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5일(금) 11시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09분)
○의장 허운회   의안담당주사 허온입니다.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일의원 외 열네 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가장 연장자이신 김기섭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되실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섭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기섭 위원입니다. 잠시동안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심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11시11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위원이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2인 이상이 추천이 되면 기립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최동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민위원   서덕원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기섭   서덕원위원님이 추천이 되셨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가 1인이고 더 이상 추천할 후보자가 없으므로 추천된 서덕원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서덕원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서덕원 위원장님께 인계하고 본 위원은 들어가겠습니다. 서덕원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김기섭 위원장직무대행, 서덕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덕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우선 부족한 본 위원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선배·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15분)
○위원장 서덕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함께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는 곽근수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곽근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근수 간사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곽근수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막중한 어려움이 있는 자리를 추천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기간동안 내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곽근수 간사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은 간사와 함께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항상 상의하면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17분)
○위원장 서덕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회의중지)
(11시42분계속개의)
○위원장 서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곽근수 간사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간사 곽근수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곽근수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게 될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구정운영의 집행실태 및 그 정당성과 회계기록 등의 적정성을 감사하여 위법부당하거나 비효율적인 요소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한차원 높은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17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월요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그 산하기관이며 감사반 편성은 3개반으로 구성하여 제1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을 김기섭 반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감사하시고 제2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를 최동민 반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반은 구의2동을 포함한 8개의 동사무소와 구의회사무국을 박유관 반장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위원님께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업무는 국별 반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다른 반 업무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제1반과 제2반은 광진구청 대강당 감사장에서 실시하고 제3반은 동사무소와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되 감사 필요시 현장확인 감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광진구에서 처리한 전반적인 사무이며 감사방법으로는 보고청취, 질문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검증, 증인·참고인의 증언청취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의견서는 매일 감사종료 10분전까지 작성하여 근거서류와 함께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반장께서는 감사의견서를 수합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위원장과 협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현장위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개선된 것들이 생활속에서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내실있는 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자료를 6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덕원   곽근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의 설명을 참고하시면서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나 참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최금손 위원입니다. 감사중에 서너 사람씩 항상 질문을 했잖아요? 그것도 있는 거죠?
○위원장 서덕원   구정질문이요? 네, 있어요. 
최금손위원   그것도 접수 순서대로, 먼저 접수하는 순서대로 서너 사람씩 항상 했으니까 그것이 빠진 거 같아요. 
○위원장 서덕원   아까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이 있습니까?' 했더니 종전과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금손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서덕원   다른 말씀 없습니까?
박현위원   작년 강당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하는 사람과 피감사자의 좌석배치가 굉장히 제가 볼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관과 피감사관의 좌석이 너무 대비되더라 이 말입니다. 꼭 무슨 죄인 불려와서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식이 돼서 좀더 편안한 좌석, 감사자와 피감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질문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좌석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서덕원   네. 집행부와 상의해서 그것도 너무 차이 안 나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현위원   감사관은 높은 의자에 앉아있고 피감사관은 철제의자에 앉아가지고 무슨 꼭 죄인 심문받듯이, 경찰에서 조사받듯이 하는데 그게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최동민위원   그것은 그대로, 민주적인 생각은 옳습니다만 현재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쭉 앉는 자리가 있고 또 그 사람들 전부 앉는 자리 그렇게 다같이 만들 수는 없어요. 
○위원장 서덕원   아니, 앞에 와서 하는 자리, 책상 맞은 편에 앉는 자리가 철제의자에 앉으니까,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가 한 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명 내지 세 사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 말이에요. 
오재천위원   그것은 종전대로 해야 해요.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종전대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윤호영위원   거기는 이런 의자는 못 놓잖아요.
○위원장 서덕원   하여튼 잘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위원   차라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관 의자를 좀더 낮추면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높은 의자에,
최동민위원   또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장 서덕원   그것도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봐서 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

○출석위원 13인
  박유현   윤호영   이창비   최동민
  
○출석전문위원
전인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