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7일(수)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4분개의)
○의장 고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이명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문경숙 부위원장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회 별 안건 심사 결과에 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2일 위원장에 이명옥 의원님과 부위원장에 문경숙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8분)
○의장 고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양석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명옥 의원입니다.
  금번 광진구의회 제227회 임시회에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본 2개의 안건은 지난 7월 3일과 5일에 각각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2일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된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7월 15일 부터 7월 16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출된 예산안의 재정 건전성과 지출 효율성에 비추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 잘못된 관행에 의거 편성된 예산 등이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6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61억 6,000만원 대비 4.58% 증가된 규모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효율성, 시의성, 적법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고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233억 9,400만원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공사 등 총 4건에 11억 9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33억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의 조정내역은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공사 8,000만원, 교육경비보조금 10억원, 광진노인보호센터 옥상녹화 보수 1,000만원, 미가로 테마거리 조성 연구용역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추경예산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자활사업단의 사무실 임대 보증금 융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예치금 2,0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획 변경하는 것으로 해당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애써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2건의심사보고서는끝에실음)
○의장 고양석   이명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산회)

○ 출석의원 13 인
  고 양 석     전 은 혜      김 회 근
  안 문 환     추 윤 구      이 명 옥    
  김 미 영     문 경 숙      박 삼 례   
  박 순 복     장 길 천      박 성 연
  장 경 희
○ 청가의원 1 인
이 경 호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44 인
구      청     장김 선 갑
행   정   국   장김 옥 희
기 획 경 제 국 장최 한 철
복 지 환 경 국 장신 용 하
도 시 관 리 국 장곽 석 권
안전건설교통 국장이 도 우
보   건   소   장이 희 영
감  사  담  당 관이 용 환
정  책  기  획 단전 유 신
공공청사 기 획 단최 부 길
총   무   과   장신 수 일
자 치 행 정 과 장장 용 훈
민 원 여 권 과 장권 영 우
문 화 체 육 과 장정 승 호
교 육 지 원 과 장김 성 년
디지털 정보 과 장유 종 헌
기 획 예 산 과 장김 건 회
지역경제과장직무대리이 종 영
일자리 정책 과 장김 영 미
재   무   과   장이 경 수
세  무  1  과  장석 석 순
세  무  2  과  장송 선 애
복 지 정 책 과 장서 문 석
사회복지장애인과장황 재 현
어르신 복지 과 장김 미 영
가 정 복 지 과 장김 정 희
청   소   과   장신 태 하
환   경   과   장김 유 미
주   택   과   장지 영 순
도 시 계 획 과 장박 상 준
건   축   과   장조 덕 래
부동산 정보 과 장채 홍 석
공 원 녹 지 과 장박 기 선
도 시 안 전 과 장조 양 자
건 설 관 리 과 장안 일 주
도   로   과   장위 형 근
치   수   과   장박 희 석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이 경 숙
교 통 지 도 과 장류 경 현
보 건 정 책 과 장윤 석 춘
보 건 위 생 과 장김 성 순
보 건 의 료 과 장송 은 섭
건 강 관 리 과 장김 명 미
보  건  지  소 장송 진 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