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6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8일(화) 10시 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5분개의)
○위원장 장경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밤늦게까지 어떤 때는 휴일도 반납하고 위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감사를 해 주신 덕분에 최선을 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개별 감사를 통한 집중 감사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응답 감사로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현황과 구민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결과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을 도와 행정사무감사를 훌륭하게 진행해 주신 장길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07분)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시정, 건의, 수범사례를 구분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의견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출된 의견은 총 284건으로 시정요구 91건, 건의사항 122건, 수범사례 71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의회사무국 담당공무원들이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마는 촉박한 시간에 비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 위원님들의 의견이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초안을 확인하시고 내용의 적정성, 분류착오, 중복 사항 통합, 오타 등 보완할 사항을 수정하기 위하여 본 회의를 정회하고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   정회하는 것도 좋지만 꼭 굳이 당일날 이렇게 정회해서 오타 및 이런 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전날에 위원님들의 의견서가 해당 위원들한테 오늘 심사자료로 이걸 전날에 공지해 줘서 오늘 검토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서 채택의 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섭섭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의회사무국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적도 있지만 분명히 수범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근묵 팀장님 수범사례에 제 거가 왜 빠졌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의사팀장 이근묵   저희는 넣었습니다. 
이경호위원   그런데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없어요. 제 이름 없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검토하려고 이 시간이 있는 거고요. 
이경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매사에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 한번 일사분란하게 정한 거에 대해서 완벽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2018년도 8대 의회가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가 금년 5월 달에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방자치법」제41조 2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지방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청 및 광진구의회는 저희가 작년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감사결과보고가 금년에 왔어요. 거의 1년 뒤에. 1년은 안 됐지만 거의 1년 다 됐죠. 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금년에 6월 3일, 4일, 그리고 7일, 11일은 우리가 강평 및 총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일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9일간의 여정에서 실질적인 11일에서 9일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동 감사 포함해서 5일입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금년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연도 내년부터는 실질적인 감사를 할 때에 휴일이 없는 날을 택해서 조정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일정 잡을 때에는 이 부분이 많이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경희   이경호 위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매번 퇴청하시기 전에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제출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출하신 것을 다시 받아서 다시 수정하시는 반복되는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계속 그렇게 한번 또 정리해서 냈고 다시 또 온 것을 또 다시 확인해서 틀린 부분이나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 또는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한 것을 두 세 차례 정도 반복을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일정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호위원   위원장님, 그건 개인 대 개인으로 하는 거고 저도 일단 메일로 제출을 했고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제본 뜨기 전에 최종 개인 의견서는 심사 전에 자료입니다, 하고 한 번쯤은 저한테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위원장 장경희   그러면 오늘 받으셨던 각자 개인 것은 본인들이 내셨던 것을 보시는 거고, 
이경호위원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위원장 장경희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의사팀장 이근묵   일단 정회를 하시고요. 
○위원장 장경희   지금 일단 정회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문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문환위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또 추가로 있는 부분을 내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인 위원님들 앞에 갖다 놓은 것 자체가 위원님들이 혹시 했는데 빠졌거나 미흡함이 있으면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또 추가 자료를 내서 여기에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혹시 더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시고 빠진 게 있으면 확인하셔서 마지막 최종 정리해서 행감결과 보고 채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전은혜위원   추가도 가능해요? 
안문환위원   가능하죠.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의견 수렴한 다음에 다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10시16분회의중지)
(14시59분계속개의)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사항을 근거하여 내일 6월 19일 수요일 11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산회)

○ 출석위원 13 인
  장 경 희      장 길 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경 호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전 은 혜
  박 성 연
○ 출석전문위원 임 문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