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문경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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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용훈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용훈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용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생활안전과 구정발전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12쪽, 예비비 승인 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및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에서 복지정책과의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 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등 11건에 4억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사용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미영 위원님 등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는 자활기금 등 총 9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 부문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03쪽부터 136쪽까지로 세입예산 현액은 3,270억원으로 징수결정한 세입은 3,338억원이며 이 중 3,29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204쪽까지 세출 부문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855억원으로 이 중 사업비로 4,252억원을 지출하고 31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현황으로 결산개요서 137쪽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예산 현액은 4억 4,150만원이며 징수 결정한 세입은 4억 6,30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39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275억 600만원으로 징수결정한 세입은 347억 4,400만원이며 이 중 275억 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결산개요서 20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출예산 현액은 4억 4,150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로 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현액이 275억 6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로 103억 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의 예산 전용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가정복지과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어린이집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 등 3개 부서, 총 6개 사업에 4억 8,98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공영주차장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예산전용으로 2,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의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보훈회관 승강기 교체를 위한 예산 이월 등 총 53건 244억 4,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어르신복지과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관련 설계용역비 원인행위 후 미집행에 따른 예산 이월 등 총 28건 71억 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0플러스 캠퍼스 내 공영주차장 건설 관련 2021년 2차 공사비 집행 예정액 등 총 2건 6억 6,4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하였으며, 중곡3동 배나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공사비 및 부대경비 등 총 2건 65억 2,300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끝으로 220쪽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 등 9개 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총 111억 8,5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8억 7,400만원을 조성하고 이 중 27억 8,9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2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비비 사용승인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할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비비 사용승인 및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경숙   장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선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0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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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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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것과 같이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곧바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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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6 인
○ 출석전문위원 윤 선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