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이명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처리와 관련한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안은 행정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체 위원님들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가결 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

  1.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명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8쪽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으로 일반회계에서 일반 예비비로 평생학습센터건립에 5,700만원,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 1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재해ㆍ재난목적 예비비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다중이용시설 긴급지원,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등 총 20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용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김미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서의 쪽 번호 순서에 따라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기금결산 현황,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1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현액은 8,984억원이며, 9,35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063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6.8%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705억원에 대해 7,69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413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13억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80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79억원에 대해 10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7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7,5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99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063억원이고, 세출은 7,806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257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303억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178억원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15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60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 등 총 23건에 8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총 75건에 59억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30건 485억원으로 기획예산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은 동청사 유지관리 등 43건 56억원, 사고이월은 아차산일대 보루군 복원정비 등 15건에 41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555억원이며, 현재 기획예산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1,00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7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44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186억 6,000만원이며, 2020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9,810억원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정수물품은 1,037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115억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09억원입니다.
  다음은 27쪽부터 52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현액 5,435억원에 대해 5,66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487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1억 6,000만원, 미수납액은 160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3쪽부터 85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 홍보, 총무ㆍ자치행정, 민원ㆍ교육ㆍ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2,662억원에 대해 지출액은 2,406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원, 보조금반납금은 6억 4,000만원, 집행잔액은 177억 4,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옥   신용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영보   전문위원 유영보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2020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임위원회의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출석위원 6 인
○ 결석위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