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재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 37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우리구에서도 8,0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해를 입은 구민의 고통을 분담하여 한 시간이라도 빠른 복구를 위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광진구의회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제5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수해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5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제55회 임시회 기간은 2001년 7월 26일 하루이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될 안건은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 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살펴보면 임시회 회의기간은 7월 26일 하루이며 의결할 안건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수해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 3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정회 후 10시 30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11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계획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등 5건을 의결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제55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기탄 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관위원 임시회 날짜를 26일로 하셨는데 그 안건에 보면 의장불신임의건과 부의장사임의건, 또 부의장불신임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 부의장불신임의 건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불신임안건은 비주류 측에서 제출했겠지만 제 생각은 취하를 해 가지고 동료위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안건을 뺏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오재중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부의장사임의 건이 만약에 동의가 되어 버리면 자동으로 부의장불신임의 건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사임이 동의가 안됐을 경우에 제출해 주신 부의장불신임의 건을 다루게 되어 있답니다. 사임이 동의가 되면 자동으로 이 건은 취소 요구해서 취소가 자동으로 됩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지금 부의장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지금 현재 의장하고 사무국에 냈다면서요. 지금 의장이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재중 의장 마음이지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국장한테 아침에 물어보니까 만약에 의장이 수리를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동의를 해야 된답니다.
○박유관위원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이것이 옛날에 격언에도 있지만 벼슬도 내가 하기 싫으면 마는 것인데, 하기 싫은 것을 동의까지 얻어야 합니까? 우선 사의를 표명했으면 의장이 결정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만약에 의장이 안 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데 의장이 수리를 안 해 가지고 반려했다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만 수리를 했다 할 때는 끝나는 것 아니에요?
○간사 윤호영 그러면 부의장불신임의 건이 일단은 현재 사의만 표했지 통과가 안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임의 건을 철회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오재중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동의만 얻으면 자동으로 불신임의 건은 취소가 됩니다. 취소 사인을 받아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유관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신임안건을 재론해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동료의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의장이 지금 현재 못 한다는 것도, 지금 현재 의장이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요? 그러면 임시의장이 선출돼서 임시의장이 선포할텐데 그러면 그때 가서 여부를 어떻게 가릴 거요? 임시의장이 가릴 겁니까?
○위원장 오재중 임시의장이든 현 의장이든 의장이 사표수리를 해도 의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기립이 됐든 회의장에서 표결이 됐든.
○박유관위원 사무국장 답변하세요.
임시의장이 선출돼서 임시의장이 현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통과된 사항을 선포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부의장사임의 건을 상정해서 들어올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박유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의회회의규칙 제10조에는 「의장·부의장의 사임에 대해서 제1항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부의장 지금 제출한 사표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는 일반 의결정족수로 해석을 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의 일반 의결정족수에 의해서 동의를 얻어야만 수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재중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5회 광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유관위원 지금 수해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해서 26일까지 가야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 특별위원회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문이 열려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했다 내일 할 수도 있고 내일 했다가 모레 할 수도 있는 것이 특별위원회인데 임시회 날짜까지 가야됩니까?
○위원장 오재중 그것도 제가 사무국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전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유관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하루가 급하지 않느냐 하는 걸로 사료되는데 지금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안을, 날짜가 지연이 된다면 안한 것만 못합니다.
더 우리가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구성을 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본인들이 안 나오고 있는 분은 할 수 없지만 플래카드도 좀 걸고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관위원 우리 최금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재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피부로 느꼈고 행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안이라는 것은 시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시기가 필요 없고, 오늘도 제가 재해대책본부에 전화를 하니까 피해액을 지금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조사는 다 했는지 몰라도 집계가 안 된답니다. 그만큼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 지탄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유관 위원님 말씀에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봐야 될 사항이 바로 그런 겁니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 건지, 또 펌프장의 가동은 정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또 비가 왔을 때 비상연락망 체계는 잘 되어 있었는지, 또 어느 동의 어느 동장은 어디 휴가를 갔다든지, 그날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휴무제로 인해서 비상연락을 못 받았는지, 또 지금 집계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따지고 집행부에 촉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을 안 할 때 피해를 입은 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들 보기를 어떻게 보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일이라도 빨리 이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위원장 오재중 알겠습니다. 지금 의사일정안 대로 3항에 수해상황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일이라도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면 26일 전에라도 구성하게끔 노력을 하는 걸로 위원 여러분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제55회광진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