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의사팀장 이근묵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7월 15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신수일 숙직은 지금 4명이 서고 있습니다. 당직 책임자가 6급 팀장으로 되어 있고요. 7급 이하는 3명인데 그 숙직자 6급 당직자 책임자는 2개월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요. 7급 이하는 한 1.2개월만에 한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보완하게 되면 7급 이하도 한 2.5개월마다 한 번씩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청 직원들 업무도 과중하고 그런데 지금 숙직까지 하고 있으니까 당직전담원이 한두 달 없는 것도 아니고, 1월부터 없었는데 여태 채용 안 하고 이제 공고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돼요.
○총무과장 신수일 최대한 빨리 뽑아서 직원들 후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직원들이 근무할 때 근무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숙직 서고 나면 그다음 날 또 하루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백이 일어나잖아요?
○총무과장 신수일 네,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업무마다 보면 휴가 갔다, 교육 갔다 이래서 빠지는 인원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 공무에 집중해야 되고 당직전담원이 원래 있었는데, 지금 당직전담원이 몇 분이에요?
○총무과장 신수일 아니 지금 3명 뽑아서요 1명 투입을 할 건데요 여기에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그렇게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박순복위원 육아휴직자가 많기는 하지만 또 그런 부분이 보장이 돼야 지금 젊은 분들이 아이 낳고, 키우고 우리 후손들이 계속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20명 가지고 그러면 그 업무가 충당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신수일 지금 한시적임기제 공무원이 27명이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요. 금년에 너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2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114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으면 50% 이상은 채워서 업무에 보조를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업무를 많이 보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보다는 다음에는 본예산으로 좀더 잡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수일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20명분에 대해 본예산을 잡을 겁니다. 이 분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최소 1년 6개월이고요, 근무를 잘하는 경우에 2년까지 최대한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으셔 가지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계속 매년간 미세먼지 같은 것이 증가하고 그래서 올초부터 동에서 공기청정기 설치 요청이 계속 전동에서 공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또 3개 권역에서 중곡동, 구의동, 자양동 권역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도 편성을 해달라 그래서 추경에 사업이 편성이 돼있으니까 그건 부적합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고 올해 추경으로 렌탈로 해가지고 구매를 해줄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제일 중요한 민원실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것이 되는 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본예산에 편성돼서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했다는 건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량 이런 게 돼있지 않은데 어느 정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렌탈을 하게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들이 일단은 평균적으로 렌탈비를 월 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요, 일단 100㎡하고 45㎡ 두 가지 용량에 대해서 가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5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은 가격이라든지 어떤 렌탈의 조건이라든지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제일 최적의 조건으로 계약해 가지고 공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각 주민센터에는 일률적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4대씩이면 모든 동 주민센터에 4대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평균적으로 4대로 했지만 동별 여건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그거에 따라가지고 큰 용량이라든지 작은 용량을 적절하게 안배해 가지고 4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3대가 될 수도 있고, 용량이 작은 것 같은 경우에는 5대로 할 수도 있는 건데요, 평균적으로 4대 정도 이렇게.
민원실이라든지 대강당, 다목적실, 회의실,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급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크고 작은 걸, 그럼 동별 여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그러면 용량이나 이런 걸 제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네. 그래도 평균적으로 4대로 해가지고 5만원씩 4대로 해가지고 했으니까 동별로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융통성 있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새마을 리프트카 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왜 본예산이 아닌 지금 추경에 들어갈 만큼 절박하게 불요불급하다고 판단을 하신 근거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용훈 저희가 새마을회에서, 새마을회의 산하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문고라든지, 직공장새마을회 4개 단체가 있는데 각종 행사 때 김장 행사라든지 도서교환전이라든지 그래서 중량이 많이 나가는데 싣는데 필요한 화물차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타 어떤 단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새마을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뒤에 또 한번 요구가 또 있어 가지고 검토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번에는 하반기 행사 때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그게 작년도에 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시설물 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작년 1월 6일 날 개정이 됐는데 관련 사항이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관련 중앙부처에서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를 해가지고, 작년에 예산편성이 된 이후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통보를 받아서, 3월 달에 통보를 받아서 작년에 예산을 잡지 못해서 4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안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건축물이 준공이 됐는데 2016년 1월, 기존에는 자체 점검을 계속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되었다는 것을 금년 3월 달에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B등급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2020년 1월 1일에 도래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명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뒤늦게 이렇게 잡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지금 설명하고 사전 설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작년에는 이런 사항을 잘 몰랐고요, 법이 개정된 사항을 몰랐고요. 중앙부처에서 법이,
○장경희위원 몰랐다는 건 입법예고가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이게 사전 예고가 몇 번 안내가 되고나서 그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이 관련 법이 국회에서 개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잘 체크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통된 그런 사항인데요.
행안부에서 금년 3월 1일 날 전체적으로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통보를 해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이렇게 다시 우리구 관련된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문화예술회관은 연면적이 1만 8,800㎡가 되고, 구민체육센터는 7,990㎡ 그리고 중곡문화체육센터는 8,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 정밀안전진단 견적 금액도 이렇게 다르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게 추경에 잡혀 있는 이유가 저는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질의를 좀 해도 될까요?
문화체육과 여기 기 설치된 지장물 철거 및 야외광장 조성에서요, 나루아트센터 광장조성 공사에 지금 8,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원래 특교사업으로 작년에 이게 나루아트센터 광장 조성사업으로 지금 1억 7,000을 받으셨는데 그걸 사용을 못해서 명시이월 하셨고, 이번에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 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8,000만원을 더해서 지금 2억 5,000만원을 잡으신 거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지장물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필요하셔서 여기에 잡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당초 작년에 특별교부금 신청할 때 2억 5,200만원을 신청을 했었는데 특별교부금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일부 이렇게 편성을 해준 겁니다.
그게 1억 7,000인데 그걸로는 작년에 산출한 사업비에 8,000만원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들이 공사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부위원장님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크가 막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설치한 지 오래돼서 분수도 고장나서 작동 안된 지 오래됐고, 분수가 있으나마나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아차산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한강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나루아트센터 광장이 아주 핵심 중요한 위치인데 그것을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문화공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으로 재구성을 하기 위해서 꼭 사업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크는 지금 들고 일어나서 안전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장경희위원 지금 데크랑 만들어진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 거죠?
데크 설치하고 분수대가 지금 망가진 지 오래돼서 제기능을 상실했다고 그랬는데, 그 분수대나 이런 것들도 그럼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그게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2005년에 개관되면서 그때 다 이렇게 설치가 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그게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들이 아차산 이렇게 어린이대공원, 한강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조성하려다보니까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에서도 문화재단이 새로 출범을 했는데 이 문화재단 앞에 나루아트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광장 리모델링이 반드시 이렇게 선행, 선결요건이다 이런 요청사항이 있어서.
○장경희위원 그럼 특교를 1억 7,000을 받아오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굳이 거기에 8,000만원의 구비를 사용을 해서까지 여기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 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한테 그걸 가져오신 게 없거든요.
가져오신 것도 없고 지금 그때 한번 설명을 하셔서 제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알고 싶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지금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저는 지금 사실은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철거를 하신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네, 다 철거를 하게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구에서 실시를 일단 만들어놓고 지금 관리도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은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민선7기가 들어와서 새롭게 해보겠으니까 이거를 지금 다 철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지금까지 왜 이걸 그냥 놔뒀는지도 전 잘 이해가 안 가고, 분수나 여기 지금 그게 이렇게 솟아나오는 이런 것도 만들어놓으신 거잖아요? 새롭게 지금 중랑천에 애들 놀 수 있게 그런 걸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네, 물놀이장입니다.
○장경희위원 네, 물놀이장. 그것도 지금 이렇게 솟아올라서 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게 그런 걸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장경희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문화재단 관리로 넘어갔고, 그런데 거기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기 보다는 보수, 보강하고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러니까 아마 엄두를 못 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필요해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지금 제대로 관리하거나 유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민선7기가 새로 또 출범을 하면서 이런이런 특교 예산을 받아왔으니까 또 이걸 다 갈아엎고 새로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만드시겠다,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그럼 광장을 새롭게 조성을 하시면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청사진을 만들어놓은 게 있으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문화재단에서 청사진을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감도도 이렇게 비치가 돼있는데 아직 사업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지금,
○장경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특교를 신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해보자 해서 나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뭔가를 꾸미겠다고 지금 하셨던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가 8,000만원을 승인하지 않으면 지금 사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거기에 맞춰서 축소돼서 뭔가를 지금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아예 이 사업 자체를 못하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일단 사업을 발주할 때는 총 사업비가 확보된 연후라야지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계약이,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꼭 그 8,000만원이 더 플러스된 그 가격이 아니면 여기 지금 문화광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그렇죠. 원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도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와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원하는 사업이고 하니까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져서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버스킹 공연을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럼 버스킹 공연을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디에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설명이, 제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으셨어요, 저희한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말씀을 재차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네, 알겠습니다. 관련 업무 조감도라든가 그런 것을 바로 즉시 이렇게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모두 궁금해 하시는 부분 이런부분이니까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순복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요.
체육회 차량 구매 건인데요, 현재 리스하고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네.
○박순복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본예산 할 때 보니까 어떤 부서는 리스하는 게 더 저렴하다, 또 어떤 부서는 차를 구매하는 게 더 좋다, 어떤 게 정답인가요?
차량을 구매하는 것과 리스해서 사용하는 것의 장단점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차량을 구매하는 거하고 리스를 하는 거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박순복 위원님이 여러 가지 저번에 또 설명을 드릴 때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체육회에서 차량을 스포티지를 월 66만원에 렌탈을 해서 리스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4년을 만약에 사용한다고 이렇게 하면 차량 값만 3,16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차량을 스타렉스를 구매하게 되면 보험료나 자동차세 다 포함해서 3,400만원이 즉시 소요가 되죠.
그런데 4년을 리스를 하면 3,100만원, 구매하면 3,400만원인데 4년 후에는 차량을 구매하면 중고차가 남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1,500만원 정도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만원 이상 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승호 차량이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스포티지 차량이 5인승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년에 구청장기 대회가 12회, 또 연합회장기대회가 31회 이렇게 각종 대회도 많고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 대회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하루라도 좀 빨리 사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명옥위원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제가 보고받을 때는 2015년 1월 6일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작년이라 그러신 거 같아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갑자기 이렇게 10억원을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2018년도 국정감사 시에 이게 3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 노후시설을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이 32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34%고, 서울시가 45%, 특히 우리구는 한 81%가 돼서 저희가 학교 건물에 대해서 노후된 게 절실하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돼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고요.
특별히 조금 말씀드리면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이 9개소, 그다음에 30년에서 40년 미만이 21개소, 그리고 20년 이상이 4개 학교로 돼서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경희위원 지금 이 학교 지원하는 건 여러 가지 지역별로 특교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도 지금 많이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이걸 추경으로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이렇게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학교 수요자 중심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이거하고 조금 빗나가서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같은 거, 예산 돈이 없으셔서 지원 못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저는 10억이나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는데 그건 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시는지, 그 부분을 조금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저희가 이 급식비 관련해서는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이지 급식비는 필요없다는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급식비에 대한 말씀 답변드릴 때도 근본 지원에 대해서도 항상 저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동의하는 관계고 언제고 급식비를 말씀하신 대로 실현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하루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우선순위에 조금 이게 더 급하다는 사항 때문에 급식비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먼저 이렇게 이걸 우선순위로 반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아니 제가 그때도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나 일부 중학교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외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문의가 많고 저희가 질의를 했더니 이런 여러 가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제가 봤을 때 답변의 부분이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추경으로 잡으셨으면 제가 생각되는 건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집고 넘어가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광진정보도서관 석면 건축자재 철거공사 지금 하시잖아요? 하시는 걸로 잡혀있는데 지금 학교에도 석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그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구비로는 편성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 대한 석면은 저희가 지원을 오히려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주관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그건, 교육세가 다 그쪽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학교의 석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장경희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많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저희 아이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굉장히 시급하잖아요? 지금 광진정보도서관도 굉장히 여러 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니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계시는 건데 학생들 역시 지금 어린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석면이 시급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다 예산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서 지금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10억원 이런 것들도 어떤 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학교 측하고도 얘기를 해서 이쪽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창문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직결되는 게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이번에 학교 경비에서 시설환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심각하고, 지금 석면 같은 것도 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경비 내에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인 경우에는 개선 주체가 구청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바로 그 도서관은 반영을 한 것이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해서 석면 부분이나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해주는 건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왜 이게 시급한 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더 적극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렇고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하셔서 먼저 우선순위를 그런 쪽으로 교육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금 발상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비를 받아올 수 있으니까 미루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시에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특교나 그런 부분들 이외에, 학교 경비 이외에 우리 자체 예산 이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알아들어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따로 별다른 지침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온 게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성년 일단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은 급한 부분부터,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는 순차적으로 급한 부분부터 하는 건 위원님도 아시는 거고요, 거기에 또, 거기에만 저희가 매달리지 않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도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해서 교육경비라든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세먼지라든지 말씀하신 석면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늘 보면 추경은 긴급한 거 하라고, 불요불급하거나 긴급한 거 하라고 하는데 보면 이런 건 963대가 올해 내구연한이 될 거다 그러면 본예산에 963대 올려서 잘 안 되면 한 800대 받고, 160대 정도를 추경에 하면 이해를 하는데 본예산에는 190대 해놓고 추경에 400대를 해놔요. 그러면 나머지 한 500대는 언제 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내년도 본예산에, 이번 400대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또 추가로 많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윈도우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돼서요, 내년 2020년도 1월 달이면 윈도우7에 대해서 보안 지원 중단을 국정원에서 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특별히 기획예산과에서 디지털정보과에 예산을, 본예산을 잘 안 주나요?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요구액이 너무 높아요? 그런 거 같은데요? 제가 이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디지털정보과에 본예산에 너무 배정을 안 해준 거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왔는데요, 이번에 본예산에는 노력해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까요. 지금 예산 비중이 너무 안 맞아요. 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 다음에는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그 분이 그 과에 안 계시더라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래서 이렇게 내구연한이 돼서 이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다른 일은 천재지변에 따라서 변동이 되거나 이런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컴퓨터는 구매일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정도면 내구연한이라는 데이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앞에도 그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963대가 내구연한이 됐어 그러면 본예산에서 최대한 받으셔야 돼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컴퓨터는 우리가 업무하고 직결되어 있잖아요? 컴퓨터가 서버리면 모든 업무가 마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본예산 올렸어. 잘리면 지키지도 못하고 아니면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디지털정보과장님께서 담당 과장이 이 업무를 잘 못 보신 거예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저 며칠 전에 와서 잘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해주시고, 윈도우7 같은 경우는 급하게 생긴 일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추경이 가능해요.
그런데 컴퓨터 교체하고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꼭 본예산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계수조정 해도 되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가급적이면 최대한 해주시면 또 주민등록망하고 지금 윈도우10 문제가 주민등록망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4통망 쪽에 복지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원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먼저 우선 반영고자 합니다.
그래서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걸 일괄적으로 1,782대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는 건 아닐 테고,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구매를 이렇게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그렇게 예측을 해야 됩니다.
○장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963대가 갑자기 노후됐다는 게 저는 좀 그게, 그럼 뭔가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410대를 샀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24대, 2016년도에는 115대, 2017년도에는 172대, 2018년도에는 217대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평균 한 170여대를 산 걸로 보면 10년이 가야지 한번 교체하는 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렇게 3, 400대 정도를 구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 누적된 이런 수량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이 사야 되는 이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디지털정보과에서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그 컴퓨터를 관리하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저희가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또 전체 수량을 충분히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수량도 관리를 하시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각 부서별로 몇 대가 가있는 것도 다 파악을 하시고, 내구연한이 언제가 돼서 어떤 거는 어느, 그러니까 아무튼 동주민센터 또 이렇게 각 과별로,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1대1로는 또 한 부분은 불용을 하게 됩니다. 정 못 쓰는 부분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불용인데요, 불용인데 그 중에 일부는 사랑의PC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또 업그레이드나 재가공 되어서 경로당이나 이런 불우한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어보냐면 동주민센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다면 이게 다 없는 게 맞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없는 게 맞는데 거기에 지금 한두 대가 아니라 제가 그때 봤을 때도 대여섯 대 이상이 지금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수거를 못한 이유가 이미 불용이 돼서 수거를 해갔어야 되면 거기에 없는 게 맞고,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한 거였어도 없는 게 맞는데 이미 다 수거를 해갖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동주민센터에 만약에 컴퓨터가 그렇게 남아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동주민센터에는 남아있고, 어디는 또 없고 이게 제가 지금 하니까 그럼 이게 관리 주체가 도대체 디지털정보과에서 하는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고 계신 건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저희가 보급을 하면서 보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현재 수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업무 절차상 불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재무과에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불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서별로.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러한 보급과 불용의 시간의 텀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불용되지 않은, 보급받고 못 쓰면서 불용되지 않는 거는 조속히 불용 처분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제가 ‘왜 이게 여기에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용은 가능한데 그냥 어쩔 줄, 어떻게 혹시 또 필요할지 몰라서 그냥 뒀다’라는 설명도 사실은 저한테 추가적으로 하셨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400대를 또 새롭게 추가경정에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 그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은 궁금한 걸 집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번에 새로 오셨다고 하고 파악을 좀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이용할 수 있는데 조금 뭔가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필요합니다. 내구연한이 돼서 다 교체를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맞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조금더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사실 이거 1대 가격이 지금 8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부분들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체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렇게 불용돼야 될 것들은 불용을 확실하게 시키시고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하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낭비가 없도록 이런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은 1년, 또 가구주택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바로 전 해에 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고요. 인구주택조사는 내년에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5년입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이런 것들 다 5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특별히 지금만 통계조사실에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전기공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그래서 구 자양1동사무소 위치인데요. 당초에 청하경로당이 2층에 있었습니다. 1층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내려오시면서 전기공사를 분전반에서 분전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 부분을 미처 하지 못하고 일단 저희가 통계조사실을 2층으로 올리면서 지금현재는 이 어르신들이 냉․난방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됐어요. 민원을 좀 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조속히 조치해 드려야 돼서 이렇게 긴급히 추경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정보과에서는 예산을 못 따니까 이런 걸 빨리빨리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실력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이 그 전기가 같이 되어 있어서 불편하신 부분,
왜냐하면 경로당이 더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우리구청에서 더 많이 썼을 수도 있는데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서로 나보다는 상대방이 더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같이 해놓은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경로당하고 우리구청하고 쓰는 부분을 분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지어주는 게 더 오해도 안사고 어르신들도 불안하게 안 하고, 불편을 끼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속하게 왜냐하면 추경요구에 금액도 많지 않으면서 불편은 가중했단 말이에요, 민원 발생시키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선행돼서 해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이번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구민이 어디서 누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당연히 해드려야 될 부분이니까 이런 거는 좀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유종헌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서 어른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구청 예산이라는 게 중앙이나 아니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맞춰서 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 특히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지금 상당 부분 받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받고요. 우리 자체 세원은 한 2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규모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조정교부금이나 어떤 재산세나 이런 것들이 약간 높았을 때 한 몇% 정도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본예산 이제 받게 되면요 한 2, 3,000만원 정도가 더 요구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 본예산이 4,900만원 정도 되는데 맨 처음에는 받을 때는 한 2, 3,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오는데 그걸 우선순위별로 좀 정해갖고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러면서 인건비가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법정경비들, 보조금들 그런 데다 투입하다 보면 가용재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에서 이제 잘리는 사업이 많은데요,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보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 거 이래놓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많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불요불급한 거지만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가장,
○박순복위원 그러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넣었어도 되는데 이런 조직진단은 3년마다니까 올해 안에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럼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에 이런 건 확보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신 지 얼마 안 되시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우리 늘 그래요, 모든 과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예산보다 기간이 정해져서 하는 것들은 본예산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 추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광진구에서 좀 바꿔주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참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어차피 예산은 전체 파이에서 나누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거는 추경에 올라올 수 있지만 이런 건 예측가능한 일이고, 이미 계획되어져 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를 저희가 작년 예산에서 계수조정을 좀 했는데 그 부분 채워주는 건 아니죠?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자양유수지 도서관 이번에 개원을 한 12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개월분 인건비가 이게 반영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우리구에서 좀 객관적으로다가 진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에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체가 되든 상관은 없는 건데 이번엔 구청에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장경희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제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계속 우리가 행정감사나 본예산 심의할 때도 좀 방만한 어떤 부분이 있고, 지금 관리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한 것도 그 3개의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결국은 정밀안전점검 실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었으면 이게 올라왔어야 되고 그 부분 지금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광진구 시설, 그러면 그때 2015년도에는 그러면 얼마나 돈이 들어갔었어요, 이걸 할 때?
○장경희위원 그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선되고 이런 게 눈에 띄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나요, 그때 그거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인력이라든가 업무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줘갖고 하기는 했지만 그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보여지는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구에서 직접 용역을 수행하면서 정확하게 이번에 진단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올해 예산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안전, 그러니까 등급을 하는데 최우수 그런 그 용역을 받아서 거기 통과하면 그게 점수치가 올라가서 하는 그런 투명하고 이런 관리를 잘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하고 지금 다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물론 이렇게 시설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우수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또 정규인력이 111명 정도가 되고요. 또 임시직도 한 1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진단도 필요하고요.
업무형태도 지금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좀 개편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바꿀 필요가 있는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장경희위원 구청에서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은 이렇게 이런 조직진단을 해서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는 말씀인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느끼고 있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뭔가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예산 이런 게 굉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하는 일도 많고.
지금 자양도서관까지도 지금 이쪽에서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하시게 되면 조금 전반적으로 확실하게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새롭게 해서 좀 달라지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런 걸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해 왔고 문제로 삼아왔던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해소가 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부다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집어보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러면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저희에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궁금한 부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에게 그 결과를 나오는 대로,
○기획예산과장 김건회 연말 12월 정도 예정돼 있는데요 그때,
○장경희위원 네.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조직이나 이런 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지역경제과장 직무대리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희위원 무중력지대 및 일자리 지원 공간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위탁이 새롭게 만료가 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게 연관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일자리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중력지대가 작년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후년 4월에, 2년 계약을 한다면 후년 4월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회계연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월로 계약을 만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탁금이 3억 이상이 되면 지금현재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아까 박순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하지 않음에도 한다는 게 저한테도 해당되는 건데요, 작년에 사실 놓친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1,000만원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본예산할 때 여기를 체크를 못하고 나섰어야 하는 건데 전부서에 위탁할 때 3억원이 넘으면 60일 이전까지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조례에.
○장경희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놓치셨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네, 인정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운영에서 이번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이거 지금 다시 새롭게 추경에 편성이 됐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현황을 보니까 이게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과연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인가 싶은, 각 부서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게 어차피 일자리정책과에서 나눠서 지금 이렇게 배분을 하게 돼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나 아니면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근무한 지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내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서에 대해서 공공일자리에 대한 내역을 좀 자세하고 꼼꼼하게 한번 보고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가 정말로 이게 해야만 하는 건지, 인원수가 맞는 건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사업에 제대로 된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 작년 12월 18일 날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7:3의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경희위원 여기 일자리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 발굴이 지금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그게 상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부서에다가 각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청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현재 만약에 7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요, 한 3, 4월 달에 시작함과 동시에 지금 또 내년 상반기 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고 신규되는 것도 또 안 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더하기 빼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또 발굴할 수도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는 그런 내기입니다.
○장경희위원 그럼 이걸 운영을 하면서 융통성 있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게,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운영하는 내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네.
○장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은 그럼 각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그럴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해당 부서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는 저희가 배정을 하지만 그 사업부서에 대한 얘기는 해당부서가 더 자세하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장경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미리 알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각 부서별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죄송하지만 이게 늦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많은 걸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박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전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전숙이 SH랑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 도전숙은 SH가 전적으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지난 3월에, 올 상반기 3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과 같이 개소식을 하고 싶었으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연수를 가셔 가지고, 지방연수차 못 오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이 도전숙은 지금현재 1인창업 기업 청년들이 입주하는 공간이고요. 16명이 입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층에서 반층,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커뮤니티실, 18평에 대한 커뮤니티실은 우리 광진구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실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16명의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입주하게 돼있고요. 그 사람들은 재산소득도 보고 창업하는 청년으로서 1순위입니다. 거기 기준에 맞춰서 다 입주를 했고요, 지금현재 중곡동 주민으로 다 주소가 전입이 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신규 돈 250에 대한 얘기는 원래 저희가 개소식을 할 때 청장님과 SH와 중소기업청장이 같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들이 원래 입주를 모든, 원래 오피스텔도 입주를 하면 에어컨이 다 있는데 어쩌면 여기는 없느냐?라고 해서 청년들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 해보니, 타구랑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도전숙이라는 건 지금현재 5개 구청 1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6개 구청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다 해주기에는 건물주가 SH공사입니다. SH라는 좀 작은 비용으로 건물을 짓다보니까 좀 괜찮은 오피스텔하고 견줄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 그 커뮤니티실에는 다같이 1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그래도 더울 때도, 추울 때도 춥고 더운 걸 빼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에어컨 설치만큼은 우리구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급하니까, 조금 있으면 이 장마가 지나면 혹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가 폭염하면 40도까지 올라가는데 SH공사에서는 아무리 저렴하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에어컨을 설치 안 해준 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저희도 맨처음에 그게 없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실은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다른 구를 다 알아보니까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해주기에는 조금 그래서 그럼 타구를 알아보자 해서 다 알아봤더니 전 구가 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구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SH공사에서 원룸 기본으로 만들면 에어컨이 필수예요.
그런데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에 꾸준히 요구를 해서 각 룸마다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커뮤니티실에 열여섯 분이 사용할 수 있게 에어컨을 달아주는 부분은 여름이 지나기 전에 해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폭염에 온열질환자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얼마 전 제가 신문, 뉴스를 보니까 온열질환자 1순위가 광진구예요. 제가 그 뉴스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없는 원룸을 만들어준 SH공사에 얘기해서 꾸준히 건의를 해서 각 룸마다 에어컨 설치를 해줄 수 있게 그 부분은 좀 하는 게 맞고요.
올 여름은 당장 놔야 되니 커뮤니티실에 우리구에서 추경으로 해서 해주는 부분은 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왜냐하면 뉴스 보고 저는 진짜 놀랐거든.
그래서 저소득층에 우리가 냉․난방기도 꾸준히 공급해 주는 이유가 정말 취약계약이 여름이나 겨울을 살아남고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부분도 구에서 생각해야 될 방향이에요.
그래서 18개 룸에 다 해주지는 못하지만 커뮤니티실 하나 해주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공간 16개 룸에는 SH공사에서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