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박삼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황재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황재현입니다.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임시회 이후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15건, 동의안 4건, 보고 2건, 의견제시 1건, 예산안 2건, 기금계획안 2건으로 총 37건입니다.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2021년도 제20차부터 제26차까지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2022년∼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다음으로 김미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동의안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 동의안 1건, 보고 2건, 의견제시 1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삼례   황재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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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박삼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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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선갑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선갑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미증유의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은 지 어느덧 22개월이 흘렀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변이바이러스로 촉발된 4차 대유행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구도 하루하루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구는 촘촘한 방역체계를 토대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위기의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일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제248회 정례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1년 주요 추진사항과 2022년도 예산안 및 편성방향,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재대본을 개편하여 지난 1월 백신접종대응반과 9월에 재택치료팀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를 찾고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돌파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가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한 백신접종 여정은 구민 여러분들의 협력이 돋보였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하면서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서 지난 4월 자양체육관을 시작으로 7월에는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접종센터를 설치하고 구민과 직원이 함께 아이디어를 통해서 백신 접종률 제고에 온 힘을 쏟은 결과 11월 24일 0시 기준 우리 구 백신접종 완료율은 82.5%로 전국대비 3.4%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3개 코로나 극복사업에 정부, 서울시, 광진구 예산 약 2,000억원을 투입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1,010억원의 1년 간 무이자·무보증 특별융자를 지원하였으며,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총 685억원의 광진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13억원의 페이백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광진형 행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총 7,0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위한 생활지원금, 취업장려금 등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구민에게 적기, 적소에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등 원만한 처리에 협조하여 주신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전환의 시대에도 광진구의 지역가치는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자양동 KT부지 첨단업무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3월 착공한 이후 인근 지역개발과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곡동 보건복지 행정타운이 최근 완공되어 11개의 기관ㆍ시설이 입주하고 약 1,500여명이 상주하는 대규모 시설로써 중곡동 일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통해 위드 코로나라는 낯선 현실에 적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미래의 광진을 만들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약 1,200억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7,323억원이며 이는 위드 코로나 대비 구민 일상생활 회복에 필요한 확장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932억원, 특별회계 391억원이며 기금 규모는 1,77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2년 예산안 편성의 방향은 지역가치 제고, 구민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구민의 일상회복, 구민 체감사업 등 6대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가치를 더 높이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건대입구역, 동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등에 5억원, 구의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등 도시재생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별 균형 있는 구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군자동·구의2동 복합청사 건립에 105억원, 배나무터 공원, 자양4동 전통시장 등 공영주차장 건립에 195억원, 아차산 숲속도서관 건립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코로나로 지친 구민에게 휴식이 될 수 있는 녹지·공원 조성 공간 확대, 재활용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정운영 중심인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은 여전히 최우선 가치입니다.  코로나 방역관리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백신접종 및 방역소독사업 등에 2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관리 및 범죄예방 환경구축 등에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 구민 생활 안전보험, 여성 1인 가구 생활안전물품, 저소득 어르신 낙상예방 및 안전용품 등도 지원하여 재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치매관리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62억원을 편성하고, 구민의 건강 생활도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에 총 886억원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한 효자 상품 광진사랑상품권을 300억 규모로 발행하며, 골목상권 상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360억 규모의 1년 간 무이자 특별융자 지원을 지속하고, 언택트 소비문화에 골목경제가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 운영도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광진경제허브센터 운영과 사회적 경제 기업 판로개척 확장을 위해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 행복일자리, 청년 취업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에도 210억원을 투입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과 맞춤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의 약 45%인 3,3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에 695억원, 장애인복지에 262억원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기초연금에 889억, 노인일자리에 86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첫 만남 이용권 등 출산지원 확대, 영유아 보육·아동수당,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등에 1,041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구 핵심 사업으로 1인 가구, 50플러스, 청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구 가구 수의 48%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총 26개 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하고, 50플러스 세대의 성공적인 인생 제2막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및 직무교육 등 총 8개 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서 관내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청년 간병인 돌봄 지원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고 돕는 데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의 사회·문화적 치유를 통한 일상회복에 힘쓰겠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중단되었던 축제·공연 및 교육서비스 재개 등 지역사회 일상회복을 위해 총 3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나루 어울마당, 뚝섬 한강 디지털아트쇼 등 각종 축제와 공연 재개 등의 문화예술분야에 161억원을 지원하며, 구민체육대회 등 체육행사와 각종 체육시설 운영재개에 따른 운영비 등에 91억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 분야 회복을 위해서 학교 교육경비, 급식비 확대 지원에 101억원, 평생학습 등 교육 사업에 40억원을 지원합니다.
  여섯째,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사업에 반영시킨 바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비 구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형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고, 158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만족도가 높았던 구민생활 안전보험, 광진 맘택시,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어린이·청소년 마을버스 교통비 지원 사업 등 2021년 체감형 사업 확대 운영에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인가구 안전강화 사업, 소상공인 제품 판로개척 지원,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등 2021년 대비 3배 가까운 2022년 신규 체감형 약 140개 사업 추진에 1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청장과 전 직원은 2022년 예산편성 시 코로나 위기 극복, 지역경제 회복, 구민의 일상회복 등에 최우선 사용되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예산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민 삶의 변화를 주도하고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구민의 안전과 지역가치 제고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애쓰시고 구정 발전에 격려와 고견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광진구가 아픔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동북권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김선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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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4.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0차~제26차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0차∼제26차까지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안찬율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안찬율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삼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076억원 대비 1.62%인 131억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은 8,207억원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은 초과세입과 대규모 미집행예산 등 일반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경으로 증가하는 예산규모는 총 131억원이지만 세출예산 감편성으로 확보한 119억원을 합하여 총 250억원 규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131억 1,843만원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서 35억 7,050만원을 감하였고, 일반예비비에서 23억 1,107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50억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잔액분에서 10억원 등 총 4건의 119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초과세입과 미집행예산을 재원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에 목적이 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0차에서 제26차까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139억 4,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13억 9,452만원, 특별회계 25억 4,880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평생학습센터 건립 3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1억 1,014만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18억 2,500만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1억 4,767만원 등 총 113억 9,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지원사업으로 1,76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25억 3,112만원 등 총 25억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제20차∼제26차까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안찬율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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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용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용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용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진구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적으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본 계획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및 인력증감에 따른 인건비 편성 현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 중장기 행정수요의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장기요양시설 확충, 서비스질 개선이 요구되고,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가정 내 돌봄 및 지지층이 없는 1인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41%가량을 차지하며, 보건ㆍ복지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빈곤위기 및 돌봄위기가구, 주거취약가구 등 사회적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 생활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에 디지털 기반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민·관 모두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준비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 기본방침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고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신규사무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해 인력증가 요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광진구 총 정원을 2021년 1,415명에서 2022년은 18명이 증가한 1,433명, 2023년은 1,449명, 2024년 1,457명, 2025년 1,462명, 2026년 1,467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승인을 받은 2022년도에 증원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 접종 사업, 아동학대 예방 사업, 디지털 온라인 전통시장 구축 사업,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전담인력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정원을 증원하는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은 주로 정원이 늘어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지만 매년 상시 직무분석 체계를 통해 기능전환ㆍ쇠퇴분야 발굴, 유사기능 통·폐합 등을 통해 인력운용의 원칙을 지키며 내실 있게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삼례   신용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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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으므로 바로 호명하여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근 의원님, 안문환 의원님, 추윤구의원님, 고양석 의원님, 이경호 의원님, 이명옥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문경숙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장길천 의원님, 전은혜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 장경희 의원님까지 열 세분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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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6일과 12월 20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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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삼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의원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전은혜 의원님과 박성연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미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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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김미영 의원)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3동, 자양1·2동 지역구 더불어 민주당 김미영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과 이를 위한 준비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끼기에 이 용어는 어렵고 생소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전 세계는 악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앞장서서 발 빠르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기후변화 협정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참여 국가들의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탄소중립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10월 2050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같은 해 12월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2020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개 회원국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은 탄소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대비 온실가스 배출강도는 2000년 이후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기구는 우리나라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6년 파리협정 기준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기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0년 7월 그린뉴딜발표와 같은 해 10월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243개 광역 기초 자치단체 중 200여개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해 최소한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올해 4월 전국 최초로 탄소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광진구는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두기 어렵다면 먼저 근거법령인 조례부터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광진구의회 의원인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례회를 앞두고 2020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서를 살펴보던 중 내년도 예산안에 광진구 2050탄소중립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5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예산안부터 본격적으로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또한 2022년부터 기후예산제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광진구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탄소중립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과 함께 광진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정략적 지표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전담팀이 필요한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해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예산에 바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하기는 어렵기에 앞서 말씀드린 광진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설명하고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광진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9월에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이 유예기간을 거치고 내년에 시행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배출량의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더불어 노력한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광진구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삼례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8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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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 인
○ 결석의원 2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