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7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3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결산안 심사로 수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문경숙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상 세 분이 구정 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2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를 중심으로 20분 이내의 시간에 질문을 마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질문시작)
문경숙의원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님들과 구정질문에 큰 관심으로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인터넷 실시간 의정중계를 통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1·2동, 구의1·3동에서 선출된 자유한국당 문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무거운 책임감과 한편으로는 희망광진의 미래를 꿈꾸며 지방의원으로 당선되어 첫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8대 개원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서 남은 기간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8일부터 개회된 제226회 제1차 정례회의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제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타 안건 처리 등으로 수고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의 준비 등 정례회 준비에 힘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일련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별히 부족한 저에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엄중한 임무를 부여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철저한 준비로 심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은 광진구민 체육대회 개최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는 지난 1995년 성동구에서 분구된 후 아차산성이 사적 235호로 지정된 5월 25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광진구민의 날로 지정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날 조례(1995. 12. 2) 제104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이런 저런 사유로 구민체육대회가 몇 년간 중단되었다가 7대 선배님들께서 격년 개최를 전제로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개최되어 결국 매년 개최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주무관님, PT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요청해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체육대회 운영 현황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첫째, 자치구별 구민체육대회 개최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25개 자치구 중 구청이 주관하여 체육대회를 매년 또는 격년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자치구는 우리 광진구를 포함하여 12개 자치구이며 3개의 자치구가 필요시 개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인근 동대문구, 중랑구를 비롯하여 10개의 자치구가 미개최 자치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12개 자치구 중에서도 격년 즉 2년에 한 번 개최하는 자치구는 인근 성동구를 비롯하여 9개 자치구로 주를 이루고 있으며 매년 개최되는 자치구는 우리 광진구와 성북구, 노원구 3개구입니다. 
  둘째, 자치구별 구민체육대회 개최 소요예산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는 12개 자치구의 구민체육대회 소요예산을 1년 단위로 환산할 때 격년 개최의 자치구는 2분의 1을 적용하였습니다. 
  상위 4개의 순위 자치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위는 강남구가 격년 개최에 소요예산 3억 9,400만원으로 2분의 1 적용 시 1억 9,700만원 예산에 참여예상 인원은 6,000명입니다. 
  2위는 우리 광진구가 매년 개최에 소요 예산은 1억 7,500만원 참여예상 인원은 전체인구에 1%를 참여하는 3,500명입니다. 
  3위는 송파구가 격년개최에 소요되는 3억 800만원으로 2분의 1 적용 시 1억 5,400만원으로 참여예상 인원은 7,000명입니다. 
  4위는 서초구가 격년 개최에 소요예산 2억 9,500만원으로 2분의 1 적용시 1억 4,700만원, 참여예상 인원은 1만 명으로 환산됩니다. 
  보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최상위인 강남 3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광진구가 체육대회 관련 예산이 매년 산정되어 그 산정 기준으로 25개 자치구 중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진구의 재정자립도는 10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와 같이 매년 개최되는 타 지역구의 소요예산과 전체 인구를 살펴보았습니다. 
  1번 우리 광진구가 1억 7,500만원에 35만 7,000명, 노원구가 1억 450만원에 55만 4,000명, 성북구가 8,600만원에 44만 4,000명으로 인구가 적으면서도 관련 예산은 가장 많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구민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각 동 또는 지역 권역별 유사한 축제성 행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을 대표하는 우리 광진구의 대표축제인 동화축제도 서울시 측과 우리 광진구 축제의 운영 주최의 모호성 등으로 여러 문제점을 남겼으며 동화 없는 동화축제라는 지역언론사와 전문가들의 문제제기가 있듯이 점점 단순한 어린이날 행사로 전락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소규모의 권역별 행사도 광진구민이 함께 하는 여러 축제성 행사가 어울마당, 광진교 페스티벌 그리고 권역별로 행사하는 간뎃골축제, 감나무축제, 뚝방길 가을음악축제 등 크고 작은 동단위의 축제성 행사가 계절마다 줄을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축제성 행사에 대한 일관성 있는 관리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넷째는 잦은 행사 준비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과 유관단체 회원들의 업무 스트레스입니다. 잦은 행사준비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행사 주관 단체 간 또는 회원들 간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다양한 축제를 통해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과 단체 간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구청, 의회 그리고 구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토대로 김선갑 구청장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광진구도 구민체육대회를 승화 발전시켜 나갑시다. 이를 위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여 다양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는 한마음 구민체육대회를 격년 개최 즉 2년에 한 번 개최를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구민으로서의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광진구민 한 마음 축제가 되도록 준비합시다.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15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질문시작)
장길천의원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열세 명의 동료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고 계시는 언론사, 시민단체 구민과 지금 이 시간 IP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 라선거구 화양동, 자양3동, 자양4동 지역구에 장길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 의원이 작년 12월 18일 구정질문을 했던 청춘뜨락의 현재 모습과 활성화 방안이고 두 번째는 광진구의 길거리 거리가게 일명 노점상에 대한 운영 실태와 활성화 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년간 광진구에 살면서 길거리 거리가게 변천사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녹록히 묻어나 있는 애환과 고통을 치유하고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는 광진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누차에 걸쳐 현장을 찾고 그에 수반되는 자료를 검증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오늘 대안을 제시하니 현명한 해답을 찾아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상세한 내용은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 사진을 가리키며)
  1부에 청춘뜨락 활성화 방안입니다. 
  청춘뜨락 쓰레기현황으로 작년에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쓰레기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투입대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두 번째로는 다수의 관리주체 또는 공원 기능 상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1월 15일에 청춘뜨락 효율적 운영방안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은혜 부의장, 박순복 운영위원장, 본 의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청소과, 도시계획과, 건설관리과, 화양동 열네 명이 참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항상 구청장님이 얘기하시는 지혜는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모이면 좋은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회의 결과 방안에 우리 구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청춘뜨락을 금연구역 지정이나 흡연부스 설치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 결과 사유지가 35% 포함되어 있어 금연구역 지정이 곤란하다는 부분이고 또한 흡연부스 설치 시 통행불편, 화재위험, 반대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결과 청춘뜨락에 인원을 보충하고 상주인력과 대기초소를 설치하여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계도문을, 안내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안을 내놨고 최종적으로는 그 부스에 대해서 우리 박순복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첫째로 관리인력 확충 및 관리초소 설치, 편의시설 조형물 설치로 휴식공간 조성, 중고도서 기증 통한 미니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하여 부스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환경관리실, 그리고 앞에다가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이라는 이러한 천막을 설치해놨는데 청소과에서 설치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지금은 철거를 했고요.
     (PPT자료화면 사진을 짚어가며)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담배를 피는 흡연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깨끗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금연장소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고유의 목적인 공연장으로서의 활용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금요일 저녁에 옆 나라 중국에 가서 쓰레기 문제와 조형물을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부분, 또 이러한 부분, 장기도 설치해놓고 또 이렇게 장기가 있는데 떨어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부착되어 있어 떨어지지도 않고 라인과 라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바둑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책을 보면서 찻잔이지만 이 찻잔이 때에 따라서는 담배 재떨이로 변해서 우아하게 흡연도 하고 독서의 마음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금연을 하는 젊은이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안을 가졌습니다. 
  책이 부르는 청춘뜨락이 우리 화양동 느티나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도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중고도서가 필요 없으면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되는 그 도서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야외 공간에 도서관을 설치해 가지고 하면 책을 한 권을 보든 두 권을 보든 거기에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아, 여기는 도서관이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좀 지양하지 않겠나, 흡연을 지양하지 않겠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광진구의 도서구입 현황을 보면 유네스코 기준으로 2.5권, 도서협회장 기준으로 2권, 그러나 광진구는 지금 1.03권입니다. 
  이 중에 권당 회전률을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미약합니다, 2.5. 그나마 e-book이라는 것은 전자도서를 의미합니다. 4.6회. 
  그런데 2008년도에 도서관 회원 수가 1만 1,193명, 3.1% 차지합니다,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2016년 3.3, 2017년 3.4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도서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지역 자체를 좀 더 청춘뜨락을 담배, 흡연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화의 공연장으로서 활용하는 부분이 본 의원이 추진하는 방향입니다.
  또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리가게 운영실태 및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 광진구의 거리가게 노점상 실태는 규격적으로 되어 있는 게 197개, 비규격적으로 되어 있는 게 62개 해서 249개가 있습니다.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차량.
  그래서 2018년도 부과된 부분이 236건에 6,248만원에 대해서 징수는 이만큼 됐고 체납이 15건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연도별 발생 현황입니다. 거리가게가 2019년도부터 조사를 했을 때 2007년까지는 한 개씩 있다가 2009년에 70개, 2010년에 186개 그다음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는 폐쇄되는 점포수도 44개, 23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거리가게 운영 실태입니다. 6월 15일날 어제 그저께 본 의원이 가서 조사한 결과 타로라는 부분은 점을 봐주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식품, 공산품, 액세서리, 꽃, 구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날 본 의원이 3시쯤 갔을 때 22개가 문을 닫았고 타로 31개, 12개, 9개, 7개해서 약 41개, 반절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낮에.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3일부터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6시 30분에 조사 했을 때 휴업가게가 20개가 발생 됐었습니다. 화요일날 6월 11일날 19개,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2시 40분에 41개, 6월 15일날 저녁에 역시 21개,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도 다녀왔습니다. 7시 30분에 25개가 닫혀 있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약 20개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운영을 안 하면 그 형태와 현실은 어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도별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나마도 우리 광진구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통계 냈을 때 감소율이 한 25.4%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체 통계로 18.4%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현황을 보면 거리가게 종로구가 1,232개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동구가 88개, 중랑구가 213개, 광진구가 249개로 서울시 25개 구청 대비 11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곳은 어디냐, 많이. 건대역에 2010년도 10월에 400m 구간에 84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 조사할 때는 2개가 더 늘어나서 86개였습니다. 잡화류, 여러 가지 있죠. 그 대신 주류 판매는 없습니다. 
  강변역 일대 2008년 10월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0년 이상 근무하신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2008년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에 설치 됐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구의공원에 13개, 강변역 일대 26개, 동서울터미널 22개 그다음에 먹거리 61개인데 공교롭게도 여기는 주류를 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은 104개가 있는데 전부다 미조사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대역 일대 거리가게 설치 현황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을 때 이 자리가 바로 야구장 자리였습니다. 이 야구장 자리에 많은 어떤 잡화상들이라든가 포장마차가 난립된 그러한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서울시에서 미관상 이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2009년 2월 23일날 상반기 노점 특화거리 조성 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합동조사를 해서 시와 구와 전노련이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3월에 디자인노점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전노련 광성지역하고 합의를 봤고 최종적으로 2010년 11월 10일날 규격노점 설치 완료를 했고 부스 당 가격은 본 의원이 보고 받은 결과로 한 300내지 400만원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구의공원입니다. 여기는 버스 승하차장 버스터미널 쪽입니다. 그나마도 구의공원에는 번호가 정해졌는데 잘 안 보일 겁니다. 번호가 1번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갑바라든가 포장마차로 설치가 그나마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역 일대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화초를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 놨는데 이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물통입니다. 그리고 이건 외부 펜스를 설치한 부분이고 여기는 외부 펜스가 없는 부분입니다. 밖에서 봤을 때에 외부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합판에다가 아트지를 붙여놓고 해서 잘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동화축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트지 자체 붙여있는 그림 자체도 방음부분 설치했지만 그림의 디자인이 변경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그나마 펜스가 없는 곳입니다. 이걸 잘 보면 부스입니다. 부스가 1, 2, 3개씩 쫙 설치되어 있죠. 운영하지 않는 규격화 부스입니다. 이게 벌집인지 뭔지 모르겠죠.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게 횡단보도에 있는 꽃가게이고 옆에 있는 식품 파는 곳입니다. 
  그다음에는 보도 폭이 가장 넓은 곳이 1.2m 가장 적은 곳이 0.8m입니다. 비 오거나 눈 올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는 도로가 이렇게 파여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도로는 사도입니다. 사도고 이 보도블록부터가 우리 구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처음에 이게 부스를 설치할 때에 이쪽으로 다 도로가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꾸 나가가 보면 최고 거리가 80cm 여기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거리가게가 여기뿐만 아니라 시장통에도 보면 자꾸 황색라인 밖으로 나오는 게 물건이 발에 걷어차여야만 눈으로 본답니다. 그런 취지에서 자꾸 밖으로 나온 답니다. 
  다음은 이격지역과 규격부스 밑바닥 쓰레기 현황입니다. 여기 부스와 여기 부스 사이에 있는, 
  한전에 변전기입니다. 위에 쓰레기현황이고, 그다음에 부스 밑바닥이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부서별 거리가게 관리주체는 서울시, 건설관리과, 보건위생과, 청소과 4개 구가 관련되는데 단 무허가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는 거리가게 종합대책수립, 이해관계인 충돌 중재를 하고 있을 뿐이고 광진구는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 관리, 점용료 부과, 보건위생과는 정기적 위생점검 및 계도 활동, 청소과는 깨끗한 보행환경 조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지만 무허가라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 가게 활성화 추진과 단계적 자연감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리가게 관리 및 단속의 문제점입니다. 법의 사각지대로 19세 미만 주류 판매 근절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량제품, 불량식품 판매 시 시정이나 적발이 불가합니다. 
  그다음에는 잠재적 양수양도계약 근절이 불가하고 위생지도검사 시 합법화로 간주하여 지도가 불가능하고 다음은 구의공원 거리 가게는 수도요금 자체를 보건소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물은 거리가게 주인들이 쓰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리가게 부스 위치 지도 및 판매품목 자료가 미보유로 식품위생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주변 청소불량 시 단속을 가서 청소를 요청하면 청소과에서 해 달라고 한답니다. 
  보건소에서는 2016년 6월 7일에 길거리음식취급업소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대다수의 점포주들이 오지 않고 몇 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7년, 2018년 길거리 음식의 위생지도 및 캠페인을 했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매년 한 번씩 비정상적인 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정상적으로 가서 식품위생을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고객인 것처럼 가서 음식을 일부 사먹고 나머지 음식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의 검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부분은 2018년 6월인가 이렇게 서울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허가 대상 및 운영주체입니다. 허가 받은 운영자가 직접 운영을 하고 사망 시는 취소를 하되 배우자한테는 승계하되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가 불가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1년 단위이고 허가 장소는 보도폭이 2.5m, 부득이한 경우 2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검은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판매대 설치는 운영자 부담으로 하고 행위 위반 시 타인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제공, 전가 금지되어 있고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사망, 승계위반 또는 부스가 1개 초과 시에는 전매나 수수료 미납 시에는 취소를 해 주는 조건에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이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활성화 추진방향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방음벽이 있는 곳에서는 디자인을 변경해서 산뜻하고 아름답고 한 부분에 고구려라는 부분을 상징한다면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디자인이 화려하고 모든 광진구를 찾는 분들이 와서 봤을 때 깔끔하구나 하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건대 거리가게 상인들은 아마 수도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와 부스 간 이격조정을 해서 보도 폭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까 제일 넓은 곳이 80cm라고 했죠,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뒤로 밀어서 보도 폭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포장 및 부스 밑바닥 벽돌교체 아까 사도가 많이 파여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 자체도 쓸만 하지만 봐가지고 저기한 데는 교체해서 깔끔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어닝 설치 및 부스 외곽 낡은 곳을 수리해서 미관상 낡고 안 좋은 부분은 수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도감독으로는 주기적인 식품위생지도로 식중독을 예방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식중독이 발생되면 책임소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아니 나오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속사항입니다. 전매, 전대, 담보제공 금지 그 대신 소유자 사망 시 부스비용 지급 후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 승계는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관에 있어서 건설관리과에서 거리가게에 대해서 자료가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사각지대고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기초적인 자료는 보관을 해서 이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맺음말로서 A직원과 B직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공간 내에 A직원은 정해진 시간에 이만큼만 청소를 깔끔하게 했습니다. B직원은 전체적인 청소를 했지만 듬성듬성한 부분이 보이게 했습니다. 
  우리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깔끔하게 한 직원을 원할 것인지 또는 듬성듬성한 직원을 원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가 있는 자리는 내 평생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기본적인 초안을 잡아놓으면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초안대로 일을 진행해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중국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순시대입니다. 요나라하고 순나라인데 태평성대 격앙가가 있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지면 쉬고 우물파 물마시고 밭 갈아 내먹으니 임금의 혜택이 내게 무엇이 있다더냐” 서기 4300년 전에 요순시대 때 국민들은 너무나 행복해서 왕이 누군가도 몰랐다고 합니다. 
  왕이 암행감사를 가서 당신의 나라의 왕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왕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에 있는 곳에 행복하기 때문에 왕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하는 고사가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도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직원이나 의원이 있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구민들이 행복하고 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두가 합심해서 잘 나간다고 하면 충분히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진구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주 토요일이 하지입니다.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 시간과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봄볕에는 며느리를 가을에 딸을 쬐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봄에는 햇빛에 피부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지요. 피부 손상에 90%는 태양의 자외선입니다. 각별히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면서 36만 모든 구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25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분 한도에서 25분을 하셨습니다. 5분이 초과됐는데 중간에 연속성이 있어서 끊기 뭐해서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태평성대 격앙가를 듣기 위해서 5분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3분질문시작)
이경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구의원 이경호입니다. 
  제2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광진구의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광진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과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지적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구두와 서면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을 하였지만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구체적 해명이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에 구정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홈페이지 투자사업의 절차와 현 운영실태, 50만원을 초과한 기관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 미공개, 주민자치회관의 예산전용과 행사운영비를 직원 워크숍의 금원으로 집행, 물품의 정수관리 미흡, 1인 수의계약 계약 변경, 자양유수지 및 광장동 집하장 투자사업의 분할 발주권, 공공청사 건립 절차상의 문제점, 업무용 신용카드의 과다발급 및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수입, 지출 내역과 금원관리 등을 지적하였지만 오늘까지도 타당한 답변회신이 없거나 답변 내용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 등의 세부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익히 알고 있기에 긴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적절한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 중에 해외귀국출장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광진구청의 답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8일 이전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18조 귀국보고서를 보면 ‘여행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정리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공무국외여행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기획예산과장은 수집자료 등을 분석․연구․정리 및 보관하며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관리하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등록된 귀국보고서는 2018년도 18건, 2017년도 0건, 2016년도 0건,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의 귀국보고서 및 서유럽 도시환경 시설물 및 관광자원개발 벤치마킹 등의 귀국보고서는 30일 기한을 초과하여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제출한 귀국보고서를 보면 광진구청과 관련된 업무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의 강구가 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를 보면 담당 부서장의 관리업무 능력에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8년 4/4분기에 관리자 워크숍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용에 사용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관리자 워크숍으로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주민참여활성의 정책사항의 자치회관 운영에 포함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광진구청의 관리자 워크숍 예산으로 전용 집행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행사운영비 201-03은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예산관련 기준에서 불가하다고 규정한 것을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모를 리가 있을까요? 
  또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전 직원에게 설과 추석 격려품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 직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 사안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광진구청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이지만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의원이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대개 정보공개 대상이기에 많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안들은 의원이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있기에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한 것이고 이 또한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사안의 핵심을 벗어나고 관련 법규에 타당하지 않은 자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계산서 계류 중에 있는 소송사건, 광진구청의 최근 3년간의 부채 증가 세부사유, 공공청사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결과 이행보고서와 공정보고서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계획 등의 자료는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인데 금일까지 회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신된 답변서의 내용을 보면 요구한 핵심과 크게 관련 없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부서장이 검토하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맞는지도 의구심이 생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회신 답변서를 작성한 직원에게 책임이나 잘못을 돌리지 마십시다. 직원이 작성했으면 과장, 국장님은 의원의 답변서 내용을 검토하지 않나요?
  저는 직원의 업무 착오나 실수 등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광진구청의 내부관리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지 이 또한 의구심이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규에 정한 대로 예산은 집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자사업은 심도 있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서 중심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받아본 일부 보고서는 핵심을 기피하려는 의도도 있고 관련이 적은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규에 규정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일부 기능 특히 통합검색과 공개되어야 할 계약 과정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구청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는 본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사업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님들은 행정업무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광진구민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신 분입니다. 광진구 주민들께서 하셔야 할 일을 의원제도를 이용해서 광진구청의 정책이나 업무를 감시하고 따지라고 의원님들을 선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도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지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구청의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구청의 행정서비스가 질과 양적으로 만족하시는지 주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는지를 들여다보면서 문제들이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의회이기에 감사보고서 채택이나 결산승인 절차에서 본 의원이 반대하거나 불참한다고 하여 처리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있다고 하여 승인이 거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가 법규와 맞지 않고 불합리하였거나 주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의회나 광진구청은 이런 것을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한 일부 현장이나 본청 공무 직원들께서는 주민의 공복으로 아주 열심히 공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것은 감사담당관, 건축과, 가정복지과 및 교통지도과 등의 부서는 매우 우수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광진구청장님께서도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투명하고 공정하여 광진구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광진구청장님과 모든 공무 직원 여러분들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55분질문종료)
○의장 고양석   이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일정에 따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에서는 이번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이번 질문이 구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2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김 건 회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홍 보 과 장김 옥 희
지 역 경 제 과 장이 재 만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최 기 환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