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4월 18일(목)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0분개회)
○위원장 박순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225회 임시회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12분)
○위원장 박순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총 7일간의 회기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월 26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등을 의결하고, 4월 29일과 4월 3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5월 2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 의결 및 폐회하는 것으로 제22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서울시 공무원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실시로 인하여 우리 광진구 소속 직원도 70% 이상 특별휴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80%가 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부득이하게 휴회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박삼례 위원님.
박삼례위원   이번 임시회 때는 조례가 저희가 취급하는 게 몇건이 올라왔는데 특히 구청에서 올라온 조례 같은 경우는 장애인가족 출산지원금은 우리구의 출산지원 조례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또 장애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어서 조금 궁금한 게 많은데 이런 건 미리 와서 먼저 기존에 있던 출산장려 조례하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키움센터도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한 90개 정도 되고 우리구에 3개에서 4개 정도 배정된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미리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냥 딱 이렇게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기본 어떤 정보가 필요할 거 같아서요, 미리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례를 올릴 때 미리 와서 미리 설명을 해주고 우리가 충분히 그걸 심사할 수 있도록 검토 자료도 확보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순복   박삼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는 일부개정안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각 상임위별로 상정한 후에 구청의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원래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와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현재 이번 임시회에는 그런 과정이 누락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임위로 안건 상정은 올리고 그 후에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박삼례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순복   다음은 이명옥 위원님. 
이명옥위원   지금 설명받은 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조례는. 
  기획도 지금 5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의원발의도 있지만 구청장 제출로 해서 있는 부분에서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 기획행정위원회든 복지건설위원회든, 물론 토스해서 그쪽에서 심사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 만큼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어느 정도 거른 다음에 해당 상임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복지건설위는 30일 날 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 일정도 29일 날 오전, 오후로 하는 방법, 아니면 29일 날 10시부터 오후까지 하기 무리일까요?
장경희위원   운영위원회 있잖아요?
이명옥위원   운영위원회 10시부터 해서 11시에 하고 식사하고 2시부터 30일 일정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명옥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단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후에 부서별로 설명듣도록 하고요. 
  다음부터는 미리 사전에 우리 운영위원들이 안건 상임위로 올리기 전에 설명을 듣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같은 경우는 4월 29일에 저희가 10시에 운영위가 있고요, 11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건설위는 이번에 3건이기 때문에 29일 하루에 모두 될 것 같고요.
  기획행정위원회는 30일에도 일정이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9일 오전, 오후 해서 일정 조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끼리 그러면 논의하는 게 어떨까요? 
문경숙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그러면 저희가 찬반투표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29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오전, 오후 해서 하루에 안건 심사를 다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문경숙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도 4월 29일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장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경희위원   지금 박삼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설명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례가 들어오면 개인개인 찾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 왜냐하면 다양한 시각을 저희가 하면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이런 궁금한 점을 또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기는 한데 가능하면 함께 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이명옥위원   위원회별로.
장경희위원   네. 위원회별로 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고, 지금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또 첨예하게 상대, 조금 다른 어떤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도 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되 한번 더 위원회별로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 민간위탁 동의안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은 좋은데 지금 그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조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한번 의논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장경희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명옥 위원님.
이명옥위원   우리는 기획이기 때문에 기획 거만 설명을 받을 게 아니라 복지 쪽하고 크로스해서도 서로가 이 부분은 조금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복지 쪽에 해당 되는 건 복지위원들만 할 게 아니라 기획 쪽도 한 번 정도는 같은 자리에서 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아마 임시회라고 좀 가볍게 서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있기 전에 다음부터는 조례에 대한 건 사전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경숙 부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문경숙의원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지금 현재 2022년까지 8개소를 만드는데 이게 지금 지역아센터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물론 만드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불편해 하는 지역아동센터도 어떤 방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문을 받고 또 그쪽에 계신 분들, 키움센터 말고 지역아동센터도 역시 자문을 받아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키움센터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하면서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복지건설위원회하고도 한번 했고 의장단하고도 해서 그때 참여하신 의원님들끼리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올린 후에 또 집행부 설명을 좀더 추가로 더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정 조율한 부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순 복      문 경 숙      이 명 옥
  박 삼 례      장 길 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1 인
의 회 사 무 국 장이 상 욱
❍제22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