한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토대로 회의진행은 보다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21분)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아이는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적어도 우리 의정활동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한다는 자체는 물론 개별적인 사유를 들었지만 그 사유가 굉장히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기존에 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기존에 했던 거에서 개별감사로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채택하는데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참석 하지 않고 뒤에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을 해야 정말로 집행부가 의결해줬던 세수가 제대로 잘 곳곳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서는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이 정말 왜 참석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장길천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참석을 앞으로 꼭 하실 수 있도록,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채택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할지 방법론을 의논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참한 위원님들은 그러면 위원장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다는 건지 의사표현은 있었는지 구두나 서면으로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것을 따를 것인지 분명히 확실하게 해 주고 이 자리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될 때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단서를 붙여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박삼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인 제 생각에는 저희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신 것은 결국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이나 채택을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지금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위임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저희가 어떤 회의에 참석을 안 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거고 안 하신 분들의 의견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배려하고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참석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왜 참석을 안 하셨는지가 제가 궁금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시간을, 정회를 선포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졌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에게 모든 위임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복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성원이 된 것은 이미 과반수가 확보되었고요. 이 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당연히 채택이 되는 겁니다.
참여하지 않으신 분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논쟁없이 회의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의결하면 그것으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본 위원장의 생각도 박순복 위원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박삼례위원 행정감사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불협화음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구두든 서면이든 사유서가 나와야 됩니다. 차후에라도 받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일단 기본적으로 회의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박순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의진행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결정되면 결정되고요.
지금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향후의 문제, 진행상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인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나 그걸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딱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동의나 그런 건 굳이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이 회의석상에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또 한 가지는 박삼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다면 오후에 다시 개최를 해서 그때까지 조율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빨리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위원장 재량으로 지금은 못 받았지만 받아서 갖고 계세요. 서면이든 구두든.
왜냐하면 그래야 차후에 결석할 경우에 그걸 받았으면 명분이 생기지. 채택할 때는 안 받고 그 다음에도 계속 결석해도 그냥 동의하는 걸로 인정하고 우리 일곱 명이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했고 이제 속개가 됐는데 회의의 정족수는 충족하고 하니까 회의 진행하자 하면 하는 것이고 회의진행을 하면 결정될 사항이니까 참석여부에 따라서 그 분들의 확인서를 받고 한 것은 박삼례 위원은 같이 가자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 같겠지만 그거 안 받아도 되니까 아까 의사팀장이 얘기한 바와같이 더 지혜를 발휘해서 오후에 해가지고 그 안에 참석할 수 있으면 그렇게 오후에 하고 오후에도 참석여지가 없다면 지금 진행해도 아무런 이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삼례 위원님께서는 의회가 잘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받자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박삼례위원 진행이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4반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정해야 되는데 본인들 없이 그냥 위원장 재량으로 편성할 겁니까?
○위원장 장경희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이미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을 하는 건 날짜 이미 정해졌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을 저희가 따로 배려를 해서 또 뭐 하고 이건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채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성원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는 오늘은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럼 이에 따라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감사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모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것보다는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장이 이미 결정된 사항과 기본 공통사항에 대해 우선 말씀드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광진구청, 의회사무국, 동주민센터와 광진시설관리공단과 광진문화재단 등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주요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등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차로 4월 17일까지 제출하시면 요구목록을 수합하여 4월 22일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송할 예정이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감사 시행 전까지 계속 접수하여 구청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해당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최근 3년반으로 즉 2016년 이후부터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 꼭 그 이전 거까지 자료를 요구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시면 이런 경우에는 연도를 정확하게 해서 기간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자료는 1차로 4월 17일까지 제출하시고, 4월 22일에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으로 이송하겠으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수합하여 구청에 이송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해당기관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상 최근 3년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현재 계획서를 보면 개별감사 형태로 진행순서는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후 별도의 반편성 없이 위원 전원이 개별감사 하도록 계획되었고, 이와 별도로 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는 4개 반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옥위원 지금 1대1일 개별감사로 4일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 개별감사를 하면 속기도 남지 않고 기록이 남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그냥 민원 정도 해결하는 정도로 하고,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 위원님도 물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석회의로 해서 한 3일 하고 1대1 개별감사는 하루 정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장경희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삼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연석회의로 해서 한 사람이 질의하면 열두 명이 듣고 앉아있고 이러면 시간적으로 너무 낭비이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위 감사 때는 일곱 명이잖아요, 여섯 명, 일곱 명이니까 그나마 다른 위원님들 골고루 질의할 기회가 돌아가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연석회의로 하면 한 명 이 질의할 때 열두 명이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했으니 이번에는 개별감사로 하고 속기록은 안 남습니다, 하고 저는 반장이 있어서 강평도 있고 총괄 위원장님 총평하면 좋은데 반장도 안 뽑고 동감사만 4반까지 해서 전원이 동 감사 나가는 걸로 했으니까 우리가 같이 나갈 때 한 동에 세 명씩 나가면 될 것 같네요. 열세 명이니까, 위원장은 안 나갈 거고.
그러면 개별감사가 더 위원님들한테 기회가 돌아가지 우리가 전 과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획만 하는 것도, 복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질의할 때 열두 사람 듣고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한 상황도 되고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 박삼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구성을 한 이유가 업무보고 때 연석회의로 해서 받으니 복지건설하고 기획행정 위원회별로 보고를 받을 때는 그쪽만 알았지만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 것도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 특별위원회로 구성하자고 했었는데 장단점은 물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질의 했을 때 나머지 열두 분이 듣고 있는 게 힘든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질의를 먼저, 자료요구를 한 위원님한테 먼저 기회를 주고 그 위원님이 혹시 놓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복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룰을 정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개별감사로 대면감사로 하다보면 박삼례 위원님처럼 선수도 있으시고 실력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하실 내용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가까이 해보니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임위 거는 저 내용이 뭐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궁금하지만 질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더 논의해서 연석회의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의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복된 질의를 배제하고 질의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1년 가까이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위원들끼리 그게 지켜진다라는 게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박삼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배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상임위가 아니면 질의하기가 좀 어려웠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야말로 개별 질의를 하게 되면 상임위를 떠나서 각 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석회의보다는 이번에는 개별감사 하는 걸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장경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함께 논의를 해 보고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회의중지)
(12시29분계속개회)
○위원장 장경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4쪽의 ‘세부감사 일정 중 2019년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개별감사를 하고’를 ‘2019년도 6월 3일부터 6월 4일 화요일까지를 개별감사로 하고, 6월 5일 수요일부터 6월 7일 금요일까지는 질의응답 감사로 수정하여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위원님별 개별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4월 17일 수요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