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지경원 지금부터 2016년도 7일차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우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본 위원장이 우리위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충실한 감사를 해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도 많았으나 모든 분들이 협조해주신 덕분에 효율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리며 행감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광희 기획예산과장님, 신수일 의회법무팀장님, 조은상 주무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를 수행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도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짧은 감사기간을 통해 집행부가 1년여에 걸쳐 집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를 빈틈없이 감사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기보다 사례별로 주요 사안만 간략히 언급하고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시정 및 요구사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시정 요구 및 지적 사항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마다 반복되는 감사자료 제출의 문제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시간을 충분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서에서 자료의 누락과 내용, 성의없는 자료 제출 등이 발견 되었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집행부와 의회의 소통부재입니다. 집행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의회가 알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 모두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나아가 구민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가야할 것입니다.
셋째, 복지 행정 분야에서 국가보훈대상 지원 대상자 선정 문제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가 9개 단체 2,376명이 등록되어 있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보훈대상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는 것은 법과 규정에 문제가 있는 행정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예상되는 보훈대상자가 4,000명을 넘어서는 만큼 회원이 아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며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모든 분들이 그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2017년 예산안 반영 등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 우리구 공중화장실 안전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안전에 대해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벨 설치, LED등 교체 등은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설치된 벨과 인근 파출소의 연락이 되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구민들이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마음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관리 분야의 용역시행 보고의 소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무엇보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시행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의회에 대한 보고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 유의하시어 향후 도시계획의 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 결과 등을 꼭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숙되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수행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실시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늦어도 오늘까지는 감사의견서를 빠짐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올해는 시정 43건, 건의 75건, 수범사례 10건으로 풍성한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왔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강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7 인
지 경 원 공 영 목 김 기 란
이 상 욱 김 수 범 정 관 훈
임 병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