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곽근수 위원장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날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끝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시간을 갖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작성하신 감사의견서를 오전까지 간사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관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4분개별감사시작)
(개별감사실시)
(11시59분개별감사중지)
○위원장대리 곽근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서 오전 중에 감사하신 내용을 간사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 오전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후감사는 2시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시간 10분 전까지 감사장에 입장하시어 오후감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감사중지)
(14시01분계속감사)
○위원장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감사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 3시 10분부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각반 반장님들께서는 강평에 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반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개별감사시작)
(개별감사실시)
(14시59분개별감사중지)
○위원장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점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반장님으로부터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시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감사 1반장이신 김기섭 위원님께서 강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섭위원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덕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1반장 김기섭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주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1반 다섯 분의 위원님들은 구정업무 전반에 걸쳐 행정추진시 사항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던 바 반장으로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열의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사전 현장확인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맞게 집행부에서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예년에 비해서 성실한 자세와 열의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광진구 발전에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아름답고 발전적인 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세부적인 감사결과로 구의원과 구민, 집행부 간부들이 함께 하는 합동순찰이 언론으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또한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각 동별로 합동순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가 없는 관내 중곡1동에 빠른 시일내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학교부지 매입 업무추진을 부탁을 드리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한 문제점,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사무관리 업무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업무추진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 외에 1반 감사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나 시간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사례로 우리구에 설치된 기금 13개를 종전 각 기능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졌으나 이를 기금운용계획에서부터 결산까지 회계처리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재무과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기능부서의 업무처리 감소와 구민편의 도모 및 자금의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의 증대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서울시에서 우리구 사례를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다른 자치구에 개선사항으로 교육 중에 있어 광진구의 위상을 드높인 점이 인정되어서 우수사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양대학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 과정 운영에 있어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와 연계 16주 동안 고위정책과정을 개설하고 국내 저명 교수진 구성 등 내실있는 운영으로 좌석이 없어서 임시 의자에 기대어 수강하는 등 많은 주민으로부터 폭발적인 호평을 받고 있으며 21세기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역량을 배양,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우수사례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내년에 또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제시에 대하여서는 구정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광진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여주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김기섭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장이신 최동민 위원님께서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제2반 반장 최동민 위원입니다. 지방의원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요구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해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서류확인을 위해 모든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모든 서류라 함은 문서, 기타 방법으로 기록·보존되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출해야 하고 또한 도서, 기록, 서신, 비망록, 테이프, 사진 등도 포함하여 기타 이외의 서류로 작성되는 모든 자료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감사취지를 망각하고 법률을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여 결재란을 뺀다든지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가리고 죽은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기의 감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이 직분을 망각하는 불손한 언행과 행동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감사에서는 피감사기관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기를 충고합니다.
다음에는 잘하고 있는 부서의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의 빨리빨리처리 반에 대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전화하면 10분 이내에 도착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민원을 처리하여 모든 주민의 칭송이 대단해서 광진구청의 빨리빨리 처리반이야말로 광진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 각 과에서는 이런 모범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빨리빨리 처리반 여러분 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강평하겠습니다. 수해에 취약한 우리 구의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수 분야는 침수예방 공사와 시설물 유지 보수, 준설 등 수해예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침수가구가 크게 감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하수과장 이하 하수과 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치하하고 앞으로도 수해 예방을 위하여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수범사례로 무단투기 지역에 화분대를 설치하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산뜻한 아이디어로 주민의식을 개선한 사례로 200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무단투기 극심지역 400여 곳 중 100여 곳을 선정하여 쓰레기가 버려지는 자리에 화분 260개, 꽃 1만 5,500분을 설치한 결과 무단투기 및 민원이 급감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유발과 호응도를 높여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토록 유도하였으며, 또한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KBS, KBS2, MBC에서 현지촬영을 하여 방송하였으며, 문화, 경향신문 등 중앙일간지에서 8회 이상 보도되는 등 무단투기 근절에 기여하고 광진구의 위상을 전국에 높여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에 대하여 그간 쓰레기 수거체계에 문제점이 많아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고려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에서 격일 수거체계로 전환한 결과 뒷골목이 깨끗이 청소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졌으며, 이제는 쓰레기 수거체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물론 수거체계 개선으로 인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10여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의 우수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에 대한 행정지원, 의료지원, 복지지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구청,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단체 등에 연계하여 이에 대하여 구민 불편해소를 위한 애로사항을 연계 처리하여 금년 현재 의료지원 28건, 백내장 수술 5건 등 총 62건을 처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광진 사업을 전개해 주민의 올바른 운동지식 습득과 운동실천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활동과 스트레스 해소 및 체력향상을 위하여 운동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건강 관리능력 향상 및 만성 퇴행성질환의 예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주민건강 수명연장에 기여코자 노력한 바 있어서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차산 공원 내에 매년 천문학적 숫자 이상이 유입되고 있으나 공원녹지과에서는 물론 아차산 관리사무소에서도 현황파악이 되지 않는 관계로 무슨 시설이 몇 개 있는지 조차 알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시정지시해서 아차산 현황을 사진으로 만들고 서류화해서 공원녹지과 아차산 관리사무소 내에 배치케 하여 구민 누구나 손쉽게 아차산의 현황과 시설을 한눈에 창문 들여다보듯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보조직원에게 자료사진을 건네주며) 잘 보여주세요. 다 보셨지요? 됐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양유수지의 토사방지시설 및 석축축조 및 재식, 보식, 잔디보강에 파라솔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등 주민을 위한 성과를 거둔 데 대하여 치하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수범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개최된 제8회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때 제가 체육대회 운영위원으로서 계획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결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예년에 비해 1,200만원의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도 큰 무리없이 체육대회를 잘 치뤄서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전직원 여러분의 그 동안 감사에 많은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유관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3반장 능동 출신 박유관 위원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덕원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3반은 추윤구 감사위원님과 이창비 감사위원님과 함께 구의2동을 비롯한 8개 동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별도로 제출하였지만 동사무소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결과로 우선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기능전환으로 인하여 적은 직원이지만 동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감사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은 진짜 흐뭇한 심정으로 감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을 동별로 운영상태에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행정감사에 임함에 감사를 소홀히 하는 동사무소가 있는가 하면 하지도 않는 업무를 하는 것처럼 업무보고에 기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다음 감사시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청에서 많은 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몇몇 동은 동사무소에서 수방대책 담당이 현황조차도 모르고 있는 직원이 있는 등 수방대책에 소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구청 담당 과에서는 다시 한 번 수방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사무소에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많은 특수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범사례로는 구의2동은 아차산 철쭉제 등 노래자랑과 해외교류 및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구의3동은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로 서울시에 보고되어 심사 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양3동은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로 체육대회를 훌륭하게 치르고 또한 동 부녀회에서는 독거노인 김치 및 밑반찬을 지원하는 등 타 동에 비해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양2동은 골목길 청소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노유1동은 자체적으로 시낭송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장미를 식재하여 무단투기 근절과 주변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으며 자양3동은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화분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등 동 자체적으로 주민을 위하여 특수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감사위원들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더욱더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당부드립니다.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감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박유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 중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네, 그러면 추윤구 위원님 먼저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위원 감사 3반 중곡4동 출신 추윤구 위원입니다. 저는 박유관 반장님과 이창비위원님과 함께 17일부터 구의2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우리 박유관 반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 시정을 해야될 점, 시정을 해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등을 수시로 감사실에서 담당부서와 감사를 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동민 감사2반장께서 소상히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견해가 거기에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의 의정활동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점은 시정을 하고 반드시 광진구 전체에 우리 구청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나 또는 하는 일이 제대로 되어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로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로과 예산을 승인할 때 도로과는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도로보수를 했을 때 그 도로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왜 예산타령을 하느냐고 작년 예산 의결할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내 실시한 각종 도시가스부터 상수도, 모든 하수도 분야의 부분굴착부터 제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의원생활 3대에 걸쳐서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시정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공사하는 것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동네에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특히 상수도 같은 거 예고없이 긴급복구를 해서 했을 때 그 복구가 아주 거지 누더기 꿰매놓은 식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커트한 부분부터 유제를 뿌려가지고 언제 커트를 했느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커트부분도 없어지고 노면을 팽팽하게 해서 아주 도로복구를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국장과 과장, 그리고 팀장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행정과하고도 이렇게 맞물려 있는 사항인데 동감사를 하다 보니까 '수방대책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빗물받이 1,500개소를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잘 했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막혔습니까?' 했더니 쓰레기를 얘기하고 모래, 자갈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래, 자갈이 왜 그렇게 빗물받이를 막고 있습니까?' 했더니 그 원인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전문이라고도 자부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 신축, 재건축, 주택·점포 수리를 할 때 시멘트, 모래, 자갈을, 물론 신축이나 재건축을 할 때 도로점용 사용을 해서 사용허가를 내가지고 그 앞의 도로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하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래, 자갈, 시멘트의 관리를 평소에 안 하기 때문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 나가보면 거의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 적치된 모래나 자갈 이런 부분이 전부 지금 빗물받이로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점검해 봐야 됩니다. 도로과나 하수과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축이나 개축이나 점포수리나 주택수리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나 또는 건축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분야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장한테 물어봐도 건축분야니까 건축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건축행정과에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이게 이런 분야에서 하겠다 하고 서로 미루고 이렇게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해의 가장 큰 원인이 저는 모래와 자갈 이런 것이 내려가 가지고 빗물받이가 막히고 하수도로 내려가서 침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환경과 공해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과에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해당된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실지 시공을 요하는, 허가를 해주는 그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각별히 이 분야를 지키도록 어떤 규정을 더, 약하면 만들어서라도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공사를 할 때 옛날은 아루방이라고 철판을 놓고 시멘트, 모래, 자갈을 비비고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광진구 전 지역을 보면 그 아루방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아차산길 같은 데, 대공원 길에는 보도블록에다 ‘아름다운 아차산·대공원’하고 글자까지 써가지고 보도블록을 깝니다. 그 바닥에다 시멘트를 바로 이겨가지고 그 글씨도 없어져 버리고 오염시키고 훼손시키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문제가 아주 크고 고발대상이 되고 정말 시정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관계 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것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도로관리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느슨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의안 발의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예방을 해가지고 정말 환경이 오염되지 않고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도로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전문위원한테도 문의를 했는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여기 계십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관계 장 회의를 할 때 이 보고를 받고 연구를 해서 이런 점을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어디 주차구획선 그어 놓은 아스팔트에서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주차구획선을 없애버려도 다시 구청에서 가서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보도블록 깨끗하게 글씨까지 써놨는데 거기에 시멘트를 비벼가지고 오염시키고 훼손시켜도 다시 그냥 구청에서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만 이러한 위법을 하고 이러한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재투자해 가지고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광진구청에서 악질 구의원, 까다로운 구의원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모르실 거예요. 요즘은 조금 말을 잘 들어서 제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제가 중곡4동 75번지 골목길 하수도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 자체를 사전에 하기 전에 '이 골목에 이런 공사를 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재공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포장을 해놓고 난 뒤에 제가 동네 순방을 하다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해서 포장을 해버렸다 그거에요. 주민들이 3, 4, 5명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옛날에는 이 골목 언덕이 쉽게, 애들 유모차도 끌고 다니고 했는데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눈이 내리고 하면 큰일났다 그거에요. 그래가지고 아우성이더라 그거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 내부 한 것은 제가 안 봐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 모르지만 도로포장 단계에서 흙을 좀 걷어내고 경사진 부분을 완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다닐 수 있게 좀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옛날보다도 더 각도가 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급경사로.
그래서 제가 하수과장 좀 민망스럽게 얘기를 들을 겁니다마는 하수과장까지 나오라고 해서 제가 라인을 딱 끊어서 '여기 다시 파시오.' 해가지고 파서 다시 재시공을 했습니다.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며칠이 걸렸어요. 목수들이 수평을 잡기 위해서 실을 띄우고 합디다. 실까지 띄어가지고 노면을 잡아가지고 제가 거기 서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거의 평평하게,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도 이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자, 지금 하수과장 아까 2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설부터 해서 자양동 빗물펌프장, 중곡동펌프장 그리고 구의1동을 중심으로 해서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매년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시의 예산도 많이 타내오고 우리 예산도 많이 들여서 정말 공사도 열심히 하고 넥타이도 매지 못하고 밤 12시까지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이나 구청장이나 우리 의원들도 이 분들에 대한 노고는 정말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분야, 직원들이, 그 기술자나 감독관들이 좀더 신경을 쓰고 감독을 잘해 주었더라면 오늘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이 자리인데 직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또 이 점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어요.
자, 62번지 하수관 공사를 하는데 저는 2시간 동안 토요일날 바로 이 자세로 예식장을 가려고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제가 하수관을 이 300㎜를 더 큰 것으로 묻어 나오는데 좀 여유있게 파가지고 하수관이 시골에 시체를 묻는 관같이 바닥 노면을 깨끗이 해가지고 착착 안착이 되고 해야 되는데 비좁게 파가지고 억지로 하수관을 넣다 보니까 하수관이 이 공간이 떠 버려요. 밑바닥에. 그리고 좁게 파다 보니까 옆에서 돌멩이가 상당히 굵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바위덩어리가. 이 바위덩어리가 굴러내려 가지고 하수관 옆의 측면을 다 막고 있어요. 여기다 되메우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 책임자한테 가서 '부실시공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그 분 얘기가 '구의원인지 시의원인지는 모르지마는 부실시공의 정의가 뭡니까?' 하고 점잖케 저한테 따집디다. 그래서 제가 하수관 파놓은 그 교체하는 현장으로 내려가서 '시멘트 발라 놓은 거, 지금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발랐을 때 모래 색깔이 보이게 공사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정하수관 연결을, 바로 연결부분을 시멘트를 적게 넣고 모래만 그냥 비벼가지고 물도 안 붓고 해가지고 부슬부슬 해가지고 날씨가 더우면 다 떨어져 나가더라 그거에요. 그래서 내가 발길로 차버렸어요.
그리고 하수관 떠있고 옆에 측면으로 바위덩어리가 굴러 나와 가지고 그 상태에서 메우고 있는 것을 제가 '바로 이것이 부실시공이다. 이것이 정의다. 알았느냐?' 하고 내가 담당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야단을 쳐가지고 제가 모래 한 차를 갖다가 하수관 밑에다 집어넣게 해가지고 공사를 제대로 하게끔 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최금손 위원 어때요?
○추윤구위원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지역에서 이런 데 의정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표가 몰표가 나옵니다, 진짜. 이거 필요없는 얘기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요, 도로과나 하수과,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런 공사는 옛날 관치주의, 지방의회가 없을 때 실시했던 공사입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빼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공개적으로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감사를 해볼 때 복장상태, 우리 최동민 위원이 가장 예의범절 이런 것을 통해서 복장상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어느 동은 잘하고 있는데 T셔츠도 츄리닝 같은 T셔츠로 상의를 입고 근무하는 동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조금 남방셔츠 같은 것을 입고 대민관계를 한다면 주민들도 상당히, 저 분이 도대체 공무원인가 뭔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옷을 입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감사위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다 광진구의 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운하게 얘기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잘 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추윤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이 강평을 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윤구 위원님께서 너무 감사기간뿐 아니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실지로 느낀 바를 매우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석에서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그런지, 아니면 잠이 와서 그런지 며칠동안 감사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한 말씀드립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강평을 하고 우리 광진구가 좀더 나아지고 살기좋은 광진구를 우리 함께 만들겠다고 하는 이 자리인데 이렇게 불손하고 성의없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오재천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천위원 존경하는 서덕원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감사위원 여러분! 그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하시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중곡3동 출신 감사2반 오재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반장님 이하 추윤구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좀 허구성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적과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새주소부여사업은 정말로 이상은 좋았습니다만 허구성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새주소부여사업이 완료가 되려면, 지금 60% 됐고 40%를 더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정부예산만도 지금 1,00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앞으로 1,000억을 더 쏟아부어 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같이 나라가 크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주 하나보다도 작습니다. 그렇게 큰 나라에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실현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도저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 한 사람이 얘기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새주소부여사업만큼은 꼭 정부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을 백지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로 본위원이 작년에도 중곡4동 용암사 뒤에 침사지를 현장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공사할 때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1년 후에 가보니까 공사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장마가 지더라도 용암사 뒤에는 절대 침사지에서 토사나 자갈이나 이런 것이 떠내려가지 않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공사를 완벽하게 잘 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가 많습니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오재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감사1반 최금손 위원입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 이번에 감사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범사례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수범사례를 발표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몇가지 지적하는 사항은 기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해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지, 자기 동네에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이번에 몇가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하여 1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현장에 나가서 몇몇 위원님들과 몇군데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건설행정과로부터 준공을 받아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론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설주차장 관계가 제일 중요한 이슈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서 차 3대가 1대로 줄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빨리 받아 놓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득해 놓고 작년에 많은 건축을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이 끝나고 부설주차장 관련된 사안을 교통지도과에다가 건축행정과장 사인 딱 받아가지고 넘겨줍니다. '이렇게 준공이 됐으니 주차장을 좀 잘 관리를 해달라' 이런 뜻으로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매년 주차장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주택을 매입해서 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매년 부설주차장이 각 동네에서 계속 용도가 변경되면서 줄어들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동장님들, 모르고 있다면 제가 배지를 떼겠습니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겠죠. 알면서도 업무를 소홀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무를 유기하는 건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과정을 보고 놀랬습니다. 어느 집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부설주차장이 용도변경돼서 너나 할 것 없는 이런 과정이 우리 광진구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언론에서 다 와 계실 겁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제가 여기 16장 관계공무원, 팀장, 과장님이 인정한 확인서를 다 받아놨어요. 내년에도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약속을 서로가 받아놓은 확인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다는 공직자로서의 양심있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행위로 공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두 번째, 적치물,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차 들어가는데 잘못 대면 주차딱지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차를 댈 수 있는 도로에다가 수북하게 쌓아놓은 데 대해서 작년에도 본위원이 그걸 감사를 했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이거 적치물 쌓았으니까 치우시오’그러고 지나가 버립니다. 과태료 매긴 게 없어요.
올해도 다시 본위원이 점검해 본 결과 전부‘이거 며칠까지 올테니까 치워놔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경고를 한다든지 언제까지 안 오면 과징금을 무겁게 물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례를 왜 못 만듭니까? 이렇게 하면 거기다 적치물을 쌓아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집 쌓아놓는데 안 쌓아놓는 내가 바보가 아닌가 이런게 너무나도 지금의 현실입니다.
저 거짓말 하면 배지 뗍니다. 제가 얘기 끝난 뒤에 부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든지 실무자, 우리 과장님이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포장마차도 항간에 1억에서 5,000만원 권리금이 붙었다고 그러는데 엊그저께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하고 몇 군데 쭉 돌았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가 왜 이거 단속 못하는 겁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까? 무서우면 공직을 떠나야지. 이것도 여기 계신 집행부 양심에다가 촉구 드립니다.
세 번째, 노래방, 단란주점, 일반음식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 미용도 있지만 노래방이 생기기 전에 단란주점이 생겼습니다. 단란주점이 왜 생겼습니까? 단란한 술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허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흥화 된 지 오래 됐습니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두 번째, 노래방에 어린 내 자식들을 보낼 수가 없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밤에 장사하고 낮에 화면을 바꿔놓지 않으면 어린 청소년들이 보지 말아야 될 그런 수치스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요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유흥화돼 가지고 도우미들이 지금 전부 와있는, 안 그런 노래방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하십시오.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이 부분은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각성해야 됩니다.
네 번째 공원관리, 이것도 어디라고 얘기 않겠습니다. 1년 전에 15억 정도를 들여서 만들어진 공원에 두세 달 있다 보니까 나무가 다 죽어서 본위원이 나무를 좀더, 다시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촉구를 했더니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 변상조치시킬 겁니다’이렇게 했는데 1년이 다 됐는데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복귀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 비오는데 현장에 우산 쓰고 나갔습니다. 나가서 봤더니 제가 여기서 생각하고 갔던 거 두 배로 나무가 다 죽어있고, 구청에서 어디 도로공사 하는데 이런 데서 나무를 뽑아다가 거기다 몇 개 심은 거 외에는 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들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망도 다 무너져 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이 ‘죄송하다, 빨리 복귀시키겠습니다.’이렇게 저한테 사과했습니다. ‘사과 못 믿겠다. 나무를 언제까지 심을 거냐?’여기다 적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철로 만든 것은 추경 받아서 한다기에 그것도 날짜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전부다 적시했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이거 의정활동 잘못하는 겁니까? 행정감사 저는 제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맡은 바 자기 업무에 정말 내 일처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서덕원 감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국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잘한 공무원도 계시지만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정말 주인을 섬기는 그런 행정행위를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덕원 최금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이 아까 신청을 하셔서 우리가 강평을 듣는 순서를 가졌는데 또 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 분만 더 강평을,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금방 제가 물어보니까 이걸로 끝난다고 해서 저도 얘기를 안 했는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서덕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실 분은 다 하세요.
우리 윤호영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감사1반 광장동 출신 윤호영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신껏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히 일하고 있는 광진구 공무원이 많다는 것에 마음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가지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구의원과 구민, 구청간부 합동 환경순찰정비 중 도로와 청소, 교통행정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본위원이 감사기간에도 확인하였으니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발생하기 쉬운 전염병의 조기예방을 통한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소독 빨리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동의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단과 연계한 관과 민이 합동으로 대대적인 여름철 방역활동을 전개하여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여 다중집합장소에 모기유충을 비롯한 각종 유해 곤충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아울러 숲속 같은 곳은 해충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이므로 이런 곳을 중점 방역함으로써 여름철 전염병 방역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질병 없는 광진구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확인감사를 한 것 중 많은 임의보조단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임의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생활체육협의회는 광진구청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니 이점에 특히 기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적정하고 보조금 지급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각 과와 국에서는 또한 예산을 무리하게 요청하여 받아놓고 불용처리 함으로써 정작 도로와 하수 같은 부서에서는 꼭 필요할 때 쓰여야 할 텐데 쓰이지 못하기에 이 점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적된 건의사항은 상당히 많으나 수범사례 등을 통해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현위원 강평을 반장님들만 하는 줄 알고 준비를 안 했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받는 자료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듭니다.
우리 위원들의 깊이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각 과에서 자료에 좀더 성의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와 답변을 통해서 내년 2004년도 예산심의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번 행감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시정건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편성에 꼭 반영되도록 각 과에서는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살펴보면서 아직도 많은 선심성 예산과 그리고 낭비성 예산이 곳곳에 내재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기초, 광역 자치단체장과 그리고 의원선거가 지역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다 보니까 각 지자체의 예산에서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그리고 행사성 예산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성 예산도 많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1월 1일 새해가 되면 아차산 산성에 올라가서 새해 원단을 축하하는 그런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에 쓰인 비용을 보면 주로 비누세트를 지역주민에게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행사에 관악을 연주하는데 우리는 4,000만원의 혈세를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새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소리 한번 지르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4,000만원이라는 혈세를 쓰면서 지역주민에게 이러저러한 선심을 나누어주는 행정을 꼭 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은 반성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낭비와 선심성을 뿌리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는 상품이 없이는 지역주민을 동원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사탕맛을 들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민을 동원하겠다는 이런 행사의 발상이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를 제가 오늘 발제하는 의제에서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위원들도 행감이나 기타 구정업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서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자기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날 때라야만이 진정한 의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고 지역구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고 참다운 우리의 행감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자성하는 기회가 되고 다시 한 번 우리 광진구를 끌어가는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행감장에 임하는 자세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서덕원 위원장님의 총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40만 광진구민의 대표자로서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 23일까지 7일간 구정 전 부서와 보건소를 비롯한 구의회사무국 및 8개 동사무소와 산하기관에 대해 매우 의욕적으로 폭넓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각 반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 강평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에 즈음하여 위원장으로서 그간의 소감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공무원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외부평가는 하반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구민의 생활속에 현장행정을 펼쳐서 서울시가 주관한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 우수구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시세징수 기능을 강화해서 과년도 체납징수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2억 3,2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정신장에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화분을 설치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함은 물론 아름답고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광진구정 투어 운영과 기금통합 운영, 한양대 지방자치대학원 고위정책 과정에 주민의 많은 참여도를 높인 행정과 각 동사무소에서도 아차산 철쭉제 노래자랑 등 6건은 아주 우수한 행정 수범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깨끗하고 투명한 구민만족의 행정은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쉬웠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획일적이고 다양하지 못해 각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절대 부족한 인원으로 인해서 전시행정적인 민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넘치는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우리들의 손길과 보살핌이 절대 필요한 소외계층인 장애인, 독거노인들에게 재가복지 외에도 보다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불충분한 자료제출, 잦은 이석 등은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매우 의욕적인 자세로 내 가정의 일, 내 자신의 사업을 한다는 심정으로 각기 맡은 일을 해나감으로써 앞서가는 광진, 살기좋은 광진구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지적한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구 현안문제인 청소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는 관계로 청소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급히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 꼭 해결해야 할 실정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청소행정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올 장마는 예년과 달리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므로 이에 따른 각별한 수방대책을 세워서 재해없는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다양한 의견과 갈등을 조정하여 구민의 바른 뜻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담당주사 허온 다음은 허운회 의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의장 허운회 존경하는 서덕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충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서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으로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복지증진과 살기좋은 광진 건설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건의 또한 시정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서덕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구의원님께서나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쓰레기, 청소문제에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광진구에서는 쓰레기 차량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95년 광진구와 성동구가 분구되면서 성동구 소재 용답동 기지를 4개 구에서 같이 쓰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서 그 곳에 쓰고 있습니다마는 성동구에서 며칠 전에 의원들이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구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우리가 쓰레기 청소차량, 또한 압축기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일주일 동안 감사해 주신 감사위원님과 또한 관계공무원들 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광진구 발전과 광진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격려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덕원 허운회 의장님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윤구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일주일간 마치면서 우리 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일주일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해서 평가를 반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가 동장까지, 해당 감사했던 동장까지 모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을 얘기를 했고 건의사항을 했다면 적어도 수고했다 하는 정도의 답변 정도는 관계부서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원들을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에 관한 얘기를 평가해서, 얘기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있고, 말할 기회도 없고 답변받을 기회도 그리 많지도 않은데, 이번에는 구정질문도 없고 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구청의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진행상 난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상국 부구청장님께 인사 말씀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굳이 사양하시길래 그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는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지적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과 그간에 수고하셨다든가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김상국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국 부구청장 김상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에 걸쳐서 아주 빡빡한 일정 속에서 서류확인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 나가셔서 진지한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또 감사를 올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감사절차에 관해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것을 지적해 주셨고 또 수감자세가 미흡한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정말로 성실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 내용에서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이 과거에 미흡했던 점을 쭉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것을 거울삼아서 보완을 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 더 높아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짧은 기간동안 저희 구정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김상국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금요일 10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