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초에 바쁜 업무와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모든 위원이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을 공유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는 의회운영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업무를 파악하고 위원님들의 금년도 의정활동에 연계함으로써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지난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업무계획 범위 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보고를 듣고난 후 과별 건제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공공청사기획단․정책기획단․행정국)
(10시05분)
○위원장 김미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 진행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소관 업무를 일괄로 보고하고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김회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박순복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그리고 행정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감사팀, 조사순찰팀, 일상감사팀, 직소민원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부터 15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에 중점을 둔 효과적인 사전예방 감사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구민감사관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광진구민을 감사에 참여시켜 구정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인사이동, 연말연시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과 비노출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원칙과 기본이 바로서고 흔들림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부정청탁·금품수수 근절로 구민과 공무원의 청렴인식 차이를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청렴광진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깨끗하고 안전한 일류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점검 및 환경순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책사업, 각종 행사, 다중이용시설 및 재난위험시설 등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강화하여 신속히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일상감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사업에 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낭비요인과 문제점 등을 시정․보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실시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자 윤리관을 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의 눈높이에 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을 처리하여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민원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별 책임관리제 운영과 구민의 행정참여 강화를 위해 on-off Line 민원창구 다양화를 더욱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응답소 현장민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와 부서 현장살피미를 공유하여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민원을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처리하여 생활민원 해소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언론팀, 홍보팀, 뉴미디어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부터 25쪽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매체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구정을 홍보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언론보도와 SNS 및 소셜방송 등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으로 구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정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구 소식지 아차산메아리 발간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구정 소식 및 주요 생활정보를 제공하여 구민이 즐겨 찾는 소식지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기존 20면에서 24면으로 증편하고 주민참여 코너와 의회소식 등을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구민 참여 프로그램인 광진구 길라잡이를 운영하겠습니다.
구정에 관심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구 주요사업을 쉽고 정확하게 안내하여 구정의 정책방향과 비전을 공유함은 물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진 촬영과 동영상 편집 등을 배울 수 있는 주민참여형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을 통해 현장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정책사업과 지역현안, 동별 단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해 드리는 현장 속으로의 구정홍보를 통해 구민과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기획단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공공기획팀, 공공시설팀 등 2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부터 36쪽까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신청사의 내․외부 디자인 및 공간 배치, 자재결정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신청사 건립공사에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신청사 건립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및 특별교부금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시행자와의 업무협약 체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투자심사, 특별교부금 확보 등 신청사 건립사업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신청사 건립사업을 대내외 홍보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설명회 개최 등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고품질의 주민 친화적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역 수요에 부응하는 동청사를 건립하겠습니다.
구의제2동, 군자동 청사의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동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주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겠습니다.
주민의 문화, 체육 등 공공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자양유수지 다목적 문화복합시설을 금년 7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47쪽까지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발 가용지의 실태분석 및 전략적 활용방안과 노후저층 주택단지 관리를 통한 기초생활인프라 확층방안 연구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가치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연구하겠습니다.
영유아․아동 돌봄, 복지정책 조성방안 및 우리구 특성에 맞는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연구하여 구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지역특화 융복합 문화․교육 프로젝트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관내 문화시설의 효율성 운영방안과 구민 참여형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용적인 문화․교육 인프라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지역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특화산업 발굴전략을 수립하고,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점 보호 및 지원방안을 연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정부 및 서울시 사업 연계로 특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정보 등의 주요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구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책연구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연구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분야별 전문가와 교류․협력 추진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에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유형별 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공유하고 주간지와 참고도서 등을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를 비롯하여 6개 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과 업무분장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국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구민과 함께하는 주민화합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구민의 날 행사 등 기념행사를 의례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사로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내외 도시 우호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상호협력 네트워크 확립을 위한 국내외 결인 11개 도시와 우호교류 사업을 활성화하고 신규 선진문화 도시와 결연을 추진하여 지자체 간 이익 증진과 구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복무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만성적인 초과근무, 휴가 미사용 등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가정친화적 복무제도 및 직원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삶이 균형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실용인사 실현을 위한 인적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별 인적성 검사, 경력관리제와 직원 심리상담제를 활용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3족 삶을 즐겁게 만드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입학자녀, 출산축하, 생일 격려 등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직원의 개인만족도 및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광진아카데미운영 등 직무역량 강화 및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내외부 기관 교육지원과 경력․단계별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인 역량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19쪽부터 2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노후된 동청사에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중곡제2동, 능동, 구의제3동 동청사 시설 개․보수 및 노후된 집기류 교체, 동청사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등 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업무능률 향상 및 주민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새로운 동청사의 건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의 제1,2동, 군자동, 광장동 동청사에 대한 신규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동청사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방범용 CCTV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방범용CCTV인 회전형 메인카메라 17대와 고정형 보조카메라 338대를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대상 5개 동을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겠습니다.
전년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에 대하여 공공시설 주차료, 관내 가맹점 할인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자부심 고취 및 사회적 가치 인정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소년자원봉사 다양화를 위한 플라잉 투게더를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3인 이상이 함께 모여 환경, 교육 등 지역 이슈에 대한 자원봉사를 기획, 실행함으로써 그동안의 기관 중심의 일회성 자원봉사를 극복하고 능동적인 자원봉사 도약으로 청소년의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주민참여로 활력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65가지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웃과 함께 삶이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광진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공유사업을 통해 함께 나누고 누리는 광진으로 변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유 우산 대여사업 확대와 아이용품 공 유, 공구대여소 지속 추진 및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발굴하여 마을자원을 함께 나누는 공유문화 확산과 민․관․학 공유협력사업 추진으로 구민 인식 변화와 참여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35쪽부터 38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고객중심의 고품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운영, 클래식 음악 송출 등 친절하고 편안한 구민친화형 민원실 운영을 통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사무와 출산서비스, 재산조회 통합처리와 전입신고 등 연계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처리결과 문자발송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빠른 여권발급 및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3일제 지속추진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방문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해 매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광진의 기록, 기억을 담는 기록관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공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43쪽부터 49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능동로 일대에 청년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춘뜨락 및 나루아트센터 광장, 롯데백화점 앞, 광진광장 등에서 청년 버스킹 공연을 활성화하여 문화풍경 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일류 광진을 실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전통, 현대문화 각각 5개 분야에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30명의 전문 활동예술가를 양성하여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관내 어린이집, 학교 등 희망 기관에 파견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기회 제공으로 구민의 문화 참여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구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차산 해맞이 축제, 서울동화축제, 광진교페스티벌, 광나루 어울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축제 행사를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효율적인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31개 종목별 협회의 종합적인 활동사항을 점검하여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원과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2019년 광진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격년제로 개최하였던 구민체육대회를 매년 4월～5월 중에 개최하여 구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우리구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적 제455호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군 복원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이어서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광진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학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온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와 마을의 연계활성화로 배움과 돌봄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친환경 학교급식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 쌀과 우수 농축산물을 포함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청소년의회, 청소년정부 등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 토론과 참여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청소년 참여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장체험, 토요학교, 학습 멘토링, 진로직업체험, 어울한마당, 동아리 지원 등 청소년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관․학 연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광진구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의 교육기반을 활용하여 부동산, 4차산업, 호텔 조리, 미술 심리 등 구민의 삶의 품격을 높이고 풍성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지역맞춤형 동 평생학습센터인 학습나루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는 동단위 학습공간 학습나루터를 4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지역의 인적자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공공도서관의 개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올 7월 도서관 준공에 따른 운영 주체와 명칭을 선정하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장서와 가구, 장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는 개관 준비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적 교육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구립도서관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예정인 구의제2동, 군자동 주민센터 복합시설에 일정규모의 구립도서관을 배치하여 도서관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지식 욕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자 67쪽부터 71쪽까지 디지털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구민 및 직원들의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최신 IT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정보격차 해소와 다양한 정보문화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겠습니다.
컴퓨터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로 원활한 업무환경 조성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는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등 내용연수가 초과한 노후 전산장비 교체와 운영서버 등 부족한 정보자원을 증설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최적의 정보시스템 운영환경을 제공하고 홈페이지 현행화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업무의 신뢰성과 대민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정보보호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 관제를 통한 해킹위험의 사전 차단 등 정보보호체계 개선과 노후 정보보완시스템을 교체하여 악성코드나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그리고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사업 내용은 소관 과장님의 부연설명으로 대신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옥위원 청렴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류 광진 청렴광진을 위해서 광진의 청렴도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선 먼저 고양석 의장님과 또 우리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모든 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직원들, 1,300여명의 공직자분들한테도 청렴업무 부서장으로서 조직에 자긍심을 갖지 못한 결과를 낸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평가됐던 청렴도 평가가 저희가 사실 5등급으로 나온 건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와 더불어서 양대 평가가 있어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하고 2개의 평가가 있는데 저희가 지난달 1월 31일날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은 청렴도 평가는 구민들과 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존한다는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1년간 저희 공무원들이 했던 행정시책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1일 날 작년도 평가결과가 2등급으로 나오면서 점차 공무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올해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청렴정책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렴콘서트라든가 5월 정도에 세미나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서 올 연말에는 반드시 괄목할만한 평가결과를 내서 연말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제3기 구민감사관 하시는데요, 일반 구민감사관과 전문 구민감사관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저희가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7월 달에 1기가 됐고요. 2016년도에 2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3기가 구성이 됐는데, 일반 구민감사관은 동장님들이 15개 동에서 한 명씩 지역에서 지역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감사관은 11개 과에서 전문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부서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2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감사관은 동장님들이 추천하니까 지역에 계신 대표님들이 되는데 전문 구민감사관의 자격요건은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자격요건은 일단 기술력을 갖추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가 주로 디지털정보과나 주택과, 건축과 이런 데서 추천을 받는데 자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건설면허라든가 또 디지털정보과 같으면 관련 자격이 필요하고 그래서 부서장님들한테 저희가 전문성을 확인하고 부서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저희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들의 역할이 서류를 직접 보신다든가 감사하는 역할이 아니고 일반 구민감사관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동 행정감사를 할 때 그때 동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동에서 다른 동에 전파할 수 있는 수범사례들 같이 하시고, 전문 구민감사관은 저희 감사과 직원들이 전문력이 조금 부족할 때 그 과에 추천된 분들 전문감사관님들 같이 모시고 현장나갈 때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민감사관이 15개 동에서 골고루 선택이 되어지는데 전문 구민감사관 열세 분에 대한 건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건 없고 전문적인 것만 보시는 건가요?
○장경희위원 10쪽에 함께 만드는 일류 청렴광진 실현에서 부패취약분야 집중개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부패취약분야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부패취약분야는 저희가 사실은 부패라고 하면 금품, 향응, 성폭력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용어 자체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연간 취약분야라든가 또 취약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정감사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디테일하게는 그렇게 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따로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부패취약분야라고 돼있어서 저희가 청렴도 이런 게 이명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굉장히 약하게 5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나 또 구민들의 부패, 청렴도 점수가 낮아서 이게 이렇게 낮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패취약분야라고 청렴도 제고를 위한 취약분야라고 얘기를 하셔서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취약분야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감사담당관 이용환 이건 25개 구나 공공기관 전반적으로 쓰는 섹션 같은 용어고요,
○장경희위원 그런 거예요? 그럼 부패취약분야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집중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하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였든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낼 때나 또 전국 공공기관에서 행정용어를 쓸 때,
○장경희위원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어떻게 이 부패취약분야가 주로 아까 민원, 금품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있을 소지는 있지만 저희가 사실 2014년도에 발생된 부패사건이 2017년도 12월에 확정판결이 돼서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아서 확정이 되면서 저희가 이번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런데 점수면에서 상당히 큰폭으로 저희가 감점요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현재까지는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18년도하고, 2017년도, 2018년도는 발생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2017년도 확정된 판결이 2018년도의 평가에 0.52라는 감점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올 2019년도에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든가 가시화, 그러니까 저희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거하고 8쪽에서 저는 운영성과 평가보고회및 간담회 개최가 12월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예정이고.
그럼 12월에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연간 운영성과 평가보고회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15페이지 보시면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면 최우수구로 응답소 현장민원에 대해서 최우수구 되신 거 맞으시죠?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민원접수 건 대비 처리현황이 우수해서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돼서,
○감사담당관 이용환 이건 전반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브즈맨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가장 비중이 큰 건 서울시 120에 접수를 하면 광진구로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부서에서 빨리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답변하는 시간, 평균 처리소요시간이 우리 광진구 같은 경우는 8시간, 접수로부터 완전히 처리됐다라는 답변듣는 시간이 8시간 25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도 면에서 가장 큰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저희가 25개 구에서 최우수구 대열에 같이 합류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시에서 평가하는 건 이 부분이 120에 접수된 것만인가요? 아니면 우리 광진구로 직접 접수된 것도 포함인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120하고 핸드폰 앱으로 신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새올이라고.
○박순복위원 그러면 120에 접수된 건하고 구청으로 접수된 건하고의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저희가 지금 120으로 들어온 게 작년도가 총 4만 3,792건이에요.
그리고 4만 3,792건이 서울시에 접수돼서 저희가 각 과에서, 각 동에서 처리해 주신 건인데 저희 광진구에도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과로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박순복위원 비교는 어렵고. 그럼 구청으로 들어온 건수는 지금 아직 취합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저희가 구청 직소민원실에서 직접 받는 건이 있고 또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건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120으로 된 거는 최우수구를 받았는데 직소민원실이나 구청으로 해서 직접 들어온 건수도 올해는 한번 취합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그 건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120 접수된 건으로 해서 최우수구였다 그러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 거랑 비교해서 최우수구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 또 구청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좀 통계를 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김회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악성고질민원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김회근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신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현재 악성고질민원 상황이 어떤지 하고, 지금 그 대처방법 추진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좀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저희가 악성고질민원의 근본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인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어느 공공기관이나 가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너무 포괄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민원인의 정의를 일반민원인하고 특별민원을 좀 구분하는 법규 검토를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중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올리게 되면 거의 1년, 2년 걸립니다,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통해서 지금 몇 분의 의원님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법률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1/4분기 안에 그 법률은 만들어서 시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진구에서 사실 건축민원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세 번 이상, 다섯 번 이상 반복해서 같은 건으로 계속 제기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한해만 해도 5만 3,000건의 민원 중에서 3건 이상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내시는 분들이 한 830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종결이 대부분 됐지만 계속적으로 30회 이상 동일 반복민원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당한 자기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을 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 해당과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중곡동 용마중학교 인근에 그 통학로가 개설이 됐어요. 개설이 된 지 좀 됐는데 그 통학시간에는 당연히 거기에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죠.
그런데 통학시간이 아닌 식사시간이나 이런 때에 그 인근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고 잠깐씩 차를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그 민원인이 아주 전문적인 그 자리에서 계속 사진을 찍고 구청에 민원을 넣어서 몇 분 안에 출동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이러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고 조치를 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사실 교통단속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민원처리를 프로세스 관리,
○박순복위원 그럼 그 부분에 조치사항이 우리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면 이런 좋지 않은 사고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저희가, 그건 어떤 사인 간의 분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인허가 사항의 어떤 문제의 부분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는데, 사인 간의 분쟁은 어떻게 보면 관에 인허가를 내고 허가부터 준공까지 관계는 관에서 부안을 달아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기까지인데 사인 간의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인 간의 분쟁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고발이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잘하고 있고요.
사인 간의 문제가 사실 민법적으로 민법이나 사법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간인들이 주로 사법이나 민법상으로 가지 않고 행정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민감하기도 하고 행정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인 간의 분쟁은 구에서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사인 간의 분쟁은 구에서 개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역에 가서 그런 거는 좀더 홍보를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연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감사담당관 계획과 구청장 공약사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청렴도 상승 추진이라는 것이 있고, 이는 근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사업을 하면서 청렴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계속 청렴도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박성연위원 그러면 좀 행정혁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보면 행정혁신이라는 것이 큰 범위에서는 인사와 감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 이 업무계획서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대부분의 감사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감사 위주로 돼있습니다.
아니면 공무원들의 근무양태 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것은 좀 소극적인 감사업무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왜 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소극적인 행정이나 면피하려는 행동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다보니 공무원 공직사회에서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하고 10번 잘했는데 한 번 걸리면 좀 안 좋게 수치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수치적으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정책감사 위주로 한번 하는 방법을 개선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감사 지금 총괄적인 계획서를 한번 보고 업무계획을 봤는데 계속적인 사업이고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청렴도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열 번 잘했는데 한 번 걸리면 수치상으로는 나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의의 개념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계속 추구하는 것들도 정책적인 부분, 정책적인 감사를 해서 이번에 정책적인 감사에 해당되는 과는 어떤 과가 있으며 이런 것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공무원분들께서도 일하는데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수치상으로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 위주로 감사방법을 개선을 해서 올해는 행정혁신을 한번 이루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는 제안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거 중에 보면 청렴도 상승 추진에 대한 것이 공약사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체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상시모니터링 그 청백-e시스템이 자율내부 통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100%가 아직 도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월별로, 분기별로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올리면서 거의 이제 100% 근접해 가고 있어서 작년에는 사실 100%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기관청렴도 같은 경우도 작년에 목표가 7.92였는데 사실 저희가 올해 감점요인이 아니었다면 8.03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점요인을 배제한 상태에서는 달성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감점요인으로 저희가 좀 안 좋았다라는 부분들, 일상감사 의견제시율은 사실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어떤 표준품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저희한테 올라오면 감사과에서 봐도 각 과에서 적정하게 이제 했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저희가 작년도도 보니까 의견제시율이 꽤 높아요, 40% 정도 이상.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일괄적으로 100, 100, 100이고, 밑에는 또 의견제시율은 30으로 그냥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의례적으로 표시하는 건지 구정,
○감사담당관 이용환 성과지표가,
○박삼례위원 그러니까 그 청렴도 일류광진 실현을 위해서 어떤 결과 수치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 잘할 수 있고 또 조금 모자랄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양2동에 잠실대교북단에서 저기 그 뚝섬역 있잖아요? 그 차노선이 없어요, 하나도.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용환 순환셔틀버스요?
○박삼례위원 네. 그래서 거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의견을 내고, 그 행감 때마다 나온 또 의견이고 이번에 또 그 주민이 우리 3선거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100, 100으로 나간다면 우리구는 모든 의견이 나오면 다 100% 시행한다는 뜻이고, 그게 진행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거 같고, 의견이 나왔어도 안 될 수도 있고, 바란다 의견에 민원이 접수됐어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으로 잡는 거는 과한 평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내년도 성과지표할 때는 조금더 현실성 있는 프로테이지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례위원 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하게 들어와요. 그게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그리고 전에 시설공단에 버스 1대 사줄 때 이쪽 주민들이 그 버스 이용하게 하라 했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기 공단이용객들만 사용하게 하고 일반인은 타지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쪽에 사신 분들은 교통버스도 없고, 노선버스도 없고, 자기 자기용 없는 사람들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야 지하철역 구의역 탈 수 있고, 건대역 탈 수 있고, 뚝섬역 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전철을 대중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약자나 또 젊은 학생들이고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버스나 교통을 두 번 이용해서 타고 그래서 많이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을 때 이런 게 다 시정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 100으로 한다면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 의견을 거기다 올리면 이것도 100으로 나가니까 추진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다 100으로 잡아놓으니까 아니 우리구청은 모든 걸 전부다 100이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물어본 거고요.
또 이런 것 좀 참고해서 그래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알겠습니다.
○박삼례위원 11쪽에 보면 지금 일류광진 실현을 위한 기획점검 순찰 그래가지고 주민대표와 함께 주간 합동순찰을 하는데 주간 주민대표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같이 참여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일단은 해당 동장님들하고요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제가 명단을 받아서,
○장길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감사담당관의 어떤 취지가 우리 조선시대 때 암행감찰을 하면서 사또가 방만한 행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근절적인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고발생 후에 어떤 처리보다는 예방적인 그런 차원이 좀 우선 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합니다. 맞죠?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장길천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지금 관내에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건수가 발생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저희가 하도급 같은 경우 일반건축은 직접 관여를 하지 않는데, 시에서는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광진구 발주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기간이 30일 이상되는 광진구 발주공사, 여기에 한해서 저희가 불공정하도급을 감사과에서 관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한 7건 정도가 있었어요. 장비나 민간 부분에서.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하고 명절 때 기획적으로 광진구 발주공사에 설하고 추석 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갔습니다. 하도급에.
그래서 갔는데 임금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건도 없어서 올해도 한 건도 없게 하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서를 또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 관내에서 관급공사를 예를 들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얼마 전에 한 힐링센터라든가 보면 하고 있는데, 왜 관급공사를 하면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이 나와야 되는 건지요?
또 왜 부실공사가 나오지 못하게끔 근본적인 어떤 단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관련부서하고요, 영선 관련된 건축과, 또 특히 해당 집행부서하고 올해는 조금더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감사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확인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소통하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사실 제가 어제그제도 이 근처에 시니어클럽 부분에 노인 경로당 신설하는 데 갔더니 거기 역시도 바닥에 균열이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한번 가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중간중간에 관급공사로 해놓은 그런 건물들을 가보면 민간에 위탁해서 한 부분은 안 그런데 유독 관급공사는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돈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적어도 우리 광진구에서는 근절이 돼야 되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사담당관에 생계형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생계형민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생계형민원은 우리 환경복지국에 저희가 연계를 해주는, 저희가 민원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직소민원실이라는.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를 연결을 하고 그 민원인이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구두로 했다든지 서면으로 했다든지 했을 때 오셔서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문서로 작성해서 해당 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아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 관리 측면이라서 생계형민원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환경복지국인데 동사무소 연계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자주 오시는 생계형민원이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회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작년도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생계형 때문에 반복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우리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이런 데서 그 분들에 대한 대책은 따로 해주시는데 저희가 해당 동장님한테 연결을 해가지고 동에 따겨로 동장님 직권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해 주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이런 생계형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민원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살을 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지 않습니까? 화양동에서. 또 나중에 그 부인까지도 같이 뒤따라서 자살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계형민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급하고 본인이 마지못해서 굉장히 다급함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도 선처가 될 부분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이전에 우리 광진구에서는 청렴도가 25개 구청 중에 가장 하위순으로 가다보니까 낮다고 해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시행했던 부분이 맨처음에 인사이동 시절에 화환이라든가 아니면 선물을 근절하는 부분을 서명을 받았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 청탁금지법에서 3, 5, 10에서 3, 5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3, 10, 10으로 바뀌었는데 화환 포함해서 선물 같은 경우는 10만원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광진구에서는 제가 오기 이전에 2016년도부터 화환에 대한 부담이 직원들이 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이전에 전임 감사과장께서 그런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지금보니까 거의 정착이 됐습니다. 광진구가.
그래서 25개 구에서 저희를 벤치마킹을 하러 오고 지방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관내에, 항상 그런 정책을 펴다보면 이해관계인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취지는 좋은데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생계형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특히 청렴도의 부분에 있어서 타구보다는 우리 광진구에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주변의 광진구에 사시는 아까 얘기한 화훼라든가 또 상품, 예를 들어 와이셔츠라든가 또는 식당 몇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광진구만 그래야 되냐? 청렴도를 올리는 게 과연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가? 하는 부분을 의아해 하시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좋지만 상대적인 불평등 부분이 있고 하니까 한번 그 부분도 타구에 검증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옥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올해 신설됐지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작년도에 제가 10월 5일자로 세무1과에 있던 직원 6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과에 배치를 작년 10월 5일자로 완료를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각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에 때 홍보를 많이 했고, LED나 구청 앞에 전자게시대 등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2건 정도가 서면으로 납세자보호관에게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2건은 저희가 처리를 했고, 전화상담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메모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는 납세자 권리헌장을 상반기에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연말에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납세자보호관 운영 결과보고를 분석을 해서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세금 관련된 부분인데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이 좀 의아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는 구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아무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실 저도 작년에 와보니까 소통이라는 게 청장님하고 면담하는 걸 한 달에 날짜를 정해서 민원인분들하고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대부분이 민원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정책적인 거 분야별로 이렇게 만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변경안이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저희가 어차피 구청장 집단민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국장급 이상하고 면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비서실하고 그다음에 민원관리팀, 본관에 있는 직소민원실 그다음에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청장님 면담을 필요로 하는 부서 단체든 이해관계이든 집단이든 모아서 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추진하고 12월에 그걸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방침상 잡았고요.
이따 나갈 때 부의장님한테 이거 초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시기와 관계없이 이렇게 미팅을 한다 그랬는데 그래도 최소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연 몇 회라든지, 달에 몇 회라든지, 분야별 몇 회라든지.
○감사담당관 이용환 전에는 그냥 한 달에 두번 아니면 한번 둘째주 수요일 날 이렇게 정해서 청장님 만나는 날을 하다보니까 자꾸 없어도 뭘 만들어야 하니까 이제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부의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민선7기에 들어오고 우리 8대 의회 들어오시면서 그 소통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지금 현 청장님도 주민들과 이렇게 바깥에 소리 나면 바로 들어오시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직소민원실 역할이 좀 미미해요.
그래서 청장님 면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날짜나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들어가되 저희 민원관리팀에서 직소민원실에서는 프로세스는 관리를 좀 하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 처음 사업이죠, 구민감사관이?
○전은혜위원 작년 사업책자에는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거 업무보고를 작년 거하고 비교해서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작년 사업에 없었고요.
한 가지 여기서 조심스럽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그런데 28명인데 구민감사관 15명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 대표로 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지 않더라도 각 동에서 지역에서 광진구에서 살면서 현안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고민한단 말이죠,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역안배 지역 이렇게 모집 했냐, 구민이냐? 이런 것들을 질의했을 때 대다수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하고 적용을 해보고요. 그거는 별도로 한번 공모방법이 바뀔 수 있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은혜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가지 크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제 민원, 민원하면 상당히 이 민원인들이 이렇게 청에서 바라볼 때는 상습적으로 넣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민원인들은 생활고와 정말 절박해서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이 민원인들이 들어보면 돌려막기 한다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분 표현이 돌려막기를 너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쳐서 민원 넣었다 자기들이 나가떨어진다.
정말로 이렇게 민원인이 집요하지 않는 이상 우리구는 신속하게 이거 말을 들어주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해결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전은혜위원 내가 A로 물 한 병을 원했다면 물 한 병을 받는 게 원하는 거지 그냥 물 한 병 들어줬다, 8시간 안에 들어줘서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 민원인들 말을 들으면 어느 과에다 민원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 또 다른 과다, 또 다른 과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다 보니까 도중에 하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감사과에 들어온 민원만큼은 처리결과까지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주택과로 갔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까지 받아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그냥 주무과에다 넘겼으니까 주무과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지 말고, 아까 우리 과장님 그랬죠? 처리결과도 보는 것도 있고 안 보는 것도 있다라고 아까 답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감사과에 민원이 들어온 거는 그 담당과에다 넘겨줬어도 처리결과까지는 확인해서 감사과에서 그 민원인하고 이게 대화의 창구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적극적인 우리 구청의 태도를 보고 민원인은 사실 민원이 해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존감이 또 중요해요. 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가 답변해 주고 적극성을 보여줄 때 그들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들이 타 부서, 타 부서 보내고 감사과에 가면 부서에 보냈고 그 부서에 또 우리 이거 아니라고 또 타 부서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사과에서 철저히 해주시고, 또 타 부서에서도 내가 이 업무가 아니면 그 민원인을 모시고 그 담당 부서로 최소한 안내를 해주는 그러한 친절한 이런 서비스는 베풀어야 된다고 봐요.
그냥 메모해서 ‘이거는 우리 세무1과 것이 아닙니다. 세무2과로 가세요’ 이러기보다는 1과 것이 아니면 2과 거로 그 민원인을 모시고 가서 그 담당을 안내를 해주는 그런 친절한 서비스가 있기를 바라고요, 민원 쪽에서는요.
그리고 청렴도, 청렴도 계속 하는데 지금 우리가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 있고, 복무감사가 있어요.
감사 종류가 이 세 가지 형태입니까, 청렴도?
○감사담당관 이용환 외부기관에서 의뢰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인 특명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9명이 한 도둑 막지 못 한다’라는 이 속담도 있잖아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히 움직여줘야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다고 저는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데 공무원들 얘기 들으면 무엇이 문제인지 승진, 승진이 상당히 이게 공평하지 않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게 공평하게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위에서로부터 인격모독 같은 언어를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어떻게 공감하세요, 과장님?
우리 승진제도는 어떻게 돼있나요? 항아리 피라미드조직 형태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구조로 지금 돼있나요, 우리 광진구청은?
○감사담당관 이용환 지금은 항아리 형태로 돼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약 1,300명인데 정말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만큼 보상을 받고 있고 승진에 불이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환 제가 31년 됐습니다, 광진구 근무한 지가.
그런데 31년 전에는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는데 지금은 항아리 중에서도 아주 아랫부분이 넓은 항아리형이 돼 있어서 사실 선호하는 자리가 있어요, 구청에도.
또 동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게 어떤 업무 자체가 그 선호하는 자리나 분명히 그런 부서나 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승진요인도 좁고 항아리형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수직적으로 올라가다보니까 큰 불만요인은 없었는데 지금은 횡적으로 많이 아랫부분 있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정말 좁은 문이거든요. 그래서 만족하는 사람보다는 불만족하는 요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현상이 민주화되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요새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자기의 어떤 주관이 뚜렷해지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불만요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저희 기관에서 제가 감사과장으로 근무하는 근무기간 내에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은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이 계층의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소통하고 같이 힐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거 상당히 공감 있게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불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본인 당사자는 익히 다 알고 있어요, 내 능력을. 대다수 공무원은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불만이 있다라는 거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아, 누구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 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가 안 된다는 신뢰형성이 정말 조직을 믿고 갔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상당한 상처가 되고 조직이 파괴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결국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 구민들한테 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실 수 있게끔 정말 인격적으로 각자의 능력대로 일할 수 있는 배치와 또 정말로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감사담당관에서 좀 만들어주시고 이 승진에서도 정말 공평하게 일하고 능력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광진구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호위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악성민원으로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같습니다.
공무원분들 각 소관 부서 다 많이 받겠는데 과장님! 업무계획에 그 스트레스 받는 공무원들 보호할 실질적인 조치, 조치사항이 좀 담겨있었으면 참 많이 또 이렇게 공감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작년 10월에 보면 정부 민원센터에서도 마찬가지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갖고 내부적으로 이제 지침을 시행해갖고 진짜 추악한 민원인들로부터 형사고발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그러한 매뉴얼을 만들어갖고 각각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또 악성민원인 우리는 통일을, 민원인을 갖다가 악성민원이라 그러는데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악성민원이 있는 반면에 그 생계형 악성, 그거를 악성민원인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강성민원인이 있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있잖아요, 잠깐 요거 막고 보자 그러다보면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성민원이라 하는데 앞으로는 악성민원인, 강성민원인 이렇게 구분을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성민원인은 진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걱정해서 아마 민원을 넣는 사람인데 그렇게 구분을 좀 하면 좋겠고.
그리고 각 소관부서의 분야별로 민원대처하는 있잖아요, 그 매뉴얼을 좀 이렇게 스탠다드해서 있잖아요, 거기에 법률에 있지 않습니까, 좀 위반되는 민원이 들어왔었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손해배상이나 형사고발 있잖아요, 이렇게 대처하겠다 이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 지금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제안들 참고하셔서 효율적인 2019년 업무추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용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에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입니다.
그만큼 금년도 업무 범위 내에서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20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박순복입니다. 23쪽에 보면 아차산메아리 발간이 있습니다. 그거 시비 책정 받으셨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5,000만원 1월 29일 날 저희가 받았고요. 이제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다행히 저희들이 증면을 해서 시비보조금으로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더욱더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2018년도에 3개동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6개 동으로 늘릴 계획인데 연초다 보니까 한 5개 동만 들어와서 금년도에 더욱더 동 소식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네, 그러시고요. 작년에 예산 때 추윤구 위원님께서 글씨체가 좀 작다라고 말씀하셔서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글씨체를 좀 키우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가시나요?
○홍보담당관 김기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타블로이드하고 국배판이 있는데 타블로이드로 하면 좀 글씨를 키울 수가 있는데 국배판으로 지금 사용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면 구성에서 좀더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많은 글을 축약해서 편한 그런 디자인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그 24면 중에서 어떤 면은 좀 글씨를 키워주고 이런 부분은 안 되나요?
○홍보담당관 김기석 또 그렇게,
○문경숙위원 어르신들이 읽으신 부분은 글씨체를 좀더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글꼴을 똑같이 하지 말고 바꿔주면 눈에 들어오는 좀더 잘 들어오는 글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꼴을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편집 쪽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시정소식 1면하고 동 2면이면 1면이 남아요. 저희 의회소식은 지금현재 몇 면 싣고 계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의회소식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3면으로 한다고 했는데 1월 달에는 2면으로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순복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찾아가는 사랑방홍보실이 예산 때는 연 24회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월 3회 해서 26회 정도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동별로 나누십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나누실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체 사업 중에서 약 72개 사업을 분류를 했습니다.
정책사업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1월, 2월 지금 홍보를 했고, 저희들이 딱 특정하게 어떤 지정해서 어떤 단체에 이런 요청한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이 15명 이상이 모여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월 2회라는 목표만 세웠지만 월 2회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민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 홍보는 더욱더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역량을 감안해서 좀 횟수를 늘린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1, 2월에는 저희들이 못했고요. 1, 2월에는 각 부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분쟁이라든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부서하고 협의해서 걸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 달부터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도시계획 파트쪽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피시 우리 지역에서 구정의 굵직굵직한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진행사항들에 대해서 빨리 좀 알고 싶은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장에 또 광장동의 다목적체육센터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저희들이 알릴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더욱더 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함께 구정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사업 신설할 때는 굉장히 저희가 논의를 많이 했잖아요? 과장님이 많은 애를 먹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예산은 별로 안 돼요.
○홍보담당관 김기석 작년에 예산을 좀 올렸는데 의원님들이 구정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셔서,
○홍보담당관 김기석 금년에 실적을 저희들이 확실히 내가지고 금년 연말에는 예산을 많이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구정홍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에서 이 모든 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 거에 대한 계획이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게 1, 2월에 각 부서랑 워밍업을 충분히 하셨으면 3월부터 띄워주시고 올해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동별이냐 사안별이냐라고 물어본 이유는 각 동별로 하면 26회니까, 대충 잡은 게 26회면 15개 동 돌아가면 1.5회 정도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사안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서 홍보할 때 구청에 이러이러한 홍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할까, 그 부분을 제가 알려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사안별로 도시계획이나 다목적공공시설 이런 부분 위주로 하면 동별로 안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26회 중에 15개 동에 각 사안별로 한 번씩은 돌아가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돌려주시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제안이 괜찮으십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위원님, 구 시책사업에 대한 굵직굵직한 것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관심있는 주민이 있고, 또 관심없는 주민이 있고 대부분의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아자동차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언제 들어서는지? 그다음에 거기는 개발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준공이 되는 건지? 그리고 또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 미달이 나왔는데 우리 지역에 미치는 아파트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시책사업만 홍보하겠다는 그런 방향은 아닙니다.
어디서, 어떻게, 먼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여건이 되는대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순복위원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만 하면 그건 특정 구청장님 홍보이지 않느냐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역에서 현안사업이라든가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을 접수해서 어떨까, 그래서 제가 15개 동에 한 번 정도는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장경희위원 제가 지금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처음에 이걸 추진하실 때는 동 주관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 요구 시에 이걸 홍보하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횟수도 물론 24회에서 26회로 늘었지만 월 3회 순회방문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으셔서 이건 조금 성격이 달라진 거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게 3회 방문이라고 하면 3회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 있고 융통성있게 이게 돼야 처음 취지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월 3회 순회방문 이렇게 한다면 이게 또 그냥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3회라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필요가 없어도 만들어야 되고 또 더 필요하다고 해도 줄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위원님, 거기 표현에 순회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건 딱히 돌아다니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2월부터 홍보를 했는데 벌써 접수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 5건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표현을 순회라고 했고요, 저희가 여기 3회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잘 한다면 3회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가 여건이 허락이 되고 일반 사업부서들이 저희들하고 협력을 잘 한다면 충분하게 많은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저희가 처음에는 이 찾아가는 사랑방 홍보실에 대해서 의도는 좋은 추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일단 2월까지 워밍업 잡고 있다고 하시니까 3월부터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성과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주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동에 저희들이 사업보고 나갈 때 해당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아차산메아리 부분은 주민들한테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시책을 하는데 그 전에 우리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아차산메아리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좀 홍보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차산메아리에 광고가 들어갔던 걸로 생각되고 작년에 저희들이 약 67건 정도를 광고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그 의견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주민들에게 소상공인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절하게 잘 배분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요, 그로 인해서 또 불편을 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형평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유발되니까 더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소상공인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도, 또 분야가 거의 비슷한 게 주변에서 같이 있게 되면 왜 우리는 홍보를 안 하는데 여기는 또 홍보를 했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거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어 가지고 이것만큼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광고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차산메아리가 관내에 몇부 정도 뿌려지고 있죠?
○홍보담당관 김기석 지금 저희가 13만 5,000부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럼 홍보멘트로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또 아차산메아리라는 그런 구정홍보지는 또 굉장히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신중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것도 고려하셔 가지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그 아차산메아리가 많은 홍보지가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벽에 쌓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연말 정도 되게되면 그게 또 쓰레기랑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더, 그걸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더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도 중요하니까 좀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통장님들한테 더 강조하셔 가지고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근위원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지역언론 지원에 관해서 우리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신문구독 부수를 더 늘리려다 그냥 동결을 했잖아요? 대신 지역신문, 지역언론에 대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전에 얼핏 들리는 얘기로는 25%를 삭감하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작년도에 또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득이 여러 가지 광고비 플러스 해서 작년에도 동결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역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있고, 그다음에 메이저급의 신문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구정홍보를 이렇게 지금 중앙언론에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그쪽에 저희들이 많이 또 그쪽에 어떤 관계를 정립하고 신문 부수를 조금 증액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언론에 대한 부분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는데 또 늘어난 부분도 있고 좀 축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딱 줄어들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러면 그 25% 삭감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늘어났는데 그쪽에서 그런 불만을 제기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의 신문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정의 입장이라든가 또 그 홍보 어떤 횟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정했기 때문에,
○김회근위원 그럼 그 신문들은 전체에서는 동결했는데 메이저신문들은 결국 늘린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언론을 줄인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홍보담당관 김기석 구정홍보 방향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하고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회근위원 그런데 저한테 구두로 얘기를 하셨지만 문서로 한 건 아니고 구두지만 그래도 신뢰가 있는데 그 예산심의용으로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시고 이렇게 입장을 쉽게 바꿔버리시고 논의한 저에게 그런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고지를 하시든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저는 건너서 듣고 이런 상황이 제가 약간 좀 의원으로서 무시를 당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좀 그래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김기석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좀 섭섭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듯이 단장수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벌써 한 1월 달 기준만 해도 한 3면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월, 3월 지나면 그 줄어든 만큼 신문에 대한 부분들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이렇게 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을 믿고 좀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로 또 보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작년에 이 부분으로 반장 120부 늘린 부분 줄였는데 지금 당장 반장 인원 줄고 있잖아요?
김회근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부분을 제가 정정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예산 올리신 부분에 대해선 줄었지만 2018년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아시죠?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삭감했던 금액과 나중에 정정해서 했던 금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지역 언론, 지역 신문에 대해서 배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통과되니까 어찌됐든 늘었는데 지금 김회근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 언론에 대해서 삭감하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신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차액이 있는 부분 분명히 지역언론에 대해서 배려하겠다라고 약속을 저한테도 해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 김기석 지역신문에 대해서 다른 저희 입장이 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전략적이기 때문에 한 3월 정도면 충분하게 다른 또, 그러니까 증액되는 신문이 있고 좀 약간 감액되는 신문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정도면 저희들이 신문구독에 대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2018년도에 신문부수랑 그거 건드리지 않고도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지역신문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다라는 거는 정책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좀 형평성에 어긋나고 맞지 않고요.
그러면 작년에 신문구독 저한테 자료있는데 그거랑 올해 구독을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좀 자료로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박순복위원 분명히 제가 그 부분에 수정할 때 금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자존심이 상하지만 수정을 해드렸어요.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지역 언론에 대해서 배려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고 제가 한 번 더해서 예결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다른 소리하시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언짢아집니다. 저희 의원들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여집니다.
○이명옥위원 과장님! 광진구 길라잡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신설된 부분이죠?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미디어활용이 가능한 45세 이하 구민 이렇게 돼 있는데, 45세를 꼭 명시를 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선발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 영상미디어 쪽은 사실은 많이 순발력이 좀 필요하고 웹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하는 능력들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었는데, 그 기준은 잡았지만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100세 시대라 45세면 굉장히 젊거든요, 사실.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미디어를 잘하는 분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여쭈어봤고. 8주 과정이라 그랬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돼있습니까, 기간이?
○홍보담당관 김기석 지금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각 1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서 6월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7, 8월쯤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반기에 저희 해보고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더 빨리할 건지를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를 홈페이지나 구소식지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 모집에?
○홍보담당관 김기석 아직 저희가 2월호에는 못 냈고 이번 달 25일에 나가는 3월 호에 저희들이 이런 소식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그러면 이수한 후에는 어떠한 이렇게 특혜나 참여할 기회나 이런 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거기에도 나와있듯이 저희들이 SNS기자단 이렇게 우리 구정에 대한 어떤 뒷골목의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취재를 해서 SNS쪽에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기자단 형태로 운영이 되고 또 아차산메아리에 주민기고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고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소정의 보상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민들이 또 이렇게 함께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건대역이라든가 강변역에 이렇게 가다보면 전자게시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체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는 이렇게 위탁운영하는 부분도 있는데 자체 운영과 위탁운영의 어떤 게시 시간이 틀린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자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익광고를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BOT방식에 의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상업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운영시간들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해서 본인들도 투자금액에 대한 어떤 이익 부분에 대한 시간 때문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 광고 횟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시간이 그렇게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한 다섯, 여섯 번에 대해서 건대역에 게시대 그 전자회로가 자꾸 파손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시정을 요청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 여섯 번 정도 봤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대에 전자회로가 파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는 그 게시대에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광고를 합니다. 그렇죠?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ㅇ장길천 위원 광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회로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운영을 하는 업체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디어보드에 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한 303대 이렇게 돼있는데 주로 어떠한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김기석 구정에서 가장 중요한 홍보는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는 부분들 특히 세금안내라든가 그다음에 강좌, 그다음에 자치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구 정책, 시책적인 측면에서 우리구의 동서울터미널이라든가 이런 KT부지라든가 이런 큰 조감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뭔가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하루빨리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약간의 희망을 전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계획 해서 이 조감도 같은 형태 그런 것들도 내보내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아차산 메아리라든가 아니면 동 주민센터에 가면 그달의 업무보고 그 자료를 보고 광진구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무 심기라든가 텃밭 가꾸기 예를 들어서 인원 어떤 고용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에 미디어보드에 좀 이렇게 보도가 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의 광진구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광진구 신청사 그런 부분에 조감도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광고가 좀 들어가면, 홍보성 광고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홍보담당관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서 광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회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금년초에 저희들이 발주해서 두 군데 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길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중앙 언론지를 통해서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광진구 내에 지방언론지를 통해 가지고 많이 공유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방지를 발행부수를 좀 늘려달라 하는 부분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맞지요?
○홍보담당관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의 모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지가 얼마나 활성이 잘돼 있어서 어떤 지역적인 행정지원이라든가 금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끌어 가고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광진구에도 머지않아 그런 지방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바탕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지를 좀 살려서 우리구민이 곳곳에 필요로 하는 곳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게재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박순복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위원에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차산메아리 발간 배부에 기대가 큰 만큼 사업진행에 신경써 주시고, 또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우려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활발한 사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업무보고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식사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공공청사기획단부터 계속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심사를 한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기획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0쪽부터 36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부길 공공청사기획단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답변하겠습니다.
윤희로 직무대리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근위원 광진구 신청사 완공이 2023년 10월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2023년에 완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인지? 지지부진한 이유가 지금 있다면 어느 것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공공청사는 자양1구역 도시 촉진계획에 의거해서 KT사업 전체의 일부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2023년에 준공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도시계획과와 KT가 협의해서 아마 그 안에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도시계획과와 협의가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와 KT가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어떤 문제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인지?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 안에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KT하고 주2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그리고 그게 조속하게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하고 KT하고 주2회 실무회의를 개최하며 계속 일정을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근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는 없나요? 제가 듣기로는 뭔가 KT와 지금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들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신 건가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러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는 공공청사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업무보고할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회근위원 아니, 이거 지금 광진구 신청사 지금 공공청사기획단 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렇죠.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제가 듣기로는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 제가 오기 전에도 도시관리국장님 만나 뵙고 왔는데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지금 실무회의하고 있고 추진되고 있다 하는데,
○박삼례위원 그러면 공공기획단은 주 업무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데 공공기획단에서 하는 역할.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저희는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가 자양1구역 전체 도시계획 안에 청사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도시계획과와 맞물려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그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청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지금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아요. 동청사도 공공청사기획단에서도 여기 또 사업계획이 나와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나와 있고 중복되면 역할 분담이,
○행정국장 정해영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KT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청사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호텔도 들어서고 아파트도 다 들어서요.
그래서 KT부지를 KT는 보니 KT사업시행자가 전체를 다 보고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는 그거를 하려면 기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적인 절차가 다 도시계획 업무예요.
도시계획 업무에서 거기서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나고 나면 공공청사기획단에서는 그 청사에 대해서 사업 실시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때부터 달라붙는 거거든요, 공공청사기획단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박삼례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이 얘기할 때 이해하기로는 공공청사기획단에서는 다 지어놓은 청사를 기획하는 거 그건가?
○행정국장 정해영 아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으로 다 이상이 없어 가지고,
○행정국장 정해영 행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어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되면 그 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은 나왔어요. 18층까지 하고 뭐가 들어선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임무를 완수하는 것을 공공청사기획단에서 한다는 거죠, 실질적인 거를.
○김회근위원 그런데 여기 광진구 신청사 건립 이 챕터가, 이 내용이 지금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말씀하신 거 업무도 있지만 이 배경, 광진구 신청사 건립되는 처음 배경에 대해서도 좀 꿰뚫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 제가 듣기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냥 모르시는 건지, 파악을 안 하신 건지?
○행정국장 정해영 이거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청사뿐만 아니라 자양동 KT부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스캔하시려면 도시계획 쪽에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전체에 대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나가는 거를. 그렇게 한번 스캔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삼례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하에다 청소년 무대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발표도 하고 공연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들어오나요? 전에 그렇게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보면 지하를 완전히 청소년의 어떤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서 모든 청소년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해줘서 활성화되고 그 지역이 굉장히 융성해지고 문화가 융성한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지하를 주차장 파는 건 당연히 파야 되겠지만 지하1, 2, 3층까지는 주차장이면 1, 2층에다가 그런 문화콘텐츠가 들어가는 게 안 나아요? 그런 거 계획 없었어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 부분은 지하1, 2층에 저희가 KT랑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쇼핑몰이 들어가고 지상 1층에 문화공간이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현재 51%, 그러니까 골조공사는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2월 말 기준으로 골조공사가 완료될 거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에 들어갑니다.
○문경숙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쪽에 악취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심했는데 그것은 현재 마감을 해서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그리고 올해 치수과에서 악취저감시설 4억 2,000만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문경숙위원 그리고 진짜 이 질의는 제가 주문하는 차원인데 관급공사가 왜 이렇게 부실시공이 많나요? 국장님.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일어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구의1동 신청사 지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50플러스 시니어클럽 거기도 현재 부실공사라고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양4동에 있는 힐링센터 그것도 부실이라고 해가지고 한참 민원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고 현재 진행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구의,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삼성쉐르빌 거기에 파출소 짓는 이것도 민원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거기도 부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화복합시설 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7월에 완공이 되는데 이것도 부실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거 부실시공이라는 타이틀이 항상 붙어 다니더라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국장 정해영 그런데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저희 관급공사 같은 거 하게 되면 우리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입찰을 하거나 했을 경우에 입찰가 상한가, 하한가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입찰을 맡은 업체가 또 재하청도 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그거를 비교할 때 일반기업에서 짓는 거랑 또 관공서에서 짓는 거랑 비교가 많이 돼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부실공사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부실공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표현이 부실공사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SH에서 짓는 아파트나 삼성이나 LG에서 짓는 아파트가 가격차이가 몇억이 차이가 나요.
똑같은 조건에 똑같은 평수로 짓는데 왜 차이가 나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질이 틀려요. 재질이 틀리고 재질이 거의 더블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거기 브랜드도 있을 거고.
그런데 관급공사로 짓다보니까 물론 충분한 예산도 많아가지고 그 예산에 맞춰서 그 예산 이상으로 집계되면 더 좋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각각 짓는 거에 단가가 다 있어요, 보면.
단가에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짓는 게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오고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이 볼 때에는 눈높이가 많이 오르셔가지고 그쪽 그 이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 갭에서 그걸 자꾸 못 지으니까 부실공사라는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저희가 관리감독 같은 거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정말 당연히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항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각이나 어떤 예산에 돈 들어가는 차이가 그런 재료 같은 거 품질이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게 서로의 눈높이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잘못돼 가지고 공사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거는.
○문경숙위원 그거는 제가 요구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부실공사라는 개념하고 불법이라는 개념이 틀려요. 불법을 막기 위해서 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제대로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고 부실이라는 것은 마감 자체가 허술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물이 샌다든가 아니면 사용하는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덜 활용했다든가 아니면 골조공사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좀 덜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든가 이래서 부실공사라는 개념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린 힐링센터라든가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있는 경로당 거기라든가 이런 것도 다 부실 아니에요?
결국은 물새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바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의1동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거기는 불법이었죠.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관급공사를 할 때는 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위원님 말씀이 맞는 얘기고요.
저희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부실 쪽으로 보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거를 저희는 하자 있다, 하자가 있는데 그런 건 좀 하자가 너무 많다, 하자있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지 어떤 표현 자체를 전체를 부실로 보게 된다는 거는 조금 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는데 그런 하자가 최소화되고 자꾸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문경숙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공사에 대해서 자양2동 주민, 1동 주민이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자, 하자로 말씀드릴게요. 하자가 됐든 부실이 됐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는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50% 조금 넘게 진행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남은 기간에 좀더 하자 문제, 부실 문제를 좀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이러한 악행, 안 좋은 그런 상황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감사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다시 또 총괄하는 부서랑 얘기를 잘해 가지고 마무리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위원님들도 중복 질의를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에 반해 집행부는 요지만 간단히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지금 계속 끝이 안 나잖아요?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28페이지에 보면 행정직군에 보면 5급이 정원으로 한 명이 TO로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과장직무대행입니까? 아니면 팀장이십니까?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신청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어도 1,600억 정도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기존에 있던 과장 직급에서 왜 팀장 직급으로 낮췄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이거는 낮춘 게 아니고요. 지금 거기 과장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사무관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끝나고나면 정식으로 여기 다시 복귀를 할 겁니다.
지금 사무관 교육을 5주 동안 받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 사무관 교육에 나가있습니다. 정식으로 2월 26일인가 되게 되면 바로 사무관으로, 과장으로 다시 여기 복귀를 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공청사기획단에서 지금 과장 교육을 받고 있어서,
○행정국장 정해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팀장이 대리로 나왔다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이전 계획이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인가요?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이미 결정이 난 걸로 돼 있었죠? 맞습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문정동으로 가는 걸로. 그러면 그동안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광진구청에서는 신청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1967년에 준공돼서 사실 이전문제는 2000년 이전부터 계속 검토해 왔던 사업인데 부지선정 문제에 있어서 현청사 부지하고 지금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면서 거기가 역세권이고 구민들이 접근하기 좋다 해서 그런 과정에서 조금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지 그게 이사간 2017년 3월 이후에 청사건립 계획을 세운 건 아닙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몇 년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던 동부지방법원, 검찰청 자리로 가기로 결정한 연도가 몇년도입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거는 2016년 4월 26일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동부지법 이전 부지 활용방안을 구상할 때 현청사 자리에 짓기로 한 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신청사 건립계획에 보면 2017년 9월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돼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게 없었습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준비를 계속 해왔던 사안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청사가 있는 부지에 착공을 하려고 했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동부지원이 이전하는 그 시점에 역세권이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016년 4월 16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6일 날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그 자리에 원래는 워킹맘센터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 현청사 부지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워킹맘센터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현 청사 부지로 교환하는 방안이 수립됐고 그게 처음 근거가 된 거고요, 구의역 그러니까 동부지방법원 이전 간 거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9월 14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청사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과 더불어서 청사부지에 대한 고시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그 설계가 7, 80%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회에 설명을 하신 적 있습니까?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에 사업설명회 때 그리고 지금 2019년 3월 의회 때 그 기본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앞에 있는 건국대학교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장례식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민중병원 자리.
그런데 지금에 짓고있는 그 장례식장 자체가 그 당시에 지을 때만 해도 굉장히 좋다고 했지만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비좁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계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본 부분은 벌써 7, 80%가 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적어도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여기에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앞으로 4년 후에 그 자리에 갈지 안 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의회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냐 안 했냐를 제가 묻는 겁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설계가 끝난다고 해서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3월에 의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아니, 위원님! 그건 기본설계를 말씀하신 거고요. 그 건물이 구체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실시되거든요.
실시설계가 실시된다는 건 건물에서 구체적으로 그전에, 그러니까 기본틀을 가지고 실시설계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옥위원 팀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건립에 대해서요.
구의2동이 지금 민원 받기로 옆에 주차장부지 그 부분 때문에 2개 필지만 하는 것보다 할 때 제대로 해서 3개 필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100억 이상이 되면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검토가 필요한 거 같고요.
군자동이 지금 3개 필지인데 2개 필지는 완료가 되었고, 하나 필지가 다 끝났나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1개 필지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청사기획단에서는 자치행정과 동행정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완료시키면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업무 이외에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바로는 현재 구의 2동 그러니까 군자동 청사는 1개 필지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명도소송을 통해서 수용, 그러니까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나머지 한 필지를 사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구의2동 청사 같은 경우는 거기 주차장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동행정팀에서 지금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이명옥위원 자세한 거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듣겠고요.
지금 자문위원이 10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2개 동이잖아요? 그렇죠?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위원님.
○이명옥위원 그러니까 구의2동이면 구의2동 주민 10명, 군자동은 군자동 주민 10명 이건 아닌 거죠, 지금 10명으로 되어있는 게?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그 건축 전문가들 외부 영입을 하고 그 외 또 그 분야의 저희 간부공무원, 그다음에 동에서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 동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두세 명 정도 영입을 해서 그렇게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동주민인 분 대상으로 위원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군자동,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 못했지만 10명 범위 내에서 그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의견을 주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옥위원 동주민센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의 주민들이 가장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세 분이면 좀 적지 않습니까?
조금더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동에 한 40% 정도는 그래도 동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동청사라면 장기간을 보고 해야 되는데 조금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인적구성 확인해 보고 가급적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동에 계신 주민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7월에 준공하면 바로 개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위원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월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 내부 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최대한 빨리 이끌어서 7월 준공하고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혹시 매점이나 식당, 카페 등의 부대시설도 들어오나요?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런 시설들이 지금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과에서 설계 의뢰를 받았을 때 북카페 정도 해갖고 어떤 영리시설이라기보다는 구민들이 도서관에 들어왔을 때 책도 보면서 간단하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는 하는데 외부에 위탁을 해서 영리사업 쪽으로 크게 키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위원 뭔 소리하십니까! 지금? 평당 했을 때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954평을 1,631억으로 나눴을 때 있잖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위원님.
○이경호위원 평당 1,638만 5,373원이에요, 평당. 지금 이 신청사가.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요, 지하주차장 919.6평을 빼야 돼요.
왜? 지하주차장은 뽈대만 박으니까. 뽈대하고 바닥 재질 있잖아요, 뭐지? 에폭시 그런 거 쓰기 때문에 건축물 단가에서 빼야 돼요. 거기가 한 150.68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이 있잖아요? 좀 금액산출을, 아직 정확한 실시설계가 안 나왔죠?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맞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사업비 있잖아요? 이거는 추정이라고 이거 꼭 실시설계 나온 것처럼 이 금액으로 한다 해갖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건립을 이 금액에 맞게끔 계속 또 추경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보고할 때 그냥 현실성 있게 보고서를 옆에 이것 좀 조그만 하게 이 금액 옆에다가 괄호쳐갖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이경호위원 이거를 우리가 일반건축물 6층 이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평당 보통 한 500에서 한 고급 건축물은 대리석 뭘 쓰느냐에 따라서 한 1,000만원, 500에서 1,000만원 사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춰갖고 좀 뭐지 이거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에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재질을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네?
뭐냐하면 우아한 건축물로 하니까 금액이 많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을 좀 넣어라 이거죠. 광진구의 상징이니까, 구청이. 그렇죠?
○이경호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계속 팀장님께서 이거는 지금현재 업무보고가 공공청사기획단 업무보고잖아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위원님.
○이경호위원 계속 도시계획과,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그 도시계획과에서 있잖아요? 공통적인 업무는 다 흡수해 갖고 갖고 와서 있잖아요? 발언을 하셔야 돼요. 뭐하면 ‘도시계획과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도시계획과 관련은 어차피 심의, 검토 그 위주로 부서에서 업무하는 거니까 그런 거를 다 갖고 오셨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은혜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부실이냐, 하자나 단어 선택은 아무튼 하자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오히려 관공서에 높게 더 측정된다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격이 일반인들이 짓는 가격보다 저렴한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반대인가요? 그래서 이게 하자가 나오는 건가요, 부실이 나오는 건가요?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그 책정 금액은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에서 내려온 공공건축물관리 책정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 있고요.
○전은혜위원 그러니까 그 책정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관공서라고 하면 공사비용이 일반인들이 짓는 건축비보다 비싸다고 느끼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좀 전에 답변하실 때는 이제 가격이 조금 싸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리 서울시에서 공사가격기준이 나오더라도 빈번하게 이렇게 하자가 나오고 그럼 그게 100% 다 구민들의 피해인데, 이용하는 자들의 피해인데 단가를 높여서라도 철저하게 지을 수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요. 이게 하자라는 게 왜 나오냐면 지난번에도 우리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겨울공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 유수지도 겨울공사가 계속 됐는데 지난번에 지역에서 사고 한번 터져서 앞으로는 감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겨울공사도 온도가 몇도 이하에는 공사를 못하게끔 막겠다해서 일반건축물 건축할 때는 그걸 적용하는 것 같은데 왜 관공서는 그게 기준이 없는 겁니까? 온도가 몇 도씩 내려갔을 때 중단하고 감리는 누가 하고.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공사보다 제가 민간공사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왔지만 담당 말에 의하면 조금 비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단가가 책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장직무대리 윤희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민간공사 할 때 겨울공사하게 되면 조정하는 거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심하든지 하면 그때 맞춰서 공사를 조절을 해서 기후에 맞게 내지는 환경에 맞게 완급조절을 해가면서 안전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은혜위원 팀장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겨울공사 때는 콘크리이트하면 그게 얼어서 아무리 특수약품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얼어서 나중에 그게 부실로, 하자로 나타나잖아요? 그걸 묻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즘 민간공사들도 관공서 구청이나 시청에서 영하 몇도로 떨어진다든지 하면 공사중지령이 떨어져요.
그런데 매번 보면 관공서들은 그 기준이 없는지 겨울에도 힘차게 하는 모습을 봐서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나 싶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잠시만 국장님! 저한테 발언권 받으시고 말씀하시고요.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럼 마이크 사용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영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그 내용들을 저희 같은 이런 행정 쪽 보는 사람들은 다소 잘 모릅니다.
동절기 그게 기준이 언제언제, 몇도 이하가 되면 공사를 중지하고 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상세히 알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식이 조금 얕습니다.
○전은혜위원 제가 데이터를 뽑아드릴 걸 그랬구나? 예를 들어서 제천시예요. 제천시는 영하 몇도 이하는 민간공사를 못하게 중지령을 내렸어요. 부실, 하자공사가 생긴다고.
예를 들면 콘크리이트 같은 경우는 얼어버렸다가 온도 차이가 확 나면 이게 또 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소한 우리구도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민간공사하는 것도 그런 적용을 하고 관공서 지을 때도 그런 적용을 해야만 4동에 있는 힐링센터처럼 그런 하자보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 가보면 물이 줄줄 새요. 지금도 가보면 불만들이 많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한 가이드라인 정해서 관도 그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민도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청장님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 안전, 안전, 그렇죠? 안전이 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영 그런데 보면 저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공사에 대한 동절기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그렇지만 그게 몇도부터 몇 도까지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동절기 때 예를 들면 저희가 건축공사 같은 것도 동절기에는 안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날씨 변화라든가 기본 기준은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광진구의 기준뿐만 아니라 공사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는 필요하시다면 제가 해당 부서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전은혜위원 있는데 계속 공사하던데요? 자양유수지에. 추울 때도 영하로 떨어지는데도 차가 붕붕대고 다녀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행정국장 정해영 네, 알겠습니다.
○전은혜위원 그리고 타 시군구도 팀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좋은 것들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정말 안전한 건물이 완공돼서 피해를 보지 않게끔, 피해만 보는 게 아니라 부실공사가 되면 계속 하자보수가 생기고 결국 그들이 하자보수를 책임져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구청에서도. 그들도 책임을 져주겠지만, 일부분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방지 차원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구에 대한 사랑이 넘치셔 가지고 질의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보고받을 부서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집행부에서 올해 추진할 업무에 관한 내용들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요. 또 자세하게 문의할 게 있으면 요구자료 요청하셔서 자료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행부도 답변이 곤란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지금 당장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더 상세하게 조사하셔서 서면이라든가 구두로 나중에라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실질적으로 여기 5급에 제로로 돼있는데 우리가 연수를 다 마쳐야만 직급을 과장으로 주는 겁니까?
○행정국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좀 헷갈렸던 부분은 우리한테 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수첩이라든가 모든 자료에 지금 동장으로 가신 분들이라든가 나머지 가신 분들이 다 과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어서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하고자 해서 문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교육을 마쳐야만 실질적인 과장으로서 5급으로서 받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영 네, 맞습니다. 이번에 11명 전부 다 그렇게 교육을 갔다와야지만 정식으로 저희 공무원 임용령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 갔다오면 정식으로 5급이 됩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청사기획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청사기획단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0쪽부터 47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신 단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이번에 정책기획단에서 주요 정책개발 10개 과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던 부분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도 복지정책 연구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빠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전유신 위원님, 저희가 당초에 예산심의 시에는 조직이 신설이 되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 파악했던 광진구의 현안사항 중심으로 업무를 그때 과제목록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밀착형생활 SOC 확충을 위한 커뮤니티센터 복합단지 설립방안과 그다음에 건강한 청소년과 시니어 연계강화를 위한 1.3세대 메모로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해서 과제 목록을 드렸었고요.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사항은 저희가 예산심의 때 과제드렸던 이후에 중앙정부의 정책동향이라든가 저희 광진구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동향들을 좀더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과제보다는 돌봄 중심의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고 정책의 파급효과가 더 우선시된다라는 판단 하에 2개 과제를 신규로 기존에 했던 과제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는 2개 과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소요예산도 조금 다르게 책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추진계획으로 2월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면 2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잡히는 겁니까?
○정책기획단 전유신 네, 그렇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개 과제당 400만원씩 해서 당초 10개 과제, 4,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드렸었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그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만 지난 1월에 서울시에서 구정연구지원단 추진계획에 따라서 과제당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 안에 세부내역, 그러니까 과제수행 산출기초에 따라서 그 내역을 저희가 받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과제당 400만원인 부분을 서울시의 지원예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과제당 5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총 8개 과제에 지금 4,000만원을 저희가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과제는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6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하반기 과제는 그 예산을 확충한 후에 좀더 심도 있게 과제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정책기획단 전유신 그러니까 5월부터 과제별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본인들이 심사를 해서 과제당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을 저희에게 통보해 주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전체 저희가 전액 구비로 알고 있었는데 또 지금 시비 말씀을 하셔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10개에서 8개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추진계획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고 또 빠진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정책기획단에서 했던 거랑은 지금 많이 수정이 된 상태인데 그럼 지금 직원들은 제가 그때 알기로는 한 분이 면접하고 그런 과정이었고 그럼 다 지금 충원이 돼서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책기획단 전유신 지금 현재 저희가 분야는 총 4개 분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 부분을 아직 저희가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개 분야, 도시계획, 사회복지, 문화교육 부분만 충원이 되어져있고요. 지역경제 부분은 저희가 2월 말 정도에 다시 공고를 낼 예정에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지난 연말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절차를 진행했으나 적합한 인재가 없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고요. 2월말에 채용을 하면 3월말 정도에는 추가적인 인원이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지금 구정연구지원단을 위해서 5월 1일자로 저희가 구청에 지방자치하고 도시안전 부분에 2명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월에는 추가적인 서울연구원에서 인력지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처음에 이게 한시적으로 신설된 부서잖아요. 김선갑 구청장님이 광진구의 4년 플랜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데 이렇게 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게 세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보완이 되고 이러는 부분을 조금 불안한 부분도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잘 신설된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미리미리 준비도 하셨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간에 바뀌는 게 이게 그렇다면 제대로 어떤 플랜이 짜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정책을 결정한 부분이 이렇게 쉽게 바뀐다는 거는 어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게 광진구와 세 개가 물론 맞물려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되고 있는지.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제가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지금 결정하신 8개의 프로젝트는 4개 과제에서 변함없이 추진이 되고 지금 아직 한 분을 뽑지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분이 뽑히시고 나면 8개 과제가 어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은 확실합니까?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중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더 짚을 건데 조금씩 달라졌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더 플랜이 짜여지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저를 포함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전유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 또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걱정하시는 우려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2월이면 나온다고 했으니까 2월 지나고 하고 나면 완전히 플랜이 짜이면 그때 다시 또 한번 얘기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전유신 네,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추진계획서를 각 과제별로 지금 초안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그런 고견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좀더 연구계획서를 심도 있고 알차게 정리를 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전유신 과제의 접수는 5월 중순부터 진행을 해서 5월 말에 과제를 최종 확정을 한 후에 6월부터 지원을 한다고 일정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요.
그렇다고 이게 과제를 제안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과제성격에 맞게 그래서 최대한,
○박순복위원 네, 과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예산하실 때 10개 과제해서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하셨을 때도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개 과제에 대해서 못하고 4개 했다가 6개가 했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안 그래도 예산을 통으로 4,000만원 해놓고서 사업도 없는데 예산책정하지 않았냐고 질의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로 닥친 게 뭐냐면 400만원씩 10개 해서 4,000만원으로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주겠다라고 확정도 안 됐는데 서울시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로 하겠다고 하니 지금 10개 과제 4,000만원이 바뀌어서 8개과제 4,000만원으로 변경을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럼 작년에 우리한테 예산할 때 10개 과제 4,000만원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모순이지 않나요?
○정책기획단 전유신 지금 현재 저희가 과제를 보시면 분야별로 4개 과제하고 또 저희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정책기획단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가 한 1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서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 과제 2개를 포함하면 올해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과제는 12개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처음 신설되는 단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건 당연히 마땅한데요. 지금 맞지 않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세요.
작년에 예산할 때 했었던 얘기도 계속 변경되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서울시에서는 5월에 신청하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예산으로 지금 400만원씩 해서 10개 과제를 진행하다가 바뀔 때 하는 것도 아니고 5월에 심의를 넣어야 될 부분인데 이미 변경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신뢰가 쌓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맨 앞에 38페이지 보시면 정원 현원해서 지금 현재 7명 맞아요.
그런데 아까 앞에 장경희 위원님 질의에 2월 말에 공고해서 지역경제 부분은 1명을 더 충원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여기 정원에 없는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시나요?
○정책기획단 전유신 지금 현재 저희 서무직으로 와 계신 7급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저희 현재 정원에 오버 TO로 지금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박순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정원은 7명이에요. 현원 7명이에요.
그런데 한 명을 더하는데 그건 오버로 TO가 들어와 있다 누가 승인해 줬는데요? 말이 안 맞잖아요. 정원이 8명이어야 한 명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안 맞아요, 일단. 그런데 한 명을 더 충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정책기획단은 마음대로 사업도 변경하셔도 괜찮고 5월에 서울시에다 요청해 가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부분에 예산 나올 거니까 과제 1건당 400만원씩 했던 거 1건당 500만원씩 8개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책기획단은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단 전유신 위원님, 저희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박순복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적어도 예산할 때 이런 부분의 대화가 충분히 있었고 굉장히 시련을 겪으시고 예산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한마디 설명도 없이 지금 와서 과제 10개 하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예산통과 됐으니까 마음대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8개 과제로 우리는 4,000만원을 쓰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 전유신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박순복위원 충분히 저희 이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와서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은 하셨어야죠.
○박순복위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산 때 충분히 이런 문제 있을 거 같아서 연구과제도 없는데 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고 10차까지 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이거 해드렸잖아요?
○정책기획단 전유신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정책기획단 안에서 마음대로 예산 통과됐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겠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설명하십시오!
○정책기획단 전유신 마음대로 예산을 써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면,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예산안에 있어서 ‘10개 과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4,000만원을 쓰신 부분을 그러면 그렇게 10개 과제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야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단이 새로 생기니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통으로 4,000만원을 받아가셨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건별로 4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단장님이고, ‘10개 과제를 하겠습니다’ 했을 때도 10개 과제가 안 나왔어요. 급하게 조달해서 4개 과제 가져오셨었죠? 나중에 추가해서 2개 해서 6개 했어요.
‘나머지 4개는 그럼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통과시켜 드렸어요. 왜? 정책기획단이 새로 생긴 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럼 그렇게 시도도 안 해보고 마음대로 10개 과제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얘기한 걸 딱 엎어서 다시 ‘8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경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럼 얘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5월 달에 행감 할 때 정책기획단은 행감 대상이 안 되시죠? 작년에 사업한 게 없으시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이명옥위원 그러면 아까 500에서 1,000 그다음에 최고는 1억까지 지원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기획단 전유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에 위탁을 준, 그러니까 구정연구단 지원센터 내에서 각 구별로 연구과제를 원활히 수행을 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과제별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제 예산심의를 받았을 적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10개 과제에 대해서 4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정책기획단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과제 목록은 8개하고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화사업개발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분석 설계 이런 부분들은 비예산으로 진행을 해서 총 과제는 지금 10개의 과제가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예산 부분들을 다른 과제에 좀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배분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명옥위원 오늘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만큼이라도 한번 미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더 이상 계속 진행되기에는 너무 시간상 그러니까 따로 미팅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지금 기획행정위원님들 의견 참고하셔서 추후에 일정을 저와 상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유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행정국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8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10페이지에 국내외 도시 우호교류 활성화가 있는데요. 자매결연을 맺는 도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조례안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한번 자매를 맺으면 그 기간이 여기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활성화가 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을 파기를 할 수는 있는데 한번 자매를 맺으면 그럼 영원히 가는 건가요? 영원히 쭉?
○총무과장 윤석춘 총무과장 윤석춘입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를 체결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어디 규정상에 중단하겠다, 특별하게 도시 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단하겠다는 어떤 그런 표시가 없다 한다면 그냥 계속 결연관계를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보니까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가 2월 8일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네요?
○박순복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도시를 신청받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기간이 없다 보니까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현재 자매도시가 5개예요. 그러면 지금 더 할 의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5개 유지하고 또 하실 건가요?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할 생각입니다,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조례는 지금 그동안에 있었던 조례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고쳐서 다시 제대로 된 조례상에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해서 지금 조례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그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보면 개인별에 대한 역량 내지는 그 자질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서에서 있다 보면 굉장히 보석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인사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분야에 이 사람이 맞는지는 알아봐야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기획과가 필요하면 기획과에 적성에 맞는 직원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단속에 또 필요한 직원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관계없이.
○총무과장 윤석춘 그거는 지금 딱 당장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7급 이하를 하게 된다 그런다면 지금은 계획상으로는 8급을 잡고 있는데 그게 누적이 된다 그런다면 그 직원에 대한 특성이 나올 거고, 그 특성에 따라가지고 보직이 주어진다 그런다면 아마,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박성연위원 인사 관련돼서 말씀이 나와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광진구청 공직사회 내에서 인사 관련돼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불만사항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나 승진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찌 보면 청렴도나 이런 것에서 영향을 줄 수 있었고, 사실 외부보다 내부에서 있었던 내부청렴도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100% 만족할 수는 없는 없습니다. 본청에서도 이미 국과장님들께서는 직원들과 지금 수십년 근무를 해서 모두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불만사항이 있을 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나 누가 봤을 때도 합리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볼 때 예전에는 그 승진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의 다면평가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도입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아마 본청에서 더 잘 파악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승진이나 인사에 관련돼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저도 여러 가지 좀 찾아봤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수 사례로 했던 것들을 여러 군데를 봤는데 도봉구나 대전 유성구 이런 데서는 혁신적인 인사평가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저작권까지 등록해서 여러 가지 인사 관련된 걸 해결을 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전직원들이 역량평가를 해서 시스템 도입하는 거를 아마 저작권협회에 특허도 등록하고 이런 걸 보니 조금 효과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서 우리 쪽에 도용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반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모범사례로 돼있는 거 보니까 서울 도봉구,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인사평가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희망부서 신청제도라는 것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럼 자기 직군에 맞는 것을 아마 지원을 해서 가는 시스템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셔서 우리도 활용할 수 있으면 다른 데서 이미 한번 해봤으니 시행착오를 겪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좀 고쳐서 아마 김선갑 구청장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광진구만의 특성 있는 조례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가 새로 만들기보다 다른 데서 한번 해봐서 단점이 있으면 우리는 보완을 해서 진짜 광진구만의 시스템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인사 관련된 것이 계속 저도 여러 군데서 많이 듣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내부불만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거 같아요. 희망부서신청제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기들이 경력사항도 인정하고, 보직신청도 자기가 하고, 승진 시 자기추천제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쫙 있으니까 한번 도입해보는 거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새해 되면 신년인사회를 매회 개최합니다.
본 위원도 위원이 되기 전에도 많이 참석을 했고, 금번 의원이 된 이후에도 이렇게 참석을 했지만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주목적이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는 그때그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신년인사회 여러 주민들한테 우리 청장님께서 인사드리고 그 해에 시책을 갖다가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에 따른 어떤 그 목적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그 목적 없이 행사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장길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여기에 보면 약 1,000여명으로 돼있어요. 물론 1,000여명 정도는 안 되지만 구청에 3층 대강당 공간에 길면 3시간이고 짧으면 한 2시간 정도 서있죠? 맞죠?
○총무과장 윤석춘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행사가 종료될 시점 되면 많은 분들이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신 직능단체장이라든가 나머지 그냥 일반 구민들이 항상 불만의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서 나름대로 강당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됩니까, 앉아서 자리에서?
○총무과장 윤석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신년인사회는 1월 10일 날 개최가 됐습니다. 1월 10일 날 개최가 되면서 그 결과를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잘된 점하고 좀 부족한 점 이런 거를 봤더니요 잘된 거는 여태까지 제가 성동․광진에 근무를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주민이 참석한 신년인사회는 처음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다라는 그런 평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물론 비품이 부족한 거나 자리, 어르신이 왔는데 자리 부족한 거 이런 거는 잘못된 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잘된 점은 많이 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부족한 점은 집중도가 떨어졌고 또 그다음에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장하시는 주민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나루아트센터 거기 대강당에서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건대 새천년관을 빌려가지고 해볼까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루아트센터에서 하면 장점과 단점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서있으면서, 사실은 중간에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얘기가 많아서 오랜만에 만나 분들 얘기가 많아서 아마 집중도가 떨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또 앉아서 한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와서 인사하고 바로 앉아서 한다 그런다면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는 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나루아트센터 하나 아니면 건대 새천년관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좋은 신년인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볼까 합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민에게어떤 실효성과 편의성을 감안해서 우리 2020년 신년에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잠깐 자리를 이석한 사이에 국내외도시 우호교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박순복 위원께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우호도시 중에 2개를 지금 터키하고 몽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진구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석춘 장점, 단점, 터키하고 몽골하고 한다면 장점, 단점보다도 일단은 도시간의 격차가 큽니다.
도시간의 격차가 크다 보니까 예전에 10여 년 전에 체결된 우호자매도시 결연이 물론 선배님들이 했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단절을 하거나 도시 간에 격차가 있다 보니까 단절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유지는 하되 우리하고 대등한 정도의 수준의 도시하고 다시 한 번 이제 와서는 한번 재정립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지금 우리하고 가까운 중국이나 베트남 정도 더 알아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하고 수준이 떨어진다든가 우리하고 수준이 안 맞는 우리보다 너무 높다든지 우리보다 너무 낮다든지 하는 거는 조금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좀더 나은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우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서하고 다시 결연을 하고 싶습니다.
몽골이나 터키 건은 지금 우리하고 도시간 격차가 있다고 해서 단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터키나 몽골 국가하고 단절을 하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배울 점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선진국에 관련된 부분도 자매결연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면서 공교롭게도 우리 의원들이 작년에 11월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갔다왔을 때 거기 한인회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차트를 펼쳐보이며)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가 볼 거니까 보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샌프란시스코 한인회를 2018년 10월 30일 방문을 했고 방문시간은 오후 3시 40분부터 4시 20분까지 갔다왔습니다.
요약하자면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자행했지만 미국은 일본에 대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많은 원자폭탄을 투하하여 항복을 받아내기까지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사하여 미국과 일본은 적대적 관계였다.
그러나 전후 일본은 미국의 많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원수가 아닌 우방국으로 승격한 데 반해 한국은 그러하지 못했지만 광진구민만이라도 미국의 일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주기 바라며 특히 기업의 진출이 있으면 도와줄 테니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했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크게 써놓은 내용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리고 이게 그때 갔다온 사진입니다. 사진인데 본 위원이 아까 터키나 몽골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선진국에 관련된 부분도 자매결연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광진구에 있는 기업이 샌프란시스코에 가가지고 기업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베트남, 중국, 일본, 러시아. 러시아를 뺀 나머지는 아시아권인데 한번 아메리카권으로도 진출해 보는 또는 유럽권으로 진출해보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윤석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물론 우리하고 근거리에 있는 우수한 도시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거의 정반대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가깝게 있는 나라들의 도시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가까운 도시의 선진국 선진도시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레벨이 안 맞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물론 그거는 전혀 아니라 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멀지 않나, 거리상으로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문환위원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계신데 우리 이 보고가 지금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구청 집행부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금 뭔가 방향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정책기획단에서 얘기할 때 우리 장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단장이, 이게 과장님들이 나오시면 혹시 예산상 예산에서 조금 방향이 바뀌었거나 이런 거는 스스로 하고 지금 이게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하는 거면 이게 과장님들이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게 끝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슨 질의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가 않아요. 이게 업무보고고 이런 업무에 대해서 6개월간 지켜보고 작년 거하고 대비해서 6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똑같은 지금 같은 질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업무보고예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일단 국장님이 일단 큰 틀에서 얘기를 했으면 과장님들이 이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해주고 위원님들은 그게 머리에 숙지했다 그 사업이 2019년도에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새로운 계획인데 새로운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지금 보고하는 건데 여기서 질의답변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끝나셨습니까?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은 문의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간결하게 해 시고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위원님들이 하시는 질의 제대로 파악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짧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18쪽부터 2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박순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7대, 동별로 1개소하고 광진경찰서에 2대 해가지고 17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어떤 동은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연락이 오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당초 1월 29일에 동에다가 일단 방범CCTV 설치 위치라든지 그런 걸 조사토록 내일까지 저희들이 받기로 했습니다.
동별로 2개소를 복수추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보낼 때 항상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다가도 얘기를 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위치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고 그리고 복수 추천을 저희들한테 올리게 되면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주로 민원지역이 많은 곳하고 그다음에 방범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어쨌든 그 위치가 선정이 되게 되면 동별 위치가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해관계인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해관계인한테 또 면담을 하고 위치가 괜찮겠느냐? 그래서 최종선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계약업체하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입니다.
○문경숙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해봤고 현재 저희가 위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같이 교육을 받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얼마전에 구의1동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고난 다음에 주민들 민원을 몇 분한테 들었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조례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25명이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52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49세 이상을 갖다 프로테이지를 맞춰서 보통 8명 정도로 기준을 두는데 그게 애로사항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꼭 그렇게 인원에 대해서 비중을 둬야 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 구성되는 교육 있죠? 교육을 6시간 기준으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례에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약간의 수정도 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동이 올해 구성까지 가 시범동이 5개동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구의1동 2월 12일날 엊그제 6시 30분에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3월 5일까지 저희들이 5개 동에 대한 그게 시범동은 아닙니다.
일단은 중곡4동하고 구의3동은 마을계획단이 가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3개 동은 희망 동을 선정해 가지고 3개 동 포함해서 5개 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5일까지 1차로 설명회를 갖고 나머지 희망 동에 대해서 또 설명회를 갖게 되겠는데요.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을 저희들이 쭉 도출을 해서 거기 의견청취를 하고 그다음 40대 이하가 15% 이하 정도를 차지해야 된다든지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40대 이하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수가 50명이내라면 지금 25명에서 30명 정도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보다 배 정도 가까이 되는 인원이 그렇게 구성될 수 있는가?
그러한 부분 충분히 설명회를 통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용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민원여권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34쪽부터 38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우 민원여권과장님이 사무관 교육중인 관계로 직무대리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달수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달수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속 직원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회의중지)
(16시13분계속개회)
○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42쪽부터 49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회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다음에 구민들이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자고 해가지고 매년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우리가 2019년도 예산에 이렇게 좀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인지 간략하게만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장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그때 한번 개최를 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됐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격년제로 맨 처음에 개최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처음 했고요.
그리고 2018년도 작년도에 하면서 작년 위원님들께서 매년하는 걸로 이렇게 승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총 1억 7,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겹치다 보니까 약간 경황은 없었는데 금년에는 5월 구민의 날, 그 주간에 구민의 날 행사와 같이 이제 맞춰서요 저기 각 동, 그동안에 그 동에 지원한 금액이 600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100만원 더 인상이 돼서 이제 700만원씩 지원될 거고요.
○장길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금액이나 어떤 취지를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 행사를 개최할 건가 어떤 마스터플랜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19년도에는?
예전에 해왔던 것대로 할 것인지 아니 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할 것인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형태는 변하지 않겠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은요 만약에 구민의 날 행사를 같이 하게 되면 오전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안도 있을 거고요.
그 전날 구민체육대회를 하고 다음 날 구민의 날 그 행사를 하는 그런 검토를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한 다음 달 정도에 되면 구체적인 게 좀 나오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길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4월 내지 5월에 개최하는 거로 돼 있는데 4월초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거 같고 4월 중순부터 5월 달에 개최하는 걸로 돼있는데요.
본 위원이 그 지역에 동 주민센터에 이제 회의를 참석해 가보면 요즘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잘잘못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건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1년은 구민 전체가 하는 단합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 년도에는 그냥 동 자체의 동민들이 같이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개최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제가 그거는 각 동에 그런 것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세운 다음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요.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는 구기종목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고가 유발되고 하다보니까 구기종목은 빼고 좀 단합성이고 이렇게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한다고 하면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경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그 광진교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진교 페스티벌을 없애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원인은 광장동에 제가 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 아침부터 그 교통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그곳이 사실 걷고 싶은 다리로써 사람들이 활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는 그냥 즐기고 싶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렇게 좀 약간 그런 페스티벌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 나중에 그 후유증으로 술 먹고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좀더 신경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제가 반대를 했던 것이고, 주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상 지난번에 그 진행을 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마는 아마 여기 계신 분도 다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지역주민의 행사가 아니라 구청 주민들이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반대를 했고 그렇게 그것이 앞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폐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홍보, 지역주민에게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문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진교페스티벌은 금년도에 제3회로 개최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저기 안전상의 문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리고 소상공인의 불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청 직원들밖에 없다 이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처음에 1, 2회를 저희들이 거치면서 약간 시행착오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보완하는 그런 저기들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이제, 특히 그리고 한여름에 이걸 행사를 진행하다보니까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강동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9월 초 정도해 갖고 좀 늦여름 축제로 하려고 그러고요.
특히 다리 위에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안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도록 그 홍보도 열심히해서 모든 분들에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청소년페스티벌, 먹거리, 버스킹, 아트마켓 엔젤 이렇게 이런 상황에 대개가 젊은 사람들이 주류가 돼가지고 하는 상황인데 좀더 연령대를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효적절하게 저기 한번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대로 많은 사람이 동요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건회 네, 잘 알겠습니다. 각계각층이 다 모두에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54쪽부터 62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19개 공립초 11개, 중학교 9개, 고등학교라고 돼있는데 그럼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지금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빠져있고요. 중학교는 국제중학교하고 선화예중 거기 두 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선화예중이 빠져있다 그러니까 선화예고가 그러면 고3 이렇게 다 빠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선화예고 빠져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게 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교육복지 실현이고 보편적복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다른 구도 이렇게 선화예중이라든가 사립학교가 다 빠져 있습니까, 다른 구도?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지금 사립 쪽은 거의 다 많이 빠져있는 쪽이 맞고요.
국제중학교처럼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금천에 한 군데가 더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하고 똑같이 급식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저희 광진구가 아닌 다른 타구에서는 특수학교도 지원을 지금 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시구 매칭사업이어서 시에서는 그렇게 다 빠져있거나 이러지 않고 무상으로 일단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다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이 빠진다는 것은 보편적복지를 생각을 할 때 조금 저는 이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500명이라고 한다면 저희 광진에 소속된 구민 자녀가 한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50명 정도죠.
그래서 급식비인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금 아시는 바처럼 5대3대2로 지금 배열이 돼 있는데 만약에 보편적복지를 저희들이 이제 한다면 구비를 좀 낮추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교육청이나 시비는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조정이 지금 일률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재정적으로 보면 많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좀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글쎄 그거는 우리 광진구민이 적기 때문에 빠진다는 그런 논리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한 가지 이유가 되죠.
○장경희위원 그런데 저는 그거는 조금 저희가 이것을 할 때 그럼 어차피 이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에 모든 사람들한테 여기 지원을 해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타구의 그 사람들도 어떤 서울시 무슨 구 학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서 못해 준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일정부담 비율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회근위원 타 구도 사립초등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립초등학교들, 타 구 사립초등학교들이 있을 거잖아요?
타 구에 사립초등학교들은 지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 구별로 좀 틀립니다. 그 현황은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저는 궁금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친환경쌀도 하고 우수 농축산물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이게 좀 궁금해서 그리고 지금 이번 들어서 이게 새롭게 또 신설된 부분들도 있잖아요, 고3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전체,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3학년 다 이렇게 이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구에서는 이렇게 지금 되는 게 타 구, 이게 결국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구. 어차피 구시 비 매칭이라면.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결국 그 중에 답변이 저희 한두 학교는 몇 개 학교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립학교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동대부여중이나 동대부여고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인데 그럼 거기도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지금 중학교 사립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동대부여고 사립, 동대부고. 그러면 지금 아까 지원을 안 한다는 데가 선화예중․고, 대원외고?
○김회근위원 다시 한 번 거기 자료를 한번 정리하셔 보시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립중학교를 말씀드린 게 세종, 경복 이런 학교들 사립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지금 지원이 안 된다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자기 구의 그 학생들이 적은 그런 사립초등학교도 지원을 해주지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논의를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그 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광진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사립초등학교, 사립중학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저희한테,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한 180억 정도가 이렇게 연 지출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여기에 친환경급식을 납품하는 그 식재료업체가 예를 들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사는 거하고 제품이 틀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글쎄 제품에 따라 사정이 다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나 하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되레 역으로 물어보면 적어도 우리가 친환경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와서 한 180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중에 한 37억이 우리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적어도 우리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들이 광진구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일정부분 우리 농산물을 팔아줘야 되는 게 좀 맞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쌀 구매에 따른 일반미의 차액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일반미가 아끼바리라고 일본말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또 캘리포니아 라이스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 지역의 농산물 그중에 광진구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가내줄 수 있는 게 교육지원과 특히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이거는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봐서요 저희구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렇게 우리구에서 생산은 아니지만 유통하는 그런 농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것들을 한번 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년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66쪽부터 71쪽까지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정보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석순 디지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소속직원들은 귀청하시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경제국과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