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6월 19일(화) 10시
장  소 행정사무감사장(광진구청대강당)

(10시08분감사개시)
○위원장 허운회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든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가져다주는 디딤돌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폭넓게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본 감사장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담당과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반 감사위원께서는 동 감사일정에 따라서 구의3동을 출장하여 감사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반별감사실시)
(10시56분)
  감사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감사중지)
(11시15분계속감사)
○위원장 허운회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16분)
(반별감사실시)
(11시46분)
  감사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식사 후 14시부터 오후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감사중지)
(14시05분계속감사)
○위원장 허운회   감사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오후 16시 50분까지 윤호영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1일에는 구정질의와 더불어 공개질의의 답변을 받고 22일과 23일은 공개질의에 답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구정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답변이 미진하거나 보충질의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질의서를 작성하여 내일까지 윤호영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허운회   말씀하세요.
최금손위원   공개질의 답변요구서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보건소를 먼저 한다고 순위에 적혀 있는데 그러면 먼저 낸 사람부터 우선 순위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반장들하고도, 이번 행정감사는 반장들하고 이렇게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2반장으로서 묻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운회   그거는 공개질의서 요구 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기 때문에 1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최금손위원   그거 말고 뭡니까, 질의답변 질의서 말고 순위가 어떻게 되냐구요?
○위원장 허운회   질의답변은 단상에서 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금손위원   앉아서, 여기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거 순서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닙니까? 다 서서 하는 건지 앉아서 하는 건지?
○위원장 허운회   다 서서 해야죠. 서서 하는 걸로,
최금손위원   나머지는 앉아서 해도 됩니다. 
○위원장 허운회   위원님들의 각자 개인의 편리한 대로 하십시오. 
최금손위원   위원님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는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순위는 먼저 접수한 순위대로 하는 건지 시간은 얼마 주는 겁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얼마나 주는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허운회   한 5분에서 10분만 하면 되겠죠.
최금손위원   보충질의? 5분에서 10분,
○위원장 허운회   충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김선갑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진행에 있어서 일부 혼선이 온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면감사,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공개질의 문답으로 이렇게 진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3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동료위원인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공개질의 답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구정질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 본회의장에서 하는 거는 구정질문이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거는 구정질의라고 일컫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정질의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종전에 말씀하신 공개질의 답변하고는 그건 얘기가 틀린 사항입니다. 구정질의는 단상에서 공개적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는 거고 공개질의 답변은 이거는 앉아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좀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위원장 허운회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들어본 결과 꼭 앉아서 해라, 단상에서 해라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님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편리하신 대로 단상에서 하실 분은 하고 자리에서 하실 분은 하고 그거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김선갑위원   물론 그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공개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2대 때까지는 공개질의 답변이 없었어요. 일주일 내내 행정사무감사를 대면감사를 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 가지고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절반은 대면감사를 하고 절반은 공개질의 답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변경해 가지고 감사를 3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금 구정질의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첫날 구정질의를 하고 나서 감사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중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목요일날부터 하게 되는 공개질의 답변 앞서서 단상에서 최금손 위원님이 신청한 구정질의를 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공개질의는 앉아서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허운회   그러면 김선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이나 물론 질의라 했습니다.
  물론 감사장에서는 질의입니다. 질의인데, 3일간은 감사를 하고 감사 다음에 전반적인 감사의 결과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3일간 감사를 하고 2일간을 질의를 하고 마지막날에는 평가를 하는 이런 순서로 잡았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0분)
(반별감사실시)
(15시15분)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감사중지)
(15시31분계속감사)
○위원장 허운회   감사위원 여러분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32분)
(반별감사실시)
(17시02분)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게 된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와 구정질의서,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께서는 윤호영 간사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4인
  허운회   윤호영   김광일
  오재천   박유관   최금손
  유승주   김선갑   이창비
  최동민   김기섭   조길행
  나종한   오재중
  
○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35인
구     청      장정영섭
부   구   청   장김기동
기 획 재 정 국 장박영준
행 정 관 리 국 장배순기
의 회 사 무 국 장이윤덕
도 시 관 리 국 장김분란
생 활 복 지 국 장윤갑섭
건 설 교 통 국 장김근섭
보   건   소   장문인홍
감  사  담 당  관김동환
기 획 공 보 과 장박주경
재   무   과   장구자선
세  무  1  과  장박지철
세  무  2  과  장이미영
총   무   과   장김성현
민 원 정 보 과 장송혁
사 회 문 화 과 장박운식
민  방  위  과 장기경선
가 정 복 지 과 장김석근
지 역 경 제 과 장조철호
환 경 위 생 과 장나제우
청 소 행 정 과 장유병규
건 축 행 정 과 장김평국
도 시 개 발 과 장곽범구
지   적   과   장최강섭
공 원 녹 지 과 장김덕현
건 설 행 정 과 장이기석
도   로   과   장이종일
하   수   과   장장석대
교 통 행 정 과 장이호준
교 통 지 도 과 장김근수
보 건 행 정 과 장김찬식
건 강 관 리 과 장박희선
의   약   과   장박승기
지 역 보 건 과 장이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