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 3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9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04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계속) 
(10시05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질문 의원에 한해 10분 내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사항이 여러 부서에 해당될 경우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소관 국장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광진의 실용행정을 통해 역동적인 광진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보다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민체육대회 개최시기, 소요예산, 축제성 행사 증가, 행사 준비 업무 부담을 말씀하시면서 현행 매년 개최에서 격년 개최를 제안하셨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를 통해 36만 구민의 화합과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구는 구민 체육대회를 201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다가 올해는 구민의 날 행사와 함께 구민 화합의 한마당잔치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황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건전재정의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가 25개 자치구 중 7위이며, 인구가 비슷한 자치구에 비해 상위 자치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세출 대비 자체 세입의 비율을 의미하며, 자주적 재원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지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 1회 이상 구민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단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최될 구민 체육대회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낼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개최하는 축제현황을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단위 축제로서 아차산 해맞이축제, 광나루어울마당 2개가 있습니다. 공동주체 하는 것으로서는 동화축제, 광진교페스티벌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축제 15개 등 총 19개로 타 구와 비교할 때 많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단체 등의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진구 민선7기에서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구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축제도 구민 중심입니다. 특별한 경우 법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구민이 반대한다고 그러면 정책과 사업이나 축제도 중단할 수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장길천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춘뜨락 활성화 방안. 두 번째 거리가게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청춘뜨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진구는 구정운영 방향을 실용에 방점을 찍고 실용행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깨끗하고 안전한 광진은 기본방향입니다.
  청춘뜨락을 비롯한 화양동 거리환경은 건대입구역 2번 출구와 인접하여 밤늦게까지 청년들의 유동인구가 많고 흡연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입니다.
  2018년부터 청춘뜨락에 관리 전담인력을 1명 배치하여 청소관리를 시행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올해 4월부터 청춘뜨락에 환경관리실을 설치하였으며, 새로이 설치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반기 추경예산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인력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5월에는 이용자들의 상시적 계도효과를 위하여 환경관리실에 무단투기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며, 6월에는 청소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담뱃재, 타액 등 청춘뜨락 바닥의 각종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물청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춘뜨락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2015년부터 매주 금, 토요일에 문화공연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버스킹 위주의 공연에서 탈피하여 유튜브 즉석 노래자랑, 마술, 각종 특별공연 등 관객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서울의 청년문화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판, 야외도서관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서 청춘뜨락이 우리 젊은이들의 문화공간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거리가게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구 거리가게 현황은 현재 총 249개소이며, 서울시와 광진구에서 허가해준 것은 없습니다. 무허가 생계형 거리가게로 현재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존 생계형 거리가게는 시민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계도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발생은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6년간 우리구 거리가게 감소율은 약 26%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가게의 대부분이 생계형 영업임을 감안하여 강압적인 단순 철거보다는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계도조치를 통해 자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리가게 차도측 밀착 가능여부와 공개공지상 파손된 보도블럭 정비내용은 연초 화양동 주민센터 업무보고 시이와 동일한 주민 건의사항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건대 맛의거리 측 능동로의 경사진 보도정비를 위하여 2019년 2월부터 5월까지 구청 실무부서 및 한국전력공사 거리가게운영자연합회 등과 수차례에 걸쳐 실무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능동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게를 차도 측으로 밀착 시 일부 구간의 가로수 등 지장물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거리가게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기존 상태를 유지하되 보도에 단차가 커 보행상 위험성이 있는 사유지들은  일괄정비토록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 인도는 인도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좁은 상황임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리가게가 일부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여러 가지 보행안전과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명소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간단치는 않은 일입니다. 화양동 거리특성상 그 지역의 거리 명소화 저는 생각해볼만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이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해외귀국 출장보고서 정보공개의 건.    두 번째 자치회관 예산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관리자 워크숍으로 예산 변경하여 집행한 건. 
  세 번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전 직원에게 명절 격려품을 지급한 건 등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구청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세세한 것은 관련 국장으로 하게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 미등록 및 기간 초과 등록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연수 귀국보고서는 2018년 이전까지는 새올행정시스템 내부망에 등록하여 관리해 왔습니다. 
  그동안 일부 보고서가 누락되고 기간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등 사후관리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빠짐없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치회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관리자 워크숍으로 집행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작년 2018년 11월에 진행한 동관리자 워크숍은 자치회관 활성화 및 광진구 구정 방향과 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행사운영비는 공무원의 워크숍 경비로 집행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행사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규정에 맞게 집행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적용대상 범위 및 전직원 명절 격려품 지급의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써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소속 공무원의 총 정원수 및 정원 구간별로 산정된 기준액에 따라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제2호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준액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는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의회사무국 및 보건소 직원이 포함돼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치단체장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도 자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명절 격려품,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종무식 등 매년 정원가산업무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설, 추석 명절 격려품을 지급한 사례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성격에 적합하게 집행되었기에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미흡한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구의회 모든 회기 중에 집행부 간부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구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각종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으로서 저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생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의회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광진구청 전 간부가 광진구의회 행정감사를 진정성 있게 수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 간부가 대기하는 그런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행정낭비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할 시에는 필요한 간부들만 불러서 행정낭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행정감사를 해주시기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양석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다 세부적인 사항이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소관 국장과 1문1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고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네.)
  소관 국장님,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냥 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문경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딱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그 행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독거노인이라든가 또 요즘에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라든가 이런 가정과 함께 같이 어우러지는 멋진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유도를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길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님, 원하시는 국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청춘뜨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자료 PPT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공원녹지과 관련 부분입니다.) 
  곽석권 국장님!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청춘뜨락을 활성화하자고 지적을 했던 부분은 지금현재 상태가 깨끗하게 정리가 잘된 상태입니다. 
  잘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세 분하고 7개의 부서가 같이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제는 좀더 청결한 부분을 해놓자고 한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께서 얘기한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금연 부분에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야외도서관이나 또는 장기판 또는 아치설치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실적으로 가보면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공연장 안쪽에서는 버스킹을 하고 있고, 흡연을 하는 그 당사자들은 아예 이 바깥쪽으로 좀 빼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홍보를 계도해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흡연을 하는 흡연 장소로 인식이 돼있지만 향후에는 이 공연 장소로써 활성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니도서관이라든가 또는 아치를 형성하고 이 부분에 돌을 이렇게 크게 나눠가지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판이나 바둑판도 좀 놔둬서 뭔가 문화공간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쇄신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소 부분은 해결이 됐으니까 본연의 목적인 문화공연 공간으로써 활용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곽석권   저도 오늘 아침에 또 출근하면서 갔다왔습니다. 제가 종종 자주 건대역에서 내려서 출근하는데요. 
  저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청춘뜨락이 의원님들이 알다시피 건축물의 공개공지하고 저희 구유지하고 합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지금은 상당히 청소도 깨끗하게 되고 의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추가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에 대한 그런 콘텐츠는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를 하는데 그 대신에 여기 주변에 건국대학교하고 세종대에서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에 참여한 그 청년들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특히, 의원님의 그 말씀대로 좋은 콘텐츠 건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 관련입니다. 건설관리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늦게까지 자료 준비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도 어제 다시 또 현장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청장님 보고 사항에는 신규점포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네, 맞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한테 신규 점포수가 이렇게 2017년도에 27개, 2018년도에 7개, 물론 여기는 내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최근 것만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받은 걸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건설관리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숫자는 맞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아마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거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7년,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설명으로 들은 게 아니라 자료로 받았습니다.)
  네. 27개소하고 2018년도 7개소는요, 27개소에 대해서는 16년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할 때는 장사를 하지 않고 문을 닫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누락시킨 거고요. 
  2017년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장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 거리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시킨 거고요. 새롭게 발생된 신발생 거리가게는 없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도로 점유세를 가게가 오픈이 돼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그 도로 점유세를 받습니까?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는 취지로 받습니까?) 
  점유한 상태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영업을 하는 기준으로 도로 점유세를 받다보니까 개수가 안 맞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할 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제가 알고 있는 취지는 가게 운영을 하든 안 하든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항상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할 때마다 본 의원은 수치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우매해서 그렇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들 그렇게 우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이 수치의 부분에 대해서 처음 보고한 부분과 뒤에 보고한 부분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누차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으로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지금 건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자체가 2010년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력제 자체. 그러니까 A라는 가게가 똑같이 홍길동이가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력 자체가 지금 자료 보관이 돼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저희 광진구에서는 아마 거리가게는 80년도에 90년도 그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해오다가 과태료 부과는 저희가 1999년 그때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을 했고요.
  주변에 있는 강동구나 동대문구,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아마 저희가 12년도 쯤 돼가지고 서울시에서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거에 근거해 가지고 12년도에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고요.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너무 깁니다.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행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서 2011년에 서울시 도로점용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축시스템상에 저희가 자료를 입력해 가지고 지금까지 현행화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받은 이력제는 2016년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2010년도 자료 자체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홍길동이가 예를 들어서 2018년, 2017년, 2016년도 3년에 걸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리가게는 219개가 나와 있습니다. 2년 치는 49개, 1년 치는 81개 데이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근무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서 기피를 하는 부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단속인원 자체도 적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지만 그러나 엊그저께도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청소에 관련된 부분을 비유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해진 시간에 A라는 직원은 일정부분, 20%만 깨끗이 한 직원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직원은 대충해서 100%를 채운 직원이 있습니다. 
  초안을 잘 잡아놓고 하면 누구든지 뒤에 와서 충분히 잘 진행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이 거리가게 부분을 뒤져보니까 물론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없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본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본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원님께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본 의원이 시간대별로 가서 조사를 해봤을 때 한 20군데 가까이는 휴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구정질문 하신 월요일에 야간에 가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숫자하고 유사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굉장히 이렇게 낙후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 부분을 그동안 왜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그 운영을 하는 건 운영주가 하는 건데 장사를 계속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문을 열 때도 있고 문 안 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독려를 해가지고 가급적 장사를 해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1년이 아니라 30년 거쳐서 이 동네에 살면서 거리가게에 대해서 진척된 그런 부분을 봐왔고 자전거타고 다니면서 맨날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의 가게가 방치돼 있는 부분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서 장사를 하게 하든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10분이 조금 경과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이 거리, 이 유격거리가 80㎝라고 그랬는데 뒤로 넘기면 나무가 있어서 못한다고 그랬죠? 느티나무. 나무가 있는 공간은 거의 피해 있습니다. 물론 또 한전에서 있는 변전도 마찬가지고. 
  본 의원이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 설명을 안 했는데 모 가게 옆에는 느티나무를 죽이기 위해서 드릴로 다섯 군데를 파놨습니다. 마침 그 나무가 죽을지 안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비참하더라고요. 가서 보면.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점검도 하고, 특히나 이 외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상 단속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부분에 화재도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잠깐만요. 이 외곽 부분에 이렇게 미관상 안 좋고 하니까 외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내용에 없고 건설관리과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내용의 알맹이가 없어요.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루이틀에 점검을 한 부분이 아닙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심도있게 해서 거리가게를 활성화시켜 주는 부분에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단속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단속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좀 제대로 해서 활성화되게끔 해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부실하니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그 내용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도우   청장님은 큰틀에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의 밀착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2월부터 5월까지 현장 실측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능동로는 차선을 조금 줄여가지고 더 다이어트사업을 하려고 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조사를 했는데 교통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차선폭 줄이는 건 힘들어 가지고 밀착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가로수, 그리고 가로등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옆쪽 좌우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또 보안등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격을 해봐야 결국은 한 30㎝정도밖에 이격을 안 해가지고 이격을 하면 거리가게가 들쑥날쑥해 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미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지 서울시 지침 사항이 이격 관계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에 내려온 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고양석   장길천 의원님, 곽석권 국장님, 이도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네.)
  원하시는 국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답변을 원하시는 국장님.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보충질문 행정국장님.)
  정해영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질문에 앞서 김선갑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구정운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질문을 안 하려 했는데요, 궁금한 거 하나가 있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동관리자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 201-03을 예산편성, 당초에 예산편성한 것이 일단 행안부 훈령과 예규에 위배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을 위한 자치회관 운영에 사용될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를 일단 관리자 워크숍으로 전용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란 사실은 사무관리비는 통계목에서 그 내용을 보면 기본행정 사무용품 소모용품 구입비, 필기구, 용지대 ,토너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특근급식비, 그리고 급량비, 일반수수료, 세탁, 사진현상, 법령가제료 등 그리고 신문잡지, 관보, 법령 초록 등 소규모적 도서구입비 그리고 당직용 침구구입비, 사업소 읍면동장의 구입비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숙직 숙직비로 제공이 되고요. 행정사무용 필요한 소규모적 수선비 그리고 행정사무장비 임차료, 또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때문에 감사원 지적받았습니다. 
  뭐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해설에 의거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제6호에 의하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특히 상근직원 및 차하급자에게 연말 또는 설, 추석, 생일 때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모 과에서 기간제, 계약자에 대해 집행한 거 이건 반드시 거기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또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반대입니다. 같은 공무 직원이라도요. 이 매뉴얼에 따라 저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원, 남양주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또 포항시에 또 지적이 됐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거요. 그게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 총무과에 차량 정수관리 있습니다. 차량이 지금현재 정수 대비 현재 대수가 오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또 「전자정부법」이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의거 감리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감리용역을 또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안성 검토를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 보안대책을 수립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지침 제5조 1항에 따라 범정부 이해포털 여기에 전산으로 입력해서요 사전등록해서 사전협의를 이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결과를 정보화사업 이거에 대해서도 또 서울시에다가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훑어본 결과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계약보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서로 대체했더라고요. 일단 계약이이행보증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사업이었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왜 그러냐면 기성금하고 선급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양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로부터 받은 계약 건수가 총 18건이었습니다, 18건. 
  그래서 18건의 분할계약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께서 또 정중히 답변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제가 추후에 확인해 본 결과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는 18건인데 실제는 22건이에요, 또.  그러니까 4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식적으로는 또 해당업체가 지금 재하도급까지 가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계건축만 재하도 갔는데 나머지 전기통신 그리고 기타 또 설비. 
  그리고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분할이 3, 이걸 갖다가 모아서 집중적으로 해도 되는데, 그리고 건설업자에게 이거를 갖다가요 턴키식으로 줘도 됩니다. 
  그래갖고 건축업자가 이거를 갖다 적정하게 관리해도 되는데 폐기물을 갖다가 지금 보면 3월 달, 4월 달, 5월 달 그리고 10월 달 이런 식으로 폐기물이 계속 나갔습니다. 
  이거는 원래 우리가 건축기계 수주 받은 도급업자가 이 폐기물 관련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건축물 신축할 때는 책임지고 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시방서는 보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 좀.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 신청사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인데 이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의거 용역 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리맥(LIMAC)이라고 . 
  여기에 들어가면요 모든 지방투자사업 법규에 의거 먼저 타당성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밑에 센터에서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타당성이 원만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투자심의를 하고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투자심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이 들어갔어야 돼요. 
  그리고 조사용역 이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81조에 의거 타당성 조사한 거에 대한 결과를 갖다가 또 해당 희림건설에다가 통보해 줘야 됩니다. 
  이런 절차,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일단 존경하고요, 여러 공무원 직원분들. 
  그런데 이왕이면 바쁘시지만 우리 행정 절차 법규, 규칙, 규정 등에 좀 이렇게 원만하게 업무가 적용되게끔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소관 답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정해영   일단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이걸 어느 부분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개별감사 시에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많이 했고, 그런데 서로 받아들이는 입장과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 달라서 거기에 약간 설전도 오갔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 구축 관련 문제라든지 아니면 감리용역 문제, 보안성 검토 문제,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전협의, 우리 국정 회선받는 걸로 말이죠, 그런 거라든가. 
  아까 자양유수지에 대해서 그 분할계약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고, 구정질문 때 말씀하신 예산 전용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로는 공무원 워크숍 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기준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는 예기치 않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세출예산 기준을 보게 되면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이나 변경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아까 사무관리비에 대한 그 말씀을 쭉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사무관리비는 또 위탁교육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단위사업 간에 편성목이나 통계목을 변경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또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한 6,000만원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하는 편성목적이 뭐냐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1년 예산 집행액을 잡아서 설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직장동호회 운영 아니면 생일 격려 그다음에 종무식, 체육대회 때 저희가 이거를 직원들 사기진작 경비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원 거기에는 저희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무도 포함할 수 있도록 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집행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많은 문제  건과 신청사건립부터 해서 공기법도 말씀하시고, 행정 정보도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것도 있고 이제 행정연구원하는데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공기가 한 6개월 정도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별도로 하게 돼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규제개혁을 개정해달라고 시나 정부에다 개정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아마 검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절차 같은 게 중복되는 거는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그 규제개혁 검토를 해서 지금 시를 통해서 국회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 의원  의석에서 - 잘 들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저한테 지금 몇 개 과가 아직 답변이 안 온 거 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매각 관련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항 이것도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우리 부서장님하고 제가 한번 확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경호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정책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구민 복지와 구정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산회)

○ 출석의원 14 인
  고 양 석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전 은 혜    
  박 성 연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정 해 영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홍  보  담  당 관김 기 석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윤 석 춘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김 건 회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서 석 순
기 획 예 산 과 장김 옥 희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최 기 환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조 양 자
가 정 복 지 과 장이 동 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박 천 옥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윤 봉 섭
도 시 안 전 과 장김 창 재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 통 행 정 과 장김 유 미
교 통 지 도 과 장신 수 일
보 건 정 책 과 장이 정 현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