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보고안 2건, 의견제시 1건, 승인안 2건으로 총 14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보고 2건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 의견제시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사항별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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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박삼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는 2020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안과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을 위해 회기를 5월 25일부터 6월 17일까지 2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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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 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음을 모아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제27차~제29차,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제11차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재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27차~제29차 간주예산은 일반회계 21억 7,559만 3,000원, 특별회계 4,200만원으로 총 22억 1,7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 27억 7,2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21억 566만 3,000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10억 3,860만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9억원, 변경 내시로 인한 감간주 등 총 21억 7,5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지원사업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차~제11차 간주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8억 4,201만 7,000원, 특별회계 39억 6,793만원으로 총 448억 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서울경제 활력자금 54억 6,360만원 아차산 일대 보루군 유구보호시설 건립사업 43억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5억 4,025만원, 캠퍼스 조성사업 32억 7,025만 5,000원, 희망근로 사업 18억 3,300만 4,000원 등 총 448억 4,2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구의2동 복합청사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16억 2,400만원,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14억 4,192만원 등 총 39억 6,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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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영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 차 직접 찾아와 주신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재무과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242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은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 및 12종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검사 결과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총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의 총 예산현액은 8,984억원입니다.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액은 9,063억원이며, 지출한 금액은 7,806억원으로,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금액을 뺀 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3.9%인 1,257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잉여금 1,257억원 중 48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5억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지원 등 총 98건에 307억원으로 이 중 자금없는 이월액 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비에 인터넷방송국 및 소셜방송 운영 등 총 45건에 178억원입니다.
  잉여금 1,257억원에서 이월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용 및 공공청사 건립기금 등 12종의 기금결산 내역을 검사한 결과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8억원이며 2020회계연도 중 658억원을 조성하고 340억원을 사용하여 2020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1,556억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43억원에서 기간 중 101억원이 발생하고 57억원이 소멸하여 2020년 말 현재액은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0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0년 말 현재 토지, 건물 등 1조 9,811억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2020년 말 현재 물품은 총 28종 1,037개로 116억원 상당액입니다.
  결산검사 결과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교적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사료되며 지적된 몇 가지 사항은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제시된 의견은 의원님들께서 2020년도 예산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의견은 총 13건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 수범사례를 기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산편성·집행·사후관리 관련사항 등 10건, 수범사례 3건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개선권고사항으로 제시한 사항은 개선방안 마련 등을 통해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0일간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함께 나름대로 열심히 결산내역을 검사한다고 했지만 검사 분량이 방대하여 검사결과가 부분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정책적인 사업 분야까지 꼼꼼하게 짚어서 심도있는 결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다면 의미있고 실효성 있는 결산 승인 심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결산검사를 하신 세 분 결산검사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김미영 대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김미영 대표 위원님과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노고에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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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까지 열 세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14일과 6월 17일 양일 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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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이경호 의원님과 이명옥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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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3 인
○ 결석의원 1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