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19년 3월 14일(목) 15시 3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5시34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특별위원회 회의에 이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1시 30분에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늦게 끝나서 3시로 이렇게 회의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가 방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 만나고 왔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에는 관심이 없고, 결산검사대표위원을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한번 그런대로 자기들한테 주겠다는 그러한 언질이 있었고 해서 그것을 약속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하고, 우리가 추천할 테니까, 다선위원으로 추천을 할 테니까 입장을 하자 해도 완곡하게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입장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수없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만이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음 바로 진행할게요.
네, 이명옥 위원님.
○이명옥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선출인데요, 사실 구의원의 역할 중에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특별위원회로 구성을 안 하고 했고 올해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민주당이 그동안에 추경에 한번 했고, 예산결산에 했고, 순서를 따지자면 협치 차원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 하실 말씀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출이 됐으면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저희 민주당 위원 중에 선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그건 우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기존에 행정사무감사를 예전에 구청의 대강당에서 하다가 편의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이쪽 우리 본회의 6층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나름대로 잘 해오고 있다가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안문환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측면에서 첫째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번째는 그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소를 구청 대강당으로 옮겨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행정감사무감사가 중요하고 또 이번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륜이 있는 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안을 했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한번 했다가 한 번 더 심도깊게 논의하자라고 해서 하루 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수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두 번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치 차원에서 이번에는 소수당인 자유한국당에도 기회를 드리고자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셔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뽑는 상황에 결산검사대표위원 얘기가 먼저 나오는 부분도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열세 분의 위원들을 진두지휘해서 구청의 1년동안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상도 있고 열세 분의 위원을 다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중책입니다.
그런데 결산검사대표위원은 전문 회계사, 세무사 분들과 함께 네 분이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의원님은 한 분만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게 더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서에 의해서 저희는 협치 차원에서 두 번을 했으니 한번 정도 기회를 드리고자 했고, 또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올해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해서 구청 대강당에서 정말 대대적으로 심도깊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자고 제안하신 안문환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저희가 회의를 하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끼리, 여기 참석한 위원들끼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 앞에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구의원는 권한도 있지만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건 하고, 안하고 싶은 건 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이거,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위원장을 뽑을 때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 또한 많이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례위원 의회는 어떻게 보면 개인 한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단독의결권이 있으면서 우리는 공동생활이고 우리는 협의체입니다. 같이 협의해서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지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해타산으로 위원장을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추경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그때도 오신 위원님들이 대부분 초선이기 때문에 먼저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제가 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표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표결 갔습니다. 그래서 표결해서 저 위원장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9년 예산도 표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표결 맞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표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대로 의회는 안 되면 표결이 가장 효율적이로 적당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의 안 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끌려갈 수도 없는 일이고, 협치 내지 기타 협조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협치하고 협의하고 그럼에도 안 되면 표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의회의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표결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희위원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너무 안타깝고요. 어제 저희가 오늘까지 시간을 두고 서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지금 이렇게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진정한 소통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또 큽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은 다섯 명의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이 함께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서로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서 조금 힘들더라도 했으면 하는 게 지금까지도 저의 바람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지금 결산 대표 위원도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두 자리가 다 중요한데 두 자리 중에 결산만 하겠다는 그 당위성과 어떤 합리적인 그런 이유가 저는 사실 수긍할 만한 이유가 없어서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안타깝습니다.
왜 이거는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지금 개인적으로는 두 개가 다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두 개 다 뭔가를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된다는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어진 건지 제가 그 부분이 아직도 저는 이게 좀 안타까움으로 남는 부분이 크고요. 지금 안 되면 표결 들어가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긴 한데 한번만 더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되면 저희가 표결로 들어가는 게 어떤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그러면 10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회의중지)
(16시09분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20분 했는데 20분이 넘도록 이렇게 기다렸고 의사팀장이 직접 가서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참석 안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임시위원장으로서 정말 매끄럽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6시10분)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 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 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 절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본 의회에서 하지 않고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우리가 2018년도에도 보면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가지고 제시했던 우리 의원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경희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장경희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경희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 되신 장경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장직무대행, 장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경희 사실 위원님들께서 저를 선출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감사한 마음만 갖게 되지 않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시면서 여러 위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선출이 되었다면 더 기뻤을 텐데 그런 아쉬움은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집행에 낭비 요인은 없는지 충실하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6시15분)
○위원장 장경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경희 박순복 위원님께서 장길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 없으시면 그럼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장길천 위원님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장길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길천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먼저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출되신 장경희 위원님을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경희 장길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3월 18일 오전 11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