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류미옥 의사팀장 류미옥입니다.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김회근 위원님을 포함한 열 세 분의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추윤구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윤구 위원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진행을 맡게 된 추윤구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2시31분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12시31분)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김회근위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위원장 자리, 위원장 이 직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는 내부적인 룰에 따라서 지금까지 꼭,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근래 들어서 자꾸 그 룰을 어기고 타 위원의 차례임에도 자꾸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자꾸 우리 의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들로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이런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 부디 앞으로는 좀 상식적으로 서로가 공감했던 그 룰을 좀 지키고 다른 위원들의 순서, 서로 공감하는 그 순서까지 방해해 가면서 이렇게 도의를 어기면서 우리 의회가 운영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보를 사퇴하고 양보를 하겠습니다.
부디 앞으로 제발 자기 소신껏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서 다른 위원들 존중해주고 의회가 화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추윤구 방금 장길천 위원님과 김회근 위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표결 직전에 김회근 위원님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의회가 더 발전하고 화합을 하면서 잘 나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위원장으로서 받아주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된 후보가 1인이 됐기 때문에 추천된 장길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길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장길천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선출이 끝났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회근 후보가 양보한 내용과 같이 소신있게 앞으로 의회를 잘 이끌어나가자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추윤구 위원장직무대행, 장길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길천 먼저 이 자리를 빌려 후보를 사퇴해 주신 김회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회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가슴깊게 새기면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감특별위원장 선출할 때도 좀 나름대로 원만하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본 위원이 후보로 나섬에 있어 김회근 위원님하고 사전 조율이 됐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12시40분)
○위원장 장길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할 후보를 구두로 추천받아 추천된 후보가 1인이면 추천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추천된 후보가 2인 이상이면 거수표결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님.
○위원장 장길천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후보가 1인이므로 추천된 문경숙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문경숙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숙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숙위원 본 위원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길천 위원장님을 도와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길천 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회의중지)
(14시46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맡게 된 장길천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질의응답은 국별 건제순으로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국 순서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은 계수 조정 등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주처리된 예산인 만큼 중복되지 않도록 질의하여 주시고 구 간부님들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답변이 끝난 간부님께서는 곧바로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기획단과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국 해당 부서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스마트정보과입니다.
정책기획단과 행정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단과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사전에 미리 얘기가 없는 상태에서 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지금 행정국은 질의 찾다가 넘어가 버렸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정책기획단 질의 있으십니까?’ 하고 넘어가고 ‘총무과 질의 있으십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무래도 과 이름을 불러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별로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중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과인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에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지금 업무보고 중으로 잠시 후에 하고 세무1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업무를 보고 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부분이 먼저인지 뭐가 우선인지 알아야죠.
현재 상황 자체가 엉망인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고 있는 그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의사팀장님께서는 상황 자체를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우선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지금 보고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 뭡니까? 지금 진행하는 거, 그거 우습게보시고, 제대로 하셔야죠! 이거 뭐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퇴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가정복지과, 아동청년과입니다.
복지국 중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과인 사회복지장애인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아동청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차인 안전환경국에 대한 질의는 지금 오고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회의중지)
(15시16분계속개의)
○위원장 장길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부서는 도시안전과,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공원녹지과입니다.
안전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오늘 간주처리보고의 시간입니다.
간주처리는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된 보조금 또는 교부금 이 각종 예산들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선 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보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의회 회기 때마다 의회 상정안건절차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주처리도 솔직히 성립 전 예산입니다, 사실.
그리고 지방의회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제도이기에 이 또한 간주처리 보고의 건도 예산심의와 동일하게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전체 묶음으로 보고의 건 상정안건 설명을 했고 오늘 국별로 주요 사업 설명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받고 이렇게 시나리오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차피 이 간주처리 보고가 재작년도에 제안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보고만 하고 말았길래 작년에 제가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날 보고한 것이,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냥 질의응답으로 진짜 각 부서별로 부서장님들 바쁘신데 전부 우르르 왔다가 가고 이것 참 모양이 좋지 않아서요.
그래서 의사팀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 정식의제에 성립된 보고의 건 상정 안건하고 동일하게 따로따로 일일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별로 주요 현황 설명을 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시나리오를 잡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이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직원 분께서는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택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미래도시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도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국 직원 분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직원 분들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부서는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분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조금 전에 이경호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은 그 전에 없었던 것처럼 간주처리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내실 있게 저희가 들여다보기 위해서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는 건데 개회 날 기획경제국장이 개괄적으로 보고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회의를 진행할 때 그것을 보고를 받고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을 주는 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음 의사진행할 때 참고하셔서 이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만든 거기에 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길천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및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