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감사회의록

○위원장 김영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옥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5일차 감사는 전 부서를 상대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대면감사 대상 부서를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가 끝나면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감사 후 제출하신 감사의견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배부해 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이상이 있으시면  수정하여 제출해 주시고 의견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께서는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장은 해당 위원님 앞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개별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의견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의견은 복지건설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본 위원장이 우리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대선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감사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을 감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으나 모든 분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먼저 우리 전체 위원 여러분의 소감을 간단히 듣고 위원장이 총괄적으로 강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임병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주위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감사에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동감사를 나가서 봤더니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을뿐더러 또 잘 준비를 해주신 동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문환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위원   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 직원들의 감사 자료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기간 중에 이렇게 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드립니다. 
  제가 재선 위원으로서 계속 보면 근 10년이 가까이 돼가는 세월 속에 처음에 와서 받은 자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충분히 구청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지역에서 민원인을 만나서 지역 민원인들이 구청에 대한 부분을 또 묻거나 이랬을 적에 보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우리 구청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중간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집행부를 꼭 지적하고 이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 동안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숙지할 부분이 있을 것이며 또한 잘못된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장님들과 이 부분은 잘못됐다 해서 다음 년도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다음 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잘못된 그 사업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8년도의 행정사무감사 때부터는 충실한 자료를 소상히 좀 자료를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디테일하게 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큰 틀에서 해주더라도 소상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우리 임병주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감사에서 제가 여덟 차례나 동에 그 치수에 대한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봤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 분명한 것은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 데도 아직도 담당직원이 사용방법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숙했다는 거, 그러면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루어졌을 때 아무리 좋은 기계 새기계를 갖다놔도 그것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각자의 업무도 많겠지만 주 부서에서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 직원분들도 진짜 충실하게 교육을 받아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무엇을 갖다놨을 적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꼭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행정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두 국장님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고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옥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위원님 강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석위원   감사에 충실히 응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대하는 그 민원하고 또 구의원들이 구민을 대하면서 받은 그 민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주민들한테 받은 민원 기타 등등을 위원들은 여러분한테 자료 요청을 하고 또 시정과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새로운 것을 또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저는 근데 놀라운 거는 저는 3년째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물론 지식이나 또 상식이 행정업무가 훌륭히 공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가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은 그래도 몇 십 년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 못 미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해서 그걸 참고로 해서 주민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질의하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하게 변화와 시정이 되면 좀 발전가능성이 있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 몇 년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는 거에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분명코 이게 전에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러시는 분이 있고, 더더욱 더 그 자리가 바뀌어서 연속성이 없는 것도 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연 그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질까라는 그 궁금함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번에 여러 위원들이 다양한 의견 또 지적들도 있었을 거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변하지 않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실망감이 없도록 이번 행감에서 나온 지적들이나 안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변화하고 발전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상에서 또 저희들이 요구한 것들 또 하는 것들이 개인을 위해서 어떤 위원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대민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민원들이나 일들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공존의 의미로 받아들여서 어떤 위원과 집행부 간에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강평 부탁드립니다. 

○전병주위원   우선 대선 23일하고 연이어서 이틀 쉬고 임시회, 정례회, 행감까지 고생하신 우리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한테 수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울러 이번 행감 준비를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모든 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상호 어떤 균형과 견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광진구의회와 광진구 집행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항상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우리 여기 공무원분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우리 위원님한테 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잘 좀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감사내용, 건의사항이나 시정사항이나 수범사례는 그 의견서에 따로 제출을 제가 했고요. 준비해놨고. 
  이번 행감 때 다 고생하셨는데 특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자양3동 업무보고 철저한 준비 그리고 군자동에 찾아가는 동서비스 이 부분은 상당히 조금 나름 소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옥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안문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문환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계셔서. 
  우리 통장복지도우미 문제는 물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그 통장복지도우미 문제를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보니까 사실 그 동에 복지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중점관리대상자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판단을 하는데 전부 그거를 통장님들한테 해서 본인들은 사인을 받는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물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앞으로 정리를 하기로 했고, 앞으로 그 통장님들의 복지도우미는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또 이웃에 갑작스럽게 생활이 빈곤해지거나 어려워진 분들을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인구가 많으니까 그분들을 통보를 해주면 그건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해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는 방향인 걸로 아마 의회에서도 그래서 통과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자 같은 건 이미 정해진 사람을 갖다 관리시키고 거기에 대한  일지를 쓰게 한 것은 그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도 꼭 필히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통장님 그분들한테 그 업무를 중지시켜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옥   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총괄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서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병주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체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늘까지 8일 동안 감사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구의2동, 자양1동 등 8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추진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광진구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잘된 부분을 격려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원활한 구정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구민의 대변인이자 감시자의 자격으로 집중 점검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짧은 감사기간과 일부 자료제출 부족 등으로 방대한 구정업무를 자세히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점 또한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들과 업무처리 현황 등을 보면서 구민 복리증진과 광진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행정제도개선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적 및 개선사항 또한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매년 감시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동을 포함한 일부 수감부서의 감사자료 내용 부실, 자료 준비 부족, 서류정리 미흡 등으로 감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내년 감사 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성의 있는 자료 작성과 신속한 제출 등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및 수범사례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의견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공통적인 사항으로 구업무 전반에 걸쳐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구현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감안하여 기존에 선례 답습과 관행위주의 소극적인 업무방식을 지양하고, 구민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민과 직원을 위한 자체 휴양소 건립 추진, 동화축제 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장난감박물관 설치 등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 구정홍보 LED전광판에 태양광발전기 설치, 전통시장 주차장 지역주민 개방안, 자원봉사자의 본인의 봉사시간 우선 활용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하여 구민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행주의와 행정편의 등을 사유로 한 소극적인 업무실태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각종 계약, 공사, 용역, 물품 구입 시 금액분할 및 수의계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계약 등 각종 업무추진 시 예산낭비와 특정 업체가 공사를 독점하는 폐단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중심의 친절하고 성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민원부서 및 동주민센터의 맞춤형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직원 사기 증진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리후생 확대 방안 등도 적극 강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지적 및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 복지도우미 관련하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중점관리대상자 관리 및 상담일지 작성 등 제반업무를 통장에게 위임하여 통장 업무부담 가중과 이에 따른 복지 대상자 발굴 및 관리 부실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복지대상자 발굴 관리를 위해 중점관리대상자는 직원이 전담하고, 통장은 관내 취약계층 발굴에 주력할 수 있도록 통장복지도우미 업무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민자치위원회 등 타 직능단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 내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각 동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협의체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동주민센터에서 수방 및 소방장비의 점검상태가 불량하고 담당자와 직윈들 또한 해당 장비 사용에 미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후 각종 재난 발생 시 전 직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장비사용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 주시고, 수방 및 소방장비 수시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치수과에서도 동주민센터 수방 및 안전관리 담당자들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동업무 수행을 위해 동장 순찰일지 작성 등 동정 여건에 맞춘 창의적이고 특화된 특화사업 발굴 예를 들면 출생신고 가정 신생아용 소품 제공 등에 대한 생활공구사업 이용 주민 편의성 제고 방안, 자치회관 운영비 수입·지출관리 내실화방안 등도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가 많이 있지만 일부 동의 사례만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구의3동은 일방경비 서류 편철과 지하 수방 및 제설장비 창고 관리가 우수했으며, 자양2동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치프로그램 운영, 해당 프로그램과 연계 한 청사 내 작품 전시, 주민 편익과 직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옥상 텃밭과 주민 휴게공간 설치 운영, 취약계층 중점관리대상자 관리카드 작성 등이 우수하였습니다.  
  또한 자양3동은 자치회관 운영비 수입·지출관련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었으며, 자양4동은 사랑의 쌀독 이용 주민 편의를 위해 백미를 소분 포장 비치하는 등 효율적인 동행정 수행과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한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를 파악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신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우리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좀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난 5월 31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늦어도 오늘까지는 감사 의견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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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       6 인 
  김 영 옥     임 병 주     안 문 환
  전 병 주     고 양 석     오 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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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전문위원 정 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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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4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