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개회식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4일(수) 11시 00분 개식

제231회 광진구의회(임시회)개회식순
 1. 개    식
 2.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3. 개회사(의장)
 4. 인사말씀(구청장)
 5. 폐    식
    (사회  의사팀장 이 근 묵)

(11시02분개식)
○의사팀장 이근묵   지금부터 제231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따라 일절을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고양석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고양석   존경하는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구민들의 불안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예방과 치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선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불필요한 외부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도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광진구의회도 지하철 역사 등 공공기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구 집행부와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구민이 건강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선갑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진구의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임시회를 연기하여 당초 예정되었던 14일의 회기를 8일로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오늘부터 3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2020년도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꼭 필요한 중요 사업만을 금번 회기 일정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임되는 결산검사대표위원께서는 2019회계연도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 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하여 결산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의정활동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36만 광진구민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시기도 곧 수습될 거라는 믿음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금의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다음은 김선갑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구청장으로서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2020년 경자년 첫 임시회에서 청년광진의 기분 좋은 변화와 관련된 비전안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코로나19를 먼저 언급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진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37일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한주는 우리 모두가 힘든 경험을 하였습니다. 2월 23일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상향한 이후에 10일 동안 확진자가 4,700여 명이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오늘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확진 환자는 5,328명이며 사망은 방금 전 대구에서 한 명이 사망하셨기 때문에 3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효율적인 확진환자의 치료를 위해 병세에 따라 경증, 중증도, 중증, 최중증 등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증환자는 지역별 생활치료센터에서, 중증도 이상 환자는 감염병전담병원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 분리하여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3월 4일 기준으로 우리구의 코로나19 검진 현황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선별진료소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광진구 보건소 및 자양지소, 건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역학조사, 상담 등 총 6,047건의 코로나 검진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누적 검체는 852건이며 현재 확진자 2명, 관리대상은 56명임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염병 확산방지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 광진구가 지역사회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회기 일정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은 뜻깊은 3.1운동 101주년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기념행사가 많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고난을 극복했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곰곰이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의미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진구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지역특성에 맞춘 독특한 대응방안으로 촘촘한 방역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능단체, 유관기관 등 그동안 90여개 단체와 총 8회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 대책회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우리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였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선제적으로 추진한 주요 방역조치 5가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인 유학생 수송 및 격리. 중국인 유학생 2차 추가검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코로나19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시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1차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상이 없으면 국내로 입국하는데 잠복기 2주일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전한 상태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광진구에서는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와 함께 중국인 입국 유학생에 대해서 2차 검진을 의무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국 유학생 문제, 지난주가 입국 러시였습니다. 그래서 입국 공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특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인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에게 혹시나 잠복된 유학생으로 인해서 감염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셔틀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건국대, 세종대까지 특별 수송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입국된 중국유학생을 100% 기숙사에 2주일 동안 격리하기로 광진구청과 협의한 바가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중국인 유학생이 숫자가 많은 관계로 일부는 기숙사 격리 관리하고 일부는 자기 주거지에서 현재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종교시설 내에 실내 감염이 굉장히 우려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천지, 대구 종교 참례에서 확산일로로 치달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 광진구는 2월초에 이러한 실내 감염우려 관계로 광진구 기독교연합회장님, 광진구 카톨릭회장님을 찾다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카톨릭, 불교, 대순진리회, 원불교, 천도교, 통일교 관내 종교시설을 파악하니까 약 160개가 조금 넘게 체크되었습니다. 
  이 160여개 모든 종교지도자들에게 종교참례로 인한 실내 감염의 우려성을 호소드리고 협조 공문을 보내고 마스크를 일부 지원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제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버튼, 손잡이 이를 통해서 감염의 우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진구는 어제부터 광진구 관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모든 건축물의 엘리베이터에 손 소독제 비치를 설치, 진행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약 4,1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위기경보가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상향 조정되는 시점에서 광진구의 각종 문화시설, 체육시설을 전면 중단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신천지 관련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관련기관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가. 이 8개소에 한 건물에 2군데 있는 걸 감안한다고 그러면 광진구의 신천지 관련 시설은 6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은 현재 임대가 만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5곳에서는 우리 광진에서 직접 방문하여 자체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폐쇄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를 통해 전달된 신천지 교인 광진구 신천지 교인은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1,3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1,35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자가 67명입니다. 이 67명 유증상자 중 41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이미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 26명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회복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정국에 들어와서 당연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광진구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방안 5가지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매년 시행하고 중소기업자금 보통 50억 내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정국에 들어서 가지고 총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동원해 봤습니다. 약 356억원의 지원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 가지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를 바이러스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유예키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 2020년 금년 예산에 사업예산 조기에 집행할 사업예산을 선별한 바가 있습니다. 약 1,470억 정도는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 목록을 저도 살펴봤습니다. 수의계약 목록을 살펴보니까 광진구 관내 업체보다는 광진구 관외 업체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정국을 계기로 해가지고 2020년부터는 수의계약 대상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를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방침을 정했다라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민선7기에 들어와서 광진구청 구내식당을 한 달에 한 번 휴무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각 분야의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가깝게 있는 음식점 자영업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청 구내식당이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끼에 3,800원의 양질의 음식을 갖다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서 구내식당을 한 달에 8번에서 10번을 휴무하기로 했습니다. 구청 앞에 바깥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바이러스 감염예방을 위하여 광진구에서만큼은 촘촘한 방역체계를 갖춘다고 하였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월 말까지 지역특색에 맞는 촘촘한 대응체계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은 청청지역으로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안타깝게도 2월 27일에는 이탈리아 출장으로부터 외부감염이 있었고 3월 1일에는 인근 성동구 사업장에서 감염되어 우리 구에도 두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은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와 같이 촘촘한 방역체계를 잘 유지한다고 하면 더 이상의 확진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광진구 관내에서의 지역 감염은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진자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민들이 과도한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고 우리 구의 방역체계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책을 홍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금년 초부터 코로나19 극복과 더불어 우리 구에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7기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그동안 지역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는 공모사업 대외평가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외부 재원 633억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작년 12월에 광진구 미래발전을 통한 도시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5대 지역거점 군자역, 구의역, 중곡역, 건대역, 광나루역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지역별 특성을 살리는 산업군을 연계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용역보고서를 기초하여 지난 2월 12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님을 직접 만나 광진구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진언한 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외에도 저는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부지방법원 및 KT 약 7만 8,000여㎡ 부지의 개발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결정하고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곧 광진구의 변화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출범시킨 광진복지재단을 기반으로 더욱 세밀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고독사 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쓰며 50플러스 캠퍼스 조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초 개관한 자양한강도서관과 체육관, 올해 말 준공되는 중곡동 의료복합단지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전용 공연장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절전지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두 개 화살은 부러질 수가 있지만 여러 개 묶은 화살은 꺾이기가 어렵다는 우리의 고사성어입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 그리고 36만 구민 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오늘의 바이러스 정국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을 안정시키고 25살이 된 청년 광진구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하여 광진의 기분 좋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다음은 지난 1월 1일 자, 2월 22일자 5급 이상 승진간부와 1월 10일 자 서울시 전입 과장님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안전환경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급 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입니다. 
     (인 사)
  국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다음은 5급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석구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철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서울시 보행정책과에서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윤희 자양1동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이종민 자양2동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승진 및 전입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소개해 드린 간부님들을 대표해서 장용훈 안전환경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 장용훈   안전환경국장 장용훈입니다. 
  안전한 광진구를 위해 고양석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과 함께 코로나19 비상방역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근묵   간부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광진구의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 되겠습니다. 
(11시31분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