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7월 12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36분개회)
○위원장 박순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의사팀장 수고하셔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09시37분)
○위원장 박순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순복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서 책자 2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6억 6,62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39%인 1,41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의정공통업무 사업 내에 있는 월정수당과 인력운영비인 직급보조비입니다.
  먼저 월정수당의 증액은 작년말 광진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의거하여 인상된 월정수당 1,12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올해 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인상분 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법정예산의 부족한 예산을 반영한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상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17쪽, 사업설명서 121, 1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문경숙위원   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복   이상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존경하는 의회사무국장님! 이번에 들어온 내용 중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라는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내용 자체가 활동하면서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지금 공무원으로 돼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9급까지 직책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들어있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대통령이 최고가 한 160만원에서 저희 맨밑에 9급이 14만 5,000원입니다. 그렇게 지금 일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겁니다. 
문경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6급부터 9급까지 돼있는데 5급이 이렇게 빠져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무국장 이상욱   저희가 이번에 수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하위 직급에 대해서는 인상이 되었고, 5급 위에는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욱   참고로 저희 의정비는 사실 서울시 자치구에서 한 16위 정도, 순위로 따지면 그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구가 재정자립도는 사실은 11위 정도 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그 순위를 비교해 보면 조금 낮은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도 이제,
장경희위원   11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무국장 이상욱   지금 강남이 제일 많아요. 강남이 제일 많은데 강남 같은 경우가 저희보다 한 700만원이 더 많아요. 연간. 연간 700만원 정도 많은 그런 정도일 겁니다. 향후에 많이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미리미리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위 소관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4분산회)

○ 출석위원 6 인
 박 순 복      문 경 숙      이 명 옥
 박 삼 례      장 길 천      장 경 희
○ 출석전문위원 김 기 영

○ 출석공무원 1 인
사   무   국   장이 상 욱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