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김회근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4월 1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보고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외 13인이 발의하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보고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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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박삼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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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추윤구 의원님과 고양석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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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박순복 의원 대표발의)(박순복·김회근·안문환·추윤구·고양석·이경호·이명옥·김미영·문경숙·박순복·장길천·전은혜·박성연·장경희 의원 발의)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변국은 물론 이해 당국과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은 물론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 환경파괴,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특히 수산물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워 인류의 먹거리를 침해하며 수산물 소비 급감과 수산업에 대한 치명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광진구의회에서는 국민과 광진구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줘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과 구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박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찬반토론 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박순복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의원님이 다 나가셔야 됩니다.) 
  또한 결의문 낭독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순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에 촉구 결의문을 순서대로 선창할 때마다 마지막 문구를 다 함께 세 번씩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문!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2011년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생성된 고준위 방사선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은 2년 후인 2023년부터 해양으로 배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결정은 주변 국가 및 이해당사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졌음은 물론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 확보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은 한국은 물론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 환경파괴, 수산업을 위협하는 무책임하고 중대한 문제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는 국민과 광진구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줘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며,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과 구민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다핵종 제거설비 등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둘째, 광진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생태계 보존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자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여 방사능 오염수의 투명한 관리와 합리적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셋째,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 조치 확대,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넷째, 광진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객관적 검증 요구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인접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전 의원 주먹을 쥐고 :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2021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결의문을 낭독해 주신 박순복 의원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3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정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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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3 인
○ 결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