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재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0회계연도결산안은 우리 위원님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관해 집행된 결산승인안으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13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용 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2000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오재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존경하는 오재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 지역에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의회의 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사무국 직원들에게도 많은 관심과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결산승인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구 의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30쪽부터 32쪽 중간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회계년도 의회사무국의 세출 총예산은 당초예산 13억 9,508만원이었으나 추경예산 편성과 전용을 거친 예산현액은 15억 140만원으로써 그중 13억 5,240만원을 집행하고,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대비 집행율은 90.1%입니다.
예산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의사운영 예산은 10억 8,853만원 중 9억 8,845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율은 90.1%이고 1억 8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의정활동 예산에서는 예산액 4억 1,288만원 중 3억 6,39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88.2%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고 불용액은 4,892만원입니다.
불용액의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의 332쪽의 의사운영부터 334쪽 상단 의정활동까지를 참고하시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의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불용액 1억 8만원은 인건비가 3,856만원, 경상적경비에서 5,434만원, 자체사업비 718만원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보수 2,430만원과 수당 1,426만원으로 3,856만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액 5,434만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입니다.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의사운영 불용액 1억 8만원의 사유는 예산절감 7,860만원, 예산집행잔액 2,026만원 및 지급사유 미발생 122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의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4,892만원이며 원인별로 설명하면 해외여비 및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에서 예산절감 1,723만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3,169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사무국의 불용액의 주요 원인을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으로 9,583만원, 예산집행잔액 5,196만원, 그리고 지급사유 미발생 12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구의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족한 예산사정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지원해 드리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전체 세입세출 결산현황 총괄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페이지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2000회계연도 지방의회 운영 예산현액은 15억 100만원이며 이중 90.1%인 13억 5,200만원이 지출되고 9.9%인 1억 4,9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보면 의사운영비는 10억 8,800만원 중 9억 8,800만원이 지출되어 90.8%의 집행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99회계연도의 집행율 94.7%보다 낮았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현액 4억 1,300만원 중 88.2%인 3억 6,400만원이 지출되어 '99회계연도의 96.3%보다 집행율이 낮았습니다.
종합하여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의 집행율이 90.1%로 99회계연도의 95.1%보다 낮게 된 것은 의사운영비에서는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수당, 해외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의정활동비는 해외여비와 각종 행사 미개최 등이 집행율 저하의 주요요인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관위원 2001회계연도로 넘어간 내용과 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근거는 어느 정도 봤는데 사실 이것이 의사운영 과정에서 2000년도에는 아주 모순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집행율이 90.6%로써 재작년도의 집행율에 비해서 집행율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작년의 해외여행 경비에서 해외여행을 가시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송년회 행사 등 행사를 하지 않아서 행사비용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작년에 불용된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불용과 관계없이 금년도에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박유관위원 의사운영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의장단이나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거쳐가서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계획된 행사가 일부 시행되지 못 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유관위원 의회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은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진행에 많은 모순점을 초래하고 있어요. 운영위원회 자체가 무엇입니까? 의사일정이나 모든 의회의 운영을 여기서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나서 의사결정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인데 가만히 보면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의장단에서 그냥 결정한 사항을 의사진행에 반영시키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어요. 그리고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항상 거쳐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세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이 있으니까 그거 처리해야 됩니다.' 운영위원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처리해야 된다 해서 의회를 사실 파행으로 몰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제도 참석 않고 나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 그런 게 잘못되더라도 사무국장은 원칙을 놓고 얘기해 가지고 사실이 이렇다는 것을 분명히 전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서 잘 하세요.
○최금손위원 저는 박유관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사무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어떤 불용이, 지금 이렇게 1억 4,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소신껏 사업계획을 짜서 의장단한테 보고했는데 의장단에서 결재를 안 해서 그게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든지, 거기까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장단에서 무슨 얘기를, 이건 해라, 하지 말라 하기 전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듯이 일단 국장님이 올려 가지고 어디에서 딱 답보상태가 된다든지, 거기에서 결재가 안 나가지고 거기까지라든지 뭐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예 시작조차 않는 것보다는.
국장님 그거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의장단한테만 돌리려고 하지말고 국장님 선에서 이런 것은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팀별로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사업계획을 짜서 이걸 갖다가 의장단에 제출을 해봤는지 하는 겁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행사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추진은 사실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사를 시행할 시기가 되면 의장단에게 저희가 구두로 결심을 받습니다. 이 행사를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시기라든지 규모라든지를 구두로 방침을 받아서 문서로 만듭니다. 그런 경우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으면 실시시기라든지,
○최금손위원 알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소신이 없는 거예요. 소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 국장님이 사업계획을 딱 짜 가지고 '이것은 불용을 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의장님이나 부의장한테 얘기했을 때 소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일단 의장단이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다고 가만히 서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우리 의원님들 비교시찰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의장단에서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겁니까? 이것도 국장님 선에서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의장단에서 결재가 안 나서 못 간다 이것하고, 그럼 국장님 소임을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해보지 않고서, 국장님 소신이 없는 국장님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시찰도 가고 싶은 사람끼리 가는 거지 다 가야 됩니까? 저는 이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이런 안 저런 안도 좀 짜서 내놔 봤느냐 그 말이죠.
○위원장 오재중 국장님, 불용액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앞으로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쓰기도 뭐하고, 불용액이 1억 5,000만원 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으로서.
○사무국장 이윤덕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불용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소신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의장단에서 않더라도 국장님은 '여기까지 해서 다 올려드렸습니다.'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무국장 이윤덕 알았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냥 의장단한테 다 미뤄버리고 국장님이 안 하면 안 되죠. 그게 소신 아닙니까? 소신.
○사무국장 이윤덕 해야될 시기가 되면 저희도 의장단한테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나 행선지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되면 문서로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금손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좀 하시라 그 말이에요. 의장단에서 추진을 안 해서 그런다 이렇게만 하지말고 추진을 해서 자료도 깔아드리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시기가 다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용된다는 건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오재중 하여튼 국장님, 어려운 점이 많겠으나 우리 의원님들은 상근직이 아니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잘 챙겨서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의장단에 보고해서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때그때 챙겨서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들한테 한 마디만 하겠어요. 의장단을 너무 의식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못 펴는 것 같은데 의장단 눈치 보지 마세요. 국장님이 여기 의회에 한 평생 있으실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계시는 동안 소신을 갖고 일하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26쪽 상단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50쪽 상단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그러면 본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 반대, 기권 없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의회 살림살이를 내집안 살림처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