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추윤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실 것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도 변함 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추윤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당초 구정질문이 2일간으로 예정되었으나 연말을 맞이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가 바쁜 시기이므로 오늘 하루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변경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의장 추윤구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구정질문에 앞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진행상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은 질문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하시되 기제출한 질문서에 있는 요지를 중심으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정확한 자료제시와 성실한 자세로써 충실한 내용의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하여 최동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세상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국민들은 다들 어렵다고들 합니다. 공직자들은 골프 치다가 매서운 질타를 당하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졸부들은 국민정서에 눈총 받고 생선회, 양주에 금가루를 뿌려먹는 세상이니 누굴 탓할까마는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빚었던 우리 의원들의 정서에도 단비처럼 해갈이 되었으면 합니다.
원스톱 믿다가 올스톱 되는 세상이니 안타깝고 위선을 거두어내고 소신과 능력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공무원 사회는 공복개념이 실종된 지 오래되었으며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 주류를 이루고 자기개발 없이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한 구의 발전은 어렵다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능력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능력은 사장된 능력이기 때문에 소신을 바랄 수 없어 처량하고 피곤하기만 합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겁하고 후안무치한 사람들은 원칙과 품격을 지키지 못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자기모순마저 모르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상대방에게 덮어씌워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성미의 소유자들입니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인격이 낮을수록 원칙과 정의가 통하지 않고 언행의 불일치에 무능력, 무책임에 수치심마저 없어 말 따먹기로 인해 심각한 자기신뢰마저 상실된다는 사실을 왜들 모르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직자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자양2동은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화 하는데 큰 결단을 내려주신 정영섭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 대형공사야말로 자양2동의 30여년에 걸친 오랜 숙원사업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었던 큰 공사를 구청장님의 크나큰 용단으로 인해 이루어낸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효과는 매년 수해로 얼룩졌던 과거의 수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악취에서 해방시켜 쾌적한 생활공간을 주었고 270여 대가 주차할 수 있는 큰 공간 및 수림대를 형성하여 주민의 쉼터가 되어 주민의 정서에도 많은 도움을 준 데 대하여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 드리며 주민들의 자긍심과 구청장님에 대한 감사함은 공덕비를 세우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정에 대한 신뢰가 쌓여 가는데 옥의 티라면 이동식 화장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작년 겨울 내내 쓰지도 못하게 되어 하루에도 100여명씩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함은 물론 근처 부동산 화장실을 몰래 쓰다가 주인에게 고발까지 당했던 터라 본 의원은 금년 봄부터 화장실을 걱정하여 시설보완이나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과장, 국장 답변은 일관되게 '겨울이 아직 멀었는데 왜 지금부터 걱정을 하십니까?'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유비무환이 되지 않고 현실로 나타나서 이번 첫 추위인 11월 26, 27일 적은 추위에도 화장실이 다 얼어서 쓸 수 없도록 되어버렸고 밖에 노출된 세면대도 물이 얼어서 쓸 수 없이 되어 버렸다는 주민들과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마저도 경사가 심하여 얼어버리면 물에 미끄러지기 쉽게 시공되어 있어서 본 의원은 월요일 출근해서 김근섭 건설교통국장에게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일언지하에 '내가 화장실 국장입니까?' 하고 화를 내면서 '나더러 어쩌라고 자꾸 전화합니까?'하니 본 의원은 기가 꽉 막히고 어안이 벙벙하고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아서 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령 주민이 전화를 해도 이렇게 몰상식하게 응대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나이로 보나 직책상 전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미안할진대 망발을 하니 나는 앞으로 건설교통국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화장실국장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지어준 이름이니까요.
잘못되고 있는 공사를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맡은 바 임무요, 의원이 아닌 주민 누구라도 추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장! 하루도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미연에 방지해 달라고 요구했고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일이 이 지경으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시정하겠다는 말은 고사하고 내가 '화장실 국장이냐?'고 말할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화장실 근무 국장도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더욱이 서로 보이지도 않는 전화예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국장 태도가 고작 그 뿐입니까?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국장이라면 세계적인 젠틀맨이요, 미국발음으로 제너럴맨, 엘리트요, 박사인 책임 있는 국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있는 직원이야 어떻겠으며 이 광진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옛 성현의 말씀에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라 했습니다. 잘못 놀린 입은 재앙을 부르는 문이요, 세치 혀는 몸을 자르는 칼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무책임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여 입을 함부로 놀리면 크게 화를 입는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방귀 뀐 사람이 성낸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본 의원은 지금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화장실 국장의 아집과 독선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저는 문화원 이사로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문화원에 가면서도 '서울에 이런 기이한 도로가 있구나'하고 생각을 합니다. 테크노마트에서 문화원으로 직접 들어갈 수가 없고 8m 도로를 3m는 테크노마트에서 나오는 차도로 잠식되어 문화원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지나고 올림픽대교 옆으로 돌아서 강북도로를 따라 다리 쪽으로 근 1㎞ 정도 한바퀴 완전히 돌아서 들어오도록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편한 도로를 건설교통국장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 해결해 달라고 시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문화원 입구를 찾을 수 없도록 출입이 불편하고 부당한 침해를 당해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금년 봄에 건설교통국장에게 서면질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이 문화원 출입구 하나도 제대로 찾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건설교통국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내 나이 육십이요, 공무원, 회사원, 사업, 안 해 본 것 없이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중 박사가 수백 명인데 박사마다 업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프라이드만을 세운다면 이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도로는 누더기 천국이요, 하수도는 비만 오면 넘치고 교통행정 예산타령, 교통지도과는 늑장행정의 표본인데, 소관 국장만이 독야청청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제일 적게는 몇 십 대에서 자양2동은 1,210대이고 구에 총 5,000여대의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동마다 큰 차이가 납니까?
이거 하기 전에 도면 가져오세요.
(도면설명)
보이십니까? 과장님들이 보셔야 될텐데, 이 쪽으로 가져와 주세요. 이쪽으로 사진을 가져오세요. 도면도 가져 오시구요.
여러분! 혹시 문화원 가신 분들은 아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원 자체가 지금 여기가 강변역입니다. 강변역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문화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을 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회전을 할 수 없는 바로 유일한 한 군데입니다. 우회전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광진구에 있습니까? 광진구, 서울시, 어느 곳을 가도 우회전 할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 앞에다가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잠식을 해 가지고 좁게 만들어 놨어요, 입구를. 좁혀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테크노마트 경비원이 여기에 서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를 합니다. 그래도 누가 말 한마디하는 사람 없어요. 지금 여기는 다리인데요, 그 쪽에 강북도로에서 오면 다리입니다. 거기서도 못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못 들어가게 여기서 막아 가지고 테크노마트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는 직진을 또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전부 이 사진입니다.
또 가져오세요. 이런 기이한 도로는 있지를 않아요. 도면 가져오세요.
(도면설명)
지금 테크노마트고 여기가 문화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강북도로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 다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강북도로에서 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천호대교로 돌아서 다시 유턴을 해 가지고 다시 강북도로를 다시 통해 가지고 다리 쪽으로 와서 돌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360도 완전히 한바퀴 돌게 되어 있고 또 강변도로에서 온 사람도 우회전하지 못하고 88도로로 해서 강북도로 통해서 테크노마트 앞으로 완전히 360도 돌아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도로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김근섭 국장한테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왜 시정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구청에서는 자꾸 경찰서에서 못하게 하고 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불합리한 도로인데. 답변하세요!
아직까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원은 단속권이나 스티커 발부가 법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견인요구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차는 아예 견인이 불가능하여 민원이 많고 장기 방치차량 때문에 주차장은 포화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일 007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주차하려는 얌체족들의 행동으로 인하여 대로변은 차량홍수로 2차선이 1차선밖에 남지 않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안전통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통행로마저 밤낮으로 주차가 행하여져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속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하면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한 힘있는 사람 점포 앞에는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힘없는 사람 점포 앞에는 차를 주차시킨다면 그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도로가 다 파헤쳐져 다시 재포장해서 복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다 되어도 주차선이 원상회복 되지 않아서 물어보니 금년 여름에 중곡동에서 하고 있는데 끝나는 대로 곧 와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가고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왔는데도 아직까지 아차산의 메아리입니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고도 48%밖에 안 되는 우리 구의 자립도를 말할 자격이 있겠어요! 건설교통국장인지 화장실 국장인지 대답 좀 해봐요.
우리 주위에도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지기수인데 재정자립도를 높이자는 말만했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누워 있는데 누가 돈을 갖다줘서 자립도를 높일 것입니까?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자립도가 48%에서 40%로 내려갔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세원을 발굴해서라도 자립도를 높여야 하는 것은 광진구의 지상목표인데도 불구하고 주차현황과 실시된 현황 하나만 보아도 솜방망이 행정이요, 늑장대처가 주류를 이루는데 자립도를 높인다는 것은 산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준비하고 돈을 내는 동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무슨 이유이며, 갈팡질팡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모과에서는 공익요원들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군기를 잡는다는 미명하에 구타와 모진 기합으로 견디기 어려운 공익요원들이 속출하고 있고 탈영까지 결심하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한 화장실문제, 문화원 도로문제, 우선주차제 문제, 공익요원 기강문제 등 헤아릴 수 없는 시행착오와 사업부진, 늑장대처, 업무숙지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업무파악이나 대처는 소홀히 한 채 자가당착에 빠진 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합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돌출행동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영섭 구청장님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 항공촬영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진구 전체가 뜻하지 않은 기습 항공촬영단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단속은 당연하나 왜 이렇게 주민들의 마음이 흉흉하고 어려운데 몸과 마음을 춥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물탱크를 강제적으로 만들라고 행정지시를 해서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직수를 연결시킴으로써 물탱크가 쓸모없게 되어 떼어내고 그 자리에 창고나 어린 학생 공부방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코니는 주로 보일러 시설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안되고 또 추우면 보일러가 얼기 때문에 지붕을 씌워서 알루미늄 샤시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근래에서부터 몇 십년이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아예 준공 후에는 샤시를 시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철거하고 벌금도 몇 십만원에서 몇백만원이 나와서 야단들인데 그들은 다 서민이며 우리의 어려운 이웃입니다.
요즘처럼 살기도 어려운데 편리하게 좀 고쳐 썼다고 해서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을 내라면 무슨 돈으로 어떻게 내란 말입니까?
매년 다반사로 반복적으로 적발해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때를 맞춘 듯이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정이 언제나 없어질 것입니까?
청장님! 오늘도 내일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고통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되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동에서 구로 넘어가더니 더욱 심한데 김분란 국장이 너무 심하게 보채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신문에 옥탑방을 양성화한다고 되어 있습디다. 왜 우리 구는 그렇게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까? 차라리 그 팀을 없애버리십시오. 민원이 가장 많은 데가 바로 그 팀입니다.
세 번째,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전남 장흥군과 강원도 인제군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국외에서는 중국 방산구, 터키 에레일리구, 이번에 체결한 몽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몇 군데, 몇 나라와 더 자매결연을 맺을 것입니까?
그야말로 명맥만 유지하고 그 목적이 퇴색되어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지 않을나요? 그중 어떤 것입니까? 전반적인 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최동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장 지금 회의에 참석을 했나요? 그런데 오늘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문제로 토론회가 있어서 참석차 오늘 불참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금손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의원입니다.
저는 희망속에 맞이한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 및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느 해보다도 힘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40만 구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정영섭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 지역 재선의원으로서 오늘까지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 열성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희망의 새해에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40만 광진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매진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구의1동 청사 증축공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의1동 청사 증축공사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철이 시작되는 11월 동절기가 되어서야 공사를 시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구의1동 증축청사에 따른 설계에 1개월, 증축에 따른 공사 시행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나면 곧 이어서 증축공사가 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설계 및 안전공사비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부족하여 설계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첫 번째 시공업자의 하도급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건설업체들은 수주한 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 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는 하도급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이것이 공사지연 특히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1월 5일부터 지금까지 사람 한 두 명만 하루에 출근식으로 왔다만 갑니다.
따라서 본 구의1동 청사 증축공사에 이러한 하도급 업체가 시공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공사를 감독해야할 총무과나 건축행정과의 업무 태만이 있지 않나 하는 문제점입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 지난 외환위기 극복방안으로 지원한 공적자금의 부적절한 사용과 개인의 유용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집행하는 예산 또한 구민들의 혈세로 만든 이른바 공적자금과 성질이 같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구의1동 증축공사비 1억 5,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집행하는 총무과나 건축행정과에서는 본 사업이 개인 사업이라면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겨울철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공사를 할 경우 1주일에서 10일이면 한 층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공적자금을 유용한 개인은 자금의 환수조치는 물론 형사처벌 또한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낭비와 주민의 원성을 들었을 경우 그 사업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을 했다면 구조조정에 옷을 벗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는 본 사업지연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본의원이 매일같이 공사현장에 가는데 지난 12월 5일에 착공을 해놓고 공사인부 두 명이서 일은 하는지 마는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천천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를 위한 아시바만을 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분란 국장님, 다 듣고 계시죠? 따라서 공사착공 지연사유와 향후 공사까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답변자료를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과 관계되는 구의원 건의 및 지적사항 처리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김분란 도시관리국장님 소관입니다.
구의원들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구정감사시 의정활동을 통한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 또는 잘못된 행정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본의원이 느꼈던 사항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간혹 건물 주택 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사용에 대하여 어느 의원이 지적하거나 주민의 민원제기가 있었다고 합시다.
본 민원은 접수받아 현장출장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위법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하여야할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에게 이 사안은 모 의원이나 모 민원인이 지적한, 진정한 사항이므로 진정이 들어왔다고 하여 이웃간에 서로가 이 사람, 저 사람 의심케 하여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철거반이라든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차관리카드를 가지고 관리하는 교통지도과 소관 직원들이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꼭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건물주에게 설명함으로써 구의원이나 민원을 제기한 주민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주민들간에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질서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는 구청의 모 과장께서 민원인들에게 망신수를 하여 위법행위를 한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인격적인 수모를 당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를 제공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민원제기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오직 구정발전을 위한 순수한 의도의 민원인들에게 익명을 보장하고 비밀을 엄수하면서 소신과 책임감,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직원 교육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의 불합리성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의 추진공정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첫 해에는 경로당 신축 부지를 매입하고 다음 해에 건축비를 예산에 책정하여 건립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게 전례였습니다. 그리고 관례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의1동은 타 동에 비해 너무나 열악한 복지시설의 확충 방안으로 금년에 경로당 신축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인근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부푼 꿈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르신들의 꿈인 경로당을 신축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개인주택을 보수하여, 공사만 하여 경로당을 사용케 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 주택을 보수하여 경로당을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7,000만원의 공사비는 이중으로 낭비되는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하면 집이 오래되어 바삭거리는 건물이며 사람으로 얘기하면 아파도 수술할 수 없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없는 연속 사업을 주무국장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양보하기로 합의가 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윤 국장님! 언젠가 구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본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경로당을 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에 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10억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급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현재 예산에 다소 여유가 없더라도 구의1동 경로당은 내년에 신축을 하였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곡1동, 구의1동, 구의3동 15억 예산을 확보하여 세 군데 신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구의1동 한 동이라도 해주시든지 다시 말하면, 언제 16개동 똑같이 경로당을 지어서 나누어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청측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밝아오는 새해에도 40만 광진구민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일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푼 희망 속에 시작한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름철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수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지만 주민과 구청이 모두 힘을 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해피해가 복구된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58회 정례회에서 우리 모두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한 마음으로 신년도 더 나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추진사업의 마무리 점검과 신년도 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하는 등 의회나 집행부가 합심하여 알찬 정례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재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들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소상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랑천 산책로와 체육공원내 화장실 설치 및 관리전담인부 배치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곡1동과 중곡3동에 걸쳐있는 중랑천 산책로 및 체육공원은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설치로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공원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근 주민들에게는 중랑천 체육공원이 여가선용 및 휴식의 장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중랑천 체육공원 조성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매일같이 중랑천 체육공원을 순찰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을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기 위한 마음에서 현재 사용상의 몇 가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체육공원의 연간 길이는 군자교에서 장평교까지 약 1.4㎞정도 되는데, 산책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이 한 군데도 없는 관계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줄 의향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전담직원이 없어 새벽이나 오후에는 공원주변이 매우 지저분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체육공원을 전담하여 체육시설물 관리와 청소할 수 있는 인부나 공익요원 또는 공공근로자를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곡1동의 경우 쓰레기 처리는 대행업체가 하고 있으며 재활용 및 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처리가 매일같이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주택가에 쓰레기 적체가 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일부 주민들이 자기의 쓰레기를 분리수거,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으로 주택가 뒷골목에 버리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동네의 질서를 파괴하고 도시미관도 저해하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시민들이 무엇보다도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청에서 이러한 사례를 단속하지 못하는 것도 업무태만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망의 월드컵 축구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어 많은 외국의 관광객 및 언론인들이 서울의 구석구석을 살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모두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중곡1동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중곡1동은 금년 여름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년 여름만 되면 웬만한 비에도 침수피해를 당하는 상습침수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저희 주민들은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이고 여름철에 빗소리만 들려도 수해걱정을 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중곡1동이 상습침수지역이 된 까닭은 이 지역으로 아차산 및 중곡동 지역의 빗물이 거의 전량 저지대인 중곡1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계도 있지만 기존 하수관이 잘못 설계된 문제점과 수해방지 시설의 미비점 또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해방지 사업들이 중곡1동 관내에 시행하고 있는 것은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준비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간부님과 동료의원님들 앞에서 중곡1동의 수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여기가 중곡4동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차산이고 중곡4동인데 지금 여기 중곡2동에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있고 여기로 내려오면 여기가 중곡1동입니다.
(「안 보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차산의 4동에서 관이 2개가 내려가고 여기는 2동에서 관이 2개인데 금년도 사업으로 2동에서 양옆으로 가정수를 묻기 위해서 관을 만들었어요. 관을 만들어서 중곡1동은 관이 5개입니다. 가운데 세 개는 바로 자연배수 되어 버리고, 구의유수지로, 양옆구리 여기는 지금 가정수가 유입된 것입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공사를 하면서 2동 고지수로를 갖다가 1동 고지수로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물싸움을 하다가 2동보다 1동이 약하니까 1동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어느 정도 봤느냐 하면 지금 중곡1동에 이게 다 피해 본 지역입니다. 공장까지 합쳐 가지고 1,005세대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될 수 있으면 이 위에서 물은, 밑에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오는데 중곡1동에 지금 여기가 펌프장이 있는데요. 바로 방류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방류시설을 해달라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구청 측에서는 여기다가는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 전에 우리 과장님, 같이 나오세요. 설명 좀 해줘요. 이따 설명하고,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진설명)
지금 이런 관이 있는데 여기서 내려오는 관이 이 관보다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아요. 위는 넓고 밑은 좁다는 거예요, 관이. 가정수가 내려가는 관이,
그러니까 밑에 중간에다가 가정수를 연결시켜 놨는데 2동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밑에 주택가에서 나가는 물이 물싸움에서 져 가지고 침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따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고, 능동 박유관 부의장님이 잘 알아야 되는데 여기가 능동입니다. 위치가 능동인데 꺾여 가지고 중곡1동 이게 천호대로인데 천호대로에 여기 중곡1동에서 빗물받이를 지금 34개를 해놨습니다. 길게 34개의 빗물받이를 했는데 이 거리가 얼마가 되느냐면 폭이 50m예요. 50m인데 25m 한 가운데에 하수관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하수관이 있는데 여기다 앞에다가 빗물받이 34개를 설치해도 34개가 직접 하수관으로 25m 중간에다가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 관이 내려오는 이 사이에다가 연결하니까 그 주위에서 물싸움에서 물이 안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25m는 거리가 멀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빗물받이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개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큰 관에서 거기다가 연결하는 관을 키워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바로 역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빗물받이를 하고 있어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군자동 지하차도예요. 오의원님! 보시면 알지만.
이 군자 지하차도로 해서 이것이 하수도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군자교 건너편에 쇼파가게를 우리 구에서 사 가지고 거기다 간이 펌프장을 해주십사하는 청장님한테 건의하는 건데 사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아십사하고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청 측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김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운회 의원님의 순서였습니다만 허 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건, 화양지구 상세계획의 지연사유건, 모진동 223번지 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의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종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의원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항상 바쁘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유2동 출신 나종한 의원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이 지금까지 구정 질문한 내용을 참고한다면 청장님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마 밑에 직원들이 손발이 되어주지 못해서 지금 질문을 이렇게 신랄하게 심도 깊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청장님도 요즘에는 꽤 바쁘시더라구요. 직원들 근무가 어떻게 이뤄지는가, 이걸 잘 참고하셔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요즘에 각종 행사가 너무 많아 가지고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저희들도 민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수차례 주민들과 같이 청장님과 면담도 하고 또 걷고싶은 거리에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도로개설에 따른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담당 도로과장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했습니다만 결국 주민이 원하고 본 노유2동 출신 나종한 구의원이 원하는 것은 하나도 이뤄진 것이 없어서 청장님 자신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중으로 번복시킨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원고도 없이 섰습니다. 다소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루하시겠지만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능동로 개설공사에 의해서 지난 7월 4일날 주민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위내용을 보면 마이크 치워야 되겠네.
(도면 설명)
도면이 잘 안 보이실텐데 참고해 주시고, 보통 가운데 전철기둥이 서 가지고 7호선이 지나가는데 양측으로 도로가 2차선씩 4차선씩 나게끔 되어 있던 도로가 유난히 저희 노유2동에 와서만큼은, 이게 최초 도면인데 동쪽에서 잘 오다가 저희동네 지나면서 서쪽으로만 도로가 나게 돼요.
그래서 서쪽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걷고싶은 거리 1안으로 이뤄졌던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도로가 가운데 전철기둥이 있고 양측으로 2차선씩 도로가 나다 보니까 도로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신양초등학교 뚝섬길 사거리에 가 가지고는 다시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횡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성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7월 4일날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저와 주민들 200여명이 모여서 도로에서 농성 아닌 농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김분란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사인을 해라, 4차선으로 내주겠다, 솔직히 김분란 국장님이 사인 해 가지고, 주민들은 청장님의 사인을 받아야지 국장 사인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해서 저와 주민 대표 몇 분이 청장님을 만나러 가서, 청장님이 화를 벌컥 내시더라구요.
일종의 공권력에 도전이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걸로 저도 그날 묵묵히 참고 있었는데 결과는 7월 4일이었는데 7월 6일날 청장님이 4차선으로 해줘라 라고 바로 사인을 하셔 가지고 도시관리국장 이와 같이 정영섭 청장님 자필로, 이거 테이프 좀 붙여 주세요.
(도면 설명)
여기 밑에 정영섭 청장님이 우리가 7월 4일날 시위하는데 7월 2일 날짜 써 가지고 민원해결 차원에서 4차선 확보하라고 4차선이라고 분명히 해서 사인펜으로 다시 수정해서 이 도면을 건설교통국에 넘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주민과 저희와 함께 구청장실에서 청장님이 저에게 또 주민들과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약 한달 보름이 걸려 버려요. 그래서 공사재개가 안되고 먼지는 많이 나지요, 비는 많이 오지요. 동네가 94년부터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질퍽 돼서 지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동쪽에 2차선 도로가 1차선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민 두 분과 제가 여론을 수렴해서 도저히 안되겠다. 판단했기 때문에 청장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서 구청에 다시 들어갔더니, 그날 3시에 마침 무슨 행사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청장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복도에서 만났는데 나종한이나 주민은 어디 간 곳이 없고 행사에만 목적이 있더라고요. 행사하러 가시느라고 인사하니까 인사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마당까지 따라 갔는데 가신다는 말도 없이 가셔버려요, 행사장에. 화는 났지만 그래도 40만의 청장님이 얼마나 바쁘시겠는가 참고, '그러면 부구청장이라도 만나봐야 될 것 아니냐?'해서 주민이 원하길래 할 수 없이 부구청장실에 가서 약 1시간 정도 대화를 하다가 청장님이 안 오시니까 거기서 얘기를 부구청장님하고 적당히 나누고 나오는데, 이것이 선배님들만 물이 먹고 싶은 줄 알았는데 목이 마르네. 죄송합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자 김미향 총무와 우리 김영찬 대표와 이렇게 세 명이 갔었는데 김미향 여자 총무는 밖에 계시고 김영찬 대표와 제가 볼일 있어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니까 청장님 지금 들어오셨다는 거요. 청장님 뵙고 가자는 거요. 부구청장님하고 대화했으면 됐지, 그냥 가자 그랬더니, 구의원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요. 구청을 두둔한다는 거요. 그러더니 '청장님 지금 오셨는데 뵙고 가야지 왜 그냥 갑니까?' 해서 청장실에 들어갔더니 대화 도중에 청장님 먼저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의원 얼굴에 아주 똥칠해 버린 거죠. 부끄럽고 창피하고 제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몰라서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은 저보다는 훨씬 위대한 분이고 우리 40만 구민들이 한분 한분 투표해서 모아주었고 저는 노유2동의 약 2만여명이 선출해준 직이기 때문에 역시 청장님을 위대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청장님이 먼저 주민들한테 화를 내버려요. '지금까지 능동로 때문에 골탕을 얼마나 먹는지 아느냐? 손해가 10억도 넘는다, 20억도 넘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못하게 하면 전부 고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주민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하는데 주민을 고발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한다고 하니까 주민이 벌컥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탁상행정이 현실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주민과 저희들이 집에 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했는데 결과는 4m 50㎝를 해서 옆에 우수구 65㎝, 1m 30㎝, 5m 80㎝로 공사를 해주면 평상시는 1개 차로로 차가 다니고 복잡한 주말이나 일요일은 5m 80㎝이면 2개 차로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해를 구했는데 노유2동 관문이 말이죠. 사실 능동로에서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도면설명)
제가 집에서 식탁에다가 꽂아놓고 평상시에 주민들의 민원이 오면 몇 번지 몇 호인가를 확인하는 그 지도를 빼왔는데, 구의원이면 이래요. 사무실에 가도 동네지도가 있어야 되고 집에다가도 식탁유리에다가 넣어놨다고요. 이 지도를, 자 이것이 능동로입니다. 이것이 능동로면 이것이 노유2동 중앙도로 아닙니까? 능동로에서 영동교까지 일직선으로 보이는 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하는 것은 나갈 때 건대역 쪽으로 좌회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느냐? 뚝섬역까지 나가서 유턴해서 나가라는 얘기요.
또 뚝섬역 쪽에서 이쪽 동네로 들어오는 차는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오지 말고 여기가 뚝섬길 신양초등학교 사거리길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 가지고 돌아와서 또 들어가라는 얘기요.
이렇게 노유2동은 푸대접을 받고 있는 동네입니다. 나가는 차도 유턴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차도 유턴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지난 공사 때 1차선 4m 50㎝, 1m 30㎝, 5m 80㎝로 공사할 때 교차로가 뚝섬길 사거리에서 뚝섬역까지 한 군데밖에 없는데 두 군데로 시정요구를 했더니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반면 우리 구청 앞에도 횡단신호 때에 경찰서쪽으로 좌회전하지 않습니까? 또 자양동 로터리 쪽에서 좌회전해서 구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찰서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더도 덜도 말고 구청이나 경찰서 앞 같이 횡단신호 때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양쪽으로 교차진입은 되지만 그래도 도로를 넓게 해주면 아무 사고 없이, 지금 구청 앞에 사고난 거 한 건도 보지 못했다, 구청 앞 같이만 해달라 했는데도 뚝섬유원지역에서 들어오는 차선은 좌회전을 하게끔 해줬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차선은 돌아 나가라는 거요. 사고가 나니까.
이 교차로폭을 4m 50㎝ 골목길이 9m인데 4m 50㎝만 도로를 줘가지고 도저히 건대역 쪽으로 나가는 차선은 좌회전해서 나갈 수 없게끔 공사를 해버려요.
그럼 알기 쉽게, 요즘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최동민 의원께서 우회전 없는 도로는 대한민국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4차선으로 가장 최신으로 지금 공사진행하고 있는데 설계가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이 저희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을 원래 안주려고 하니까 이 반대쪽에는 타원형으로 잘해놨어요. 뚝섬유원지쪽 역은. 그런데 건대역쪽 방향을 본다면 둥글게 하면 좌회전을 하니까 이렇게 둥글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둥글게 안해주고 툭 튀어나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도로가 보시다시피 가운데가 적치물이 있어서, 걷고 싶은 거리의 일환으로 이벤트 광장을 제공한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 뭐할 겁니까? 여기 교차로 조금, 횡단보도 조금 주고하면 여기는 소용도 없는데 여기서 도로가 일직선이 나지 않고 구부러지게 나요. 여기 와서 툭 받아버리기 딱 알맞아. 술 먹는 놈 여기 모서리 받아 버리면 삼천포로 그냥 가버리기 딱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시정해 달라고 공원녹지과장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공원녹지과장 하는 얘기가 더 명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하는 얘기가 이 뾰족한 모서리는 똑바로 잡아주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똑바로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라고 답변하는고 하니 경찰서하고 협의된 도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모자랍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저도 경찰서에 힘이 없으니 제가 추미애 의원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경찰서 쪽에다가 부탁을 해보겠다 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터놓고 얘기합시다'에 우리 청장님 모시고, 청장님 문화원에 또 행사가 있어서 바쁘셔서 바로 가시고 배순기 국장님이 그때 대동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좀 가서 보시고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도와주십시오' 현장에 내가 모시고 가서 부탁을 해서 그 다음날 간부회의를 했대요.
간부회의를 했는데 결과가 아니다 이거에요. 결과가 이것만 잡아주면 좌회전만 할 수 있게 잡아주면 나종한 의원이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이 여러 차례 바뀌기 때문에 예산도 10억, 20억 손해나는 거고 공기도 내년 3월까지 연장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만들 때에는 주민여론을 수렴을 많이 해서 주민여론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청장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노유2동에 걷고싶은 거리만큼은 시 사업인지 국가 사업인지 우리 광진구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설계가 거짓말 좀 보태서 수십 번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정질문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노유2동 골목에서 가장 주 통로가 되고 있는 노유2동에서 이 거리에서 이 중앙 통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건대역 쪽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두서 없이 저의 민원 현안이나 마찬가지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나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네 분의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고 구정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옳으나 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님들 네 분의 구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청장님이 우선 먼저 해주시기로 이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십시오.
○구청장 정영섭 존경하는 추윤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동민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허운회 의원님, 나종한 의원님께서 구정현안에서부터 정책방향에 이르기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중요한 사항만 직접 답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 국·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겨울에는 임시적인 대책이라도 세워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원 길 문제는 당초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찰청까지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나 그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앞으로 해결문제는 주택가 쪽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검토해 왔습니다마는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있어 아직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그 지역 주택과 아파트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무적인 문제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문제에 대해서는 이 이상은 더 안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자매결연 해야 되겠다는 정책에 따라서 구의회와 의견을 상의해서 결정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매결연을 더 할 생각이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측에 대한 문제는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구로 업무가 이양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의 실정과 불편함, 여러 가지들을 잘 챙겨서 그것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크게 줄었습니다만 업무가 구로 오고부터는 발생건수도 많아지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의 사무적인 처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10일 전에 시장님에게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앞으로 항측 문제는 서울시에서 항측사진을 찍어서 구청으로 넘겨주면 구청장이 구의 실정에 따라 정책적인 처리 결정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이 좋다는 강력한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옆에 있던 부시장님께서 고민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그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청사증축 문제에 대한 지연사례나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 국·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서 수정예산을 통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3개 동의 문제도 예산상 또는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그 내용이 충분한 이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완해서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랑천변 화장실 문제는 이동화장실을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1차적으로 3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중곡2동 쪽은 많은 그러한 혜택을 보았습니다만 1동 쪽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수해를 일으켰습니다.
2차 공사 53억원에 대한 근본적인 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중곡펌프장에 대한 확장 및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내년 4월말까지 완공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천호대로로 내려가는 그 사항에는 마지막 부분의 병목현상은 시에 급하게 요구를 해서 5억원이 지금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계획을 진행해서 병목현상을 일시적으로라도 없애는 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근본적인 계획은 서울시와 간이 유수펌프장을 만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은 쓰레기 처리가 대행업자는 주로 아파트 지역이 대행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환경미화원이 정년퇴직을 하면 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주택가까지 대행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의 4개 동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일반 주민들이 쓰레기를 방치하는 문제는 구에서 순찰기동반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허운회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해 주신 화양동쪽 수해에 대한 항구대책은 그 동안 여러 가지 관경확대 등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지난번 수해는 화양동에서 뚝섬펌프장까지 가는 수로가 너무 길고 구배가 완만해서 성동지역의 물이 먼저 처리가 되고 우리 지역은 그것이 정체되는 현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수계를 분리해서 펌프장을 다시 하나 더 증설하는 그러한 방향이 정책적으로 성동과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단언적으로 보고를 드리기 어려우나 항구적인 대책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상세계획 문제도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수십 번 시와의 수정과정 또는 시의 도시계획 전문위원회의 검토, 시의 검토들이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고 있는데 금년 12월중에는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시와의 의견관계가 많이 충돌이 되고 있고, 저희들은 광진구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 상세계획을 프로테이지를 높이는 방향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조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시장님을 직접 면담하고 거기에 대한 강력한 건의를 해서 상당한 의견이 접근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진동 공원조성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 '터놓고 얘기합시다.'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나종한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능동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나종한 의원님께서는 공식적인 이러한 장소에서는 언어를 아름답게 구사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숫자개념에 20억, 30억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또 대단히 이런 과정에서 받아들이기가 편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로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지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돌아가신 최종덕 의원님과의 많은 의견을 거쳐서 적어도 100여 차례 이상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시와의 대화를 통해서 750억이라는 엄청난 시예산을 저희들이 능동로에 투입해서 능동로에 대한 활성화 문제를 저희들은 자그마치 6년이라는 기간동안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진을 사랑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편과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구청장은 피눈물나는 그러한 일들을 그 동안 시와의 엄청난 투쟁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장 입장에서는 광진구민, 특별히 능동로 인근 주민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 그 주민들에 대한 손해에 대한 보전문제를 뼈아픈 노력을 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기관을 통해서 그 지역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섰습니다마는 도로를 양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현실적인 주민들의 민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아무리 앞으로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현 시점에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할 때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화를 냈다 이런 얘기들은 주민과의 대화과정에서 일어난 직접적인 이야기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언어과정에서 서로의 말하는 과정에 하나의 화술의 기법에 속하는 것이지 주민과의 관계는 원만하게 처리하고 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동사무소 앞에 회전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그것이 일시적인 주민의 편리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봐서 엄청난 교통사고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통 주민과의 대화시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유턴하는 곳은 쉽게 가까이에서 도는 것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마는 서울시내에서 유턴하는 곳은 모든 곳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어느 곳이든지 유턴하는 장소는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안전을 우선하고 불편을 뒤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편리함을 먼저 한다고 하면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나기 때문에 그 편리함보다는 주민의 교통사고, 생명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턴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돌아가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몇 m인가?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좌석에서 - 120m∼130m 됩니다.)
100m 정도 돌아가는 것은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편리함을 가지고 유턴을 허용한다고 하면 많은 교통사고가 날 때 구청장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넓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구청과 경찰서에 대한 얘기는 그것은 이미 과거에 구청과 경찰서가 거기 있었고 그것은 유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안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러나 지금 구청이나 경찰서는 대단히 교통이 주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와 지금 건의한 내용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답변을 해 드릴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추윤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회의중지)
(14시26분계속개의)
○의장대리 박유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부의장인 본인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광진구 및 광진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최금손 의원님, 간사에 조길행 의원님, 2002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오재천 의원님, 간사에 유승주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업무 소관 각 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배순기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근무자세에 관하여 특정한 사례를 통하여 간부직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촉구로 이해를 하고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바람직한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복무지도권에 관하여는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사례 이외에 우리구 전직원의 근무자세에 관하여는 준비된 자료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외 지역 자매결연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의1동 청사 증축공사와 관련한 지연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구의1동 청사는 87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서 14년전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청사가 매우 노후 되고 협소하여 91년도에 3층 부분 일부를 증축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일상업무 수행과 동 문화복지관 공간 확보 측면에서 2001년도에 당초예산에 증축을 위한 공사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동청사가 건립된 지 14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2차에 걸친 증축으로 청사의 안전도에 문제가 없는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건물의 하중을 많이 받지 않는 경량철골조로 증축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설계용역 발주를 하고 실시설계에 의한 공개입찰을 12월 5일에야 증축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상당기간 기일이 경과하였습니다만 시급성 못지 않은 안전성을 고려한 나머지 이를 위한 추진과정에서 기일이 다소 경과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공사진행 과정에서는 감독 부서에서 일정에 맞추어서 공사가 예정대로 내년 4월까지 완공되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유관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인데 생활복지국장이 행사관계로 지금 시에 가고 안 계시기 때문에 생활복지국 소관은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각 과장이 답변준비 되는 대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분란 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항공촬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과 나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동로 확장공사 및 걷고 싶은 거리 대책과 허운회 의원님께서 자양지구 상세계획 지연사유 또 모진동 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규정에 맞든 안 맞든간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매일 시달리고 계시므로 그 점을 각별히 참고하여 가능한한 원만하게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의원 건의 사항과 지적사항 처리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만나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의정활동에서 느꼈을 때 그런 불편들이 저희 구청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할 때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맨 밑의 말단부터 과장까지 어떤 때는 국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것을, 그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희들이 또 주민들이나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나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다툼이나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일이 좀 간단한데 그것이 없을 때는 민사적인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가능한 대로 다툰 당사자간에 원활한 합의가 있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은 가능하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 중간에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되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간단하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감사시라든지 어느 부분을 지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설령 진정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 진정인을 보호해 줘야 되고 또 어느 의원이 지적했다는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보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 가지고 모 의원이 지적했다든지 모 의원한테 가서 인사 좀 하라든지, 또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평소에 조금, 주변에서 진정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나하고 잘 못 지낸 사람이 누구인가, 이 사람도 의심이고 저 사람도 의심이고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싸움을 붙이고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은 전례대로 항공촬영이라든지, 1년에 몇 번씩 정기검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 교육을 시켜야될 주무국장님께서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낸다면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이번에 구체적으로 더 답변을 시원하게 안 하면 제가 다 공개해 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의 인격도 있고 우리 국장님 인격도 나오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 점을 각별히 노력해서 직원들하고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유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근섭 건설교통국장 김근섭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최동민 의원님의 공무원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최의원님께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다음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성의있는 자세로 의원님과 더불어 복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문화원 진입방법에 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하신 것처럼 서울시와 경찰청과 계속 협의해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선 문화원 진출입에 대해서는 사무관계자와 이사회 임원에 대해서 테크노마트 측과 협의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현재 스티커 발부차량은 테크노마트 화물차량 주차장에 진입해서 문화원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동민 의원님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지난 96년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능동과 자양3동 234구획을 대상으로 96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99년말에는 2,179면, 2,000년 말에는 3,625면, 현재는 5,275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금은 월별로 종일 4만원, 주간 3만원, 야간2만원을 3개월 단위로 신청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6개동에 5m이상 이면도로 전체에 대해서 연말까지 2,010면의 주차구획선을 추가로 설치 총 7,285면에 대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할 수 있도록 현재 주민에게 설명회 등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관리 위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실시지역에 효율적 단속을 위해서 자양유수지에 금년 1월부터 24시간 주차민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중곡2동 134-3번지 10호에 연말부터 민원센터 분소를 설치해서 중곡지역에 대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예정입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식 차량 중 대형차량의 단속은 현재 서울시에서 단속차량을 특수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가동해서 성공적일 경우 내년에 각 구별로 한 대씩 주는 것으로 서울시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조속히 정착되어서 주민들에게 주차이용 편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곡1동 지역의 상습침수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위주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것과 같이 아차산과 용마산의 서측으로 유역이 넓고 또 양산이 모두 암산으로써 우기시 거의 유출되어서 빗물이 펌프장에 집중되며 유로연장이 짧아서 유달시간이 15분에 불과합니다.
또 중랑천 계획 홍수위가 17m로 이보다 낮은 지역 14∼15m 지역이 중곡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또 빗물펌프장에는 유수지가 없어 저류용량이 적으며 중곡배수분구, 군자배수분구, 면목배수분구, 및 중곡4동 배수분구 등 복잡한 수계지역입니다.
지난 98년도 2,425개소에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그해 연말 용역을 시행한 결과 복개천길에 인접한 주택가 지역의 침수예방을 위해서 저지수로를 신설하고 빗물펌프장을 개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2억원을 투입해서 저지수로 1,200m를 설치해서 고저지를 분리했으며 중곡동길에 고지수로 554m를 신설하였으며 중곡 빗물펌프장 내부에 분리된 양 흡수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공사를 금년 5월에 완료해서 일대의 침수피해가 98년도 2,425개소가 금년에는 1,700개소로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5일 집중호우 시에는 공사가 완료된 중곡2동 지역은 피해가 적었던 점에 비해서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중곡1동은 피해가 많았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진행중인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중곡1동 지역의 상습침수지역도 상당 부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빗물펌프장의 저류시설을 3,400톤을 5,000톤으로 확장하고 펌프의 용량을 분당 850톤에서 1,010톤으로 증대시키며 또 중곡1동 지역의 빗물을 효과적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저지수로 유입박스 2.2×2.2m 40m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년 우기 전에는 필히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기 시에 유입되는 빗물을 펌프장에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펌프장 방류수로 3m×3m 연장 65m를 위한 예산 7억원을 서울시에 요청해서 현재 반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천호대로변 수방대책에 대해서 군자지하차도역 하수박스의 단면 축소구간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가 현재 서울시에서 반영중에 있어서 이것이 반영되는 대로 내년 우기 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항을 조속히 완료해서 중곡1동 지역의 침수를 최대한 방지해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박유관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은 10분 이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의원님!
(○김기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하기 전에 한 말씀 건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기섭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석에 보니까 의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사람인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기 주장만 건의한 게 아니고 의회의원으로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주실 우리 집행부에서 이와 같은 텅텅 빈 의석에서는 답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모양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지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 의원님 고마운 말씀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다소 바쁜 일이 있어서 나간 것 같은데 지금 청 내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도록,
○나종한의원 오전에는 청장님이 계셨는데 오후에는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는데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 동안 청장님과 우리 부구청장님 행정에 여러 모로 우리 광진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의장도 의장님을 대신해서 사회를 보시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 청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불충분해요. 이게 사실 능동로 공사가 그렇게 주민과 같이 제가 계속 지난 6월달부터, 행정감사 때부터, 그리고 공사초기부터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후퇴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도면을 가리키며)
우리 국·과장님들 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부구청장님도 말씀을 들어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보십시오.
한쪽에는 2개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 1개 차선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35미터 내지 37미터 도로입니다. 그래서 3개 차선도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편도 2차선 도로가 있고 한쪽에는 1차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로 여기에 있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도시관리국장 때문에 이와 같은 도로가 우리 광진구에서도 특히, 제가 출신 동으로 있는 노유2동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난번에 청장님이 분명히 4차선으로 공사를 하겠다 라고 약속을 했다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쪽 도로가 1개 차선이 없어진 이유가 임복선 외 3명이 도시관리국장 찾아갔어요. 인도가 3미터인데 좁아서 우리 집이 차만 지나가면 움직여서 집이 허술해서 죽겠다, 즉 하자가 많이 생겨서 비만 오면 비가 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인도폭을 좀 넓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도로를 1개 차선을 없애 가지고 인도 폭을 넓혀준 장본인이 바로 우리 도시관리국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행정을 펼쳐서 되겠어요? 우리 가슴깊이 생각을, 그래서 그걸로 모자라니까 자기가 행정처리 하기 힘드니까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자, 진정을 넣으십시오' 그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민이 찾아오면 소신껏 행정을 펼쳐야할 국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정을 넣어라, 그러면 진정에 의해서 해결해 주겠다, 청장님도 똑같은 답이에요. 나종한이 당신, 그리고 찾아온 당신들은 전부 서쪽에 사는데 왜 동쪽 일까지 간섭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청장회의에서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하면 이와 같은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만든 법이고 잘못된 법이라도 한번에 그 습관을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많은 세월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해서 시정해 나가야지 한번에 시정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저희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는 지금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대화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도면이 준비가 안 돼서 어색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양동 천주교회쪽도 과거에는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제멋대로 출입을 할 수가 있었다 이거예요. 현재는 그 동, 천주교 골목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 해요. 막아버렸어요. 무조건 U자라고 하는, 돌아가라는 그 표시 하나 써붙여 놓으면 모든 주민이 불편하게 다 돌아다녀야 합니다.
물론 교통사고를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교통사고 줄여야죠. 주민이 편리한 상태에서 실행해 보고 사고가 빈발하고 불편하다면 돌아가야죠.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편리하게 잘 활용했던 도로를 사고 하나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없애버린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본 설계안이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차례 변경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부구청장님이 이 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고 계세요. 제가 또 주민과 같이 부구청장님한테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세하게는 안 드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유2동이라는 이 동네가 노유2동인데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여기가 도면같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동네로 좌회전 들어가면 동네에서 나오는 것은 좌회전 안 주기 위해서 폭도 4미터 50으로 줄여버리고,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와도 되겠어요? 칼날같이. 당연히 이런 도로는 다른 방법으로 운행을 해놓고 이 도로가 9미터 도로라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도로보다도 이게 더 중간에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 불러 가지고 2미터 이상 나왔으니까 2미터 후퇴해서 원형으로 만들어라, 과장 힘이 모자라서 못 해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 여러분 모셔놓고 많은 시간 소비하면서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이래가지고는. 어떠한 경우도 이러한 도로가 설계변경이 되지 않으면, 시정이 되지 않으면 또 좋은 답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실험해 봐라, 이렇게 하고 정 불편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바꿔 얘기한다면 니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불편하면 모여서 데모하고 농성하고 시위하면 이렇게 시정해 주고 군소리 안 하고 돌아다니면 시정 안 하겠다 이런 취지밖에 더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종한이 니가 동네에 가서 선동해 가지고 농성해라 하는 얘기밖에 안 돼요. 지금 농성 채근을 구청 자체에서 해주고 있다 이 말이요. 안 될 거 아니요. 애당초에 시 사항 없애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준 다음에 사고가 빈발한다면, 사고가 잦다면 이런 설계하는 대로 돈 똑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설계변경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구청장 이하 여러 공무원에게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유관 나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원을 접한 사항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민원인들하고 너무나 매일, 민원인들의 애로를 접하고 또 시정하고 또 잘 살기 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의원들의 심정을 백번 이해해 주시고 이런 동민 전체가 한두 사람도 동민 전체가 필요하다 하는 사업은 구청당국에서 국장도 신중을 기해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에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그러지 말고 부구청장님 소신을 들어보자구요.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부구청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구청장 김기동 존경하는 박유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광진구민의 복지와 광진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오전 중에 의원님들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고 세세한 사항은 국장님들이 답변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어서 부구청장이 대신 오후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종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은 저도 현재 많이 가봐서 알기도 하고 구청의 당초의 계획과 또 현지 주민들의 의견하고 약간의 상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저간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있는 사실을 제가 보고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일응 주민들의 의견과 나종한 의원님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도 일응 저는 제 스스로가 이쪽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아실테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장님한테. 지금 화양사거리 그러니까 어린이 대공원 민중병원 위에서 능동로가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직선으로 지금 교차할 수 있도록 사거리에 지금 우리가 확장공사, 능동 확장공사할 때까지는 저쪽에 청담대교에서 들어오는 차는 좀 제약을 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건대입구역을 관통해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4차로로 도로가 확장 안되면 청담대교 들어오는 길을 우리 광진구 입장에서 막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가는 차는 몰라도. 무슨 말씀이냐 하면 건대입구역에 지금도 엄청나게 자양로에서 구의로에서 나가려면 힘듭니다. 건대정문 앞에서부터 힘들어요. 구청에서 저쪽으로 성수동 쪽으로 나가려면.
그런데 지금 청담대교 자체도 우리 진입로가 우리 광진구쪽으로 건너오는 차 때문에 청담대교 자체가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고. 거기가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 저런 형편 생각해 볼 때 우리 지금 문제가 생기는 이 능동로에 교통의 양태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가 자동차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냐? 멀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고 쉽게 말해서 유발교통이 없는 우리 주민만이 사용하는 도로화로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견해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능동로 뚝섬 토끼굴로 들어와서 차가, 우리 주민도 아니고 능동로를 이용해서 우회도로로써 기능이 강화되면 전체 도로흐름상에 우리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플러스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장시간에 우리 능동로 고가 때문에 서울시도 고민하고 우리 구도 고민하고 구의원도 고민하고 주민도 불만이 많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그 지역은 그래도 차선책으로 고가가 뜨더라도 주민정서에 괜찮고 그리고 우리 주민의 안정도 좋아지고 지역의 안전을 가져오는 도로형상을 만들어보자 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년도를 넘겨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해서 용역비를 수월치 않게 들여서 만들어낸 작품이 걷고 싶은 거리의 조경 내지는 도로공사가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걸 미시적으로 보면 지금 나종한 의원님이나 노유동 주민 얘기가 아주 지당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길이 났으니까 좌회전 우회전해서 하지 왜 좁은 길에 저쪽에 가서 유턴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당초에 아시다시피 이 길도 없었던 길입니다. 지금 여기 막혀 있던 길이고 유턴해서 돌아가고 차량은 그렇게 직선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설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행자 위주의 도로공사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벤치도 놓고 어떻게 보면 도로에 연접된 우리 주민한테 특히 우리 노유동 주민과 뚝섬유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의 보행자의 일종의 보행 스페이스면서 위락 스페이스, 즐기는 공간, 그래서 공간도 띄우고 고가구조물에 대해서 저항이 덜한 그런 풍경을 연출하고자 해서 만드는 것인데, 주민들이 직접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이 오고, 불편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도로의 운영체계를 볼 때 지금 공사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이렇듯 저렇듯 공사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늦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되고 지역이 안정이 안돼서 나름대로는 계속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독려하는 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운영체계는 경찰하고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나종한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조금도 오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 이 도로가 2차선을 기능하도록 명목상으로 2차선이지만 스페이스를 충분히 한 차가 정지했다든지 서행하면 충분히 여기서 주차 내지 주행할 수 있는 길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이 도로가 구조물이 있어서 좁은데, 스페이스를 넓게 하면 물론 넓게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길이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연 자동차가, 지금 우리 구청 앞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구청 앞은 어쩔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 동네에서 2차선을 확보했지만 이쪽에 들어가는 차가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고 여기서 정체할 때 여기도 정체, 이쪽으로 오는 차가 휘말리고 이쪽에도 휘말려 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주행만큼은 우리 광진구 전체 광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노유동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행공간입니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인지, 저것이 더 좋은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선언적으로 경찰에서는 이렇게 되면 차 주행도 문제가 있고, 서로 교차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길이 이쪽 길에 비해서는 교통량이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도 못 두고 그래서 저번에 주민들 민원도 있고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은 나가버리니까 상관없지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주고 정말로 지금 나종한의원님 같이 이렇게까지 무슨 심술궂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여기가 갈 수 있게 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현실적으로 이쪽으로 나가면 거기서 차가 엉키게 되니까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쪽에 주행양태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과연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하려고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우회전에 붙어 가지고 유턴하는 것이 훨씬 주행하는 사람도 주민들이 생각보다는 훨씬 편리하다 시간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이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려운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일단 이렇게 운행해 보시고 정말로 '그렇지 않다. 여기 기다리는 차도 별로 없고 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구청과 노유동 주민이 대립적인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역지사지로 이해해서 이걸 빨리 조속하게 운영해 보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그런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전문가가 주민보다는 이것이 더 안전할 성싶다 그런데 그 자체가 주민한테 불편을 가져온다면 그때 가서 고쳐보자는 것이 우리 구청의 방침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왜 구청 설계안을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고집하느냐, 그말이요? 그러니까 그 설계변경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고 그래도 사고가 많이 나고 정체가 되고 불편하다면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하시라 이거요.)
나종한 의원님 의견은 사고날 확률을 먼저 선험적으로 경험해 보자는 것인데 저는 안전이 위주라고 생각합니다. 불편은 나중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때 하자 이겁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사고 안 나고)
지금하고는 교통양태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뚝섬유원지에서 내려오는 차가 훨씬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다릅니다, 이제. 이거 해놓으면. 그래서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에 96년도에 이루어진 교통영향평가 가지고 그 도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지금 다섯 번 변경됐지 않습니까? 왜 주민하고 구의원이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들어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율도 개인의 운행방법을 들어주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정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고나는 것보다는 불편함을 시행 착오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사고나도 경미한 사고입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왜? 동쪽의 차로는 보도블록화 되어 있습니다.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종한 의원님! 저도 교통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청장님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느낌이 와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해놓으면 차가 밀려서 더 나갈 수가 없다는 현실이 눈에 보인다구요. 제 눈에는. 또 안전문제 경찰에서,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밀리고 복잡하고 혼잡하고,)
그런데 경찰에서까지, 우리끼리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경찰서에까지 서류가 와있는데 실무자보고 다시 바꿔 오라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아시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나종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하고 조금 이따 의회 끝나고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세 번째 질문, 저의 세 번째 질문이 윤 국장님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박영준 국장님께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정 예산, 예산문제니까. 예산이 전례에 없이 옛날에는 땅을 매입을 하면 그 다음에 건축비가 연속사업인데 광장동 체육공원 부지 10억원을 뚝 잘라서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답변 안 됩니까? 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 관계 국장님! 우리 최금손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한 불합리성과 대책을 묻고자 하는데 생활복지국장이 안 계시므로 박 국장이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이 해야 되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을 안 주려고.)
○기획재정국장 박영준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최금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정 신축 문제는 아침 오전에 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내부적으로 깊숙이 검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는 작년도 노인정 구의1동, 중곡1동, 구의3동 3개 동에 노인정을 신축하기 위해서 집을 세 채 현재 사놨습니다. 공가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년에 비추어 보면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축을 해주는 것이 선례이고 어른을 모시는 입장인데 그 3개 동이 신축하는데는 약 15억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내년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현재는 노인정당 약 7,000만원꼴로 2억 1,000만원을 대 수선해서 일단 노인정을 개원하려고 예산을 상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입장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청장님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안타깝고 그렇습니다만 과연 7,000만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만족은 못 하더라도 노인정답게 되겠느냐 아까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여년씩 흐른 노후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과정에서 위험도도 있고 그래서 과연 7,000만원씩 들여서 3개 노인정을 2억 1,000만원에 고칠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도 합니다.
그래서 그럼 15억이 다 확보가 안되면 대수선비라도 좀 늘려 잡아서 완전치는 못할망정 그런 대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아침에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다행히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셨다가 내년도 추경이 예상보다 빨리 와서 그 돈 가지고 설계를 마치고 추경에 15억원을 마련해서 건축하면 더 좋죠, 저희들은.
그래서 모든 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금손 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진지하게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나온 우리 의원님들의 건설적인 정책대안 등을 21세기 복지광진 건설을 위한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게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