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광진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4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7분개의)
○위원장 오재중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진구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신사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듯이 조금은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우리 위원회를 아끼고 협조해 주신 점 매우 흡족해 하며 또한 구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에 접목시키고 폭넓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오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또한 내년도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박상일   의안담당주사 박상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2002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두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의안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오늘 심사하게 될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개별 심사하게 될 2002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29분)
○위원장 오재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윤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재중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책자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의회 금년도 예산액은 총 14억 3,938만 2,000원으로써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60만원이 감소되어 14억 3,178만 2,000원으로써 기존예산 대비 0.5%가 감소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속기전산화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금년에 우리구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려던 속기사들의 컴퓨터속기 수강료 360만원과 속기기기 한 대 구입비 4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시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재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인길   전문위원 전인길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간주처리 112억 1,800만원을 포함하여 1,3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97억 3,200만원보다 1.2%인 15억 6,800만원이 증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123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인 6억 8,70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8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인 22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9쪽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4억 3,2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보다 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4억 3,200만원 중 의정활동비는 당초 예산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사운영비가 당초 예산 10억 5,400만원에서 7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속기사의 컴퓨터속기 수강료 360만원과 컴퓨터속기 기기구입비 400만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함에 따른 것으로 회계년도 폐쇄 후 불용처리될 예산을 조기에 반납하여 충분치 못한 구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22쪽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호영   윤호영 위원인데요. 여기 보면 컴퓨터속기 수강료 360만원하고 기계구입비 400만원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장 오재중   국장님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의회사무국장 이윤덕입니다.
  지금 우리구 의회의 속기사가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기에 의해서 속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좀더 발달된 컴퓨터속기 기기를 구입해서 그것에 의해서 하면 시간도 단축되어지고 업무도 줄어지고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실용화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기계는 한 대 약 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기간이 약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속기학원에 가서 강습을 다시 받고 그 다음에 이걸 연습을 하고 말하자면 우리가 처음에 타자기나 워드를 배우듯이 자판과 같은 부호를 다시 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숙달시키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자부에서 금년 8월 3일에 각구 의회 지방의회 회의록 전산화에 따른 방침을 지금 정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하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비 부담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우리 예산을 안 들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된 기계가 있으면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고 행자부에서 방침 정하는 것을 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그럼 우리구에서도 다른 구보다 먼저 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속기사들이 수기로 하는 것보다 컴퓨터로, 그러니까 디지털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우선 먼저 도입해서 우리구 여직원들 고충도 덜어주면 그것이 21세기 들어서 여성이 한 발 앞서가는데 그 부분에 우리구 의회에서 먼저 한발 앞서가면 좋지 않을까요?
○사무국장 이윤덕   그렇게 도입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고 숙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강습료를 줘서 수강을 해야 되고 더 지금 발전된 기계가 있고 그런 전망이 들어서, 또 행자부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전국적인 호환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방침에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하여튼 다른 구 눈치 보지 마시고 이거다 싶으면 우리구에서 먼저 도입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금년 1년 동안 이걸 도입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검토해봤는데 행자부의 방침에 맞추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간사 윤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최금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지금 윤호영 위원님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1세기를 윤호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앞서가는 구가 되지 못하고 타구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교하는 경향, 뭐든지.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 25개 구청이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한다면 아무 것도 될 게 없잖아요? 뭔가 좀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그래서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는 없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꼭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어요. 잘 생각을 되돌아 보시라구요. 한 해를 뒤돌아 마무리하면서 뭐든지 우리 의회가 앞서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구. 남 뒤쫓아가고. 남 뒤에서 눈치 봐가며 걸어가고 말이야. 그런 경향은 없는지 보시고 이런 것도 좋은 게 있다면 제일 먼저, 이게 문제가 될 게 뭐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하면 광진구가 모범적인 의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촉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성격하고 다른 거죠. 되돌아 보시라구요. 
○위원장 오재중   답변하세요.
○사무국장 이윤덕   최금손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국장님! 그러면 내년에 여기 속기 구입비가 다시 편성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윤덕   내년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국비 부담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국비부담이 되어지면 할 필요가 없고 국비부담이 안 되어지면 추경을 하든지 내년, 2003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아까 모 의원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들어보니까 모든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늦게 대처하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가격도 비쌀뿐더러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앞서서 빨리 하시라 그거죠. 뭐든지.
○사무국장 이윤덕   내년도 수첩은 금년 연내에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금손위원   그러니까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쇄소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는 계획조차 짜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의원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라고 내가 얘기는 안 드리지만. 
  뭐든지 빨리 대처하라구요. 늦게 대처하고 그냥 이렇게 하지말고. 직원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맨 우리 광진구의회는 예산 잡아놓고 불용시키는 1등 아닙니까? 불용시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일 많이 불용 시키는 데가 어디인가 찾아보세요, 국장님. 내가 알기로는 광진구가 꼴찌에서 1, 2, 3등 차지하지 않는가 보고 있어요. 
○위원장 오재중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빨리,
○사무국장 이윤덕   연내에 배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재중   알아 가지고 사무국에 시키겠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연해서 송년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미리 예약 안 하면 자리 없어요. 지금. 우리가 호텔에서 할 것도 아니니까. 미리미리 대처하지 않으면 없어요, 지금. 계획을 짜지도 않고 말이죠. 
○위원장 오재중   최금손 위원님! 그건 전 의원들이 예결위에서 위원장 뽑고 바로 그 자리에서 간담회식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최금손위원   그렇죠.
○간사 윤호영   그리고 수첩제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수첩제작을 하면서 수첩말고 기록할 수 있는 카렌다 큰 거?
○사무국장 이윤덕   수첩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호영   그것도 같이 제작을 하면 어떻겠어요?
신인용위원   탁상 카렌다를 얘기하는 모양이구만.
○간사 윤호영   탁상 카렌다 조그만 거 말고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위원장 오재중   그 부분은 윤호영 위원님이 견본을 사무국 의정담당주사님한테 줘 가지고 다시 추가로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위원   그것은 은행같은 데서 얻을 수 있어요.
○간사 윤호영   얻는 거 말고 의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정례회 기간이다, 그거 기입을 해 가지고 대충 안이 나오잖아요. 정례회는. 
○사무국장 이윤덕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구체적으로,
○위원장 오재중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위원 4인 중 찬성 4인, 반대 없고, 기권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산회)

○출석위원 5인○출석전문위원
전인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윤덕