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대리 안문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1시07분)
○의장대리 안문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은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2의 규정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7분질문시작)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곡동 출신 국민의힘 안문환 의원입니다.
먼저 매서운 기세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는 구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방역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올 한해 구정 전반을 돌아보고 내년 한해도 구민을 위한 구정계획이 잘 수립되었는지 구민을 대표해 꼼꼼히 점검하고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곡 종합의료복합단지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95년 처음으로 구에서 국토부, 복지부, 서울시에 당시 정신병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을 건의하였고 그 후 2009년 2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 주민보고회, 여론조사 등 숱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중곡동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서기까지 중곡동 주민들의 지역경제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있었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어렵게 자리 잡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발전, 경제 활성화 등 여러 대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구청은 이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입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의료복합단지 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리가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다음 사진 한 번 더 봐주십시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의료복합단지 건너편 모습입니다. 의료복합단지 앞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오가기 불편한 보행로는 물론 정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6일 복합단지에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의료연구원이 입주하였습니다. 추후 사회보장정보원, 건강증진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3개 기관이 더 입주할 예정입니다.
기존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복지부 산하 4개 기관 입주가 완료된다면 앞으로 의료복합단지 직원 및 민원인과 시설을 이용하는 유동 인구수가 수천 명에 달할 겁니다.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고 잘 대응하면 지역발전 가능성에 대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음에도 왜 이곳에는 구청의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시 한 번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의료복합단지 주변은 중곡역 음식점을 비롯한 다양한 상점 그리고 우리 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시장인 중곡제일시장까지 자리 잡고 있으며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변화에 구청은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곳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봤습니다. 복합단지에 각종 기관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중곡제일시장 작은 안내 간판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상권안내에 대한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종 사업을 살펴봐도 의료복합단지 입주에 맞추어 지역상권 활성화, 환경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역상권 및 특화사업 지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 지원,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관리 지원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 망라되어 있을 뿐 예년과 별다를 게 없고 매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결국 고객이 찾아와야 합니다. 아무리 사업에 투자를 해도 마케팅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하여 고객의 발길이 닿지 않는다면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은 무용지물이며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면 항상 홍보방안 수립이 첫째이면서 왜 중곡 의료복합단지 상권 홍보에는 어떤 대책도 없는 것입니까?
구청 앞 미가로에는 맛의 거리 상징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형물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중곡 의료복합단지는 우리 구 최대 규모의 국가 기관 시설입니다. 또한 침체된 소비를 살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형물 설치, 맛의 지도 안내판 설치든 뭐든 좋습니다. 이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제발 서둘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고 예산이 없다면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중곡동 주민을 대표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자료는 구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배나무터공원 주차장 건립 추진 현황 자료입니다. 보시면 공사기간이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18년 배나무터공원 공영주차장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설계변경, 지하안전영향평가 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공사는 계속해서 연기되었습니다.
다시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까지 공사 기간은 여러 번 변경에 변경을 거쳐 왔습니다. 또한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왜 착공 전에 세심한 조사가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예산인 91억 8,000만원보다 48억 2,300만원 늘어 140억 300만원이 되었고 또 착공이 계속해서 지연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었습니다. 이 뿐 만입니까? 반복된 연기로 인해 가장 중요한 공공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주민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회복하실 겁니까?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본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차문제로 인해 너무 불편하다는 아우성과 또 사업이 지연돼 주차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불안함,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구청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배나무터 주차장사업을 보면서 느낀 점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어도 주민의 불편함이 줄어들지의 마음보다는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어쨌든 새롭게 계획이 발표되어 2022년 12월 주차장 건립이 완료되니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차장 건립은 무엇보다 구민의 편의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춘 사업입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구민 체감사업인 만큼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지적한 사후문제에 대한 방안은 꼭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되는 광진형 공공배달앱인 ‘땡겨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PPT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잘 아시다시피 화면에 나온 사진은 2020년 추진됐던 공공배달앱 ‘광진나루미’입니다. 작년 4월 추진되었다가 같은 해 9월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당시로는 합당한 이유인 제로배달 유니온과 적극 협력하기로 매듭을 지었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이번 ‘땡겨요’의 경우도 같은 전철을 밟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비대면 주문을 선호하는 사회적 변화가 맞물려 배달시장은 이미 10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 속도가 가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소수의 업체가 배달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가 공공배달앱을 제작하여 지역 소상공인 및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과 그에 따른 정책적 대안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공공배달앱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도 예산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한은행과 연계방식으로 대부분의 비용은 신한은행에서 조달하고 홍보비만 우리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은 해당사업이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비춰질까 매우 우려스럽다는 점입니다. 사기업이 아닌 가맹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홍보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사업이 결국에는 광진구 가맹점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신한은행 홍보만 하다가 사업이 지지부진 끝날까 걱정만 앞설 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 배달앱 성패는 결국 가맹점의 직접적인 이익과 홍보의 역할입니다. 이미 몇몇 거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이왕 시작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되지 않길 바라며 본 의원이 그저께 본 국민일보 기사를 공유하고 기사의 내용과 같이 우려의 마음을 표하며 공공배달앱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광진구민 여러분! 전대미문의 코로나사태로 아직도 그 여파는 우리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본 의원이 할 일은 코로나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구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구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절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역경 속에서도 모두가 힘내시길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24분질문종료)
○의장대리 안문환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 나와서 하겠습니까, 거기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이경호 위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은 나가서……,)
나와서 하시겠다고요?
짧게 해주십시오. ❍신상발언(이경호·박성연 의원)
(11시25분)
○이경호의원 네. 5분 안 넘기겠습니다.
오늘 신상발언 기회를 주신 안문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진구의회가 광진구청보다 더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풀뿌리 지방의회 민주주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세출예산 계수조정에서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의 저층주거지 개선방향 종 상향 계획수립 용역사업의 신규 3억원 신설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의 제24조와 제25조 입안을 위반한 예산조정안입니다.
해당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 후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광진구는 개발이 아니고 현 상태 존치구역입니다.
광진구의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경정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을 경우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 또는 신규비용 항목 설치 가능하겠으나 이 또한 신규사업의 경우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제44조의2 제1항제2호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사업개요를 만들어서 제출되어야 했습니다.
종상향 신규사업은 사업개요가 없었으며, 어떻게 무슨 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추진 근거와 명확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사업목적과 3억원의 예산집행계획 그리고 기대효과가 없는 사업으로 예산 낭비임이 분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래도시국 부서장은 저와 전화통화에서 본인은 전혀 모르는 사업내용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담당팀장 역시 세부내역의 종상향 계획수립은 어디에서 나온 사항인지 모르는 내용이라고 저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사업이 정책 단위 세부사업이 무엇이며 사업의 부기내용은 보고 승인 후 절대 변경 불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사업의 재원은 어디에서 가지고 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계수조정의 삭감은 소멸이며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선갑 구청장님께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증가와 새로운 비용항목 신규설치사업에 대하여 동의해 주신 부분에서 미래도시국 도시계획과의 저층주거지 개선방안,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사업에 대하여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광진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상업지이지 순수 상업지역은 절대 아닙니다. 지난 14일 오후 3시 전까지 당초 해당사업 세부내용은 역세권 개발에 의한 용역추진 5억원 신설로 도시계획과는 검토의견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재정비하게 되어 있고 이 또한 서울시와 협의 후 시비지원 받아서 추진되어야 하기에 불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일 늦은 오후에 저층주거지 종상향 계획수립 용역추진 3억원 변경 신규사업에 대하여 검토요구를 하였고 도시계획과는 검토시간 없이 결정된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되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 동의를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엄의식 부구청장님께서도 해당 이슈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지루한 말 들어주신 부의장님, 의원님, 광진구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의회 박성연 의원입니다.
어제 저희 의회에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 사업들을 증액신청을 하고 우리 구청장께서는 그걸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 삭감안에 대한 부분과 증액에 동의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이번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예산중 하나가 광진구 내의 저층주거지 종합개선 방안에 대해서 정말 민원이 많이 폭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은 광진구 전체 문제돼 있는 다세대·다가구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또 종 상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립을 해서 광진구가 노후되는 것을 막고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주민의 의견이 폭주하고 그를 반영해서 구청에서도 예산편성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다들 지역에서 그런 민원 많이 들을 것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구의2동 지역 주민이 본인이 건축물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게 되는데 만약에 종 상향이나 용적률의 변화가 있으면 신축을 하고 싶은데 광진구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약되는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지역 중 1·2종 일반주거지를 2·3종으로 높여주는 부동산 용어이고 용도지역은 토지 및 건축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을 하기 위해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변경 등의 절차가 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의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해서 종 상향을 하게 됩니다.
저층주거지 이것은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입안해서 시로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광진구에서는 용역이 필수사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용역에는 용적률과 종상향의 타당성 필요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보고서에 담게 되고 이를 시로 올리게 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자체 용역이 있지 않으면 서울시에서는 광진구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도시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라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용역은 구청에서 시로 보내는 선결조건으로 광진구에서 실시해서 올려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맞죠, 국장님!
(○미래도시국장 최원석 의석에서 – 네.)
광진구에서 꼭 해야지 이걸 시로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하지 않으면 시에서 알아서 광진구를 종 상향해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등의 절차를 해주게 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광진구에서는 지금 이 사업이 빠졌으면 용역을 지금이라도 실시해서 빨리 시로 올려서 광진구의 현황이 어떤지, 종 상향이 필요한지 다세대ㆍ다가구는 얼마나 있는지, 노후도는 어떤지, 일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빠졌어요.
그럼 광진구의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용역을 지금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용역을 실시해서 광진구는 서울시로 보내야 됩니다.
이번에 2030서울플랜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광진구가 다 빠져 있어요. 이 서울기본플랜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광역중심, 지구중심으로 다 나눠서 플랜을 짜는 건데 이 또한 광진구에서 계획을 짜지 않으면 거기에 반영되지 않아요.
그럼 광진구에서는 이런 용역을 수차례 해서 민원지 중심으로 어떻게 종 상향을 해야 되는지, 올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민원사항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서울시에서 어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4개소 추가, 2027년까지 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100개소를 추가 신청해서 2027년까지 역세권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예산안 증액 안에서는 서울시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광나루역, 아차산역, 군자역, 중곡역 중심으로 노후된 갑지구를 더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도 편성을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슷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범위 확대 등은 구청에서 더 판단한다고 해서 이 예산은 더하지 않고 제가 이번에 한 예산은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다세대·다가구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구청에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저층 주거지에 대한 필요성은 구청뿐만 아니라 여기 의원님들도 그렇고 모두 종 상향에 대한 주민민원과,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시에 잘 편성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도 동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신상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